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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8 20:43
증세까진 못하더라도 기업도 조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사 보니 세무조사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717000278&md=20130720004501_AT) 공약은 많은데, 돈이 없죠. 올 한해 연말까지 세수가 예년대비 20조원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2조도 아니고 20조입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7/20130715188874.html) 후.. 참.. 이건 뭐 현 대통령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13/08/08 21:26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체 조세중에서 법인세 부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높고 소득세는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5308354
13/08/08 21:46
전체 조세중 법인세 비중이 은건
기업 이익편중도 있겠지만(GNI 증가율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매년 4-5배 가량됩니다) 사업소득자 최고 세율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15%이상 낮기 때문에 적잖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보통 법인세-개인사업자간 세율차이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실효법인세율(법률상 감면액 제외한 세수)은OECD평균보다 1%정도 낮구요.
13/08/08 21:06
종교인 기타소득세 4.4% 정말 열받네요.. 똑같은 근로소득세 걷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살고 3인가족 가장으로 부모공양해야 하는 사람은 주민세 포함 38.5%내고, 벤틀리 타는 목사는 4.4%내는게 말이 됩니까? 그냥 공평하게만 하면 좋겠네요. 결국은 종교인들 단합해서 표로 무서움을 보여줄까봐라서라는 건데.. 실제로 종교인신도들 단합 잘 되나요? 보수 목사들만 단합잘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독당이라는 데서는 국회의원 1명도 배출 못하던데..
13/08/08 21:10
'종교인 과세' 자체는 환영할 만 한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그 내용은 좀 아쉽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516/newsview?issueId=516&newsid=20130808133321548
13/08/08 21:01
소득구간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것 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는 기존 근로소득자가 누리던 소득공제 내용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개편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과세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구간을 잡아가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면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건 역시나 근로소득자가 만만하다는 것 같네요. 종교인과세도 과세를 하게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볍진 않겠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필요경비를 80% 인정한다는 방식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네요. 종교계 주장에 따라 근로소득의 성격이 아니라는걸 인정하더라도 경비율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지 않나 싶네요.
13/08/08 21:18
기본적으로 문예창작 대회입상 강연 등 인적용역 성격은 80%입니다. 사례금 형식으로 보아 80% 경비율 기타소득은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다만 근로소득으로 안 본게 아쉽네요. 대부분의 영세 목사는 eitc 적용도 못 받구요.
13/08/08 21:34
문예창작이나 대회입상 혹은 일시적 인적용역 공급에 의한 기타소득은 1500만원까지 필요경비율이 80% 인정되고 분리과세 하는 구간을 두고 있죠. 이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율을 인정하는 항목의 성격은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긴 하나 항시 발생하는 성격이 아닌 기타의 소득으로 보아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거고요. (특허권 대여등은 다른 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보고요)
일단 기사에서는 초과 구간에 대한 과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따로 상한을 두고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 같진 않네요. 종교인의 소득형태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과 같다고 봐야 하나 싶습니다. 여러모로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요.
13/08/08 21:58
저도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과세기술상 근로장려세제등 현실적 혜택상 맞다고 봅니다. 단 정의상 근로계약(위임,고용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근로 제공 대가인지는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독립성 여부가 쟁점이 될까요. 독립적이라면 사업소득 성격도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이라면 경비율 측면에서 인적용역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필요경비 80%이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게 가장 깔끔하고 명확한 해결책이겠죠. 기타소득 관련 말씀하신 1500만원은 분리과세 한도 말씀이신가요? 소득금액 300 넘어서 합산과세돼도 80%인정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하지 않나요? 다른 기사를 읽어봐도 딱히 로또처럼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는 얘기는 안 써있는데 그렇담 1500 넘으면 어차피 종합과세된다는 얘기인가...ㅡㅡ 그럼 부자 목사님도 20% 아닌 38%인가요? 제가 짐 모바일이라 개정안 자체를 못봐서 잘 모르겠네요ㅡㅡ
13/08/08 22:16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구간은 기타소득에서 지정하고 있는 소득 항목들의 성격을 고려하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려고 했던건데 표현이 좀 부정확했던 부분이 있었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핵심은 적용세율이 20%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경비율이 80% 인정되는 한시적 성격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느냐였어요. 경비율이 전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면 만약 현행 기타소득 체계에서 분리과세 구간을 뛰어넘어 누진과세된다고 해도 20% 이상 세율을 적용받으러면 소득이 연 2억3천만원이고 최고세율인 38% 적용 받으려면 연소득이 15억 이상 되야 겠네요. 요는 과세대상 소득의 분류가 과연 타당하냐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 초안은 저도 보고 싶은데 잘 안나오네요.
