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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2 16:55
뭐 충분히 잡아둘만큼 잡아뒀고, 이슈만들만큼 만들었고, 더 하자니 여론도 그래서 그만할것 같기도 하는데..
언제 여론 신경썼나요 견제할수도 없는 집단인데
13/08/22 17:32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이 급증하고 있죠.
검찰 기소 사건 중 유죄율이 20%밖에 안되는건 국가보안법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단 기소하고 보는 것이죠. 기소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충분히 고통받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합니다.
13/08/22 16:58
이때까지 고생한 것 자체가 어이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무죄라도 나와서 다행이네요.
진짜 검찰은 국가보안법 없애고 싶은가 봐요. 이딴 식으로 적용하는데 안 없애고 싶겠냐....
13/08/22 17:03
김유식이 한달인지 하루인지 디씨에 북한의 대남공작글이 6만개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런거 모두 북한사이버 전사 글로 파악한건지 국정원 관련자는 북한이 인터넷영토를 확장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도 인터넷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데 인터넷이 무슨 물리적 공간 개념도 아니고 그냥 보안만 잘하면 되는데 농협은 북한에 털렸다고만 말하고 증거는 없고 저런 말에 국민들이 현혹될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들이 선동에 잘 넘어가는 심약한 사람들이라 위험하게 느껴지나봅니다.
13/08/22 18:39
아우 진짜 이거 1심 나왔을때 울화통이 났는데 그나마 2심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했네요. 대법원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국보법을 둘째치더라도 법적용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요.
13/08/22 19:51
국보법이 살아 있는한 이런 일 계속 터지겠죠. 선거때 되면 엄한사람 죄다 국보법으로 기소해서 공안정국 만드는건 이제 거의 패턴수준.
13/08/22 22:16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야 말로 이 사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이런 사례가 늘어날수록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커진다"라고 쓰셨더군요.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국보법 찬성자들은 별로 동의 하지 않을듯...
13/08/23 09:59
이 사안이 웃긴게
박정근씨는 북한 찬양을 한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비꼰거거든요.. 말 그대로 북한한테 약오르라고 욕했더니 국정원에서 북한 왜 욕해 하면서 북한 욕했으니깐 국보법으로 처벌할꺼야 한거라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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