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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8 03:28
사실 통일을 하네 마네하는 논쟁은 좀 공허하지요.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고싶다고 할수 있는것도, 하기 싫다고 거부할수 있는 사항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때가 오면 알게 되겠죠. 그 때가 오기전에 우리가 좀더 철저히 준비를해서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3/11/08 03:31
사실은 모두들 마음속으로는 무난하게 통일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크다가 (이게 교육의 영향도 좀 있는거 같긴 합니다만)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어쩔수 없게 되버리는것 같습니다. 뭔가 슬프네요 흐
13/11/08 03:35
어릴때는 정말 통일을 간절히 원했었던것 같네요.
통일 되면 군대 안갈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통일이란 것도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라는 생각이 있었죠.
13/11/08 03:46
공식적 주적은 한반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모든 열강이 될 것이고, 실질적 주적은 한반도 내 반동분자(게릴라 혹은 반정부주의자가 된 구 북한 주민이건, 이에 편승한 남한 내의 반정부주의자건)가 되겠죠 뭐...
13/11/08 03:42
대인이라면 통일을 노래하는게 아니라 북한의 발전과 민주혁명을 노래해야겠죠. 적화통일을 주장하지 않는한, 통일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우위 입증입니다. 남북의 시스템을 1:1로 섞자는 주장을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것처럼.
13/11/08 03:50
근데 북한이 남한이 했던 것처럼, 자립적 민주정을 설립하고 경제적 발전을 가속한다면 더더욱 남한과의 통일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남한 입장에서는 알아서 잘 큰걸 따먹고 싶어지겠지만.
13/11/08 03:49
통일 토론의 불판같은 느낌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단어에 민감하죠.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이상이 숨어있기도 하고 경제적이고 철저한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은 어차피 정치적이라고 봐요. 애초에 분단이 정치적이었는데요..
통일이라는 말보다 어울리는 말은 김씨 왕조 붕괴 이후 대한민국 정부 대처 시나리오입니다. 저쪽 김씨왕조는 언젠가 붕괴될 겁니다. 4대 5대 세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주공산인 북한 땅에 중국 땡크가 몰고 들어오게 할 수는 없죠. 그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한국정부의 지시를 받는 괴뢰 정부라도 세워야죠. 그렇다면 김씨 왕조 붕괴 이후 네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북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둘째,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셋째, 한국미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넷째, 중국과 한국미국이 반반씩 점령한다. 그런데 첫째일 경우 다시 두가지 가능성이 있죠. 친중국 정권, 친한친미 정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아들 세습에 실패하고 김씨 왕조가 몰락한다면 당장 북한에는 중국 정부가 들어서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땡크가 몰려 들어와야 땅을 뺏기는게 아니죠. 북한 외교라인과 핫라인 다 잘리고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을 중국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비상시에는 손놓고 불구경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게 힘들면 전쟁을 일으켜서 북침해서 한국 괴뢰 정부를 세워야 하는데 그건 중국이랑 맞다이 뜨는 거라 불가능하구요. 어쨌든 통일이 된다 안된다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김씨 왕조가 붕괴되면 무조건 원하든 원치 않든 통일이 되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친한 정부를 세워 북한을 컨트롤 해야 되구요. 감성적인 접근, 경제적인 접근 다 좋지만 정치적으로 국제 상황에 맞춰 가면서 이에 대비하는 마인드로 통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13/11/08 03:53
네 저도 통일 찬성에 당위론이 있다면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건 원치않건 사건은 벌어지고 주도적인 팩터 매니지먼트를 위해 통일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조차, 괴뢰정부 설립 정도가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내 1정부와 2정부의 주장은 간극이 꽤 큽니다.
13/11/08 04:02
북한왕조가 무너지고 나면 중국을 빼놓을수가 없겠죠. 남한 무서워서 조중동맹 깰것도 아니고, 무너진 북한 권력층이 중국대신 남한을 선택하도록 외교적 능력을 보유하면서, 북한 포용적 정책을 동시에 쓸 정부는 아마 50년간은 없을것 같은데다가, 중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에 진입하고나면 미국이 너네 나가라고 안나가면 전쟁도 할수 있다고 할리도 없으니까요. 남평양 북평양 갈라서 베를린처럼 쓰고 나눠 갖겠지 싶습니다. 중국은 동해를 확보하고나면, 일본은 재무장 혹은 핵무장할 핑계까지 만들 수 있을테니 속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을거구요. 다만 남을 북한의 반쪼가리나 제대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나랏님들 봐서는 UN 관할 따위로 손도 못댈것 같아서 말이죠
13/11/08 04:10
이미 3대째 세습이 된 것부터 꽤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김정은이 죽으려면 6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그 이전에 북한 내부에서도 세습을 계속하든 다른 후계자를 찾든 정치 체제를 바꾸든 하겠죠. 북한의 국가 체제가 자발적으로 무너질 가능성, 갑작스럽게 한반도 이북이 정치적으로 진공 상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향후 택할 노선에 핵무기가 빠지길 유도하는 게 통일이든 뭐든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겠죠. 지금 이것도 언제될 지 모르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13/11/08 04:31
모든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략적차원에서는 몽키.D.루피님과 같은 대비가 필요하겠고, 정치적차원으로는 현재의 프레임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않나 싶습니다. 현재의 통일비용론은 미래에 닥쳐올 통일을 대비하는데에 보이는 것 만큼 이성적인 대처는 아닙니다. 통일비용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차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통일비용을 분단유지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분들이 언짢기도 하구요.
