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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7 18:22
저도 통일에는 부정적입니다. 만날 무슨 지하자원 드립 치는데 그게 가져올 효용보다 비용이 적어도 열 배는 많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으로 나뉘어서 싸워대는 판국에 북한 사람들 내려오면 2등 국민 취급할 한국인들 널려있는 데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뭉치고 또 북한은 남녀 할 것 없이 군대에 간다고 들었는데 통일되면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하호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니까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자며 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13/11/07 18:22
설마요. 북한군한테 진다고 말하는 군대가 북진통일이라... 물론 그 말엔 어이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밀고가지는 않을거 같고요..
저는 통일이건 뭐건 저쪽이 최소한 말이 통하는 단체/국가가 되면 상관없다고 보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직 깨어지지 않은 일말의 동질감에 기대에 통일이 된다면 좋기야하겠습니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부담 전가라던가 이런 입장에서 또 정부가 상상 이상으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것 같기도 해서 공감이 가네요.
13/11/07 18:27
저는 그래도 기회가 닿으면 통일이 되었으면 하긴 합니다 흐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에게 남은 회한이란 건 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은, 많은 SF에서 보면 인류의 연합체가 많이 등장하는데 통일도 못한다면 그런 단계에는 과연 다다를수 있을지 하는 의문 때문에라도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가.. 흠
13/11/07 18:28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산가족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면 됐지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전체 국민을 놓고 도박을 해야 하냐고 물으면 전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3/11/07 18:28
전제조건인 북한에 최소한 말이 통하는 단체나 국가가 들어선다고 하는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네요 ㅠㅠ
김정은 돼지가 물러나든 암살당하든 어떻게 사라진다고 쳐도 지금 북한 상황으로는 그 빈 자리에 또다른 독재자가 들어설 것은 불보듯 뻔하고, 그게 개선될 여지는 솔직히 말해 쥐꼬리만큼도 안 보이니까요;;
13/11/07 18:23
네덜란드,벨기에처럼 지낼 순 없을까요? 같은 나라였는데 분단됐지만 지금은 그렁저렁지내던데요.
제 생각에도 통일되면 헬게이트 열릴 것 같습니다. 생김새만 똑같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왔는데요
13/11/07 19:57
네덜란드 벨기에처럼 지낼 정도라면 이미 연방제 통일이라도 했겠죠;;
지금의 북한은 연방제던, 연합제던, 심지어 그를 위한 기본적인 협력이던 답없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13/11/07 18:24
그러한 성장통을 겪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통일이 이뤄졌으면 하는 1인입니다
아직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얼굴못보고 사는 가족이 너무나많고 굶어죽고 고통받는사람이 너무많아요 그깟 이념이 뭔지 ... 경제적으로도 당장 30년50년은 힘들수도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면이 더 믾을거구요 그리고 통일되면 , 잘 할겁니다 .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나설거라고 믿고요, 한국사람들 배또 잘만들고 휴대폰도 잘만들고 차도 잘만들고 영화도 잘만들고 다 잘하는데 왜 못한다그러세요 잘할겁니다 !!
13/11/07 18:25
뭐, 콘크리트 이야기야 둘째치고서라도 저도 통일하기 싫네요. 제 세대, 혹은 제 자식 세대가 통일의 짐 때문에 신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바닥을 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제2국민 취급 받고 차별당할게 너무 뻔한 것 같아서, 그거 꼴보기 싫어서라도 통일을 별로 원치 않고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작금의 온, 오프라인 상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호남 차별 따위(물론 따위라고 해서 그걸 하찮게 본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야만적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통일은 싫습니다.
13/11/07 18:25
독일처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급하게 통일되면 헬게이트 열리는거죠. 점진적으로 가면 헬게이트 피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 후에 막장시대 겪었던 것도 동서독 정부의 구상안 대로 되질 않아서였죠.
13/11/07 18:26
통일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일 시! 작! 하고 휴전선 까고 바로 섞이는게 아니죠
통일할 의지가 있다면 무장해제 - 경제협력 - 문화교류 - 연합국가 - 체제단일화 이런식으로 가겠죠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막연한 공포심은 서로간의 간극만 키우는거 같습니다
13/11/07 18:32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이나 유럽일부국가 처럼 국력이나 경제력이 어마어마 했다면 우리가 극구 통일을 원했겟죠.
13/11/07 18:30
중요한건 서로 통일을 할려는 의지 (물론 평화통일) 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면에서는 북한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쪽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당장이야 분단된지 60여년 밖에 안지났으니 그렇지만, 이산가족이나 단일민족같은 감정(?)의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남남이 되는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네요.
13/11/07 18:31
최소한 군사적 대치와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어 없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한민족 한형제 같은게 아니라 정상적인 이웃국가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죠. 통일이 되면 마치 내일부터 그냥 휴전선 걷어내고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해물잡탕처럼 뒤섞여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혼돈의 카오스 된다? 솔직히 저는 이것도 일종의 데마고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최소한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질서의 재편입니다. 지금처럼 동북아와 미국이 북한을 둘러싸고 압박하는 형태로는 평생가도 이러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만 이런 얘길 하면 결국 또 종북주의자로 몰리겠죠;
13/11/07 18:40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노동당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령하고 있습니다. 북쪽 동포들은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13/11/07 18:47
뭐, 위의 두 줄까지는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의미에서 불법은 불법이니)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리? 별로 공감이 안 갑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줄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당위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건가요?
13/11/07 18:40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싶은데요. 반세기 동안 고생하면 그 이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까지 전부 우리땅이 되는건데요.
현대사회에서 영토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땅이라는 장점이 굉장할 것 같아요. 현 국방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요. 과정이 고생스럽긴하지만 적어도 분단될 때보다는 빠르게 통일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13/11/07 18:43
반세기 후래봐야 100세 넘으시는 분은 소수일 것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늘어난 영토를 가질 수 있겠죠.
13/11/07 20:26
북한은 확실하게 거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같은 민족 드립 때문에 버릴 수도 없으니 거지가 아닌 사람들도 거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죠.
13/11/07 22:09
서독과 통일할 당시 동독이 서독에 비해 가난했지만 공산권에서는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남한이 당시 서독의 국력에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북한은.. 진짜 거지중 상거지죠.. 아니 그냥 빈털터리이면 다행이게요. 혹시 신불자중 신불자인 북한의 채권이 왜 거래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추후 남한이 승계하여 갚는 데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13/11/07 22:22
네 상황이 다른 것 잘 압니다. 서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생도 많았고 여전히 일정부분 고통을 받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 상황이 좋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서독의 기업들은 구동독의 값싼 노동력을 국내에서 통번역의 절차없이, 해외운송의 비용없이 부릴 수 있었고 주변 국가들에 비해 큰 이득이 되었죠. 역설적으로 빈부격차가 클수록 생기는 이득도 있습니다. 서독,동독이 통일된지 이제 20여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빈부격차는 남아있겠지만 애초에 바로 해소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적을겁니다.
13/11/08 03:11
그러나 경제 성장 동력만 놓고 보면 동독 흡수 안하는게 서독에겐 더 좋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매우 많죠. 특히 '값싼 노동력'은 일정 부분은 과장일 수 밖에 없는게, 저 사람들도 통일되면 남한 노동자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13/11/08 09:58
우리가 동서독케이스를 보고 배워야죠 특별한 일이 없는한 화폐단위부터 경제적인 부분을 최대한 천천히 통합시켜야 할 거란 생각입니다 당장 국경개방할것도 아니고 당연히 북쪽의 생활비도 임금도 남쪽만큼 줄수가 없죠
다른 케이스입니다 동독주민들은 북한만큼 폐쇄된 정보에 살지도 않았구요
13/11/08 10:08
치타 님// 글쎄요 다르기를 바라는 이쪽의 낙관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서독보다 양쪽 모두 사정이 안좋으며, 화폐 통합 문제는 실제 환거래와 교류까지 하던 동서독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북쪽에게 남쪽만큼 줄 수 없지만 북쪽에서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국경개방안하고 서서히 가자.. 라고 해도 독일도 서서히 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건 결국 국경 개방, 화폐 통합, 제도 통합이 이뤄져야 통일인데 그 시점에서 양국이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합쳐놓으면 한쪽, 혹은 양쪽의 삶의 질과 경제 구조를 크게 뒤흔들 것이라는게 문제고요.
13/11/07 18:42
통일이후에 절감된다는 분단비용보다
통일이후에 들어갈 사회혼란에 대한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해서 통일에 반대하는 1인입니다. 사회혼란은 점진적 단계를 밟아나가며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봤는데, 그 과정에서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1단계인 문화교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은 혼자 하는게 아니니까요. 북한이 말을 들어먹어야죠 일단. 그리고 어릴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 때문에 그런건지 통일해야한다는 쪽의 주장은 제가 느끼기에 너무 막연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면이 큽니다. 작년이었던가 kbs에서 몇부작 특집으로 통일에 대한 다큐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결론은 '통일해야 한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통일 이후에 찾아올 혼란에 대한 언급, 그것의 해결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더라구요.
13/11/07 19:41
치타님 의견에 한표. 문제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인가요?
물론 현재 많은 분들의 의견은 매매가가 터무니 없어 월세가 합리적이다는 거죠. 30만원짜리 월세방도 10년 살면 3600만원인데... 통일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3/11/07 22:01
개인적으로 구매력의 증가와 더불어 집값도 점점 떨어져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전히 통일 후 남한이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높죠. 그래서 미래세대에 빚지면서 이자를 내면서 갚아나가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의 여지가 많고 전문가께 여쭤봐야겠습니다만 독일이나 러시아의 민주주의로 돌아서는 걸 봐서는 이자상환기간은 짧게 잡으면 40~50년일겁니다. 더이상 남과북이 차이가 없게되는 시점은 사실상 그보다 훨씬 후겠죠.
13/11/07 23:47
그런데 대출 내서 집을 샀는데 50년 (또는 100년) 후에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 손자가 살 집이라서 , 난 집사는거 반댈세. 월세로 살다 죽지.
이런 분위기 같아요.
13/11/07 18:43
중국과 인도의 비약적 발전을 보면서...
국가 성장에 땅덩어리와 인구가 주는 영향을 느끼게 되더군요. 아마 어마어마한 갈등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 다다음 세대쯤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통일을 하는게 좋지 않을가 싶네요.
13/11/07 18:44
세금 한달에 몇십만원 더낸다고 내 피가 섞인 자손들이 통일된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기전에 금강산하고 원산 명사십리해수욕장 등 북한의 절경도 편하게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13/11/07 20:03
검색해보니 통일세를 신설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미리 미리 준비하게 되고 투명하게 세수가 운영된다면(과연?싶습니다만) 통일후 부담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통일전문가도 아니고 다분히 감정적으로 댓글을 단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13/11/07 18:50
북한하고 외교관계가 개선되서
비자받고 금강산&명사십리 해수욕장 방문하면 안될까요. 몇십만명밖에 안되는 조선족만으로도 나름 골치썪고 있는데 북한 2천만명과 한지붕 식구가 된다면.. 솔직히 감당이 안되네요
13/11/07 20:08
우리세대때 통일되면 짊어져야할 짐이 많겠죠 나름 성공적이라는 독일도 과도기를 겪었으니 우리나라도 과도기가 제법 있겠죠 그래도 백년 이백년뒤에 후손들 생각하면 되는게 좋지 않을까요? 금강산 관광도 허용됐다했어도 맘편히 못하고 자연박물관 관람하듯 조심조심 해야 했다는데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13/11/07 20:11
통일진행하다가 사회가 붕괴되면 그것도 후손에겐 이롭지 못합니다.
5세대정도로 시간표를 짜내서 통일한다면 모르겠는데,1세대만에 급격하게 통일하게되면 남한사회에서 소화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13/11/07 18:45
덧붙이자면 통일을 이행하는 주체가 누군지가 가장 중요하죠.
북한에서 정변이라도 일어나서 김씨 집안과 찌꺼기들이 일소된다면 어떨까요?
13/11/07 18:47
민주정권이 성립된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 김씨 돼지들 대신 또다른 독재자가 들어서는 경우라면 거기서 거기죠.
13/11/07 18:46
지금의 한국처럼 인구가 적고 국토는 더 좁은 나라는 고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더 넓은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점진적안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3/11/07 18:47
하...국민을 이쪽 저쪽 찢어놓는 화법이 장난 아니시네요 선민의식도 보이시고 ...
어짜피 이런식으로 이쪽과 답이 없는 저쪽으로 나누실거면 새누리 : 반새누리로 나눠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글에 지적 한마디 없는것도 놀랍네요 당연한건가봅니다
13/11/07 18:49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져야 국가가 내수산업으로 힘을 가집니다. 인구가 낮으면 대외의존도가 클 수 밖에 없죠.
북한의 인구가 지금 적은 것도 그들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해 나아갈수 있는 통일-우리와 북한의 의지 둘 다 중요합니다.- 이라면 통일은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몇세대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안할 수 없는거죠. 땅, 인구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11/07 18:54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대화가 되는 체제가 수립되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북한이 적대시해야 할 국가가 아니면 통일 자체의 필요성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이산가족? 이민을 가면 되죠. 고향? 여행가면 되죠. 내수시장? 통일 안해도 시장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13/11/07 19:26
역사적으로 다수나 카산드라나 모두 틀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EU는 수 백 년 이상의 교류, ECC 등의 충분한 준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경제력이 뛰어난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장점을 가졌음에도 삐걱댑니다.
13/11/08 00:02
카산드라와 다수만을 놓고 치면 다수가 많죠. 변수는 제외하더라도요.
그리고 저는 통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언제 해야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였다는 장점이 있죠. 경제력이나 교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고요. 몇 백년 후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우리세대가 아니더라도 후에는 통일이 되야 한다는 입장일 뿐입니다.
13/11/08 03:14
카산드라와 다수만을 놓고하는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당위성과 예측이 미묘하게 믹스되어있는데, 둘다 시대가 흐르고 팩터가 변하면서 모조리 깨져나가는 거니까.
말씀하신 통일 당위론 자체도 큰 힘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언어가 같다는 것은 교류의 장점이지 통일의 장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문화어와 표준어는 꽤 상당히 갈라져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점도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충분히 누구에게나 통용될만한 당위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본인에게 통용될 당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통일이라고 부르는 것, 영어로는 통일보다는 재통일reunification의 개념인데 이건 같이 살아본 세대의 강력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얼마 후면 떠나지요. 그쯤 되면 그냥 다른 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3/11/07 23:59
화폐단일화는 성공 결과가 아니라 통합의 한 과정이죠;;
그렇게 통합해서 EU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는 아무도 말 못 합니다. 일단 성공사례로 EU를 끌고 올 수는 없는 시점이죠.
13/11/08 00:11
저는 단일화 단계를 한 단계 성공시켰다는 것에서 소기의 성공은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 문제를 끌고 갔다는 점에서 말이죠. 유로존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유로존 통합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유로존 통합시에 분위기 타서 이나라 저나라 막 받았던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죠. 천천히 숙고했다면 최소한 유로존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유로존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틀렸던 것이지 유로존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힘들다고 봅니다.
13/11/08 00:18
그래도 최소한 유로존 통합 문제와 남북 통합 문제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건 인정하실 거잖아요.
게다가 유로존조차 아직 틀렸다고 '보긴 힘들다'지 낙관적 결론을 내릴 단계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유로존을 끌고 와서 근거로 삼긴 어렵다는 거죠.
13/11/08 00:23
Yx 님// 저는 지향점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다르게 쓸 뿐이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 단계도 긴장 완화와 경제적 교류에 이은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슷하다고 보고요. 애초에 제가 답글을 한 리플에서 남북 통일이 EU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EU 스타일을 개량한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U가 지금 과도기이고 완벽하게 성공한 케이스로 보긴 힘들지만,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일정한 부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EU의 예를 든 것입니다.
13/11/07 19:45
그 독일도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온전한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죠. 통일 된지 20년도 더 된 현재, 서독이었던 지역과 구 동독 지역 간 실업률 차이만 봐도 성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텐데요.
