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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4 10:38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완료했으니, 이 부분은 칭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잘 한일입니다. 더 나아가..전두환,노태우씨는 전대통령 호칭도 법적으로 상실한 상태니..경호도 해지했으면 좋겠네요.
13/09/04 10:41
이런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얼마전 고향에 내려갔는데(전라도 광주)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이 박근혜 잘하고있다..그 동안 전두환 누가 건드릴수 있었냐..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좀 놀라기는 했지만..
13/09/04 10:41
두명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할까요?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싶어 하는거 같은데...
13/09/04 10:43
오랜 기간동안 계속 자진납부하던 노태우는 몰라도(박근혜 취임도 전에 80% 넘게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탈탈 털리던 전두환은...
13/09/04 10:49
그런데 사실 이미 주체사상의 아버지 황장엽도 현충원에 묻혔으니,
우익입장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정도야 충분히 묻어도 된다고 생각할듯.
13/09/04 10:58
어느 정부 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두 사람이 사후 그걸 추진한다면 반발이 엄청날 텐데 정치적 부담을 굳이 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09/04 10:57
예전부터 관심을 갖던 내용이라 블로그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http://blog.naver.com/winlejin/10174874098 제가 볼때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13/09/04 10:46
평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진 터라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남북이산가족, 추징금 납부와 같은 건은 대단히 의미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안들만 언론에서 부각되니 현 정권이 선동정치로 흘러가지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13/09/04 10:51
궁금해서 그런데 전 정권들에서 전혀 하지 못한일을 박근혜가 했는데 칭찬할일이 아닌가요?
전 정권들은 의지가 없는건지는몰라도 거의 환수에 미온적이었는데..
13/09/04 10:53
아 노태우는 꾸준히 자발적으로 내고 있었거든요..;
전두환쪽은 박근혜 공이라할지라도 노태우쪽은 시기가 다 된거라서 이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13/09/04 10:56
노태우는 자발적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잘 내는 사람한테 더 내놓으라고 흔드는게 더 이상하죠..
전두환처럼 안내는 사람을 때려야되는데... 전두환만 박근혜 공이죠..
13/09/04 10:53
사실 저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 거의 90%가량 납부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태우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밥숟가락 얹은 정도로 봐야겠고 전두환 추징금은 공으로 돌릴 수 있겠네요...
13/09/04 11:00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씨 사이가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던거 같습니다.
아마 전두환씨 집권기간동안 아버지쪽 인사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겠지요. 아버지 추모식도 견제 받았다니 뭐... 나쁘다면 나쁠수도 있겠죠.
13/09/04 11:10
그것보다 좀더 차원이 다른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의 정체성은 스스로 이 나라의 공주라는 의식이 있어보이고 --; 우리에게야 전두환이 악질 독재세력의 또하나의 수괴지만 박근혜에게 전두환은 걍 오랜동안 자기집 지키던 경비원 개념이었죠. 그런 경비원이 아버지에 힘입어 컸으면서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명예면에서 견제했으니, 그러면서 준 6억은 중요한게 아니죠. 게다가 아버지 명예신원욕이 강한 박근혜에게는 4공의 사생아인 5공의 청산은 중요하기도 했을거 같아요. 암튼 그런 관계로 명분도 국민지지도 있겠다. 전두환을 개패듯이 쑤셔댔고 , 전두환은 '신분상' 자기세력으로 박근혜를 견제할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걍 토해낸게 아닌가 싶어요 --;
13/09/04 11:54
네. 애당초 박근혜와 전두환 사이가 좋을거라는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하죠.
6억 역시도 그 돈의 출처를 생각해본다면 과연 그걸 전두환이 줬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사과를 할거면 박정희 비자금을 사과해야 할 거 같은데 좀 번지수가 틀린 느낌이 계속 들긴 했습니다.
13/09/04 10:54
잘 했네요.
그나저나 분명 피지알에서 전두환 추징금 다 받아내면 칭찬해주겠다고 하신 anti 박근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과연...