13/11/08 03:53
뭐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접어두더라도, 애초에 물리력과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혹은 특정 정치체가 완전히 붕괴된다거나, 자발적 항복에 의한 흡수도 포함하여) 평화적 협력과 합의와 교류만으로 복수의 정치체가 항구적이고 강한 결속력을 가진 통합을 이뤄낸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모든 국가란 것이 근원을 따지고 들다보면 정복에 의한 구성물이고, 이렇게 굳이 기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근현대에도 비근한 예가 많이 있죠. 남북전쟁이 없이 미국이 지금 같은 US가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며, 프로이센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독일의 건설은 한참 늦추어졌겠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성립케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힘이었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유럽 연합이든 세계 정부든 정복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정성을 획득하기 힘들다고 보네요. 전혀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사실의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나폴레옹 제국이나 나치 독일이 유로존 유지에도 절절매고 있는 작금의 유럽 연합보다 차라리 <통합유럽>에는 근접했다고 봅니다.
13/11/08 04:21
이전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선거에 기반한 민주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911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죠.
13/11/08 03:55
남한 사이즈 X2 면 내수에서 어느정도 규모의 경제도 굴려볼법하고 좋겠죠.
글쎄요. 우리가 8세 9세때 정말 소원이 통일이었나요. 마징가 로봇이나 레고 아니었을까요. 교육에 의한 주입식 당위성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민주화. 조세 민주화. 경제 민주화. 정부 정책의 공공성의 보장. 남쪽에선 이루어 지고 있나요. 철의 장막 제 1의 경제력을 보유하던 동독을 서유럽 1위의 경제력의 서독이 먹여살리기위해 20년은 걸리고 있는데 20위권의 펀더먼털도 아슬아슬한 나라가 세계 최빈국을 먹여살리려면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내가 내는 추가적인 세금이 북한을 살찌울지 남한의 지배층을 배불릴지 장담할수 있나요. 통일 비용 마련 자체부터 여론이 나빴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라야 우리나라가 훨씬 잘산다고 하겠죠. 현실적으로 통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퇴보하는걸 원치 않을텐데요. 좀더 쓰레기 같지만 솔직한 생각 하나 더 적어볼까요. 통일 되고 북한 주민들 남하를 막을 제도적 방법이 없으면, 젊고 체격조건 나쁘고 지식 없고 자본주의 경험이 없는 북한 주민들이 과연 현재 조선족들이나 외국인 노동자처럼 저임금에 시달리며 노동할까요. 아니면 지하로 내려앉아 마피아가 될까요? 때려 넣어야 하는 돈 생각 빼놓더라도, 괴뢰 정부 세워놓고 30년쯤 써서 생활 수준 끌어올릴 것 아니라면 통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3/11/08 03:57
그런데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정부때 흡수 통일 보다는 연방 체제를 만든다는 식의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요?
13/11/08 04:05
연방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고려 연방'의 설립 주장은 김일성이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의 적극적 흡수/무력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연방제 혹은 연합제는 국보법 등의 문제때문에 언급이 어렵다고 했었죠.
13/11/08 04:11
노무현 정부가 직접 추진한적은 없었군요.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원래 주장한 세력때문에 더 논의가 되지 못한다는건 안타깝네요.
13/11/08 04:14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 지극히 현실주의적(그것도 보수주의적 현실론)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적극적 통일은 무리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정치가가 통일 포기론을 외치는 건 정치생명을 끊기 쉬운 문제라서(더군다나 대통령이니까요).
그와 별개로 연방제가 현실적인 통일 대안이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북한 정부를 인정하는 고려 연방제는 위헌도 위헌이거니와 그 자체로 도덕적, 정치적 무리수가 되고, 친남 괴뢰정권을 세우고 연방제로 간다면 북한 빈민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배로 받아들일테니까요.
13/11/08 04:54
딴지에 가깝습니다만은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한국의 '강대국 콤플렉스'에 기인한 주장을 여러 차례 펼친 (그리고 후자는 실현시킨) 노무현 정부가 현실주의적이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라고 하면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쉽고, 정치학의 용어로서는 실용주의가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싶군요.