13/11/07 18:55
영토가 늘어나는게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수입을 올려주는가? - 아니다.
자긍심을 올려주는가? -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올드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숫자가 모자라면 답이 없는가? -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 중에 우리보다 인구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 세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국민 숫자가 늘어나면 국력이 증가하여서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가? - 당장 통일하면 국민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사회 최하층 몇 천만이 늘어날 판. 그래도 버티다보면 꿈과 희망이 오지 않겠는가? - '내' 꿈과 희망은 어쩌고? 라서 반대입니다. 통일 한국의 강대국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통일이 딱히 선결조건인 것 같진 않습니다 강대국화의.
13/11/07 18:56
인구가 경제력과 문화의 다양성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뿐만아니라 유무형의 분단비용까지하면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경제를 부양할 능력은 없으니 북한이 더 잘살게 올라와야 되는데 서로 총칼 겨누고 저쪽에 김씨일가가 버티고 있는 한 북한에 대한 투자를 극적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
13/11/07 19:00
북에 죽어가는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합니다.
반면에 통일이 되면 북한동포들은 새로운 양상의 고통을 받게 되겠지요. 경쟁사회에서의 생존의 문제와 출신지 차별문제,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감 등등...
13/11/07 19:00
통일의 전제 조건이 김일성일가의 주체사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민주주의 정치가 남과 북 모두를 통치한다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북한에 아무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세뇌만 받으며 살아야 될 운명인 사람들(그들은 단지 그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한국에 태어나서 맘편하게 자유를 누리면서살고잇죠.)이 자유를 얻을수 있다면. 여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자유를누리고 살았던 우리가 좀 불편해진다고 그들의 자유를 막는다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13/11/07 19:03
10만원 훔쳐서 징역을 살고 300만원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사회에서 '좀 불편'? IMF때 몇명이 죽고 몇명이 망했죠? 그 이상을 겪을 수 있다는건데 그게 본인의 케이스라면 어떠실것같나요?
13/11/07 19:08
조금 불편은 절대 아니죠. 통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테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논리는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의 막장 독재국가들 상대로도 성립하는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걔네들과도 통일을 해야 하나요?
13/11/07 19:45
역시 황금률의 논리대로 질문을 던지니 질문이 오는군요
개인적 견해로 통일 관련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지근성의 사람들은 아니다. 현재 한국내 개발은 거의다 끝난 상태다. 북한은 만약 통일한다면 거의 한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정도로 개발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른 노동력 기술력 경제 활성화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실재로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도 상당히 강하다고 하니 우리가 일못하는 장애인 부양하듯 모시고 사는일은 없을것이고 개발국가의 일군으로 새로운 세력층으로 형성할듯 싶네요. 경제적 어려움. 1970년대도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비관 자살이 많았을까요. 자살은 못살아서 하는게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다른 분들이 말하는 요지는 통일이 희망을 줄인다. 이유는 경제적 힘들어 진다. 인데. 제 의견은 통일이 희망을 늘인다. 경제 활성화. 일터의 확장 건설 경제 시장 개발요소들의 무수한 증가. + 새로운 자유 시장속에서 자존심 강한 북한 주민의 근면 과 성장. 아 그리고 모든 나라를 우리가 구해줄 필요는 없죠. 단지 내가 길을 가는데 도우루 있는 힘이 있고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때 그냥 지나치면 부끄러울것 같다는 겁니다.
13/11/07 19:52
자존심은 강한데 거지근성도 엄청납니다.
공산주의라는게 애초에 그래서 그런지, 넉넉한 사람 건 당연히 나눠도 된다는 식의 마인드가 깔려있어서 경쟁체제에 이미 익숙한 우리가 보기에 그네들이 우리한테 하는 행동은 그냥 거지가 연상되기 쉬워요... 개성공단 업무 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통일 관련 업무 하면서 북한 사람들 접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깜놀합니다..
13/11/07 19:58
북한에 사는 사람 대다수는 '거지근성'으로 변할 포텐셜을 매우 강하게 가집니다. 공산주의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절대적 박탈감이 원래 존재하는 계층이 상대적 박탈감까지 부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개발 안끝났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할 수도 있죠. 노동력, 기술력, 경제 활성화 효과? 사대강이나 기타 국가 주도 공사 벌리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전문, 비숙련 노동자를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경기 부양 산업은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효과를 못본다는 게 정설일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끝났다고 부를 정도의 국가가 한국이라면, 이 나라에서 경기 부양 산업의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구걸이 아니라 강도, 혹은 뻔뻔한 인간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 거지한테 돈 2-3만원 정도, 적선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문서는 못 줄 겁니다.
13/11/07 19:59
그건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가 되겠죠. 말씀하신대로라면 결국 우리는 순전히 윤리적인 의무에 의해, 혹은 '나라에 이득이 될거다~'라는 국가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 이후에 겪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의무감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저울질 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 찾아올 생존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옆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굳이 오랫동안 티격태격 싸우는 통에 사이도 안 좋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법이죠. 말씀하신 논리는 '북한'이 다른 나라에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13/11/07 20:59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런식으로 말하면 님은 여기서 키보드 치지말고 바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구호활동하셔야죠. 님이 조금 불편해서 저쪽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요.
13/11/07 19:04
국가적으로 봤을 때 통일하는 건 이상적인 결과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이상적일 뿐이라고 생각하네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라 주변 강대국이 만만치 않은데 반세기라고 해도 순순히 버틸 수 있을까요. 통일에 과정이 있다고 해도 개인간의 갈등과 사회적 후유증도 길 것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기대하기에는 희생이 지나치게 클 겁니다. 통일을 밀어부치는것은 오히려 이상을 보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파가 정말 장난 아닐텐데 말이죠.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배로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사실 통일을 할려면 진작에 과거부터 이루어져야했죠.)
13/11/07 19:04
이제는 분단이 된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죠 사실 이산가족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
그리고 통일이 되어 국토 인구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하지만 내 세대에서는 그것을 누릴수 있을리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인것은 알지만 그 희생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네요. 차라리 중립도시같은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남북의 교류를 하든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이런 방안이 나온다면 찬성이지만 통일로 접근해 독일의 통일과정같은 고통을 받으라면 거절하고 싶네요.
13/11/07 19:05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김씨왕조가 무너지는 즉시 헬게이트 오픈이겠죠.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들어선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할테구요. 미래의 일이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따로따로 잘 살고 싶으면 김씨 왕조가 그럭저럭 버텨주길 빌어야 한다는 웃긴 상황... 북한 김씨 왕조가 언젠가 무너질꺼라 가정한다면, 차라리 우리 주도로 통일 준비해서 통일하는게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길일지도 몰라요.
13/11/07 19:08
아무도 통일 방안을 흡수 통일이라고 안했는데 통일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흡수 통일로 가정하고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관계가 괜찮아지면 지금 분단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서서히 돌려서 북한 경제 좋아지면 천천히 하면 됩니다.
13/11/07 19:18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서 결국 흡수통일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통일비용이 100만원이라면, 그건 결국 통일 전에 쓰여지든 통일 후에 쓰여지든 결국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통일 반대론의 주된 논리가 "통일하면 100만원쓰는데 그거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데, 찬성론에서는 "100만원 그거 통일 전부터 조금조금씩 써서 남북 동등한 상태로 만들면 사회혼란 없을꺼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차피 선후 차이일뿐 100만원은 드는건데 말이죠. 두번째로 간과하시는 건, 통일은 그냥 남북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체제의 이식"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독재정치체제가 나쁜 건 다들 동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는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사회인프라가 이식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인프라로 철도, 도로, 인터넷, 전화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 의료, 제도와 같은 체제 자체를 이식하는 비용도 생각해야됩니다. 덧붙이면, 북한에 체제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한 정부, 남한 사람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북한사람들은 종속되어 주변부의 역할을 하게 될껍니다. 초기라고 해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지금은 휴전선이라는 벽으로 주민간의 직접 갈등은 없지만 같이 부대끼면서 살면, 글쎄요?
13/11/07 20:01
흡수통일은 선택입니다. 왜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통일 비용 총량의 법칙이 있는것도 아닌데 천천히 하나 빨리하나 비용이같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요. 같다손 치더라도 위에보면 분단비용으로 천천히 내는건 괜찮다는 통일 반대하시는 분들 꽤 보이는것 처럼 훨씬 편안할 겁니다.
13/11/07 19:10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북통일이 가져다주는 장기적 이득이 명백하죠.
현대사회에서 현재 국력, 잠재적인 국력 성장 기대치가 쓸만한 영토 크기 +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작 통일비용을 치러야 할 개인에게 돌아올 이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하다못해 징병제만 해도... 통일 이후에도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방비를 생각한다면 없어지긴 어렵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일 찬성주의지만, (적어도 현 세대에서의 통일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13/11/07 19:11
문제가 되는건 사실 남한시민의 성숙수준일수도 있습니다.
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남북한 공히 떨어지는지라.. 남한안에서도 지역감정 조장하는댜로 다 먹히는데 통일되면 헬게이트겠죠
13/11/07 19:11
통일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말이 통하는 이웃 정도나 되면 좋겠네요.
분단 비용의 상당수는 적대적 대치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한일 관계처럼 과거사로 으르렁 거려도 필요할 땐 협력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이정도만 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산가족은 여행가서 만나면 되고, 고향도 잠시 다녀오고 하면 되죠. 같은 민족이 다른 나라로 남남되서 사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분단 60년이 넘어가는 판에 이제와서 꼭 통일을 해야할 당위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13/11/07 19:15
윗분들이 많이 언급하신 여러가지 이유로...통일 되어도 우리의 보랏빛 꿈같은 강대국은 결코 안될것 같아서 당장은 통일반대쪽입니다..
잇점보다 문제가 훨씬 많을것 같고.. 그 문제꺼리가 어쩌면 몇십~몇백년 이상 해결이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기서 더 고생하기 싫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후손을 위해서라지만 제가 죽으면 제후손도 없슴다..;;
13/11/07 19:15
이런 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땅덩이는 크고 봐야 하고 인구는 많고 봐야 합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국노,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역적 비슷하게 봅니다. (물론 저도 나라에 도움 하나 안되는 인간이지만)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정부 정권과 문명들이 전쟁까지 일으켜 가면서 원했던게 뭘까요? 이득입니다. 이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미래와 우주 시대까지 부의 원천은 땅과 노동,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만들어내는 창의성 등이 있겠죠. 일본은 왜 독도를 원하고, 중국은 왜 조어도 쪽에서 싸웁니까? 국민들의 갈망, 아니잖아요? 그 한뺨 땅과 거기에 따르는 바다를 아우르는 자원과 지정학적 이점등을 얻기 위해서 아닐까요? 중국은 그렇게 땅이 넓은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문제가 많죠.) 하지만 티벳 떼어주고, 만주 떼어주고, 운남쪽 떼어주고 대만, 복건성쪽 떼어주면 , 중국이 우리가 아는 그 중국일까요? 현대세상은 분명 예전과는 다르게 꼭 '내땅'이 아니어도 이용하고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방법은 많아졌습니다만, 여전히 국토가 주는 의미는 큽니다.
13/11/07 19:19
당연히 국토가 주는 의미는 크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몇 세기가 지나서 준비가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일이라면 찬성쪽에 가깝지만 단기간에 진행되는 통일이라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그리 쉽게 사상적인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아닐뿐더러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려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협력관계를 맺다가 먼 훗날에 이루어져야하죠.
13/11/07 19:20
독도/조어도 예는 적절하지 않은게, 북한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인 '이제 점점 달라지는 문화권/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을 완전히 간과하게 되죠. 그런 곳은 그냥 가서 '우리 땅이다!'라고 선포하면 끝입니다. 북한문제와는 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대시절에는 국가가 가지는 이득(영토와 같은 유형적인 이득에서 타국에 끼치는 영향력과 같은 무형적인 것까지)을 지배층이 고스란히 가져가도 반발이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는 사회 구조였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통일을 밀어부치기 전에 국가가 국민에게 '저 나라를 먹으면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게 된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현재 그러고 있을까? 하면 의문입니다. 이건 간도나 대마도와 같은 영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저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한다라고 하면 전체주의와 다를 바가 없죠.
13/11/07 19:21
땅덩이 제일 큰 나라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제일 잘나가는 나라도 아닌 현실에서 너무 단정지으시네요. 독도나 조어도는 그걸 가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적은데 가질 경우 얻을 이익+국내 정치에서의 이점때문이고요.
그리고 땅덩이도 땅덩이 나름, 국민도 국민 나름입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모르고 파먹을만한 건 상당히 파먹어버린 땅덩이+사회 최하층의 교육/재산/보건 수준을 가진 수 천 만의 빈민 추가. 이게 현실입니다.
13/11/07 19:30
단순히 국토가 넓은건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땅의 자원, 산업 같은 것들이 중요한거지...
한국내에도 아직 개발 안 된 땅이 널리고 널렸고, 북한 땅 좀 먹는다고 엄청난 이득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 북한의 인구는 구매력이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그닥 장점이 없고요.
13/11/08 09:34
글쎄요? 국토의 크기와 소위 말하는 "국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합니다만,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별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 땅덩이 크기와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 중, 자연스러운님 기준에서 잘 사라는 나라가 몇 개인지 세어 보시지요.
13/11/07 19:17
통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보다 잘 살아야 됨
북한이 지금보다 잘 살기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경제협력을 확대해야됨 북한에 돈 주려면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됨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김씨일가의 안위와 체제를 보장해야됨. 체제보장과 통일은 서로 모순 통일은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
13/11/07 19:28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조선족 2천만명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몇년 돈벌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문화적으로도 좀더 이질적인 상황입니다. 120~150년정도 시한을 두고 천천히 진행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진입하려는 남한사회에서 통일비용까지 겹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13/11/07 19:31
사실 조선족 2천만명도 '낙관적' 견해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조선족보다 더 가난하고, 더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수명이 짧습니다. 거기에 조선족보다 더 당당하게 '동등한 국민으로의 대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죠...
13/11/07 19:22
저도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무조건적이라고 말하시는데 적어도 지난 대선을 통해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 각각 흔들리지 않는 층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콘크리트가 더 단단하냐고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국가나 사회 통합이 중요한 법이고 우리나라는 지역주의가 그에 방해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생각이 현실을 개선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본인들만 사회적 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진짜 먹물이라는 사람들이 민주당 비판하면 현실을 모른다고 귀 막고 현장 활동가들이 민주당 비판하면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배타적 엘리트주의죠. "깨시민"이라고 비꼼 당하는 이유고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시면서 새누리당 욕하는 게 앞뒤가 맞는 태도는 아닌 것 같네요.
13/11/07 19:50
박근혜 지지율도 70% 중반에서 지금 50%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그 때문에 박근혜가 국정원 사태의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그동안 안 하던 이야기도 하고 통진당 해산 청구도 하는 등 출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못해서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김영삼이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가 전두환 추징금을 받았다고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가 새누리당 지지자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박근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새누리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로 바뀌진 않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대표적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지지층인데 콘크리트 이야기하면서 이걸 빼놓고 말할 수 있나요? 전라도가 나름의 이유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경상도도 나름의 이유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라도가 사회적 소수 입장에서 차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현재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위치는 아니죠. MB와 정동영이 붙었을 때는 사실상 당 자체가 와해상태였고 선거 전략을 짤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야죠.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이례적으로 표 차이가 많이 난 걸 가지고 와서 DJ는 압도적으로 못 이겼는데 MB는 압도적으로 이겼으니 새누리당 지지자는 꽉 막혔다는 결론을 내는 게 말이 되냐요? 민주당 지지자가 선거를 포기했다는 설명이 맞죠. 문재인이 이랬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는 상상력은 일종의 피해의식으로부터 나온 것 같은데 탄핵안이 발의되어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반 정도는 탄핵에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박근혜와 문재인의 선거 결과는 어떨 때는 박빙이고 어떨 때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차이네요.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고 새누리당 지지자들 답답한 거랑 북한과의 통일이랑 뭔 상관입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도 답답한데 북한을 얼마나 더 답답할까 이러면서 본인의 상상을 쓰신 건데요.