13/09/04 13:32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고 계시네요..
저 역시 전두환씨의 추징금은 절대 못받아 낼줄알았는데.. 받아내는 거 보면 이건 잘했다고 말해줘야죠.
13/09/04 10:54
역시나 같은 편이 때려야 일이 진행되는군요.
문재인의원이 당선되어 추징하려고 했을 때의 반발을 예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게 다행입니다... ??
13/09/04 10:56
뭐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저도 보면 경제민주화도 새누리당이 해야 제맛이고 복지도 새누리당이 해야 제맛이고 재벌해체도 새누리당이 해야 제맛이고... 가만 민주당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게 해결되네? 응??? 역시 민주당 짱짱짱... 가만히 있어도 모든걸 해결하는 마법의 정당이네요.
13/09/04 11:00
박근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이렇게 했으면 나라가 두동강 났을 겁니다. 박근혜가 가진 어드밴티지는 정말 부럽네요. 혹시 태클 거는거냐고 하실까봐 첨언하자면 저렇게 받아낸 일 자체는 바람직하고 공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3/09/04 11:17
동의합니다. 앞선 민주당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란게 있었지요. 그때만해도 전두환때부터 활동했던 정치세력도 나름 권력을 유지했구요. 어쨌든 박근혜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니 공은 박근혜에게로...
13/09/04 11:02
전두환 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토해내게 하는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쾌하긴 한데 뭔가 민주주의에 안 맞는 것 같고 결과는 좋은데 웬지 과정이 영 찌뿌둥한게... 뼈속부터 민주주의자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걸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결과물이 좋으니 칭찬해줘야죠. 욕할 거 안하고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긴 합니다.
13/09/04 11:13
검찰에 의한 전두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말씀하신대로 저도 과정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시원하지만 말이죠.
13/09/04 11:03
그동안 정부에서 기득권+군부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못 건드렸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선 그쪽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시니 가능하네요. 찾아낸 것만 받아내는게 아쉽네요. 가치변동 환산 및 투자소득도 받아내도록 법 개정은 안 될까요?
13/09/04 11:09
일개의 네티즌으로서 아는건 없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파워는 좀 있나 보네요. 뜬금없지만 전 노무현 대통령이 힘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수도 이전은 천천히라도 정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3/09/04 11:10
뻘소리긴 하지만, 가끔 실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실무자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칭찬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네요? 이것도 천운인가....
13/09/04 11:15
뭐 대톨령 본인이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에 따라서 일련의 검찰 조사나 소환 작업 등이 이루어 진 것이니 공은 대통령이 받아야 겠지요...
13/09/04 11:19
생각해보니 이전부터 저 추징금 법정이자 계산해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받아내니 놀랠 노자라서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법 개정 필요한 시점이네요. 게다가 플러스해서 상속, 증여, 매매 등에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처벌해야 하는데... 한국 정서상 퉁칠 듯 싶기도 하고...
13/09/04 11:59
동의합니다. 29만원이 1600억원이 되도록 하는데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1600억원을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의 전달이 먹힐지 안먹힐지와는 별개로 이런 의견들은 어디에다 전달해야 할까요..?