13/11/08 04:56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지면 전혀 상관없는 논쟁이 되니 좀 생략... 어떤 의미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실용주의로 고치는게 오히려 제 리플이 더 깔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13/11/08 04:11
통일에 대한 피로감은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화적인 통익을 위해서는 '대북 퍼주기' 이상의 교류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안보나 종북세력척결 등등의 문제로 할 수 없다고 하죠 , 북한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남북의 차이와 이해의 간극은 좁아질 수도 없구요. 따라서 현 보수 중도보수들은 북한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도발행위나 막자 정도밖에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럼에 따라 통일비용은 더 커질수밖에 없구요.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은 통진당 등의 소위 좌파만이 유일하지 않나 그런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13/11/08 04:14
소수긴 한데 한국의 원칙적 보수주의자들 역시 적극적 통일, 정확히는 남한에 의한 북한 매입(흡수통일의 가장 메이저한 방편입니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3/11/08 04:17
전혀 그렇지 않고요, 거꾸로 통일을 주장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지금 한국에 없죠. 다만 연방제 이상의 아이디어도 나온 적 없을 뿐...
13/11/08 04:20
그 연방제의 아이디어가 소의 종북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겟지요
보수계열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은 없는 듯 한 것이 아쉽네요 북진통일은 전작권의 문제상 불가능하고 흡수통일은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내해야하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흡수통일안에 익숙해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11/08 04:23
흡수통일이라는 게 어떤 안건도 아니고 북한이 망하면 우리가 합쳐야 겠지? 따위의 아무 대책 없는 상상 수준이죠. MB 머릿속에도 이게 있던 것 같았는데요.
13/11/08 04:43
흡수통일도 스펙트럼이 꽤 넓은데 북한 매입 형태의 흡수통일은 오히려 연방제보다 통일이라는 사업 이수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이냐... 그건 모르겠네요.
13/11/08 04:49
예전에 관련 논쟁글에서 봤던 논문하고 보고서가 몇 건 있는데 링크가 오래 돼서 다 깨졌네요. 혹시 나오면 나중에 쪽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3/11/08 04:15
토론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다소 뜬금 없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중장년층 여론에서는 아마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고 청년층에서는 반반 정도로 보이네요. 향후 10~20년 내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당별로 매우 다른 목소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추상적인 이야기로 내용은 똑같으면서 편가르는 게 아니라, 개헌 논의부터 통일에 대한 필요성까지 스펙트럼이 쫙 갈리겠네요.
김정은 체제가 그래도 아직은 불안하니까 희망을 걸어 보고 10년 뒤에도 버티면 그 때부터는 북한의 자발적 붕괴 시나리오는 버릴 수 있겠고요.
13/11/08 04:17
반세기나 지났는데 80년대 태어나서 교육받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한건...
뜨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다가와요. 가슴으로 느끼는게 아니고 머리로 분석하게 되요. 통일은 흐름을 타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여기에 선택은 없다고 봐요. 언젠간 그냥 하게 될거라고 봐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막을 수 없을겁니다. 다시 허리띠 졸라매야죠.
13/11/08 04:28
파이어의 원인은 당위에 대해서는 논리로 받아치고 구체적 방안이나 현실에는 당위로 받아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분단국가임을 인정하는 이상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헌법에서부터 이미 한반도는 대한민국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통일에 대해서 제고한다면 헌법부터 고치는게 먼저이겠구요 이 과정에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북한의 난민이 내려오느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 북한사람들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는 것이 합당할것입니다.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과정은 천차말별일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이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13/11/08 04:34
제 말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등으로 대표되는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마다 고개를 드는 각인된 무의식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통일을 무의식의 해소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결과는 비참하겠죠.
13/11/08 04:37
그만큼 통일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지 어떻게에 대해서는 과거 정치권이든 과거의 세대든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즘세대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나 통일의 문제는 회피하는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 확실하며 좋든 실든 짊어지고 가야할 일이겠지요
13/11/08 07:25
뭐 어차피 말이 통일이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비용이죠 뭐......(저 비정상적인 국가가 맛이 갈때 수습할 방법 중에 하나로서 말이죠...가장 비싼방법이겠지만...)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되면 통일의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이경우는 뭐 따로 갈지 합칠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거고...(지금 북한은 말자체가 통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13/11/08 07:49
저는 찬성 쪽에 가깝습니다.