13/11/07 20:13
지역 빼고 콘크리트 지지자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MB와 정동영이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MB와 정동영만 압도적이고 나머지 대선들은 전부 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이례적으로 엄청 낮았고요. 민주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지지자의 보편적 성향에 대해 논하기에 부적절한 예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당제 국가에서 보수적 지지층은 45% 정도 나옵니다. 그런 국가들이 정치 체제가 선진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새누리당 지지자가 45% 가량 나오는 게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가 20% 밖에 잡히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노무현은 본인의 탈호남 정치 노선과 대연정 등이 실패하면서 국회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몰린 것이고 노무현 본인이 한 발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와 위법 소지가 확실해지고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의 장악력이 무너진다면 박근혜도 탄핵 당하겠죠. 그리고 이후에 바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잔존세력 밀어내고 바로 제1당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통합이 어려울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셨어야 설득력 있는 글이 되었을 겁니다.
13/11/07 20:24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지지 정당을 한 번 이상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새누리당이 현재 많은 실책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의 실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서로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왠만한 사건에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변하지 않는 것은 비판할 일도 아니고 신기할 일도 아닙니다. 자유인바람님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최근에 부정선거 사태를 보고도 새누리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게 답답한 일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역주의에 있죠.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지역주의 기반으로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막대기도 당선되고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 깃발만 꼽으면 막대기도 당선되는 현실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선거 현실과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쥐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만들어 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도권, 경상도, 충청도와는 다른 논의인 것이 전라도와 경상도와는 다르게 선거에 이기는 당이 훨씬 자주 바뀌고 지지율 격차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층' 문제가 적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특별히 전공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이 정도 담론은 아주 지리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의식이 새누리당 지지자보다 높다고 말하시려면 단순히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13/11/07 19:22
10월에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밤늦게 바에서 알게된 독일인과 팔씨름을 하며 놀다가, 제 국적이 한국인 것을 알게 된 그가 묻더군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로 그는 26세로, 그가 3살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남한에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통일되었을때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피하려는 사람이 많고, 정치인들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독일인은, 자기가 보기에 남한은 미국과 가깝고 북한은 중국에 가깝다,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 한국이 갈라져서 내분을 일으키는 느낌이다,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다시 하나로 되는데 어째서 이해관계나 비용때문에 거부를 하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인들이 정쟁의 도구로 분단을 사용한다면, 더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게 투표를 해야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보다 열살가까이 어린, 한국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있는 외국인이라, 원론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통일을 구시대적 소원정도로 치부하던 사람인지라, 그가 했던 말에 왠지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본이나 이념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잠식해들어가는 요즘이, 참 서글픕니다.
13/11/07 19:24
근데 저라면 그 독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너네 보고 우리가 몸 사리는 거라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잘 사는 축에 드는 나라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불리던 나라를 합쳐놔도 삐걱거리는데 상대 순위가 양쪽 모두에서 딸리는 남북한 통일은 당신들이 보고 겪고 상상한 것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13/11/07 19:33
별로 부끄러워 하실 이유도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본, 혹은 이념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개인의, 미시적 행복'으로 치환하셔도 이 경우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가주의, 거시적 관점을 탈피한 '개인'을 강조하는게 더 현대의 윤리에 들어맞죠.
13/11/07 19:36
제가 글을 좀 이상하게 쓴 것 같네요.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통일을 정쟁에 사용하는 정치인들 말고, 좋은 정치인을 뽑으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논리보다 감정이 앞섰던 것 같네요.
13/11/07 19:23
점진적으로 북한 끌어올려봐야 사실 답 별로 안나오는게..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서 남한하고 '동등'해지려면 그냥 북한이 경제발전한다고 되는게 아니죠. 남한도 정체된다는 소리입니다. 둘다 미친듯이 발전하는데 북한은 더 발전해서 따라잡아주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같은 국가에 속한 서울하고 지방 소도시를 물리적으로 갑자기 붙여놓는다고 생각해보십쇼. 과연 물가와 소득, 소비 수준이 제대로 맞춰질지...
13/11/08 09:38
당장 서울 안에서만 해도 소소한 몇 가지의 차이(기름, 기름, 기름...)가 꽤 크고, 무엇보다도 문화차이라고 했을 때, 서울과 지방소도시의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크지 않나요?
13/11/08 10:33
북한과 비교했을때 말이죠.생필품이나 공산품 가격은 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구매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딜가든 사람들의식도 거기서 거기죠.지방소도시를 가도 KFC가고 G마켓으로 물건구매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13/11/07 19:23
까놓고 말해서요,
자꾸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말로 통일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전에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비용도 감당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고 전라도/경상도, 수도권/지방 지역대립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상 내 눈앞에 다가왔을때 누가 쿨하게 낼수 있을까요? 지역갈등 계층갈등도 해결 못하는데 통일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부모님께서 통일은 그냥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막상 세금내면 북한 욕하실 꺼라고 믿어마지않습니다;
13/11/07 19:24
통일되는 순간
아니 통일이 임박하는 시점에 내가 내야할 세금이 거의 1인당 200만원 이상이 될겁니다. 통일비용이 최소 100조원 최대 600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의 1인당 연간 세금이 더 나온다는 소리지요. 통일은 남북한의 공멸을 부를뿐입니다.
13/11/07 19:28
현재 자기 지역에 공기업 하나 들어오게 하는 것도 서로 지역 나눠서 이판사판으로 싸우는데 북한을 위해 쿨하게 돈을 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회의적입니다.
13/11/07 19:29
본문의 가정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봅시다. 어떠한 형태로건 통일되는게 일단 결정났습니다. 통일에 드는 비용의 세금 부과 문제가 커져서, 원하는 사람에게 기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기부금이 크면 클수록 향후 북한 지역의 부동산, 산업 생산물에 대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얼마나 낼 것 같습니까?
13/11/07 19:29
일단 통일을 하지 않으려면 헙법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통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자체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여서 말입니다...
13/11/07 19:32
애초에 그 조항 개헌도 찬성이거니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헌법 조항은 유명무실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뭐... 형법 어기면 감옥가도 헌법 어긴다고 감옥에 넣을 수 있지도 않고.
13/11/07 19:34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깔끔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개정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겠지요...
13/11/07 19:35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안에서 위헌적, 반헌법적 요소가 있음에도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당장 대한민국 제1조 1항, 2항부터가 그러한걸요.
13/11/07 19:36
그 조항은 개헌하면 되죠. 기본권과 관련된 민감한 조항도 아니고, 애초 헌법 제정 때부터 다분히 국가 이념적 성향이 강하게 들어간 조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의미)이니까요.
13/11/07 19:31
한국과 북한의 경제수준은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 아니, 갈라져 있는 선이죠.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통일은 더 어려워 집니다.
네, 그럼 그냥 맘편히 포기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통일 부담에 대해서 물론 적지 않은 큰 충격이 생기겠지만, 왜 많은 분들은 통일 되는 그 순간, 윗쪽 땅과 아랫쪽 땅을 완전히 동등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시나요? 그거만 해도 수십년이 넘게 걸릴겁니다. 그런데 통일 되지 않은 상태에선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거죠. 서울도 독립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11/07 19:34
실제로 경제적 격차가 지역별로 큰 나라들은 독립의 시도를 하기도 하죠. 갈라서는게 서로에게 이익이면, 갈라서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13/11/07 19:36
솔직히, 서울 시민들의 여론이 독립 쪽으로 향한다면 독립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실례로 스페인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카탈루냐 지방이 독립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걸 보면 말이죠.
13/11/07 19:47
근데, 그게 결론은, 나혼자 잘먹고 잘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리동네 세금으로 너네들 길 닦는데 돈쓰냐? 우린 너네들한테 물건 팔고 서비스 팔아서 돈 잘 벌고 있는데.
13/11/07 19:50
그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윤리적인 측면에서야 비판 가능한 사고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13/11/07 19:54
공동체 의식은 가지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가질만한 당위성이 개개인에게 납득될때 비로소 '바람직'한겁니다. 같은 국민이라는 이유로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 당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뛰어난 위정자의 이정표 제시죠.
13/11/07 22:40
서울은 자원/생산력의 상당부분을 지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각종 공산품,농식품 등등 뒷면에 생산지가 어디인지 잘 보세요.
서울 혼자 독립한다고 잘 살수 있을까요?
13/11/07 19:35
제가 좀 오해하게 쓴거 같아 수정합니다.
전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냥 한번 써본겁니다. 제가 말한 서울 일부지역은 여의도에 있는 어떤 분들을 말한겁니다.(금벳지 중독인분들)
13/11/07 19:36
안타깝게도 충청과 강원도 박근혜를 지지하니 전라도가 독립하는게 더 깔끔하겠네요. 뭐 경상도 독립 이러면 그럴수도 있지 이러고 전라도 독립 이러면 욕이 날아오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13/11/07 19:38
정작 서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졌습니다만....
서울/호남 빼곤 다 이겼죠. 이런 논리라면 차라리 그 쪽이 독립하는게 빠르겠네요.
13/11/07 19:35
뭐 순차적으로 손해를 줄이면서 통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북한의 김씨 체제가 무너지고, catch up효과 엄청 받아서 북한이 그럭저럭 성장기 국가로 들어서는 등) 김씨 체제가 무너지고, 서로 교류가 가능한 수준으로 북한이 발전하면 굳이 통일 안 해도 분단비용의 상당부분이 절감 될 것이고(러-중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것보다 싸게 먹힐수도 있죠.)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대부분 해소 될겁니다.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된 문제들(분단비용과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대부분이 해결이 되죠. 여기까지 오면 통일은 하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 정도인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만...
13/11/07 19:35
단기적으로 봤을때 남북한 주민을 비유하자면, 북한주민=흡연자/세금 부담을 해야만 하는 남한주민=비흡연자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체제 및 경제적인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사안이라 장기적으로 얻는 이득이 100%실현 가능한 이득도 아니고, 희생을 감수하는 본인들은 그에대한 보상을 얻기 힘듭니다. 위에 어떤분이 말씀 해주셨지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제가 살아 있어야 제 후손이 생기는건데 제 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거든요.게다가 본인세대 및 제 자식 세대까지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상황이 대한민국과 통일해서 사회적비용이 최소화 되는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한다면, 오히려 북한쪽에서 통일을 반대할것 같습니다만
13/11/07 19:36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망한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개념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고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죽거나 김정은이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체제가 부실한 곳도 아닙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계속 대북 정책을 펼친다면 오히려 이해하기 매우 쉬운데요.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져다 줄 이익이 없어서 단념한다면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계속 휴전상태로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계속 받아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가 좋을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위험한 상태에서 살아아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면 북한이 핵무기와 전쟁을 포기하게 하고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체제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게 해야 합니다. MB 정권 때 잠시 중단됐지만, 민주당 정권 때부터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고 일본을 낀 동아시아 정세가 안정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이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통일을 할까 말까 생각할 수 있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통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영구적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만 엄청난 경제적 손실 내지 투자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통합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만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들을 무시하고 저 한참 뒤에 있는 산들을 이야기하는 건 좀 오버일 수 있겠죠.
13/11/07 19:39
북한정부가 무너지고, 그 북한을 남한이 흡수한다는 것도 꿈같은 이야기죠. 북한 정부가 무너지면, 북한 인민들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집니다.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서 통일하기 싫다는 말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죠. 남한과의 통일은 북한 사람들이 더 바라지 않습니다. 남한이 잘 사는 것을 알고 있으니 도움 받기를 원할 뿐이죠. 우리보다도 더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깊게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돈도 없는데 자본주의인 남한의 시스템에 뛰어든다? 북한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통일은 단기 계획이 아닙니다. 장기 계획이죠. 남한은 정부가 두 번의 혁명과 세 번의 쿠데타로 무너졌었습니다. 북한도 언젠가 그럴 가능성이 커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 입니다. 그럼 새 정부가 들어설텐데, 이 새 정부는 중국의 입김이나 남한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남한을 통한 입김이겠구요. 이 때 친남세력이 집권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남한의 통일 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한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알려지고 있고, 중국과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전 하루 빨리 평화롭게되어서 땅이 필요한 남한이 돈이 필요한 북한에게 땅을 구입하는 형태로 조금씩 북한 땅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경기도와 강원도만 구입하더라도 거의 평화통일 직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발전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산업화에 의한 도시화는 몇십년이면 됩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은 확연히 낮아질 거에요. 정치적 부담은 남겠지만, 그건 영원히 지울 수 없을테니까요.
13/11/07 19:43
근데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북한 정부 붕괴 -> 대규모 난민, 질병, 아사자 발생 -> 정부 구성이 어려울만큼/한반도 북부에 지배력을 행사할만큼 인구가 감소... 가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쯤 되면 중국과 남한의 동시 진입&괴뢰정부 수립 시도로 갈지도.
13/11/07 19:50
북한정부 붕괴 후 대규모 난민과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여러 국가가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남한이 온전히 북한을 책임진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 그 시점에 친남세력으로 정부를 세우느냐가 포인트라고 적은 것이죠.
정부가 붕괴되든, 혁명이 일어나든,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 말이죠.
13/11/07 19:56
이미 초기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겠죠. 북한이 지난번 중동처럼 갑작스럽게 무너질 정도로 정치체제가 약한 국가도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훨씬 빠를 겁니다. 중동처럼 서구권 국가의 전방위적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아니니 어디서 태클 들어오기도 애매하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승인이 안 떨어져서 북한이 망해도 휴전선도 못 넘는 게 현실일 겁니다.
13/11/07 20:05
현재는 미국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서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기 바라지 갑자기 무너져서 모두 힘들게 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겠죠. 정말 만에 하나 일이 터지면 중국이야 깡패니까 뭐라고 떠들든 무시하고 내려왔을 때 밥그릇도 없는 일에 손가락질할 나라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미국이 북진에 적극 개입한 상황에서는 국제 여론이 가만히 있을지...는 역시 모르는 일이겠죠.
한반도가 빨리 평화로워져야 할텐데요. 하...
13/11/07 19:42
개인적으로 통일되도 군사비용은 크게 줄진 않을꺼라 봅니다.
징병제의 악몽에서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러시아,일본,미국에 둘러싸여있는 우리나라라면 어느정도의 무장은 필수입니다. 이번 Fx3차사업도 북한군 한정으로 생각하면 그정도의 초고가 전투기는 필요없죠. 북한군의 위협중 하나가 경보병여단의 후방기습인 걸 생각하면 소수의 S급 전투기보단 분산배치가 가능한 다수의 A-급 전투기가 낫습니다. 지금의 해군전력만으로도 북한해군력은 충분히 상대가능하구요.
13/11/07 19:45
우선 한국대통령을 뽑는데 북한주민이 참여하는데는 어떤 케이스를 가정해도 10년단위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북한 통일은 서독동독하고 질적양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론 누가 과연 반통일의 기치를 들고 효과적으로 세력을 확장할지가 장기적인 한국정치의 핵심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그럴리는 없고 결국 여권내 네오콘, 또는 극우의 형태로 나올거라고 보는데 그러기엔 아직 그들의 주요기반인 노년층을 반통일로 이끌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은 북한의 존재는 한국(그리고 일본)보수정권에 있어 리스크가 아니라 치트키죠~
13/11/07 19:46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 놔두면 중국이나 일본이 나눠 먹으니까 그러죠. 걔들이 자기들 돈이 남아서 그렇게 투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 지하 자원 뿐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건 또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발전을 할 기회가 있는다거죠. 지금 남한의 인프라로 뭔가 한단계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하기보단 아마 북한 흡수 후에 새로운 전략을 짜는게 보다 이로워 보입니다. 물론 특정 세대들은 고생 좀 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흙더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위에서 편하게 생활하는데 그게 무섭다면 그냥 국가고 뭐고 혼자 살아야죠.