13/09/04 13:18
이제 비슷한 케이스에서
세금이나 벌금 등을 우선 안내고 버티면서 재산 증식하다가 추후에 불릴만큼 불린후에 쿨하게 예전 그 금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뭐 이거라도 어디냐 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3/09/04 11:16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 규모
27조 4,496억 원 김우중 미납액 + 대우그룹 전 임원 7명 17조 9,253억 원 5조 1,105억 원 ￣￣￣￣￣￣￣￣￣￣￣￣￣￣￣￣￣￣￣￣￣￣￣￣￣ 23조 358억 원 (83.9%) 뉴스타파N 15회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은닉자금 드러나나 외 (2013.7.25) (링크: http://www.newstapa.com/625 )
13/09/04 11:18
꼬리는 제대로 털었으니
이제 몸통이랑 대가리 좀 털었으면 하는데…. 어려우려나요;; 아무튼 김우중만 제대로 털어도 4대강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3/09/04 11:20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입니다만 노태우 경우도 순수 자발적인 의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돈관리를 맡긴 친지가 그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서 그냥 '이렇게 된거 납부해버려야겠다'로 갔다는 식으로 말하던데요
13/09/04 11:30
통쾌하기는 한데 이 일 이후 다시 떵떵거리면서 잘 생활할 전두환 아저씨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추징금 다 받았으니 이제 경호 좀 어떻게 없앴으면 좋겠네요
13/09/04 11:39
5,6공의 잔재 세력이라고 해서 가루가 되라고 깔 정도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동안 잔재 세력이 무서워서 추징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김영삼 대통령이야 자신이 스스로 내란죄로 감옥을 보냈으니 넘어가고 김대중 대통령이야 정치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으니 넘어가더라도 그 후의 대통령 2명은 수준이하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5,6공의 잔재세력은 예전과 같지 않았음에도 건드려 볼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준이었으니
13/09/04 11:42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민주적으로 생각했죠.
아무리 법적으로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고 토로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조지면 됩니다만 그건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에요.
13/09/04 11:47
"잔재 세력이 무서워서 추징금을 받지 못했다" 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 상황에서 보건대 검찰 수사 압박이 있자 "자발적"으로 전두환이 아닌 전두환 아들이 내겠다는 건데요. 사실 법적으로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고는 있는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명박이야 분수님 말씀대로 이런 쪽으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겠지만요.
13/09/04 11:57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금 문제를 거론하면
누가 전두환 씨를 쉴드쳐주냐가 궁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잔재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조중동이 한나라당 의원이? 이제는 주류도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권력인데 조중동도 바닥에 떨어진 권력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냥 털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13/09/04 12:05
거론했죠. 근데 진짜로 법적으로 제대로 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도 했구요.
이렇게 털면 되는 건데 그거야 뭐 어찌될지 모르는거죠. 지금이야 양쪽다 가만히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거라고 보지만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처럼 현 여권에서 조용히 있었을거라고 예상하기 어렵네요.
13/09/04 11:46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1600억대의 추징금을 낼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네요.
박정희는 그런 재판을 받지 않았으니 얼마나 부정축재를 했을 지 가늠도 안되구요.
13/09/04 11:59
그건 모르는거 아닌가요?
재산을 빼돌렸다는게 정말 사실이고 확신할수 있나요? 본인의 감정적인 생각을 추측으로 또 사실로 일반화 시키는건 상당히 무례한 일이죠.
13/09/04 12:21
일단 전두환 노태우식의 축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청와대 금고에 현금을 쌓아 두시고, 전두환씨가 박근혜씨에게 전달하기는 했죠. 추측에 의한 단정이라기 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일이니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9/04 12:03
박정희는 영구집권할 생각이었을 터이기도 해서, 착복한 규모가 (독재자 치고는) 많지 않다는 게 정론입니다.
물론 선거자금등으로 쓰일 불법 자금은 논외입니다.
13/09/04 12:24
박정희의 부정축재도 짚고 넘어갔어야 할 일이라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박정희가 더 많은 부정축재를 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읽히게 표현을 했네요. 전두환이 준 6억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기던 박근혜씨의 태도를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만큼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겠지요. 어쨌든 많지 않더라도 분명히 정리 되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3/09/04 12:01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은 x문가 아닌가요? (용어가 좀 그렇지만 이만한 표현이 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정말로 확실한 사실을 아는것처럼 쉽게 떠벌리고 일반화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13/09/04 13:04
pgr도 댓글보면 그런분들 되게 많습니다.
물론 아고라나 일베니 오유에 비하면 새발에 피긴하죠. 그렇다고해도 보기는 않좋지만요.
13/09/04 12:11
20년동안 화폐가치가 얼마나 변했는데 당시 천육백억을 지금 가치로 그대로 내면 그동안 불어난 재산에 비해 새발의 피죠. 귀찮으니깐 그냥 쿨하게 내기로 한듯..