일단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현재의 상황 - 즉, 북한 정권이 지지리 못살면서 도발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 - 이 본인 세대에는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30년 동안 북한 정권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붕괴되고 좋은 방향으로 민주 정권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헬 오브 헬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북쪽의 질서가 유지되는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의 바람이 아니라도 통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위 쪽의 치안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또한 난민 문제도 지뢰밭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난민들 내려오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일 수도 없고 다 받을 수도 없죠.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인 측면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 일뿐만 국제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도 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냥 막 해도 되는 아프리카 듣보잡 국가가 아닙니다.) 아래 글들을 보면 어느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글도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단순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됨 이라는 주장은 흔한 말이지만 세계화된 이 세상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외교적으로 주위 국가들과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북한문제가 안좋은 방향을 터졌을 때, 한국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솔직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설령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입하게 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뛰어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터지면 모두가 행복한 상황도 연출될 수는 있겠죠. 지난 역사에 가정이 없듯이 오지 않은 역사에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현재 북한의 현황을 봤을 때 앞으로 통일이라는 변수는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100% 통제가 불가능하고 한국이 계속 들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손 놓고 있으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일을 반대하는 분들 말씀처럼 국운이 완전 기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은 "국민 여론이 통일 반대" 라면 이런 대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세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통일에 반대다. 따라서 통일세도 반대한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 결국에는 준비가 제대로 될런지 의문입니다. 저는 통일을 더 현실적으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이라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일 자체가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여론상 통일대비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 유사 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13/11/08 08:07
뭐 따로 살기 위해서건 합치기 위해서건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필요해진 시점이 아닐까...(뭐 원한다고 통일도 안되지만 따로 사는것도 안되는게 현실이니까요...)
으음 말이 이상한듯하지만...
13/11/08 08:33
아래글이 너무 길어져서 답글을 달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통일이 좀 급작스럽게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라가 혼란해 지고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지금도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나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혼란이 정말 쌓이고 극에 달해서 사회적으로 변화할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이대로는 영원히 변화할 수 없을겁니다. 한가지 안타깝고 두려운 부분은 남북한이 합쳐져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속에서 새로운 체제가 등장했는데 그게 독재정권일 것이냐 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질것이냐를 물어본다면 아직 확답이..
13/11/08 09:18
통일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할 심각한 문제는, 탈북자들중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겁니다. 이게 적은수인지 많은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 오랜기간 살아온 사람들이 남한사회에 적응을 하기가 극히 힘들다는 - 탈북보다 힘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 증거이기도 하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다면 5년이나 10년이 되기 전에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되어서 좋은게 없다고 느끼고, 차라리 이전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것 같네요. 산에 풀이나 나무껍질 캐서 먹다가, 어느날 산에 울타리가 쳐지면..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중에서도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13/11/08 09:28
만약 통일이 되면 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겠지만, 이를 기회로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왕창 늘리겠죠.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거의 지금의 대기업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물론 가진거 한푼없이 기회를 잘 잡아 자수성가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빈부격차만 늘어날것 같은데... 그냥 벨기에네덜란드처럼살았음좋겠어요(2)
13/11/08 09:28
밑에 두글은 너무 토론분위기가 무서워 글못쓰는 저는 글쓰기버튼에 쉽게 손이 안가네오 ㅠㅠ
전 마음깊이는 통일은 해야지 왜? 국사를 그렇게 배웠고 우리의소원은 통일 노래를 주구장창불렀으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내가 내는 세금으로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은것 같은데 더 내야해 아니..엄청시리 내야해?라는 생각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전 북한이 통일되길원한다면 북한주민의 봉기나 시민혁명쯤은 있어야 도와줄 진정성과 명분이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은 좀 심한말로 내가 번돈으로 내가족과 내 후원처외에 더 많은 부랑자를 내마음에도 없이 거둬들이는것같아요
13/11/08 09:35
저는 분단 비용이 통일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통일을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겠지만요. 지금의 한국사회가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고 시달리는 일이 적지 않고 한국현대사로 범위를 확장하자면 그 비용은 숫자로 매길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단위가 아닐까 싶네요. 통일이 막연한 감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13/11/08 09:44
저는 통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분단 비용과는 비교도 안되게 높을거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전세계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빈부격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남한 국민들에 대한 열폭 또한 무시못할 문제이고요. 그 후유증을 감당할 만큼 우리나라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탄탄할지 의문이 듭니다.
13/11/08 09:51
그건 각자의 판단의 차이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분단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착시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방 이후 분단되지 않고 한 나라로 존재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꼈을까요? 현대사를 얼룩지게 한 수많은 사건들, 전쟁, 학살, 독재, 극단적 이념 대립, 사상에 대한 탄압 등등이 분단으로 인해 유발되거나 강화된 것들이죠. 지금도 한국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극단적인 이념성의 기저를 이루는 것이 분단이라는 현실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통일 비용도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현실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요즘엔 통일로 인한 비용이 그리 엄청난 부담은 아니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더군요.