13/11/07 19:52
일단, 걔들은 우리보다 돈이 남습니다. 특히 중국은 감당못할 인구 숫자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물리적 진출을 할거라는 예상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땅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게 폭발적인 발전의 포텐셜일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정체기가 오기 때문에 반동으로 폭발적 발전이 오는 겁니다. 세계의 '잘사는' 나라 대다수는 한국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석유 국가를 빼도요. 특정 세대의 고생도, 무서워서 못할만큼 매우 현실적인 공포감입니다. 위에 다른 리플에도 있지만 지금의 한국 최하층이 차상위층으로 올라갈만큼 극빈자가 2천만명 아래로 갑자기 추가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무서워서 못한다 소리가 안나올 문제일지... 우리 전세대들의 성장 동력,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 잘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절대 다수는 '오늘 먹을 것'을 구하고, '내일 잘 곳'을 찾고, 이런 걱정을 안하기 위해서 일했죠. 흙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했으니, 여기다가 다시 흙뿌려서 재건설하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13/11/07 20:03
아래 글을 또 다시 쓰기는 했지만 그들이 돈이 많다면 없는대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통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가정은 2000만 난민들이 한번에 온다는 것인데 한번에 뽕하고 개방하는게 정말 최악의 통일이죠. 선례를 감안하면 좋은 방법들은 얼마든지 고안할수 있다고 봅니다.
13/11/07 20:06
잘사는 나라 대다수가 유럽 국가 아닌가요? 유럽은 빼야할 것 같은데요? 유럽 빼면 우리보다 잘사는 인구적은 국가 얼마나 남죠? 석유도 빼구요
13/11/07 20:09
유럽을 안빼니까 한 말이죠. 지금이야 EU로 최대한 한 국가처럼 움직여보려고 하지만 엄연히 개별국가고, 불과 몇 십 년 전에는 서로 점령하고 세계대전 일으킨게 유럽인데요.
13/11/07 19:56
아버지/할아버지 세대가 '편한 상황'을 포기하고 고생한 게 아니라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려고 노력한 거죠.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13/11/07 19:47
우리가 통일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야 들어가는 돈도 따져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수 틀리면 포기해버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선택권도 없죠. 북한이 당장 붕괴해버린다면, 우리로서는 통일 하기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북한 붕괴 후 통일 싫다고 외쳐봤자, 위에서 난민 내려오고 국제 여론 난리나고 하면 빼도박도 못 할 겁니다. 통일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편으로는 당장 내일 닥칠지 모를 통일을 가정하여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3/11/07 19:53
힘들겠죠. 처리 비용에 대한 폭탄 돌리기 싸움이 될텐데 우리 상황에서 그 폭탄을 거부하긴 힘드니까요.
또 중국이 가져가는 걸 러시아나 미국, 일본이 눈 뜨고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을리도 없지요. 중국-미국 공동관리체제로 간다 해도, 바로 땅 맞대고 있는 우리는 어차피 죽어라 돈 퍼부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타국에게 떠넘기기식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3/11/07 20:01
저도 외교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 타국에게 떠 넘기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영토에 개입하는 이상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입장과 같이해야하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말이 좀 달라지는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상황이라.
13/11/07 20:11
애초부터 우리가 통일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경우는 '흡수 통일'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가정은 흡수 통일이 아닌 '북한 체제 붕괴'이고, 이 가정 하에서는 우리의 통일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 똑같이 들어갈겁니다. 여러 나라가 돈 함께 낼 거구요. 어차피 돈 쓸 꺼면, 통일 의사 밝힘으로서 북한 땅, 자원, 경제력에 대한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하는 편이 낫겠죠.
13/11/07 20:12
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중국은 북한 주민을 자국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점령하고 정복해도 되죠. 실제로 중국 변방의 비 한족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구와 경제 성장세가 맞물려서, 거품 경제를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토 내의 비숙련, 저학력, 저자산 계층을 경기 부양용의 산업에 빨리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고립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부분도 있죠.
13/11/07 23:20
다른 부분은 알겠지만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혀 동의가 안되네요.
중국은 투자 할 곳이 그득합니다. 뭐하러 굳이 북한에 옵니까?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는 중국이다. 라는 민족의식도 통하지 않는 곳에요.
13/11/08 03:16
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이 인근 국가, 특히 동남아 국가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후에 노동자들 대거 실어다 날라서 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들입니다. 이미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쓸만한 곳은 얼추 써버린 상황이라서 이쪽이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13/11/08 09:48
레지엔님 의견에. 동남아국가들을 넘어 아프리카에도 엄청나게 중국인들 실어나르며 투자하고 있는데, 국경 붙어 있고, 비스무리 해보이는 북한 땅이면 중국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13/11/08 16:52
우리는 투자 할 데가 없습니까? 다른 곳이 북한보다 좋습니까?
그리고 통일 선언 땡 하는 순간 모든게 다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제강점처럼 수탈하는것도 아니지요. 말그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점진적인 교류와 융합을 이루자는 거지요.
13/11/07 22:36
중국이 티베트나 위구르족 대하는걸 보는 이해가 좀더 가실듯.
또한 중국은 1인당 생활수준이 남한만큼은 안되니 다 넘어오려고 하지도 않을테고요
13/11/07 19:48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한국의 좀더 나아진 모습을 보고 싶어서인데 그런 점에서 통일을 하긴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긴 시간 인고의 세월을 보내겠지만 미래세대에게까지 분단국가를 물려주고 싶진 않군요.;
13/11/07 19:52
통일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지금, 혹은 가까운 미래에 해서는 안됩니다. 준비 안된 통일은, 준비 안된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투표결과를 보면 통일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 같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을 할지 안할지 선택할 능력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아보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통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북정책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인정이죠. 우리가 라인하르트처럼 자유행성연합이 있었었다~ 라고 망한 후에나 존재를 인정할 능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북한의 도발과는 상관없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를 전복하거나, 침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들어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싫으면 전쟁 한번 더 하던가(...) 지금 상황은 '너 언제 망하나 지켜보고 있을께 ^^' 이러고 있는것으로밖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쥐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는데 굽히는걸 바라는 것 자체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는 말을 떠올리게 해서 좀 신경쓰이네요. 아무튼, 통일은 10-20년만에 이루어질것은 아니라는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망하고 흡수통일하는게 최악입니다. 아니, 북한이 '망한다' 는 전제부터가 우리도 '망한다' 는 신호탄이나 다름없겠죠. 북한을 최대한 안 망하게, 안정적인 상태로 두고 50년, 100년 걸릴거 각오하고 끌고 나가야하는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언제 망할지 모를수도 있으니까요.
13/11/07 19:55
점진적인 흡수통일이 일단 최선이고.
북한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통일했을경우 우리가 짊어져야할 짐들이 많아진다해도. 같이 말쓰는 민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반대하는사람들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결국 북한이 어떻게든 갑작스럽게 무너질경우 일으켜주고 같이 가야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 보기때문에 반대하더라도 통일준비는 조금씩이라도 해야할거에요
13/11/07 19:59
제 의견은 어그로에 가까워서 길게 쓰긴 뭐하고 통일 비용을 축적하는건 찬성. 내 생애에 통일은 반대.
아예 전혀 다른 두 국가로 영구분단도 찬성. 전 통일이 싫어요.
13/11/07 20:00
그리고 저는 통일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루 아침에 개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만 하시는거 같은데
정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 밖에 나지 않았을때 그 방법을 사용할까요?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때나 가능한 일이지 독일이니 역사적인 선례가 있는데 인문학자, 경제학자들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남북한 일반인들은 각 영토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름의 신분 조사 같은 해외 출국전과 같은 심사를 통해서 까다롭게 하고 경제으로 사업이나 정치적인 것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면 그다지 심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세금이야 오르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탄탄해진 내수 시장은 상대적으로 여유돈이 있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은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터전이라고 봅니다. 북한 또한 그런 형태로 어느정도 경제적 수준을 회복하고 완전한 개방에 이르기까지 10년이고 20년에 걸쳐 이룬다면 생각했던 엄청난 사건도 사실 일어나지 않을꺼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 난민들이 남한으로 쏟아져 나와 서울역 앞에 자리 잡고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일 뿐이고 머리 좋은 양반들이 기를 쓰고 생각하면 좋은 방안들은 얼마든지 많을텐데요. 그리고 차라리 중국에 땅을 주자는 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좋을꺼 같네요. 지금이야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좋아서 그렇지 만에 하나 그 사이가 냉전 시기처럼 돌아간다면 북한과 남한 대치 그 이상이죠.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남한 공격할 경우는 스케일이 다를꺼라고 보는데. 이기적인긴 하지만 적어도 북한 땅은 중국에 대한 어느정도 방어책으로도 남한 사람들은 생각할수 있는거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만 북한 영토를 흡수함으로써 중국에 보다 개방적인 무역이 열리게 되는겁니다. 여러모로 북한 흡수가 이로운게 많습니다 단순히 동포애니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13/11/07 20:08
애초에 '현실적 통일 방안'이라는게 존재하냐 자체가 논란거리인데요. 그 인문학자, 경제학자 사이에서 말입니다. 더군다나 유사 경험 사건의 재현조차 완벽한 모델 설정 및 방어를 한다는게 불가능한데 남북한 통일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수준에서 반론 가능한 것만 얘기해보자면, 1. 남북한이 '통일'되는게 확정이 된다면, 북한 주민의 '조속한 남한 주민과의 생활 격차 해소' 요구는 아주 강력할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때문에. 고로 국경을 거의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방제에 가깝게 운영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의 반발 및 탈북 시도는 더 늘어납니다. 2. 내수시장이 탄탄해질만큼 2천만의 빈민을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금 있는 몇 만에서 몇 십만의 빈민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3. 그 머리좋은 양반들이 어떻게 해야될지 명확한 답을 낼 수 없고 특히 조절불가능한 팩터가 많아서 시나리오만 여러 개 쓰는게 현실입니다.
13/11/07 20:18
레지엔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특히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납득이 될 주장이 아닌가 싶네요.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되니 애시당초 능력이 안되는 우리는 통일을 배제하고 중국이나 강대국에 넘기자라는 주장에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11/07 20:23
예측이 불가능해서 넘기자는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의지를 가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극단적 상황에 대비한 국방비, 통일 준비, 난민 대책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통일 반대론자는 없어요. 국가 기조 차원에서 적극적 통일 추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후자를 택하고, 그 방편으로 현 상황 고착을 기반으로 최대한 우호적 상황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자는거죠. 통제 불능 팩터에 대한 부분은 통일 찬성론자의 '어쨌거나 진행하다보면 괜찮을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고요.
13/11/07 20:09
120~150년정도 시한을 두고 천천히 진행한다면 그때는 찬성하겠습니다.
북한난민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기보단 현실적 상황에 가깝습니다.
13/11/07 20:19
현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한다면 제가 봤을땐 아니라고 봅니다. 휴전선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뢰가 깔려 있는데 목숨걸고
내려올 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13/11/07 20:19
현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한다면 제가 봤을땐 아니라고 봅니다. 휴전선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뢰가 깔려 있는데 목숨걸고
내려올 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13/11/07 20:28
지금도 휴전선 넘어 귀순하는 북한군이 왕왕 있는 마당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라면 내려올 수도 있죠.
사실 휴전선쪽보다는 중국 국경 쪽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13/11/07 23:22
그러니 하루빨리라도 통일이 되어야 100년 200년 후에 안정된 나라 모습을 가질 수 있지요.
100년 후에 실시라뇨.. 그땐 윗동네랑 여기 아랫동네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분단 60년만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13/11/08 09:58
완충없는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땐 정말 헬게이트오픈입니다.
우린 독일처럼 전쟁없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경제력 격차도 적었던게 아닙니다.
13/11/08 16:47
통일이라는 단어에 시각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아래가 완전히 같아진 완료시점이냐, 같아지기 시작하는 시작 시점이냐. 그 완충이라는 과정이 통일의 과정이지요. 하지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선 아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13/11/07 20:11
내수시장에 관련해선 세금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나 그런거죠.
새로운 터전이고 뭐고 세금이 일이천원 더 부담하는것도 아니고 최소 연 몇백정도의 부담을 더해야 된다는 소린데 내수시장 살리고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리려다가 제가 먼저 죽겠는데요. 그리고 통일이 되든 통일이 안되든 냉전시기에 돌아선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건 매한가진데요
13/11/07 20:23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한 사람들' 이라고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 넘치는 사람이 얼마나될까요.
제가 좀 단기적으로 상황을 보는것 같긴한데, 이 단기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수도 있어요.
13/11/07 20:03
자 다들 엔하위키를 한 번 보십시다... 솔직히 여기 나온 논란 사안 이미 저쪽에선 피지알보다 훨씬 격렬하게 이야기됐죠.
http://mirror.enha.kr/wiki/%ED%86%B5%EC%9D%BC#rfn1
13/11/07 20:12
저는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군인을 우리 군인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선생님같은 직업들을 생각하면 약간 답답해 집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의 경력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제 친구 한명이 선생님 준비를 하는데 농담조로 말하더라구요. 빨리 통일 되어야 선생님을 많이 뽑을 것이고 그래야 내가 선생님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을 지켜줘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북한을 이끌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되지만 북한사람의 입장은 다를 것 같습니다.
13/11/07 20:12
통일 반대의 문제는
과연 대안이 있는가 이죠? 북한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현상유지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중국이 북한을 군사지배하거나, 합병하는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중국의 군사위협, 환경문제, NLL같은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성같은 곳에 핵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겠죠. 북한만의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 당장 휴전선은 미국-맥시코 국경처럼 바다로는 쿠바 처럼 난민들이 물밀듯이 넘어 오겠죠. 북한에 있는 총기 마약류 등은 제대로 관리 될까요? 통일을 거부한 한국에 대한 반감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친중이나 친러국가가 된다면 외교는 어떻게 할까요? 통일을 반대한다면 통일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일어날 파장들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11/07 20:15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통일'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지하는 건 국경선 더 강화하고 북한하고 선 긋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 자체는 지속하면서요. 북한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제한적인 교류를 시도해보고, 붕괴된다면 말씀하신 난민 사태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하는게 목적이 되죠.
13/11/07 20:31
다른 선진국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난민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 쉽지 않죠.
가령 모든 국경을 완전봉쇄 한다해도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탈북자가 넘어오기 가장 쉬운 루트가 중국에서 위조여권으로 항공기를 타고 넘어 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루트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막지 못하는데, 쉽게 해결할 경우가 아닙니다. 만약 중국과 국경을 맞댄다면 중일간 센카구 열도 분쟁처럼 백령도 연평도를 가지고 중국과 분쟁이 일어 날 수도 있죠. 제가 쓴 내용은 수많은 비 통일 시나리오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지,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수 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3/11/07 20:36
어차피 통일을 해도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2천만명의 사회 최하위층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발생하죠.
말씀하신 난민 문제, 통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존속이 필요악인 측면이 매우 큽니다. 바꿔말하면 통일이 안되는게 난민 문제에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통일이 된다면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 내의 불안정 계층, 불안정 요소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한국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매번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중국과의 갈등은 통일을 하건 안하건 발생합니다.
13/11/07 20:51
통일을 안 한다고해서 수 많은 문제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또다른 문제가 생겨나죠. 통일된다고 해서 왜 2천만명을 모두 최하위층이 되어야 하나요? 통일후 동독주민은 전부 사회 최하층민들이었나요? 지금도 우리사회에 불안정계층이나, 불안정 요소가 되는 국민이 있다면, 모두 추방해야 하나요? 또한 중국과 직접적인 육지를 맞댄다면 지금보다 더큰 갈등이 나타나겠죠. 그에비해 서해분쟁은 소소한일 입니다.
13/11/07 20:58
1. 일단 북한 먹어도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육지를 맞대는 겁니다. 중국 문제는 그냥 중국 문제지, 통일하면 갈등이 줄고 통일안하면 갈등이 늘지 않습니다.
