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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4 16:04
실제로 있던 일이라면 진영 전 장관이 왜 그랬나 하는 의문은 풀리기는 하지만서도...저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안 무서워한다는 소리인데... 어휴.
13/10/04 16:12
보통 박근혜를 평할때 꼼꼼해서 하나하나 다 챙긴다고들 평하던데 어찌된일인지...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하고 암담하네요.
그럼 남재준이도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중인가 싶기도 하고.
13/10/04 16:18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피지알 글이나 썰전 보면서 이런 사건, 이런 의견이 있구나...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글을 읽으니 어제 썰전에서 이철희 소장이 한 말이 꽤 맞는 것 같네요. 진영 전 장관이 충정의 마음으로 현 정부의 상황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경정을 울리는 의도가 포함된 사퇴를 했다는 거요... 박근혜 정부는 인사건에서도 불통이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정국 운영도 폐쇄적인 면이 많네요.
13/10/04 16:19
환관정치라고 하죠. 대통령이 비서실에 의존하면 입맛대로 편하게 정치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어느 정권이라도 주의해야 하고..김기춘을 불러올 때부터 이런식으로 가는 거죠.
13/10/04 16:33
아버지 박통이 임기 말년에 차지철 같은 측근들에 많이 의지해서 정세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고 들었는데, 이 상황도 일종의 환관정치라 볼 수 있을까요?
13/10/04 18:40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다고 청와대 비서실이 각부 장관실을 넘어서는 일이 과거정권에도 종종 있어왔죠.
정책분야의 최고책임자를 제끼고 비서실을 통해 직접통치하고 비서실은 소위 복심을 읽고 힘을 발휘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나저나 황장관 떡값의혹이 떠 올랐는데 의혹이 제기되었으니 빨리 오해를 벗도록 감찰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3/10/04 17:00
진짜 환관들 클라스에 취하겠내요 돌아온다고 했을때도 시대가 다른대 얼굴마담이나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대 완전 실세라니... 클라스는 영원하다?
13/10/04 17:10
힐러리가 장관 취임하면서 오바마 상시 면접권을 요구해서 관철시켰던건 그가 민주당 지분의 절반을 갖고있었기에 가능했던거고 장관이 실세라고 대통령과 담판지어 정책을 틀어버리면 총리는 뭐가 되며 당 정 청의 정책조율 시스템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랑의 교회 장로인 허태열 비서실장물러나면서 기독교 민원창구가 사라진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할건 뭔가 싶습니다.
13/10/04 17:49
장관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어한다면, 그 결정조차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장관은 아무나 하나요? (...)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대통령에게 최소한 알려야 하는 책임은 비서실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이 저런식으로 돌아간다는것도 모르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13/10/04 18:27
조선시대도 아니고 정보를 차단하는 인의 장막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공식/비선 라인이 몇 개나 될 것이며, 청와대에도 TV가 나오고 신문은 종류별로 다 들어갈텐데요.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몰래 막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거나 의중을 파악한 비서실에서 알아서 조치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박심이 진영을 떠난거죠. 왜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한 명한테 큰 권력을 안주는 박근혜 인사스타일 같긴 합니다만...)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대통령 주변에 정보를 차단하는 인의 장막이 있다라는 비판이 안나온 정권이 없었습니다. 간신배들이 없진 않겠습니다만(대표적으로 김현철이 자기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잘 이용해 먹었었죠), 그 보다는 권력자의 복심이 자신을 떠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한풀이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후폭풍이 너무 세니까 주변을 물고 늘어지는거죠. 이렇게 쓰니까 박근혜 쉴드같아서 덧붙이면, 7인회?, 올드보이? 아니면 또다른 누군가? 들이 박근혜를 싸고 돌면서 정보를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영을 버린 건 박근혜의 선택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공약 후퇴에 책임은 잘되던지 잘못되던지 실체도 불분명한 장막 속의 누군가가 아니라 최고권력자가 오롯이 져야 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13/10/04 18:38
대통령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연금관련 정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제시를 들어보지도 않고 잘라버린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장관의 최종안이 동의도 없이 갑자기 뒤집힌데다가 장관이 정책 주도했다고 알려져서 잘못되면 장관이 욕먹는 상황인데..
13/10/04 18:39
대통령이 누굴 만날지 정하는 건 비서실장의 책임으로 넘겨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사람이 수천, 수만명일텐데 대통령이 누가 자기를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며, 만나야 하는 일인지 사안의 경중을 모두 따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 하는 건 비서실장이 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가 뒤집어져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끊은 비서실장의 정치적 안목 또는 정국에 대한 이해도는 좀 낮아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있는거지요.
13/10/04 18:48
수천 수만 중에 한명이라기엔, 그래도 장관인데 (....)