13/11/08 09:59
북한주민들이 우리가 원하는바대로 모든걸 순응하고 받아들인다면 큰 혼란이 없을수 있죠. 하지만 북한주민들이 그렇지않다면 위에 예로 드신 현대사를 얼룩지게 한 수많은 사건들이 다시 나타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1/08 10:06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니 상수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문제이기도 하구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이런 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점 자체는 저기에 동의합니다.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7267
13/11/08 10:20
중간 중간만 봐도 신뢰성에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일단 자유통일되면 분배투명성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투명성 확보에도 돈이 드는데 하물며 북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통일되는 순간 국방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내부 치안 유지 및 중국 문제때문에라도 단기-중기적으로는 현재 국방 수준은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기간의 통일 비용은 추가부담이지 명목 전환이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통일이라고 이름은 걸지만 마치 양쪽의 경제적 구간을 격리한 것처럼 보고 있는데, 실제 통일이 전제된다면 취약한 쪽이 다른 쪽에 따라붙는 겁니다.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땅값 운운은 일반인하고는 매우 거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지하자원 허구론은 이미 수많은 매체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된 부분이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마치 삼국지 게임에서 내정돌리듯 최상의 결과, 인풋 넣으면 예상만큼의 아웃풋이 당연히 나온다는 전제를 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통일 문제는 통일 그 자체도, 수습도, 준비 과정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될만큼 거대한 팩터가 영향을 끼칩니다.
13/11/08 10:33
사실 저 글은 상당히 거칠게 쓰여진 글이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신뢰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던 것이구요. 그런데 관점 자체는 동의합니다. 사실상 레지엔 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 글이 거칠게 정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지금의 군사비 지출이 과도한가 아닌가는 판단이 사람들마다 다를 거라고 보구요,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분배투명성의 문제는 당연히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북한이 현재 워낙 최악이라 그걸 개선하는데는 그리 돈이 많이 들진 않죠. 85%를 90%로 끌어올리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10%를 60%로 끌어올리는 건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하자원의 보고인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지만 부존자원들이 남한보다 풍부한 것도 사실이죠. 통일이 불러오는 혼란의 문제는 필연적이겠지만 그 파급력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독일같은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에도 더 낫구요. 적어도 독일처럼 어느날 갑자기 망치로 벽을 허무는 수준이 아니라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비용의 과도함을 이유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걸로 보고 또한 통일이 불러오는 편익은 완전히 배제한 채 비용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다지 적절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3/11/08 10:51
실질적인 데이터의 엄밀성 문제는 양쪽 모두에 있지만 어느쪽이건, 통일비용이 현황 유지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매우 약합니다. 당장 기사 링크에서도 은근슬쩍 넘어가버려서 그렇지 GDP 따라잡기는 그냥 후진국 하나 선진국 키우기랑 전혀 안다릅니다. 그리고 독일은 어느날 갑자기 망치로 허문 거 아닙니다... 거기도 이미 상당한 컨센수스와 준비를 해왔고 그럼에도 저 모양이 된 겁니다. 애초에 화폐 교환이 가능했던 두 국가를 합친건데요.
13/11/08 11:12
글쎄요. 그건 좀 더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묘하게도 좌파인 한홍구도 우파인 조갑제도 분단비용을 고려하면 통일비용이 얼마 되지않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나오는 많은 자료들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보거나 혹은 큰 차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3/11/08 11:35
끙끙 님// 조갑제 이야기는 봤는데 솔직히 그것도 추론 과정이 너무 구멍이 심하다고 생각했고, 한홍구는 못봤네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13/11/08 11:09
북한이 워낙 최악이라 사회적 인프라 모든것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전력소비량이 많지 않음에도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일단 발전소부터 만들고 도로도 재정비 하고 정말 하나 하나 다 구성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노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겠으나 거기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 정부에서 과연 감당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 당시 서독 또한 부강한 나라였지만 동독 또한 당시 공산권 국가중에서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상 최빈국인 북한과 우리가 통일 하였을때 과연 우리 경제력으로 그것을 커버칠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또한 북한에 자원이 풍부하다고나 하나 그것이 과연 채산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13/11/08 11:30
백만명단위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체제가 붕괴될뻔했을테
북한정권의 선택지는 마약밀매와 위조달러,대외적인 공갈&구걸이었습니다. 브루나이나 중동각국,나이지라아등 숱한 나라들이 자원개발&부정부패 콤보로 윗선들은 등따습고 배부르게 지냈는데, 북한은 그런 시도조차도 못했습니다. 중국이란 엄청난 구매자를 코앞에 두고서요. 북한자원 몇천조설은 개인적으로 뻥카라고 봅니다.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자영업자 모집하는거랑 별다른 차이를 못느끼겠어요
13/11/08 12:37
wish buRn 님// 저도 님과 비슷한 생각을 한게 북한에 채산성있는 자원들이 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라이센스 주고 돈만 받으면 되죠. 채굴할 기술력 없어도 그냥 앉아서 떼 돈 버는거죠.