2. 실제로 통일 후 동독 주민 절대 다수가 사회 최하층민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애초에 공산권에서 가장 경제력이 좋았던 동독에서는, 동독 나름대로의 상류층, 중산층이 존재했습니다만 이들이 상대적 순위에서 급격하게 밀려납니다. 대표적으로 전문직들이 그러했습니다. 3. 우리 사회에 이미 편입된 사람은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 사회의 룰이죠. 그러나 북한 주민은 편입이 아직 된게 아닙니다.
13/11/07 21:31
1. 서울과 40km차이로 국경을 맞대는것과, 300여km 차이가 있는것은 분명이 다릅니다. 군사적 위협 자체도 상당히 다르고, 환경문제등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북한을 점령한 중국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영토선을 그려야 하겠죠. 중국어선문제만 하더라도 황해도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것과 중국에서 서해로 오는것만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독일과 같은 시나리오만 있는게 아닙니다. 흡수통일을 제외하고도 다른 통일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적으로 2000만 주민이 남한사회에 흡수되는게 아닙니다. 또한 동독주민 절대다수가 하층민이라는 근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세대 두세대등을 거치면서 점차 해소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3/11/07 21:37
1. 260킬로미터를 가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위협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증가와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클지는 계산이 안서는 문제입니다. 260킬로미터 가졌다가 남한도 같이 딸려들어가서 붕괴할 수 있습니다.
2. 그나마 통일 시나리오 중에서 평화적, 점진적, 성공적으로 꼽히는게 독일 모델입니다. 평화적으로 빼고 보면 북한주민 제노사이드 해버리는게 오히려 싸긴 가장 쌀 겁니다. 3. 동독주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상대적 지위 하락 문제는 오씨/베씨 문제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알 겁니다. 4. 한국 내 빈민 문제도 두 세대 정도의 경제 발전에서 슬슬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어떤 나라도 경제적 계급 고착 문제를 성공적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2천만명이 추가 유입되고, 그들 중 절대 다수가 현 시점에서 가진 자산 수준 자체가 한국 최하층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13/11/07 22:34
1. 지금당장만해도 중국군사위협과 40km와 300여km 서울이 떨어져있는것은 어마어마한 차이 입니다. 당장 자주포와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날수 있는것만해도 상당히 다릅니다. 앞으로 더 커질 중국군사력등을 생각해보면 300여km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2. 통일된 국가중에는 독일 시나리오가 나았겠지만, 평화적인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나 기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흡수통일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4. 흡수통일을 제외한 다른방식이라면, 북한주민이 한국사회로 당장 유입되는게 아닙니다. 다른통일방식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13/11/08 03:20
문도 님//
1. 아무 비용 없이 260킬로를 얻는다면 매우 좋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 국방비쪽은 제가 계산이 안서므로, 구체적으로 260킬로와 국방비의 A vs B로 누가 더 큰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 연방제는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연방제에서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진다면 그건 그냥 흡수기간을 길게한 흡수통일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강제통일, 전쟁, 적화통일 정도입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로 유입되지 않는 통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색할 게 아니라, 문도님의 주장을 명확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대를 거쳐서 괴뢰정부로 잘 조절한 후에 통일하자는건 흡수통일의 주장과 95% 이상 일치합니다. 현재 흡수통일 찬성론자 중에 10-15년 이내에 남한이 북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13/11/07 20:13
우리나라는 통일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변국은 물론이거니와 통일 상대국도 전혀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을 해야한다 안해야한다는 이미 현실성을 잃어버린 논쟁 같습니다.
13/11/07 20:16
왜 통일을 갑작스런 국경개방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통일비용에 대해서 그냥 다들 손실비용 처리하시는데 투자가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통일한다고 영토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해도 늘어납니다.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공포가 실제보다 너무 큰 것 같네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텐데 당장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서 혼란을 맞게 된다면 통일하던 말던 국제사회적으로 한국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북한에서 난민도 많이 내려올텐데 조선족 대하듯이 완전 타국민으로 제한을 두자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경개방은 말이 안되죠. 한국은 일단 기본적인 원조와 기업들이 일단 먼저 진출하겠죠. 그리고 북한경제에 자생력이 생기면 실질적 통일방법을 생각해야할 겁니다. 뭐 그때가서 국가문화가 합쳐질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면 그때 통일포기해도 됩니다.
13/11/07 20:19
투자도 이것저것 정보수집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는거죠. 투자대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무작정 덤벼들다가 가산탕진할 거 같네요.
13/11/07 20:20
북한에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용이야 늘겠지만 결국 그 비용은 남한에서 지불해야됩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3/11/07 20:25
현재 개성공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한다고 무작정가서 북한에 인터넷깔아주고 이런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통일하기전에 기업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천천히 인프라 확대해 나가야겠지요
13/11/07 20:37
120~150년정도 시한을 두고 천천히 진행한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1~2세대정도의 통일은? 반대입니다.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덜란드&벨기에처럼 지내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3/11/07 20:22
댓글에 있는 내용처럼 한 국가였는데 통일에 반대했다는 사례가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많지 않다면 글쎄요 한국이 갖는 비인도적 이미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단순히 우리가 몰빵해서 전부 책임져라라는 분위기도 외교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올 수 있을꺼 같네요.
13/11/07 20:26
당장 대만, 홍콩이 반대했고, 예멘은 통일 해놓고 내전 갔고, 베트남은 고착 상태 유지하자고 해놓고 전쟁했다가 저렇게 됐고, 더 위로 올려잡으면 유럽 국가들의 독립 분할도 그러하고, 심지어 한 국가인데 평화적으로 분할한 체코 슬로바키아도 있죠.
13/11/07 20:24
투자가치 충분히 있다에 공감하지 않으니 문제죠. 그때 가서 포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다른 리플에 제가 적었죠. 투자 가치 있다고 보는 분들 얼마나 낼거냐고, 그게 총액 얼마쯤 되겠냐고.
13/11/07 20:26
통일하면서 북한 모든 지역에 투자를 하는게 아니니까요.
개성공단도 현재 더 확장시킬 필요있다고 하는데 그런식의 투자를 먼저 선행하는 걸 말합니다.
13/11/07 20:27
개성공단 투자같은 건 통일 찬반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문제죠(해외 공단 참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으니). 통일 찬성이라는 건 어떠한 형태로건 북한의 문제점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평화적인 비용 지불이건 제노사이드건.
13/11/07 20:31
통일방식에 대해서 너무 급진적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던 안되던 그 이전에 남북교류가 크게 활성화 되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줄만한건 도와주고 아닌건 북한 스스로 해결하고 어느정도 사회간격 차이가 줄어들었을때 통일해야 하는데 이때 끌어안아야 할 북한의 문제점 지금으로선 섣불리 예상이 힘드네요.
13/11/07 20:34
남북 교류 활성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통제 수준만 된다면. 문제는 국가 기조에서 통일을 베이스로 까느냐 아니냐가 투자 방식, 규모, 적극성에서 모두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연방제에 가까운 지원 방식의 경우, 정말 실질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시도해볼만큼 격차가 줄어들었다면 북한 입장에서 굳이 남한과 통일할 인센티브가 없어져버립니다. 혹은, 격차가 줄어든다는 건 북한의 발전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경제 성장 정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는 거고...
13/11/07 20:39
저는 현 상태로는 경제 성장 정체가 심한날이 올거라고 봅니다.
그때가서 통일을 하건 안하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할 일입니다. 통일을 하건 안하건 통일에 대한 준비는 항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11/07 20:40
경제 성장 정체는 우리 내부 경제 체제의 모순점 해결로 잡을 문제지, 통일한다고 정체가 풀리고 황금빛 고도성장기 다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가 비용을 쓴다면, '통일 준비비'보다 '국방비' 내지는 '난민 대책비' 등이 더 쌉니다. 효율도 훨씬 좋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13/11/07 20:45
영원한초보 님// 그럼 경제 성장 정체 이야기는 딱히 나올 이유가 없지 않나요?
러프하게 봐서, 통일 준비비는 2천만명의 '현재 남한이 최하위층이 차상위층으로 밀려 올라갈만큼'의 빈민 대책비로 보고 있고, 난민 대책비는 국경선 군인, 군사시설 배치 추가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국경선은 상당한 수준의 경계 중인데, 여기에 지뢰 더 깔고 군인과 기타 시설 추가 배치를 해서 2천만의 난민을 떠앉는 것보다 싸다는 건 명약관화하죠.
13/11/07 20:49
레지엔 님// 북한과의 경제격차가 좁아지는 과정에서 레지엔님이 남한의 경제성장 정체를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갑자기 2천만 최하위 계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식의 통일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 상위30%가 남한하위 30%보다 잘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대책이 넘어오면 사살수준으로 언급하시는데 그런식의 대응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3/11/07 20:54
영원한초보 님// 애초에 남한이 끌어줘야 한다면 경제 성장이 정체된 순간에 통일은 비현실적 꿈이라는 겁니다. 정체돼서 양국이 동등하게 따라붙었으니 상대적 문제는 해결됐구나! 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북한 상위 30%가 남한 중산층 편입 가능한 수준으로 큰다고 했을때, 애초에 클 수 있느냐가 첫번째 관건, 두번째 관건은 그랬을 경우에 북한에 통일 동력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했던 질문으로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난민대책 부분은 사실 아예 논점이 틀어지니 그냥 넘어가죠. 난민 대책비가 통일 준비비보다 싸다는 건 확실합니다. 2천만명한테 돈 주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n수 차이가 납니다. 난민 대책비(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으로 편입할 계획이 전혀 없는 가정)이 통일 준비비보다 비싸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해주시면 제가 반론하는게 낫겠군요.
13/11/07 21:07
레지엔 님// 저는 통일과정을 투자와 이윤추구의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경제적 비용을 완전손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경제 격차가 좁혀져가는 것이고요. 그때가서 북한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왜 2천만명한테 무작정 돈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부분투자 방식으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비용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네요.
13/11/07 21:13
영원한초보 님// 투자와 이윤 추구가 안된다는 거죠.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이윤조차 재투자를 해야 남북 격차를 줄일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투자라기보다는 명의 이전이 되어야 맞습니다. 투자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야 하는데, 투자금 회수를 하면 북한 경제는 그만큼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말씀하신 모델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나라가 한국에 받듯 일종의 자본-노동 거래를 반복해서 양자 모두의 경제력을 발전시키자는 건데, 그래서 격차가 줄어든 경우 자체가 극히 드뭅니다. 북한이 단독으로 남한처럼 고도 경제 성장에 성공해야만 가능한건데 남한의 고도 경제 성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죠. 이걸 바라는 건 계획이 아닙니다. 혹은, 이걸 추구하고 이 이외의 다른 경우는 배제하겠다라는 형태의 조건부 통일 찬성론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바꿔 말하면 '니가 로또맞으면 나랑 결혼해도 괜찮아'가 되죠).
말씀하신 '자생력'이라는게, 식물이 아니라서 그냥 생기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투자한 재화가 있어야만 생긴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총 비용은 오히려 이 경우가 더 증가할 겁니다. 기간이 훨씬 길어지니까요. 대신 한 세대의 부담은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문제는 북한 자체가 별로 투자의 매력이 없고,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쌩돈 꼬라박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점진적 발전론의 문제점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3/11/07 21:21
영원한초보 님// 개성공단'만' 이윤이 나고 있는 거죠. 개성공단같은 거 몇 개 더 만드는게 경제적 격차를 급격하게 줄여주려면 낙수효과가 아주 잘 발생해야 합니다. 낙수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가는 한국의 양극화 문제를 참조하시면 되겠군요.
13/11/07 21:28
레지엔 님// 당연히 지금 현북한 체제에서는 낙수효과가 거의 없겠죠.
북한 공산당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통일에 응할리도 없고요. 지금 한국체제야 낙수효과가 거의 없지만 80년대까지만해도 충분히 있었죠.
13/11/07 21:31
영원한초보 님// '충분히' 있었는가에 대해서 매우 논란이 많죠. 그리고 현 북한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 주민을 통제할 기구를 통째로 들어내는 겁니다. 연방제가 아니라면 북한 총독부를 설치해야 하는 거죠... 이 경우는 또다른 형태의 비용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뭐가 됐건,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개별적, 지엽적인 투자에서 이익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를 유의할만큼 많이 만들어서 북한 경제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린다는 건, 남한이 고도성장을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것과 확률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13/11/07 21:41
레지엔 님// 결론적으로 레지엔님과 저의 차이는
북한에 투자해서 고도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완전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내 공장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것만 집중해서 북한에 모아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4대강 20조는 거의 매립비용으로 봐도 무방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건전한 투자고 잠재력도 크다고 봅니다.
13/11/07 22:50
영원한초보 님// 일단 개성공단 하나는 북한 전체의 극히 일부이기에 일반화는 불가능하구요. 북한 전체를 개성공단화(공단 형태가 아닌 어떤 형태이든 노동-자본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곳)한다고 가정해보죠.
저 상황을 누가 통제할 수 있나요? 김씨 정권이 통일하자고 현체제 포기해가면서 협조해주나요? 김씨 정권 붕괴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흡수 통일 형태일 때 북한 주민 탈북 억제하며 완벽한 노동자취급하며 북한에 머물며 일하도록 할 수 있나요? 통일이 된 상황을 가정하면 인건비도 지금 수준으로 지급하는게 가능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과연 이 모든 것에 동의할 지.... 공장 해외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일이 된다면요. 자국민이 되는 상황이죠. 김씨 정권 붕괴 이 후 남한에 매우 우호적인 다른 정치세력이 북한을 통치하며 안정적인 정치력을 가질 가능성은요?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상론만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13/11/07 23:23
참글 님// 일단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갑작스런 붕괴후 북한 주민 통제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남한으로 넘어오는 보트피플 막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겠지요. 북한 변화 상황에서 난민 넘어오는 것보다 북한내에서 최대한 처리가능하게 하기위해 한국에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하고요. 이 방법에서 군사적인 방법보다 최대한 일자리를 북한에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3/11/08 03:24
영원한초보 님// 북한에 투자해서 고도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에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국내 공장이 해외에 나가는 건 그쪽이 비용이 싸고 결과적으로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북한 진출은 현 시점에서는 별로 그런 매력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북한 부동산이나 주식 구매할 사람 자체가 극소수입니다. 그나마도 일종의 로또를 바라고 분산 투자로나 하는 거지...
북한에 우리 나라 돈 모아주면 경제적으로 변화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북한이 잘사는 방향으로 진행될거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른 리플에서도 말했지만 2천만명의 빈민이 그득한 국가를 중진국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률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하고 통일까지 생각하면 북한도 선진국까지 끌어올려야 할 판입니다. 바꿔 말하면, '못사는 나라 붙잡고 선진국까지 만들어보세요' 미션을 해야되는 겁니다. 전세계 그 누가 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난민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건 통일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건 저도 찬성합니다. 대북정책 강경론자는 반대할 문제고요. 통일 찬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3/11/07 20:37
통일을 a
통일 이후 이제는or통일할 수 있을 만큼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 b 으로 가정하면 a-b냐 b-a냐 그 문제인데 a의 시점 차이만 있을 뿐 b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다고 봅니다. 감히 추산도 안되구요
13/11/07 20:19
이 쪽으로도 한 번 얘기해볼까요.
지금 일본이나 국내의 역사 문제가 심심하면 터지죠. 그렇다면 통일 후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북한(내지 김일성)은 남침했다" 이거 하나를 확실히 넣을 수 있을 때는 언제가 될까요? 뭐 대충 그 기간 정도 되겠죠. 통일이라는 건.
13/11/07 20:26
과거사 청산이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의 과거사 청산 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일제강점기/한국전쟁/군사독재정권 그런데 거기에 북한과 관련된 과제가 추가되는 거구요. 시간이 지나면 북한 내부의 과거사 문제(김씨정권에 의한 반인권행위 등)도 추가되겠죠. 그것에 대해 터놓고 말할 수 있을 때 북한도 자유로운 국가이고, 어느 정도 남북의 위화감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겠네요.