13/09/04 12:16
100%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천육백 언제내냐~ 만 주장하다가 낼것 같으니 화폐가치! 이자! 얘기하는건 너무 나간것 같긴 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대부업식 이자를 붙여주고 싶지만;;;
13/09/04 12:55
대통령의 의지만 있어도 이렇게 되네요. 몇달전에 대체 과거정부들은 뭐했냐고 말한 이야기가 그냥 투정이아님을 보였네요. 그 당시 너라고 뭐 다르겠냐 비아냥도 많았었는데 말이죠.
13/09/04 13:00
전 그 '민주적'인 방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디다 체포 협박해서 받아낸 돈도 아니고,
법으로 부과된 추징금 안내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곳을 조사해보겠다는 게 비민주적인 행위였었는지.... 좀 혼란스럽군요.
13/09/04 13:08
사실 협박이죠. 전방위적으로 압박한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에 받아냈겠죠.
그 방법이 없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민주적인 방법이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방법이었다고도 생각하구요. 뭐 까는 것도 아닌데 까는 걸로 보는 분이 있을지는 몰랐네요. 이거 말고도 까려면 깔게 얼마나 많은 상황인데...
13/09/04 13:51
저는 추징금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아내자라고 주장하지도 않지요. 다만 검찰에서 전방위로 압박하는게 사실상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13/09/04 17:40
아. 징수를 주장하지 않으시는거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확인해드리자면,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검찰이 가족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고 봅니다.
13/09/04 13:20
추징금에 대한 형사집행을 합법적으로 강력한게 한게,
부당한 협박이니 비민주적이니 하는 범주는 아닌거 같은대요. 물론 그 형사집행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건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3/09/04 14:01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민주적인 방법은 체납세금 추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추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못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불법적인 사실에 관해서 처벌을 한다는 게 정말 그 불법적인 사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걸로 보이는데... 불법적이지 않고도 협박은 가능하고 압박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13/09/04 14:21
아니지요.
전두환이 체납세금 추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추징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제정해서 추적과 강제성을 강화한 것이며, 애초에 이 법을 발의한 이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예요.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를 잡기 위해 여야 국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분명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3/09/04 13:13
이거라도 어디인데요. 잘했어요. 박수 치겠습니다.
그 정신으로 국정원만 제대로 까주시면, 다음 선거에 한표 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13/09/04 13:55
[동아일보] 감사원, MB정부 부실 청산 2라운드? 4대강사업 이어 수출금융 감사 착수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468152 ) 4대강 초탄에 이어 제2발 장전~
13/09/04 13:37
전두환-노태우씨가 추징금을 완납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시원하겠습니다만, 어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탈탈 털어버린 듯한 모양새가 되어 역시나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만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대통령 개인의 의사만을 추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은게 좋은 것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대강 사업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최고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 국가 운영이지요. 더 심해지면 '독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적어도 민주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이 점은 늘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렇듯 합법적으로 추징이 가능한 사안이었다면, 그동안 검찰-국세청은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군요. 갑자기 권력 기관의 능력이 파워업 된 것도 아닐테고요.
13/09/04 14:14
엄연히 국회 동의 하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제정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강행하거나, 초법적인 방법을 통해 추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지 묻고 싶군요.
13/09/04 14:19
아 생각해보니 그게 있었군요.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좀 찾아봐야겠군요. 찾아보니 위에 써놓은 댓글들 중 일부분은 뻘댓글이 되었네요. 근데 결국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된거니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취소합니다.
13/09/04 14:32
초법적인 추징이라는 뜻에서 쓴 댓글은 아닙니다.
추징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기 보다는, 추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 대한 의견 쯤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우 법률 하나 만들어서도 될 일이었으니,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방식이 가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 년간 뭉개고 있었다는 사실이 허무하다는 생각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었더라면, 전-노씨 추징이 영원히 불가능했을 거라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주절거려 봤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겨우 이런 사안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요.