13/11/08 09:51
통일을 받아들이는 입장 자체가 이미 개인주의와 민족주의+국가주의의 대결구도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하죠.
저는 시대의 흐름이 개인주의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건국이념 자체가 민족주의라 그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껏 나온 리플들의 흐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주의가 강세를 띠면서 새로운 국면이 오겠지요.
13/11/08 09:59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진 않는데, 어떻게든 북학 사정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만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척 정도는 살고 있는 나라이고, 바로 옆에서 말도 안되는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썩 맘이 좋진 않아서요. 그리고 인권 문제며 감정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든 북한에 민주정 비슷한 거라도 들어서고 조금이나마 경제개방이 돼야 통일의 티읕 자라고 좀 현실성 있게 꺼내볼 수 있을 듯 해요. 문제는 이 상황을 바라는 것조차 지금은 요원해보이는지라...
13/11/08 10:00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에 몇분이 써주신 대로 통일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우리가 싫다고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몰락하고 자체적으로 북한 지역을 통제 가능한 정부가 등장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보다는 그냥 지옥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테고 그렇다면 우리는 블랙홀에 빨려들 듯이 거기로 빨려들어가겠지요...북한은 그냥 우리 몸에 생긴 암 같은 것 아닐까요?...무시한다고 그냥 사라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항암치료를 하든 칼을 대든 언젠가는 손을 쓸 수 밖에 없는...말은 쉽습니다먼 어쨌든 냉정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11/08 10:01
이상론적으로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중 몇 프로나 찬성을 할까요? 북한에 이산가족을 두신분들이야 신발 던지고 찬성하시겠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는 저 같은 20대 세대는 대부분 통일을 반대하는거 같습니다, 아 물론 제 근처 지인들이랑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오고가면서 느낀겁니다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엄연히 '다른' 나라 라는것 입니다.
"주사위는 던저졌다" 라고 말한 카이사르가 돌아올 수 없다는 루비콘 강을 건넌것처럼 우리의 분단의 현실 역시 그렇다고 생각되요, 윗분들이 언급하신거 처럼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역사가 큰 예라고 생각됩니다.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는데 민족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통일을 외치는건 현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철학이라고 생각되네요. 또 먼 미래를 보았을 때 경제적 이득이 짧은 시간 내 요구되는 경제적 출혈을 충분히 상쇄한다는 근거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과연 현 세대가 자신은 누리지도 못할 혜택을 위해서 그 많은 세금과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비 노동인구들의 기대감과 떠맡기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13/11/08 10:16
여담이지만 이산가족 두고 온 분들이 정말 '통일'에 찬성하냐라면, 제 경험에서 볼 때는 그러하지 않아보입니다. 저희 친가가 그 북쪽 출신에 이산가족이고 한때는 관련된 모임 등도 계속 나가시고 했던 케이스인데... 그 분들이 원하는건 '내 가족 데려오고' '내 고향땅 밟아보는 것'이지, '통일'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새터민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이북출신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북한 출신이 남한에서 적응이 어려워서 가족과 지인을 등쳐먹는 사건 사고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통일'에는 다른 방향으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11/08 10:13
그런데, (아마도 루머겠지만),
2015년 통일설이 무슨 2012년 세계멸망설 비스무리하게 떠돌던데-_- 진짜로 2015년에 (뭔 이유던간에) 통일이 되면 완전 무서운 상상만이 떠올려지는군요;
13/11/08 10:35
한 민족이라서 도와야 된다는 개념 자체에 동감을 못하겠네요. 당장 앞에 북한사람이랑 일본사람, 아니 미국인이라도 앉혀놓고 얘기를 나누면 북한사람보다 훨씬 말이 잘 통할것입니다. 몇십년 전 같은 나라였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입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저기 북쪽에 있는 소위 "같은 민족"이고 저쪽은 아직 그 전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사용하는 말이 비슷하면 뭘 합니까? 같은 민족라서 도와야 된다고요? 어릴때 우리 가족을 폭행하고 강도짓한 뒤 도망간 사촌이 나중에 거지가 돼서 손벌리러 나타났을때 가족이니까 도와주라는말이랑 똑같죠.
13/11/08 10:39
통일을 노래하는것자체는 나쁘지않죠.
조급하게 생각하지말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개방과개혁을 거쳐서 남한과 동등한 경제수준이 될때까지 100~200년을 바라보고 천천히 여유있게 생각하자는거죠.
13/11/08 10:46
그런데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북한이 붕괴된다 한들 중국이나 미국이 남한에 흡수되도록 놔둘까요? 김씨 왕조가 무너진다 한들 다른 세력이 집권할 것 같아서...