13/11/07 20:45
우리 쪽도 상황이 좀 재밌어지겠죠. 위의 사안들에 무시 혹은 타협을 주장하는 쪽이 숙청을, 숙청을 주도하는 쪽은 무시 혹은 타협을 주장하게 될 거니까요. 뭐 통일 당시 상황과 여당에 대해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나뉘겠죠. 이런 남한쪽 세력들의 주장과 역시 이런저런 주장을 하게 될 북한쪽 세력들이 어떻게 손을 잡게 될 지 ㅡ.ㅡ 어디까지가 통일과 민족 화해를 위한 타협이고 어디까지가 과거사 정리를 위해 확실히 그어야 될 선이 될 지...
13/11/07 20:26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미제로부터 해방 전쟁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쓴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는 6.25가 이승만과 미국의 북침이라고 가르치나요?
13/11/07 20:32
네 딱 그 짝으로 가르칠 겁니다. 정확한 기억이 아니긴 한데, 남조선 주민 해방에 힘쓴 사회당 동지(그 와중에도 조만식, 박헌영 이름은 빼버리는 센스)들이 탄압받고 이에 백색 테러리스트 출신이지만 민족주의에 대한 열망은 가지고 있던 백범이 김일성 장군과의 회담을 통해 남조선 해방의 현실적 기틀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이승만 괴뢰 정권에 의해 양자 모두 꺾여버리고 북침 도발이 적극적으로 감행되어 장군께서 구국의 결단을 내리셨다.. 진짜 딱 이 짝으로 쓰여있었습니다-_-;
13/11/07 20:47
중국은 수교하면서 시쟉은 남침 / 하지만 중공군 참전은 니들이 멋대로 한중 국경까지 들어오려고 해서 그럼 => 중국 참전은 정당
이렇게 타협했습니다. 역시 짜증나는 결론이지만 -_-; 북한은 이것도 불가능하죠.
13/11/07 20:23
저는 사실 통일보다도 북한의 정부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북한이 차라리 그들이 친애하는 중국을 모방하고 중국처럼만 됐어도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국경선을 침범하진 않을거란 생각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사교육을 받는 수준의 사람도 민주주의국가의 영화를 본다거나 인터넷을 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해서도 안된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무섭더군요. 응? 그런데 그러고보니 김정은은 할 거 다 하고 놀았네요.. 윗층에 북한사람은 안 그러던데...
13/11/07 20:32
통일을 원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반작용이 없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통일세를 걷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제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짐은 좋지만 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저는 통일이 되야 하는 이유보다도, 통일을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가 통일만 안되었다고 유지되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통일이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13/11/07 20:37
일단 통일을 안하면 먹여살려야 될 '짐'이 줄어듭니다. 기타 시나리오, 북한 붕괴, 중국의 군사적 점령, 대규모 난민 발생 등등은, 통일을 시도하느냐 아니냐랑 무관한 외부 요소죠.
13/11/07 22:06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댓글의 요지는 레지엔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말씀에서 [먹여살려야 될 '짐'이 지금은 없어서 잘 사는 분들]이 [통일을 반대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이들의 생각은 아닐까란 얘기입니다.
[만일] 제 생각처럼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의 다수인 주체가 현재 부가 형성되지 않은 이들이라면 통일만 되지 않으면 부가 형성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뭇 공격적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으니 다른 예를 들어서 통일 반대의 주체가 현재의 부를 나누기 싫은 이들이라면, 통일만 되지 않으면 자신의 부를 나누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입니다. 다른 논조이지만, 먹여 살려야 할 짐이 늘어나는 대신의 토지의 확장과 자원 및 인구의 충원 등으로 인해서 땅값의 하락 등으로 실질적인 삶을 위한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부분은 일단 제가 던진 원댓글에서는 논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13/11/08 03:29
음 일단 전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얼마나 안나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별 것도 아닌 걸로 자랑한단 소리 들을까봐 밝히기 애매한데, 아무튼 정부에서 방임해주면 경제 순위에서 지금보다 더 상위권을 갈 확률이 높다고 볼 정도는 됩니다. 뭐 넉넉치 않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의 문제겠지만. 아무튼 적건 크건 부는 이미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나누고 안나누고는, 그냥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통일 담론하고 무관한 복지 담론입니다. 북한 주민을 현 남한주민과 동등하게 다룰 당위성이 강하냐 안강하냐의 문제가 이 논쟁에 깔려있죠. 전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 삶을 위한 비용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남한의 최하 혹은 차상위 계층 정도일 겁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의미가 없고(고도화된 남한과 그 삶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자원 허구론은 이미 90년대부터 계속 나온 말이고(채산성있는 건 다 써먹었고 북한 주민의 노동력 자체도 고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이미 알려진 정보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땅값은 특정 부분은 폭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적어도 남한에만 놓고 보자면, 실제 구매는 하기 어렵지만 구매하고 싶어하는 2천만명의 잠재적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3/11/08 11:37
일단은 여기서 댓글은 멈추겠습니다만, 필요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내 뱉은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히 달겠습니다.
조심히 적는다고 적었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가 봅니다. 저는 레지엔님의 경제적 형편에 관심이 있거나 묻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주체의 다수]가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통일만 아니면 유지되느냐를 반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일'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경제적인 원인을 꼽는다면 그들은 현재도 경제적인 부가 형성되지 않은 이들이 아니겠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레지엔님께서 마지막으로 달아주신 댓글을 보니 저는 아주 조금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 독해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이 조금 마저도 잘못 이해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의 문제가 통일의 반대이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 같이 크고 어려운 사안이 먼저 생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원 허구론도 오래전에 나온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하는 자원이란 것은 석탄, 석유 같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자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통일로 인한 관광 효과라거나 육로를 통한 경제 활성화같은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통일이 되면 효과가 더욱 커지는 자원을 말한 겁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사유와 그 해당 계층, 부동산 경기에 대한 내용 등도 저와는 견해차가 큰 것 같습니다만, 논쟁을 위한 논쟁을 원하는 바는 아니기에 여기서 언급은 멈추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레지엔님 개인의 경제력에 대해 통일담론에서 언급할 생각이 없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제 이해력 부족때문에 2개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처음 달아주신 댓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음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3/11/07 20:38
방언 연구, 각종 사료 연구 등등 국문학도는 신나겠지만, 결사 반대입니다. 예전에 커맨드 센터 400원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 눈 앞의 꿀네랄 안 먹냐.는 비유를 본 적이 있었는데 현 세대에게 북한은 꿀네랄도 아니고, 들어가는 커맨드 센터 가격도 400원이 아니죠. 커맨드 센터값으로 4천원쯤 꼬라 박고 거기다 배럭 짓고, 팩토리 올려야 할텐데 그거 회수하기 전에 경기 끝나겠어요.. 있는 본진이나 잘 지키고 싶습니다-_-;
13/11/07 20:43
그냥
멀티가 있는데 4000원짜리 커맨드+배럭+팩토리까지 다 지어야 미네랄/가스 채취가능 그런데 미네랄/가스가 8원에 고갈되었을 확률 40% 무한일 확률 60% 이정도는 되어야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3/11/07 22:39
사실 비유하자면 워3가 더 맞을텐데 말이죠.
동맹을 맺었는데 인구수 공유라 하이업킵 뽝! 근데 동맹 병력은 전부 피젼트뿐! 이걸 게임처럼 죽일 수도 없고.. 같은 상황이죠
13/11/07 20:40
참고로 통일 반대론에 대한 주장은
http://mirror.enha.kr/wiki/%ED%86%B5%EC%9D%BC%EB%B0%98%EB%8C%80%EB%A1%A0 를 참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13/11/07 20:41
통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은민족이면 꼭 하나의 국가라는 테두리안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잖아요.
북한이 지금의 체제를 벗어나서 건전하게 최소한 중국만큼이라도 변하는건 찬성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게 우리나라 안보위험도 줄이는거고 국방비용도 줄이는길이니까요. 근데 딱 거기까지지, 그 다음에 그냥 타국으로서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고향가고 싶으면 여행가면되고, 언어가 비슷하니 기업이 물건팔만한 시장도 늘어날수있죠. 왜 굳이 합쳐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pgr은 그래도 젊은사람위주로 오는곳인데도 이런 얘기들이 많은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통일은 가치판단밖에 있는 당연한문제가 맞는것같네요.
13/11/07 20:42
그리고 문화적인 이질성으로 따지면 지금 옆나라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보다 한국인과 북한인의 차이가 크겠죠.
언어가 같다고 쉽게 섞일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저런 여러단계들을 거쳐서 서서히 합쳐진다고 해도 말이죠. 처음에는 분리해놓고 서서히 합친다고 해도 그게 100년대계까지는 아닐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의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이 유입되어온다는건데..기본적인 선거권문제부터 각종복지문제 다 어쩔;
13/11/07 20:46
정치 후진국의 기준의 문제지만 어쨌거나 일본은 관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긴 했지만. 한국이 더 낫다고 확언할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국회 파행의 정도는 한국보다 덜한 걸로 보이는데.
13/11/07 20:56
아시아.. 나름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한국이 제일 잘됐다고 확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외로 현 시점만 놓고 볼 때 제일 드라이브 잘 걸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이 더 높고요.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체제를 자랑하는 싱가폴은 일당도 아니고 개인 독재 국가죠. '정치가 타 분야의 발전에 미치는 정도'라는 것만 놓고 보면, 한국이 타국보다 딱히 나아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국이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향해서 좀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13/11/07 20:47
특별한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윗동네 가난뱅이'들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빨갱이 인민재판당'에 대한 공포가 커서 어떠한 형태건 반공-민족주의-북한 주민 차별의 슬로건을 모두 가진 당이 압도적 제 1당이 될껄요...
13/11/07 20:46
점차적으로해도 노답이라면
북한 정부가 쿠데타든 혁명이든 뭐든 폭망이라도 하면 참 어떻게 될지..그거야 말로 진짜 급작스러운 일인데 반대하시는 분들 통일 됬을시 필요한 비용 같은거 정보있는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그냥 북한주민들 먹여살려야해서 세금더걷어야하고 같이망한다고 하는데 그 액수를 알아야지 말로만 들어서는 영 공감이안되네요..아무튼간에 북한주민 2천만명은 어떻게든 먹고는 살고 있는거 같은데... 어디까지 끌어올려 줘야하는지 기준도없고.. 좀비물 영화도 아니고 난민이 미친듯이 내려오는것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터전도 없는곳으로.. 그냥 돈 많이든다 많이든다 식의 말밖에 없는것 같아서요
13/11/07 20:50
뭘 해주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죠. 일단 남북 통일되면 양자 시장, 화폐 가치 차이때문에 북한의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물가 역시 폭등하고요. 결국 격리는 필수불가결한데, 이 과정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느냐는 답이 안나옵니다.
러프하고 편한 계산 하나만 해보자면 GDP인데, 현재 대한민국 총 GDP가 1조달러 좀 넘습니다. 북한은 정보 공개된 게 없어서 추정이지만 100-200억 달러가 '낙관적' 견해고요. 인구 차이 생각해봐도 1인당 gdp를 맞춰주려면 뭐...
13/11/07 20:49
통일교육은 하는 와중에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전망은 의견이 갈리는 현실이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북한에 매장된 꿀네랄이나 좀 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걸로 족해요.
13/11/07 20:51
저는 통일을 하면 헬게이트 오픈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서 서로의 체제를 유지한 채 합병하는 연방제 통일은 아닌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즉, 북한 정권의 붕괴 시 한국이 들어가서 북한의 행정구역을 접수하는 방식의 통일로 한정하겠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현재 "불의"한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수단과 목적 모두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당장 첫째로 문제시되는 것은 관료제입니다. 북한의 관료들과 그 엘리트들은 북한 정권에 부역한 부역자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논의부터가 없습니다. 일단 김씨 일족은 처형한다고 칩시다. 그럼 김씨 일족이 아니면서 북한의 최상부에 있었던 자들은요? 백두산줄기는요? 지리산줄기는요? 이들 모두를 숙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적당한 처벌을 통해 면죄의 과정을 거친 후 결국 행정구역을 통치할 때 써먹긴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남한군이 진주해온다고 했을 때 각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민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전쟁이 그렇습니다) 이 때 이 인민재판은 학살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 규모의 처벌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만 해도 70여년 전에 일어났던 반민특위를 갖고 아직도 "친일파를 그때 처벌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한군이 북한에 진주하게 되면 북조선노동당의 처벌수위를 놓고 우리가 그런 욕을 들어먹을 겁니다. 갈등의 씨앗이죠. 한국이 해방 당시의 미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 쫓아낸 다음 남한이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 하면 미국이 이라크에 처음 들어갔을 때 후세인의 바아쓰당을 모두 처리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북한 인민들과 우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핵무기입니다. 지금 핵무기는 물론 남한의 주적인 북한 정권의 손에 들려있긴 하지만 도리어 정권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정권의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 상호전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는 과도기에 핵무기의 발사 버튼이 누군가에게 맞겨져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될 것인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핵무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증가는 양쪽 모두에게 오인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크구요.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를 운 좋게 접수한다 하더라도 NPT 체제 하에서 그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민주주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제도에 대한 학습의 기억이 없지요. 그들에게 바로 투표권을 준다면 성숙한 민주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상당히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남한이 북한에 대해 뭉치게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세 가지 문제는 통일이 갖는 불확실성의 증대, 그리고 리스크의 증대라는 면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인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1/07 20:52
어떤 프로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걸 거의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통일을 굉장히 원하더군요. 잘사는 남한이 자신들을 도와줄거다 통일만 되면 정말 좋겠다 통일이 소원이다 하나같이 그래요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은 들어보면 잘 사는 남한이 자기네를 무시할것이다.그렇게 살고싶지 않다 이정도.. 보면서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사는것도 참 팍팍하고 힘든데 저 사람들이랑 잘 융화되어서 살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고요. 어릴땐 통일이 반드시 되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크고 나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세금내면서 살다보니 통일에 점점 회의적이 되가는건 사실이예요.
13/11/07 20:55
저도 깜짝 놀란 게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 하더군요-_-;
남한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박혀 있어서요.
13/11/07 20:59
근데 의외로 조선족 중에도 대 조선 연합같은 거 꿈꾸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통합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많은 호구 나한테 돈 좀 줘라 줄 수 밖에 없는 핑계가 통일이라면 통일에 찬성할게'인지 불분명합니다.
13/11/07 20:56
그렇죠. 조선족만 해도 인간 취급 안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더불어 사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라리 중국 사람들이 더 남한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13/11/07 21:01
위에도 댓글 달았는데..
거칠게 말해서 [조선족 2천만]입니다. 그나마 조선족처럼 몇년일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같은 국민으로 함께 동거해야합니다.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을까요? 몇세대의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불가능입니다.
13/11/07 21:07
조선족이 좀 그러면 한국말 할줄아는 소말리아나 일부 아프리카독재국가 국민들 2000만명이라고 하면 더 와닿을듯하네요
이게 몇년, 혹은 몇십년 분리해서 점진적으로 융화작업한다고 해결될 문제같지가 않네요.
13/11/07 21:00
흠 통일을 원하는 댓글에 반대파가 주루룩 댓글을 달릴줄은 몰랐네요;;
통일이 된다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이끌어가냐에 따라 흥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현시점에서의 통일은 약간 미루어뒀으면 좋겠습니다.
13/11/07 21:01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생각이 바뀌는데
그냥 언젠가는 하는게 좋다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수천년정도 걸쳐서 전세계가 섞여 살도록 많은 국가들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같은 민족끼리의 동질감을 다른 민족에게도 느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전인류적 차원에서 그런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13/11/07 21:17
지금은 통일을 목적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위에 얘기된 것처럼, 정말 길게 봐야죠. 60년을 갈라져 있었으면 최소 120년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경제 수준에선 통일을 해봤자 다시 갈라질겁니다. 북한 이주민 100만 명만 대거 이주해내려와도 그 혼란이 장난 아닐텐데 2천만을 아우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평화체제만 도입되어도 남한 이주&밀입국이 장난 아닐텐데 통일되면 단계적 정책이고 뭐고 국가 행정력으로 북한 주민의 이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려오는 북한사람들한테 총이라도 쏴댈 거 아니잖습니까.