13/09/04 14:57
그렇다면 오히려 칭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지 못했던 숙제에 대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 국회의 표결을 통해 일을 처리한 것이니까요. 정의 사회로 한걸음 나아갔다는 것이 좀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13/09/04 13:45
기본적으로 저거라도 받은게 어디냐에 대해서... 공감하긴 하지만...
20년이면 단순 이자로만 굴려도 몇천억 더 남겨먹었을껀데.. 여기서 끝나면 안되는거죠. 이런식으로 할꺼면, 도둑놈, 사기꾼 잡아다가, 훔치고, 사기친 금액만 돌려주면 풀어줘야죠. 처벌은 왜하나요? 게다가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1600억 낸다는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죄를 당연히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대로 가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대통령이 짜고 나랏돈 빼돌린 것도 그냥 쿨하게 6억만 내놓고 끝날려나요?
13/09/04 14:12
당시 죄에 대해 사면을 받은거지.
수천억 있으면서 29만원 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안내고 버티면서 돈불린 부분에 대해선 사면받은게 아니지 않나요?
13/09/04 14:12
개인적으로 허수아비라고 생각하고 있던 박근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0-;;;
자기한테 돈 준 전두환도 때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경선 지고 나서 수모를 당한 것 생각하면 MB도 당연히 때릴 것 같기도 하네요. 전두환은 시작이고 이후가 MB인가?
13/09/04 14:38
개인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전대통령보다 훨씬 강성이라고 봐요.
이번에 칼을 꺼낸건 왜 그럴까 했는데 끝장까지 이런 빠른시간에 본건 정말 칭찬할만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후덜덜하고 있겠죠.
13/09/04 14:38
하...... 지금쯤 MB는 벌벌 떨고 있을 생각하니..... 아이러니하게 상반된 두 가지 기분이 다 드네요;;;;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3/09/04 14:45
물가 감안하면 십분의 일 정도도 안 될텐데...
그래도 받아내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딴건 몰라도 시키면 해.라는 식으로 강하게 밀어부칠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싶었는데 이게 그런 케이스네요.
13/09/04 16:47
이게 왜 박근혜 공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 것인데, 박근혜하고는 진짜 관계 없습니다. 정정. '노태우'건은요. 제가 대리인이고 저거 낸다고 4년6개월 일했거든요. 전두환은 아직 안 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통장에 돈 꽂혀야 끝나는 거잖아요.
13/09/04 18:08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는 전두환 본인 재산만 환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이른바 전두환특별법?에 의해서 친인척들을 조사하고 추징할 수 있게 되어서 비로서 가능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것이죠. 이 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박근혜 정보의 공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같습니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3/07/19/201307190500010/201307190500010_1.html
13/09/04 21:09
저 댓글은 노태우건이라고 정정하셨네요
노태우건이야 뭐 자발적으로 90%내고 있던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도 원래 자금 관리 시켰던 사람이 자기돈이라고 발뺌하고 다 먹으려고하자 돈 뺏길바에 나라에 주고 명예나 찾자 라는 스토리라더군요
13/09/04 21:20
...는 일단 아닙니다.
전두환 건은 하늘연데보라님의 링크 정도밖에는 저도 답변드릴 게 없네요. 위에 쓴것처럼 일단 통장에 돈이 꽂히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공특법 개정에 대해서도 저는 무익한 입법이라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하긴 입법 포퓰리즘이니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개정전 공특법으로도 가능했던걸 예전엔 왜 수사 안했냐고 하면 그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13/09/04 22:16
'하지만 이것도 원래 자금 관리 시켰던 사람이 자기돈이라고 발뺌하고 다 먹으려고하자 돈 뺏길바에 나라에 주고 명예나 찾자 라는 스토리' ← 이거요.
13/09/04 22:35
내가 사실 내부 사실은 아는데 말은 할수 없어
란 논리는 의미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 저도 사실 이거 아는 사람인데요 대통령이 큰 역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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