13/11/08 11:49
뭐 어쩌다 휩쓸고 지나간 떡밥에 거의 마지막에 댓글 달게 되는데요.
통일이 싫은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세번째 글에도 왕성하게 글을 써주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구요. 통일의 당위성은 뭐 사실 많이 희석되었죠. 다만 통일의 불가피성은 앞으로 점점 대세가 되리라 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파악이 가능한거니 감성적으로야 싫겠지만 논리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논리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될려면 국민들이 좀 더 논리적이 되어야... 아 머리 아프다...
13/11/08 12:25
사실 저쪽의 정권이나 이쪽의 정권 및 재벌들의 형태, 불통 등등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외양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콩사탕은 싫거든요.) 정작 통일되는 건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마냥 통일되면 와 유럽까지 운전하고 갈 수 있겠네 크크 하다가도 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네 생활에 뛰어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면.. 글쎄입니다.
13/11/08 13:33
이건 통일이 되어야한다 / 말아야 한다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와는 크게 상관은 없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서로 지역끼리 편가르기하면서 홍어니 뭐니하며 같은 민주주의의 테두리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못까서 안달인데... 통일되고 진짜 "붉은 사상" 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 되면 얼마나 서로 출신/지역가지고 서로 까내리려 들지 상상만 해도 불쾌해 지는군요.
13/11/08 13:49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단순히 지역감정으로 키배 뜨는게 아닌 진짜 손에 무기를 들고 집단적인 무력 충돌도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1/08 13:50
'김씨왕조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얼핏 합리적인 것 같지만, 큰 맹점이 있습니다.
결국 김씨왕조(설령 다른 독재정권으로 교체되든)가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여러 제3세계 독재정권의 체제유지를 비호했듯이, 김정은 뒷주머니에 달러 꽂아주면 안무너집니다. 그럼 굳이 통일 준비 안해도 되요.
13/11/08 15:29
통일대비론자(?)들이 두려워하는게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들의 주장대로 라면, '적당히 돈 찔러줘서 체제유지는 도우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여 도발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지금 하던대로 하면 됩니다.;;
13/11/08 16:20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하는대로 하는게 최선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하던대로 해서 백년천년 이어지는 게 가능하다면야 굳이 통일 대비할 필요 없을수도 있죠. 그런데 예언자가 되지 않는 이상, 북한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지 짐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장 김정은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고, 2,30년 안에 국제적으로 사건이 생길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는 많죠. 통일에 대비하자는 것은, 갑작스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돈도 효율적으로 쓰고, 북한 주민 자생력도 어느 정도 신경쓰고, 국제 사회에 우리 지분도 미리 요구해놓고 등등.. 뭐 이런 사전작업을 해놓자는 뜻이죠.
13/11/08 14:10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통일의 현실화 여부는 남한 국민의 희망이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거겠죠. 하고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구요. 통일 반대론자들이 근거로 삼는 통일의 무시무시한 혼란유발과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그 자체가 통일을 원하지 않아도 통일에 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13/11/08 14:12
그래서 어제 오늘 가장 열심히 리플단 통일 반대론자가 전데, 통일 대비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통일을 전제로 한 국가 기조와 정책 성립을 반대하고, 통일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기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통제 안되는 거대 변수가 훨씬 많다는 것은 통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13/11/08 14:33
그렇죠.. 중국,일본,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북한 자체의 꼴통짓이 만들어내는 예측불허의 기류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한 꼬맹이 국가의 입장은 너무나도 무력하죠.. 일본에게 착취당한 끝에 간신히 독립국 되었나 했더니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전쟁터가 되어 전 국토를 피로 적신 후 두갈래로 찢겨지는 그시절에 비하면 많이 컸겠습니다만...
13/11/08 14:37
거기에 북한이란 나라가 이웃으로 둘 수 있을만한 정상상태도 아니고...(차라리 일본정도면 미국말이라도 듣지...저 북한은 말이 통하지 않지요...)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건데...이거 우리나라 능력으로 가능한가?(중국말이나 듣는척하면 다행인 나라인데 북한이란 나라는...)
13/11/08 14:39
레지엔님이랑 어제 대화도 많이 했는데(제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방식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100%늘어난다던지 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고 이런건 시행하는 것도 힘들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안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위 2천만을 떠안는다는 경제적 접근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방식이 어차피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통일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중에 지금 해결방법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없는 문제도 그 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법이 없더라도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문제해결방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엔님이 생각하시는 악영향은 발생하지 말하야 한다는 점을 동의한다는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만약 통일반대를 기본입장으로 놓는 다면 강제적 통일상황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헌법에서 통일 빼고 국민적 합의가 통일반대로 이루어진다면 6.15 공동선언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북지원도 먼타국에 대한 기아원조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개성공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공격성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킬 겁니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안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북한의 국가장악력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처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풀어가려면 통일이라는 기본 생각을 깔고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적 대응 밖에 할 수 없고 북한 문제는 지금 보다 더 우리손에서 떠나간 문제가 될겁니다.