게다가 한창 뜨거운 이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의 장관인데, 해당보도 대로 비서실에서 No를 하였다면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10/04 19:24
그러니까 그럴정도로밖에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쓴 박대통령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실제로 박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박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의중으로 진전장관이 느꼈다면 저런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박대통령도 제대로 보고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13/10/04 19:53
보통 면담이면 비서실선에서 컷트가 되는게 당연해 보이는데,
복지정책을 복지부장관 동의도 없이 수정해서 밀어붙이면서 복지부장관의 면담을 컷트 하는건 심각해 보입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비서실장에게 1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보이고, 비서실장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지요.
13/10/04 20:45
글쎄요..
장관이 한두명도 아니고 두자릿수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검토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랑 직속 면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안의 경중을 몰라본 비서실장의 잘못이지 시스템 자체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13/10/04 22:30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유까지 대가면서 길게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전 이렇게 생각하고 kien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정도면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면담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는거니까요.
13/10/04 20:16
장관이 면담을 원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몰랐다는건 당연히 문제 아닌가요? 비서실이 그럼 자기들 정책에 안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장관은 알아서 커트하는게 할일인가요? 대통령이 바쁘다고 둘러대거나 하는건 이해가 가도 비서실이 커트하는건 아무리해도 이해 안되는데요
13/10/04 20:23
흥미롭네요. 이 기사가 사실이면 현 행정부가 심각한 콩가루 상태라는건데;;; 심히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어찌들 하려고 이러시나;;;;
13/10/04 20:43
위에 어느분이 인의 장막이 아닐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인의 장막이 맞다고 봅니다.
썰전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진영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 입니다. 그야말로 친박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죠. 게다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 합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에다 자신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현재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서는 인의 장막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13/10/04 22:37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왜 비서실장이 진영 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컷트했냐 하는 점이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자인 진영 장관을 커트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1. 비서실장이 대통령 손이 더러워지는 걸 막았다(대통령의 뜻이 확고해서 복지부 장관과 어색한 자리를 마련하기 싫어했고, 그걸 비서실장이 처리했다) 2. 본 사안은 대통령은 어느 쪽으로든 오픈되어 있는데, 주변 인의 장막이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드리블했다(대통령이 복지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둘 중의 하나일텐데, 1번이던 2번이던 이게 문제가 되면 비서실장이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텐데 1번 때문에 자기의 수족인 비서실장 목 날아갈 짓을 시켰다? 이건 대통령 본인이 더 번거롭게 될 것 같고(차라리 복지부 장관이랑 한 번 붙고 말지 비서실장을 갈아치우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데..) 2번이라면 음.. 피바람이 부는건가요 이제?
13/10/04 22:41
실제로 비서실장은 장관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장관도 알고 비서실장도 대통령도 모두 아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 인선은 사실 누구의 인선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선의 책임은 당연히 임면권자가 져야만 하겠죠.) 괜히 비서실장을 미국에서는 백악관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까요.. 더불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일정 모두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원칙상 장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스케쥴에 대해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통령과의 동지의식과 신뢰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묵인과 동의가 섞여 있지만, 장관의 특별 면담 요청 같은 케이스는 최소한 사후 확인 절차까지는 필수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겠죠. 다만 국민일보 기사처럼 특별 면담 요청이 비서실에서 기각되었다고 해도 비서실이 사후 확인조차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확인 절차를 어떻게 밟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얼마나 대충..얼마나 부실하게 등등..) 더불어 면담 요청 거절을 했다면, 그 이유와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면,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저는 이런 게 화두가 되어 비서실이 물러나고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정권에서는 이런 게 화두가 될 일 자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게 오히려 꼬리 자르기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비서실장이야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보다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 '다음 선거'라는 이름으로 아로새겨져야 하거든요. 정당이 죽으나사나 머리에 두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에, 국민이 행태에 따라 투표를 바꾼다고 확인하는 순간, 오래 걸리고 결집하기 힘든 국민들에 의한 정화작용 전에 먼저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거치게 될 겁니다. 설령 그게 새누리당이라고 하더라도요... (문제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죠)
13/10/05 10:20
이 사안만 놓고보면 비서실이 보고도 없이 차단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박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변경 밀어붙일 때부터 이 건은 결정된 건이니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얘기는 듣지 않겠다고 했다는 게 사실일겁니다. 그럼 당연히 비서실에서 장관요청을 차단해야 하는거고요. 그게 박근혜 스타일을 봤을 때 더 맞는 설명이죠. 마음에 안들면 김무성도 날려버리는 사람인데 김기춘에게 휘둘린다? 솔직히 환관정치니 이런 건 오히려 박근혜 책임론을 배제하는 거 같아 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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