13/11/07 21:28
그렇잖아도 어제 그제 다카노 가즈아키의 제노사이드를 읽었는데.... 후덜덜하군요. 흐흐.
그나마 한국의 경우 땅이 좁은 대신 국방력, 경찰력이 워낙 강해서 남한지역만이라면 어찌어찌 유지가 가능할 거 같은데, 다시 갈라질 북한 지역은 아비규환이 되겠지요. -_-;;;;
13/11/07 21:25
남한사람이 헐값으로 북한내 돈될만한 자산을 싹쓸이하거나 북한사람 대상으로 경제범죄 벌일 확률도 농후합니다.
아니 100% 발생합니다.
13/11/07 21:27
그렇죠. 지금이야 어찌됬든 북한에서 탈북자들 걸리면 거의 인생끝나는식으로 인권따윈없는것처럼 벌하고 있으니까 이정도지,
통일단계에 접어들어서 격리단계에 있는 정도면 남한으로 불법이주한다고 걸린다고 처벌을 얼마나 하겠어요. 거의 첫단계는 훈방, 집행유예, 잘해야 실형뜨겠죠. 한번 해볼만한 장사아닙니까. 브로커들도 활개칠거고
13/11/07 21:40
어차피 중국, 일본은 옆에 있는 거고, 북한 도발 방어 비용이 통일비용보다 쌉니다. 지금도 이미 남북은 단독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가 이쪽에 있습니다. 통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고 일정 부분 감소한다고 쳐도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죠. 차라리 그 돈으로 국군 재정비가 더 효과적일 겁니다.
13/11/07 21:45
저는 사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민족이니 당연히 통일해야 한다.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니 통일해야 한다. 라는 주장은 정말 엉터리라고 보고, 국익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일을 하는게 과연 국익, 그리고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특히 정말 엄청난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용은 차치하고 경제적 효익만 보더라도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경제가 성장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인구 1억? 내수시장? 이 주장 자체가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당장 인구 1억 국가중에 선진국이라 부를 만한 국가는 단 2개입니다.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 국가들이 과연 내수시장 때문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을리가 만무하죠. 일본은 제조업에서 독일과 더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고 미국은 사실 달러 찍어내는 국가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죠.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입니다. 선진국이라 부를 만한 국가인 다른 국가들의 인구는 우리나라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된다면 개인의 삶의 질로는 분명 마이너스고 국력은 조금 강해지겠는데 과연 강대국인 중국과 지금 우리나라중 어디에서 살겠느냐. 라는 질문에 중국 대답할 사람 몇이나 있을지...
13/11/07 21:47
북한인구 2천~2500만은 내수에 도움될 정도로 키우려면.. 그전에 우리까지 꼬꾸라질 확률도 무시못합니다.
경제력이 없기도 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른 것도 무시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면 집과 직장은 국가가 제공하는게(질적인 면은 차치하구요) 기본입니다. 집과 직장을 구하는게 인생 최고 퀘스트인 남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3/11/07 21:50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 모두 통일을 하는 쪽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면 비용도 점진적으로 소모하면 되구요. 남북 대치에 쓰이는 직간접 비용을 그쪽으로 돌려서 20년 30년 50년을 바라보고 운영한다면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13/11/07 21:59
지금의 남한이 중국과 미국으로 인해 서한과 동한으로 나뉘어 지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서한인데 동한보다 훨씬 잘살게 되었고, 동한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성도 많이 달라져보이고, 이산가족은 다 몰아넣거나 죽어서 그 문제는 없고, 고향도 고향대로 몰아넣어 향수가질 사람도 전혀 없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역시 제 가족이 잘 살수 있으면 통일을 크게 안 바랄 것 같기는 해요. 짧은 삶 살면서 내 손은 작은데 지키고 싶은건 이미 너무 크죠.
13/11/07 22:03
통일에는 찬성합니다만, 다른 분들 말씀처럼 급작스런 통일에는 반대합니다. 감당이 안 되죠.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북한의 경제력을 서서히 끌어올린 후 시도해야겠죠. 잘만 이용하면, 2천만의 '난민'이 아니라, 값 싸고 교육 수준 높고 말 통하는 2천만의 '노동력'이 됩니다. 물론 이 노동력들을 곧바로 한국 사회로 100% 편입시킬수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김씨 왕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요. 여기까지는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진짜 문제는, 북한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취약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안에 확 무너져버린다면? 난민이 발생한다면? 답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이 없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방비책도 갖추어놓고 있지 못하죠. 이러할 경우, 우리 나라의 선택은 딱 두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던가, 아예 나몰라라 하거나. 나몰라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보트 피플 수만명만 떠도 그거 절대 못 막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국내외 여론 때문이라도 도와줄 수 밖에 없습니다. 미적지근하게 도와준다, 티만 낸다, 이런 선택지 없습니다. 땅 맞대고 있는 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니까요. 재수없으면, 강제적으로 떠맡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통일이 싫다 좋다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 상황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습니다. 전쟁, 흡수 통일 같은 불가능한 선택 말고는 아무 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건 대비 뿐이죠. 그리고 그 대비 방법은... 결국 '통일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정말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찌되었든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고, 난민에 대비하는 등의 통일 비용은 어차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리 통일이 싫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통일 논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건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11/07 22:08
막말로 군대 안가도 되는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이득인데...
내 세대 이득이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이 아니라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13/11/07 22:24
당장 군대 안가게 되는건 아니죠.
독일만 해도 통일 이후 21년간 징병제를 유지했다가 최근에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하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유일한 자본주의 국가가되죠.현재 중국군 병력수는 약 200만명입니다. 북한에서의 소요사태등도 대비해야하기때문에 오히려 통일이후 한동안은 더 많은 병력과 훈련강도가 요구될수도 있습니다.
13/11/07 22:27
우리나라는 통일 후라도 모병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장 국경 맞대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 중국입니다. 유럽국가들도 대부분이 징병제로 알고 있는데 무려 중국 러시아 국경 맞대고 있는 국가가 모병제는 어려운 소리죠. 차라리 북한이랑 맞대고 있는 지금 모병제 하는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3/11/08 00:49
네 당장 안가게 되는건 아니죠. 저도 그건 이해하고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군비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분명히 강하지만, 잠재적인 적국과 휴전상태인 적국은 차원이 다르죠.
13/11/07 23:36
중국 러시아 다 빼고 그냥 모병제 한다고 하죠. 당연히 빈민층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오늘 통일이 됐다! 징병 안한다! 이러면 군대 대다수가 어떤 계층의 사람일것 같으신가요? 북한입니다. 질문인데 북한인한테 군부 상당수를 넘겨줄 수 있으신가요? 쿠데타를 겪은 나라에서? 게다가 실전무기도 다 북측으로 갈텐데 이야 참 안심되네요. 국회가 마음에 안든다고 미사일 쏠지도 모르겠네요.
13/11/08 00:44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장기는 50년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50년이면 남이든 북이든 통일 이후 새로운 세대가 자라기 충분한 시간이고, 그 정도라면 맡기실 만 하지 않겠나요?
13/11/07 22:15
조선족 베이비시터랑 같이 한 3년 살아보니.. 부정적이네요. 조선족이래도 딱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하물며 북한이야..
13/11/07 22:25
북한사람 생활수준이나 건강상태,의식수준 등을 조선족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만 해도 20년은 걸릴것 같습니다.중국이 개방을 시작한지 20년이상됐으니까요.조선족은 굶어죽는 사람은 없죠.
13/11/07 22:31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안하는게 맞죠
통일을 고려한다면 당위적 측면이나 등등의 요소라고 생각해서 저런 뻘댓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13/11/07 22:37
씁쓸하네요
우리나라가 좀더 잘살았더라면 이런 고민따위 하지도 않았을텐데 반대하시는분들 요지는 결국 내 돈 나가는게 싫다 이거 아닙니까. 아 물론 저도 싫고요. 누구를 탓할수 없는 문제니까 답이 없는거겠죠.
13/11/07 22:44
언젠가 북한에도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남북이 군사적 대치가 아니고 수교국 정도로의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쯤 통일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분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과 북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의 분단 상황은 언젠가는 꼭 극복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11/07 22:45
뭔가 이런 글을 보면 기분이 씁쓸해지네요.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도 맞는 말인데 그래서 더 기분이 안좋네요. 통일이 되더라도 당장 휴전선 허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고 어느정도 경제가 성장할때까지 2경제 체제로 가고 인구 유동을 제한해서 최대한 경제 쇼크가 적게 해야겠죠.
13/11/07 23:00
통일에 대한 가장 두려워 하시는 점 이 세금인것 같은데요
세금문제는 국가운영방식이나 이주정책제한등을 통해서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이질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는게 가장 큰 문제죠. 일단은 북한이 어찌됐건 무조건 우리가 운영해보겠다는 방식을 따라와줘야되는데 쉽지가 않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개념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납득하고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하한다고 봅니다. 이런점에서 햇볕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3/11/07 23:09
햇볕정책을 하면 북한주민들이 서구식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개념같은 것들이 갖춰지게 되나요?
1998년이나 2008년이나 별 다를바 없었던것 같은데..
13/11/07 23:41
친해져야죠. 서로서로가 익숙해지고, 남쪽 문화를 동경하게 되고. 한류처럼 말이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사는 법, 돈 버는 법, 노는 법을 보게 되면서요. 지금은 그런게 꽉 막혀있으니, 늘 급진적인 생각밖에 안드는것 같습니다.
13/11/07 23:41
그럼 초중고등 교육받으면 다 수능 잘받고 다 좋은 대학가나요?
기본개념을 적시는것에 의미를 두는것 아닌가요? 장단기에 대한 관점기준은 경제학에서 고전학파의 장기로 보고 싶네요.
13/11/07 23:44
햇볕정책으로인한 실질적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보면 제대로 시행해본 정책이라 보기 힘듭니다.
개성공단도 2006년 9월에 가동했고요. 햇볕정책 성과 운운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죠. 그리고 대북지원 액수로 따져보면 김영삼 정부때 경수로 지원 액수가 어마어마 하죠
13/11/07 23:18
지금 국내 불법체류자도 각종 단체들이 반발해서 함부로 못 쫓아내는 실정에 헌법상 같은 국민인데 유입을 차단한다? 수백 수천 수만이 배타고 몰려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이 건너오는것에도 속썩는 나라가 많은데
13/11/07 23:15
그냥 전쟁의 위험만 없이 서로 생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서 통일되서 잘 된 나라가 있나요? 솔직히 통일원하는 부류는 이산가족, 정치적, 경제적 이권자들하고 대기업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바하던 사장님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북한 땅문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계층 아니고서야 통일 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11/07 23:44
통일을 안하고 우리 둘이 전쟁위험없이 생깔 수 있을리가 없지요. 제가 지금 글을 쓰다 시피, 머리 속에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통일과
예를 들어 우리가 (열도 침몰등으로) 일본과 통일이 된다면 그 후의 갈등은 다르겠죠.
13/11/07 23:46
한국에서 통일을 포기하고 헌법을 고친다면 북한정권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처럼 된다고 봅니다.
두 국가관계는 남북관계보다 더 안좋다고 봅니다.
13/11/07 23:52
지금까지 위에서 논의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한심한 인간으로 만든게 누군데 제가 왜 찔끔해야 하죠? 그럼 그 빈약한 근거 말고 자신의 아주 끝장나는 통일 찬성 근거를 한 번 말해 보세요. 봐 드리죠.
13/11/08 00:07
남을 한심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자신이 했던 그 비난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은 설명을 해야 하는 쪽은 그쪽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니 마니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궤변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끝내주는, 남들을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얘기할 정도의 자신의 아주 잘나신 논리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조차 못하면서 설마 남들을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얘기하신건 아니겠죠?
13/11/08 00:10
결국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만의 편협한 사고로 비난밖에 할 줄 모르시는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이야기 할 가치도 없겠네요.
13/11/08 10:28
마루가람 님// 정말 애쓰십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란 말을 떡하니 다실려면 적어도 이태까지 꽤나 심도있는 얘기 중 "하나"에 대해서라도 반박 근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셔야죠.
이럴 때 인용하라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닐텐데요...
13/11/08 00:20
꼭 이런사람있죠. 논쟁에 끼어들 지식도, 의지도 없고 그냥 자기생각과 다른사람은 한심한사람.
다른사람을 설득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그저 다른사람을 한심하다고 격리시켜버리는것밖에 못하는사람 그럴거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하는데 손가락은 근질근질거려서 어디 하나 리플은 하나 달고싶고. 결국 끝은 정신승리. 인터넷에 이런사람많습니다. 그냥 무시하는게 답이죠. 어차피 논리가 통할 사람도 아니고.
13/11/08 00:51
어처구니없는 댓글이네요.
통일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아니꼬우시다면 통일 찬성 논지를 펼치셔서 논박하면 되는 일입니다. 빈약하다고요? 그럼 그 빈약한게 왜 빈약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주셔야죠. 그래야 댓글을 읽는 사람들이 납득을 합니다.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한심하다느니, 부끄럽다느니 운운하시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 다물게 하려는 태도는 건전한 논의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보아하니 저와 마찬가지로 야권지지자이신 것 같은데, MB의 일방적인 소통부재가 참으로 열받지 않던가요? 최소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말문을 막아버리는 대신에 꾸준히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MB와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3/11/08 01:56
통일 반대한다고 그냥 한심하다고 치부해버리네요 허허..
통일에 찬성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수진영의 종북프레임 이거 하나 막자고 통일하자는 건가요?
13/11/07 23:51
장기적이익이 어느정도의 장기이냐. 내가 다 죽고나서가 이익이라면, 그건 이익이 아니죠. 우리는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합리적 인간이 아니니까요
13/11/08 00:18
저는 아무리 통일이 되면 힘들어진다 하더래도 통일이 최대한 빨리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게 일제강점기떄 그 상상도 못할 고생을 참고 겪으신 선조분들 덕분인데...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그렇게 희생 하셨는데... 우리는 책임을 등 떠미는것만 같아서...이기적인것 같아요. 통일이 되어서 아무리 힘들어져봤자 우리 강점기떄 선조님들 고생에 반에 반이라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라고 생각하네요...
13/11/08 00:24
저는 통일준비를 안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통일을 안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문제는 그걸 북한이 손뼉을 쳐주느냐인데 그럴 리는 절대 없겠죠 아마... 북한의 오만발광을 감내하면서 남남으로 살면 북한은 당연히 일정시간 후 망하거나 대변혁이 오겠죠. 큰 주주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면 빈 땅과 국가잃은 난민들이 남는데... 이들이 선택하는 게 반드시 중국러시아는 아니겠죠. 당연히 한국에 영향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땅을 다른 나라 영향권에 내주는 것도 좀 웃기는 모양새일 겁니다.
13/11/08 00:35
저는 사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냥 남의 나라처럼 각자 살면 안되나요? 그냥 좀 지금보다는 덜 싸우면서 협력할건 하고 대신 서로 인정해주고 말이죠...
13/11/08 02:57
전쟁위협의 위기에서 살고 있는 현재상태가 해제되는 것 만으로 통일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인 평화가 담보되는 분단상황이면 그 걸로 좋겠지만요
13/11/08 00:38
통일이란게 아마 "우리는 통일 안하고 싶어" 한다고 안 할수도 없고 "꼭 통일 해야되...지금 해야되"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 세력이 얽혀있는 한반도에서 아마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적은 쪽이 바로 우리 쪽이 아닐까요?... 어떤 쪽이 되었든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13/11/08 00:46
저는 남한을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북한이라는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엔하위키를 보니 4.1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거의 같군요. "남한의 입장에서 보았을때에도 통일이 될 경우엔 2400만명 가량의 북한 인구가 새롭게 내수 시장에 흡수되는데다가 북한의 열악한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자본 및 인력 투입은 거의 기정사실이므로 2013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들인 낮은 내수시장 의존도 및 성장동력 상실을 극복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통일을 안 했을 때의 경제적 비용이 장기적으로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남한의 경제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30년 가량의 내리막길 그 이후로는 거의 최저점에서의 장기적 경기침체입니다. 이렇게 침체된 상태 +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인구는 더 줄어들 겁니다. 반면 통일을 하면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결국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만으로도 경제가 그런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통일을 할 때 꼭 남한만의 돈으로 감당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활로를 찾아보는 방안도 연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ps. 4대강에 갖다 버릴 돈도 있는데 그 돈을 통일 기금으로 마련했다면... 흠...