13/11/08 14:53
아까 다른 글에서 좋은 링크를 봤습니다만
http://sonnet.egloos.com/4450819 링크글에도 나오듯, 통일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관념 혹은 찬성과 별개로 국민 개개인이 지불하려는 용의는 매우 낮습니다.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기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제적 통일 상황은 물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적 통일 상황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통일 대비를 할 것인가, 강제적 통일 상황을 막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먼 타국 - 북한의 대비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통일 반대론자라고 해서 북한 지원 및 투자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을 최대한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우호정부'를 한반도에 또 하나 두자는 것이지, 한반도를 남한의 영토로 흡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가 차원에서 주장하지 말자는게 통일반대론자로의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고로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북한과 주변 정세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까지를 우리의 프로토콜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통일 반대론자는 여기에서 적극적 통일을 위한 액션에 반대하는 것이고, 통일 그 자체가 피할 수 없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사람인 것이고요.
13/11/08 15:29
지금 햇볕정책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
통일반대론이 국가기조가 된다면 북한에 친남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과연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남북관계가 북핵에만 묶여 있어서 진전이 안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북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대신 미중일은 북핵을 결사 반대해 주길 바라고요. 링크 글에도 있지만 노무현 연설에 상당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연방제를 성경처럼 고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종안은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는 레지엔님 생각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논리가 통일찬성의 제1이유는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관까지 들어가고 이야기가 길어지고 결론도 잘 나지 않더군요. 통일반대론자들의 대부분 이유가 경제적 이유때문이고 그중 상당한 비용이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13/11/08 15:32
근데 햇볕정책 반대하는 사람 상당수는 또 보면 원칙론적인 통일 찬성자들이 많습니다. 스펙트럼은 북진부터 흡수까지 꽤 다양해도... 통일에 찬성하냐와 반대하냐와 실제 단기적, 중장기적 대북 정책에서 어떠하냐가 꼭 일치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통일 반대론자이면서 대북 강경론자도 존재하니까요. 그 점에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 전제를 미리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일의 당위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 '어떠한 통일 모델을 지지하는가'. 참고로 연방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통일방안이라는 건 중론이고, 점진적 흡수통일은 연방제/북조선 총독부 설립/친남 북한정부 수립의 세 가지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의 핀트가 많이 틀어져버리죠.
13/11/08 15:40
레지엔님과 대화로 많은 부분 배운점이 있고 감사드립니다.
후에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해서 통일이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밑에 글 댓글중에 제 기존 상식을 무너뜨리는 역사교수 인터뷰 링크가 있더군요.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러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혼란스러워 지더군요.
13/11/08 14:50
그리고.. 저도 입장을 묻는다면 '통일 안됐으면 좋겠다' 는 쪽이지만.. ( 희망사항일 뿐이죠. 비 안왔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거랑 그날 날씨가 관계없는거나 마찬가지) 그거랑은 별개로 아래 글에서 달린 댓글 중에 '북한 거지근성 가진 사람들 몰려온다, 걔네들은 분리시켜서 따로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의견들은(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문득 남한사회의 기득권층이 소외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섬뜩하더군요. 북한주민들하고는 다른게 남한의 저소득층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리를 체득하고 불만이 있어도 의견을 표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거쳐야 할 방법과 과정을 숙지하고 있다는 정도..?
13/11/08 15:22
태클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자신 보다 경제적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꺼려하는것은 비단 기득권만의 감정이 아닐겁니다. 사실 기득권층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과 맞닿으며 살아갈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적 자주 접하는 중산층이나 그보다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도 그들을 꺼려하는것을 의외로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예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건설 예정이면 그 동네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일어납니다. 집값에 대한 영향도 크겠지만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13/11/08 16:29
통일이요 감성적으로는 참 좋죠
한 민족 한 핏줄 참 좋은데 그런거만으로는 통일이 된다고 보기 어렵네요 통일은 하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로 바라봐야죠
13/11/08 19:40
분단 60년만에 소통 불가능한 거지군단이 되어버린 북한국민에게 심심한 안타까움을 보냅니다.
그렇죠. 이제는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솔직히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다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의 의식이 모자른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좁은 남한에서도 이지방 사람들이 어떻다느니 저지역 사람들이 어떻다느니 하고 있으니... 우리 역시 앞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늘 조심하며 살아가고 싶네요. 우리가 북한왕조 밑에서 살아가는건 아니지만요.
13/11/09 01:11
제가 볼 때 통일은 비효율적입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자본주의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한의 안보도 보장되고, 서로 왕래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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