13/11/08 00:54
4대강할돈으론 통일기금 택도없죠.수조가 아니라 수천조가 필요합니다.그 2400만명이 구매력이 전혀 없는 인구라는게 문제죠.
인구만 많으면 내수시장이 커져서 경기가 잘돌아간다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는 잘먹고 잘살았겠죠.
13/11/08 03:09
근데 위에도 달았었지만, '흡수통일', '군사 점령 후 불필요한 사람들 제노사이드' 이외에 '통일'이라는 말에 맞는 방식이 없습니다. 적화통일은 뭐 말도 안되는 소리고, 연방제도 어쨌거나 흡수통일로 이어지는 연장선입니다. 흡수의 시간을 극도로 길게 할 뿐이죠.
13/11/08 03:12
왜 그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접시만 닦아도 '저'보다는 구매력 있는 경제인구가 될거 같은데요.
13/11/08 03:56
접시 닦을 일자리가 모자랄테니까요. 그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돈이고, 자연스럽게 생겨줘야 경제활동인건데 그렇게 쉽게 안됩니다. 더군다나 경제적 격차가 큰 두 집단이 통일되면, 하위의 집단은 극도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합니다.
13/11/08 17:07
2000만 명이 일 자리는 생기지 않고 서비스 공급자만 늘어난 늘어나지는 않지요. 지역 경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이 들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레지엔님은 그 사람들을 전혀 무능력자로 보고 오직 부양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13/11/08 17:08
아니 실제로 무능력자에요. 아무 기술도 없고 당장의 생계 자체가 불가능하며 남한 기준의 사회화도 부적절한게 북한 주민입니다. 보건 위생 상태까지 고려하면 더더욱요. 이건 그냥 20세기 초반 비산업화 국가랑 통합하는 거랑 크게 안다릅니다.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인프라가 없고 그걸 다 구축해줘야 겨우 사회 편입이 가능할 판인데, 그 인프라 구축 기간까지는 그냥 우리가 먹여살리는 겁니다.
13/11/08 22:09
왜 이런 의견차가 생기는 지 알 것 같군요. 더 의논 할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레지엔님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저도 없는 능력에 뭐라고 반론을 하고 싶었는데 기본적인 시각차가 너무 큰거 같네요.
13/11/08 17:03
공공근로의 생산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 같네요. 윗동네 사람들이 멍청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지요.
물론 체제가 달라서 몸에 든 습관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된 효율이 나지는 않겠지만요. 중국 개방된지 30년 됐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론 게으른 사람 많죠.)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13/11/08 01:09
개인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호불호가 존재할 수 있을진 몰라도, 단체나 국가 수준으로 가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자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죠. 국가입장에서는 통일을 배제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가장 원하는 건 내 돈, 세금 안나가고.. 북한이 저렇게 깽판치는 건 싫으니 그냥 따로따로 알아서 잘 살자.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하고 양아치짓 하는 건 싫어. 그러니 저 김씨정권은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가 수립되야지. 뭐 이런정도인데.. 사실 북한에 정상적인 국가가 등장하고 저 거지꼴을 조금이나마 면한다면 남한 측에서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도 늘어나겠죠. 하지만 한반도가 이런 긴장상태로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가능할 겁니다. 한국과 북한 둘 다 망해서 죽든, 아니면 둘 다 변해서 살든.. 결과는 100년 안에 나오겠죠
13/11/08 02:22
일제강점기 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난 광복이 끔찍하게 싫다. 최소 몇년 ~ 몇십년은 혼란기이고 어느정도 지금 세대가 희생을 해야할텐데 그런 희생을 하고 싶지도 않고...'
13/11/08 10:35
북한 사람들은 수탈당하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죠...일제강점기에 일반 사람들이 그랬듯이...
반면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지배계층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겁니다. 광복안했으면 좋겠다..그들은 지금 체제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니까...자기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말이죠. 지금 나는 편하게 잘 살고 있지만, 통일로 인한 부담을 지기 싫다, 북한 사람들은 나랑 모르는 사람들이니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들이 김정은에게 시달리든 말든 말이지... 통일되면 난 피곤해지거든... 통일을 광복으로, 북한 사람들을 피지배계층으로, 김정은을 일본인으로...치환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13/11/08 18:29
치환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인 지배계층은 친일을 통해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으며 호위호식했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북한 사람들에 하등 피해를 주거나 혜택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뻔히 예상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려움을 양심의 문제로 끌고 가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13/11/08 03:01
전 이런논의가 있을때마다 궁금한게
산정할수도 없고 누구도 정확히 알 지 못한다는 정체불명의 통일비용을 국민대다수가 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막연히 1년에 세금 100만원이 200만원이 더 나간다 피해받고 고통받는다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은 후손들에게만 전해진다는 식의 막연함만이 존재할 뿐이더군요 돈이 문제라면 어떻게 돈을 조달할 것인가 부터 논의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꼭 돈없으니 집어쳐라 하지말자만 나와야하는 것인가요.
13/11/08 03:07
2천만명을 부양해서 현 사회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시오 + 상황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총액은 계산을 내는 의미가 없거니와, 난이도로 치면 그냥 국가 하나 고도 발전 시켜서 선진국에 편입시키세요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남한이 현 시점까지 도달하는데 들어간 유무형적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무엇보다 비용을 써서 확률을 100%에 가깝게 높인다는 개념이 성립하질 않습니다.
그 외의 방식이라면 제노사이드인데 이건 정치적으로 다른 문제가 될거고, 연방제로 독립시켜놓고 괴뢰정부로 조작만 하면서 통일 자체는 하지 않는다는 건 '통일'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니까요.
13/11/08 03:27
2천만명을 부양해서 현 한국사회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왜 통일의 목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주민 전체가 부양세력이 될 지 안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총액 계산을 내는게 무의미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막연한 추측보다는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개념, 자료가 필요합니다. 레지엔님 의견처럼 불가하다고 단언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온다면 통일을 포기하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통일비용의 산정, 총액정도를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주장을 한것은 막연한 정보로 우왕좌왕 하기보단 제대로 비용을 인식하여 통일의 방향 혹은 통일포기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13/11/08 03:32
2천만명을 부양해서 한국 사회의 평균으로 올린다가 통일의 목표일 수 밖에 없습니다.
1. 흡수통일을 가정한다고 할 때, 흡수통일이 가져오는 최대의 문제점은 양국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괴리감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편은 2천만명을 한국 사회에 최대한 근접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2. 연방제를 가정한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이건 흡수통일의 기간 변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로 1번과 똑같이 근접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3. 강제 통일을 가정할 때, 북한의 식민지화를 할 경우 2천만 명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제노사이드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북한을 포함해서 민주주의 사회, 남한 시스템을 이식한 사회를 간다는 전제 하에 2천만명은 부양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통일 방식이 사실상 없습니다.
13/11/08 04:23
근데 그냥 경제력 약하면 약한대로 살라고 하면 안되나요?;
지금도 지역마다 격차로 인한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데, 하물며 남쪽과 북쪽의 경제적 괴리감이야 당연히 있겠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가요;
13/11/08 04:27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 문제죠. 지금 한국하고 북한의 GDP 차이가 100배가 넘어갈 겁니다 1인당. 줄이고 통일하든 바로 하든 어쨌거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딱 붙는 순간 일단 경제력이 약한 쪽은 인플레이션에 확 빠집니다. 당연히 자본 잠식도 되고요. 반대로 노동시장만 놓고 봐도, 일단 북한의 숙련노동자와 전문직은 남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비숙련 노동자 2000만명이 추가되는건데 이러면 남북 전체의 노동자 수입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법률적이건 실질적이건 최소임금 맞춰줘야 하는데, 이 자체도 다시 북한 지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되고 한국은 그만큼을 지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죠.
제가 그나마 좀 아는 편인 보건으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북한 지역의 보건 상태는 그냥 개판입니다. 근대 시대보다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냅둔다는 전제는 그냥 북한을 식민지화할떄나 가능한 전제가 됩니다.
13/11/08 04:30
그 비용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반강제로 걷는 이 시점에 통일비용 강제로 못걷나 싶기도 하고요.
13/11/08 04:35
이거 제대로 계산하려면 각잡아야 하니까 그냥 러프하게 좀 봐서...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419 기사 참조하시면 155만명에게 2조 3618억원입니다. 10배 하면 되겠군요.
13/11/08 03:09
나 죽기 일주일 전에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시끌시끌한거 보면서 저승길 선물로 좋은 구경했다고 웃으면서 죽고 싶네요.
13/11/08 04:20
경제적으로 봤을때 우리의 실생활이 어느정도로 바뀔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세금이 늘어나려나요...?;; 뭐 예를들어서 통일비용으로 직장에서 1인당 급여 대비 일정 비율로 공제해간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요.. -_-
13/11/08 04:37
솔직히 뭐 경제 이런면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_-;;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2천만명 생기는게 통일 비용으로 봤을때 그렇게 큰 비용인지도 잘 모르겠지만요..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
13/11/08 04:38
그냥 기초생활 급여만 지출해도 20조가 넘네요(..) 위에 러프하게 계산한 거 달아놨습니다. 다른 혜택같은 거 생각하고 반대로 복지 지출 억제한다고 쳐도 뭐... 일단 연당 몇 십 조는 훌쩍 나갈 겁니다 정부에서 직접.
13/11/08 04:42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만 신경쓴다면 그 비용적 문제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네요.. ^^;
다른 복합적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제 생각에 핵심 문제는 비용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 통일됨으로서 분단국가를 유지하기위해 들였던 비용이 조금이나마 save 될 것이고, 민간유치를 얼마나 하느냐가 핵심 관건일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북한주민들도 일할 수 있지요. 지금도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생산력의 문제는 그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에 기인한 문제라서, 최하급 인력들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면이 있구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안하고 인생 한량처럼 살던사람도 6개월 빡쎄게 교육받으면 취직은 하는 시대이지요.. 북한주민들도 그런 인력들에 한해서는 비슷한 퍼포먼스는 낼수 있을겁니다. 경제적 이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울 정도는 아닐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북한과 남한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가 경제적 이슈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체감될것 같네요.
13/11/08 04:46
비용문제가 핵심이냐 아니냐는 개인의 관점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일단 수 십 조를 추가지출해야 한다가 당장 눈앞에 있죠. 증세폭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국방비, 기간시설비용 등은 아예 뺴고 본거라서.
그리고 생산력은 그냥 최하급 맞습니다. 남북한의 인프라 차이때문에 북한 주민은 그냥 비숙련 노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 내 고학력 직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한국의 발전사만 떠올려보셔도 쉽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경제적 이슈가 어떤 의미에서 정치, 사회, 보건적 이슈보다 더 큰 지점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 굶어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빈민 2천만명을 떠앉는데, 그들이 상대적 순위에서 대한민국 최하에 위치합니다. 노숙자 2천만명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3/11/08 04:47
일단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10시 출근이라고 해도 지금 자면 늦을것 같네요..
추가댓글 더 다실수도 잇는데 못보고 가서 죄송합니다. 새벽까지 토론하신다고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구요~ 흐흐... 이미 늦었지만요..
13/11/08 06:00
키워서 잡아먹어야죠. 살 찌워서 말이죠. 북한은 지금 경제가 다 무너진 수준입니다. 70년대만도 못하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 쓰려면 생략하구요. 대략. 높은 교육수준과 문화수준 전통을 보았을때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 협력이 있으면 국민소득 5천불 정도까진 10년 이내에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미국 수준으로 잘 살게 될 확률보단 북한을 극빈국에서 조금 배고픈 나라 정도로 만든 후에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부작용이 더 적다고 봅니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이질감도 교류 협력으로 줄여서 해야겠죠. 통일 지금 당장 하면 당연히 큰 일 나겠죠. 그런데 뭐 지금 당장 하려고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죠. 4시기 정도로 나누어서. 1시기 적극적 지원 및 교류협력(10년), 2시기 국가연합 상태(10년) 3시기 연방제(이 용어 자체에 거부감 있는 분이 많지만) 10여년. 이렇게 30여년 정도는 준비한 다음에 완전한 통일로 가야하지 안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여태 해온걸 봐선 1시기 하는둥 마는 둥 하다가 뚝 터지듯이 통일을 할거 같습니다만...
13/11/08 06:56
한 200년 대계로 분단 상태에서 그쪽에서 수준을 올려서 맞춰지고 그런 기적?아니면..
굳이 통일을 해야하는건가 의문이네요.. 꼭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였으니 하나여야한다.. 이것도 전 그닥 공감가지 않고..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세세대 이상 거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13/11/08 08:48
당장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통일이 불필요 할 수도 있지만, 미래문제인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으로 통일을 생각하기에, 통일을 바랍니다.
13/11/08 09:42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의 수준이 우리에 근접할 정도로 끌어올려진다면 북한이 왜 우리와 통일하려 하겠습니까?
키워서 잡아먹자는 건 말이 안됩니다. 키우면 독립하죠. 다른 남자(?) 만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통일하기 매력적인 대상으로 키운다면 다른 쪽에서도 매력적인 대상이 되는거니까요.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열망하는 건 민족적 염원 그런것도 있겠지만 결국 남한의 돈이거든요. 우리에 비해 너무 가난한 저들과 통일하면 비용과 혼란이 심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비해 너무 가난하지 않으면 통일할 수가 없어요. 거칠게 말해 통일해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상황이어야 주변국들이 통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손해라도 명분상 감당할 우리가 아니면 개입할 사람이 없는 지경일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13/11/08 10:01
어제 새벽에 글과 댓글들을 읽고 다시 아침에 와서 보는데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진학한 이후로는 한번도 제대로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 주제라서, 여러가지로 많이 느끼네요. 북한과의 통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게 여러모로 모순과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점들을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되고, 장기적으로도 가능/불가능 한지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평하기가 어렵네요. 확실한 것은 통일에 대한 냉정한 시각이 10년 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고 그 방향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 또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마당인데 이런 부분에서 냉정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알 수 없을테니까요.
13/11/08 11:07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국민이 걱정해봐야 해결될 게 없죠. 이 긴 글에서 가장 공감가는 건 통일에 대해 보다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니들의 잘못이다라는 댓글이 가장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통일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 전혀 상황 해결에 도움은 안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준비 하기 싫어도 준비해야 되는게 우리의 상황이죠. 걍 준비 잘할 수 있는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참 암울하긴 하네요. 통일하기 싫다고 버티면서 아무런 준비 안하다 우리 후손들이 진짜 헬게이트로 진입할수도 있어요. 통일하면 헬게이트 안해도 헬게이트면 뭘 선택할건가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으니 어떤 상태라도 헬게이트 여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준비해야죠
13/11/09 04:16
아니죠. 통일 자체가 후대의 후대에게 폭탄을 안고 가게 하는 거죠. 통일을 안 하고, 치명적인 무력 도발 없이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3/11/09 04:15
통일 자체가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단 북한이 잘 살던 못 살던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야죠. 통일은 몇 백년 후에나 상황이 되면 생각이나 해 볼 문제죠.
13/11/10 01:02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통일은 참 탐납니다. 하지만 그 당장이 조금 무섭긴 하네요.
알보칠을 바르고 10분만 있으면 구내염이 낫는다는 것을 알지만 바른 직후의 고통이 무서워서 못바르는 것 처럼요. 저는 일단 통일론자이긴 합니다만, 분명 통일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통일후 있을 후유증에 대해서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당장 10년 20년을 보는게 아닙니다. 50년~100년 이상을 바라보는게 통일이죠.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이 대승적 차원의 평화와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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