13/08/08 21:02
이번 개정안 중 진짜 황당한게 자녀장려금이죠. 급여 4천만원 이하 부부는 잘해야 본전치기에 그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거니까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받는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었죠. 이런 식이면 누가 아이 더 낳으려고 할까요. 다만 개정안은 연말에 바뀔 소지가 있다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크레딧으로 바꾸는 추세라 저건 안 바뀔 듯...
13/08/08 21:11
애초에 증세없는 복지 운운할 때부터 그게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었던 일이고, 지지자들 대부분 이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선택적 지지라는 말의 허구성은 이미 이명박 사대강으로 증명이 된 상태고.
13/08/08 21:17
그런데 증세안하면 복지어떻게할거냐고 욕먹고 증세하면 증세한다고 욕먹고...일단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점에 의의를 두고싶고 저도 근로소득자를 봉으로 본다는건 좀 그렇긴 한데 증세자체를 뭐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증세를 문제삼을거면 복지얘기도하지말아야죠 그리고 박근혜는 대선당시 직접적인 증세를 안하겠다했을 뿐이지 세제개편과 공제방식 변경을 통한 간접적 증세는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건 공약을 지키는 과정이죠;;
13/08/08 22:02
본인이 증세 없이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증세를 하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야죠. 업보라고 봅니다.
13/08/08 22:03
아니오 저런식의 과세 체계개편이나 공제방식변경을 통한 세수확보는 후보시절부터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2384799 차라리 공약이 처음부터 현실성 없었다고 까는게맞지 현재하고 있는 세수확보시도를 까는 건 아닌거같습니다
13/08/08 22:16
흠.... 아무리 읽어봐도 이번 증세와 관련된 내용을 못찾겠는데요? 그리고 이건 당선 후에 한 이야기네요. 후보시절엔 분명 증세없는 복지만 강조한 걸로 알고있었고요.
13/08/08 22:23
제가 링크한 뉴스기사에 나오는 세제 혜택의 축소가 본문에나오는 비과세 감면 정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인 시절이면 후보시절이랑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건데 그사이에 말이 바뀌었을리는 없죠;;박근혜가 후보시절이었던 때도 저런 식의 과세 방안은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굳이링크를 붙여드린다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2448763
13/08/08 23:30
증세자체를 비판하는건 아닌것 같은데..
증세방법에 대해서 비판하는거 아닌가요? 굳이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 복지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3/08/09 00:37
댓글들 보면 그저 까는 거에 집중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요;;증세안을 보면 분명 고소득층에 더 부담이 가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물론 중산층 대부분이 유리지갑이라 세금 축소신고가 쉬운 상류층 전문직들보다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만..그리고 증세랑 복지랑 왜 별개인가요 증세없이는 복지도 없는건데...
13/08/08 23:50
전반적 증세는 분명 복지정책을 위해 필요하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메인인 전반적 증세가 아닌, 중산층에 대한 과세가 메인이된 증세이니 말이 안나올수는 없겠네요. 또한 막상 증세는 할꺼야!! 하지만 증세의 근거가 되야할 체계적인 복지정책 계획이 눈에 안들어 온다는게 문제겠네요. 생색내기로 몇개 하고 말게 아닌데 말입니다.
13/08/09 00:27
그게 또 그런게 막연하게 기업세금만 올리면 그게 결국엔 기업의 투자감소(연구비나 갑을관계 하청업체가 가장 만만하겠죠?)나 근로자 임금동결(혹은 신규고용축소)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혹은 기업이 해외로 튀고 경제정책실패 대한 비난은 다 정부가 뒤집어쓰겠죠. 기업자체에 대한 증세보다는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가 메인이 되야합니다.혹은 부동산,상속 등에 대한 증세요
13/08/09 00:40
비지니스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규제 풀어주시고, 고환율로 수익 최대로 얻은 경제의 주축(?)들께서 정작 고용은 1사람 10사람처럼 부려먹기, 비정규직 늘리기를 시전 하셨더랬죠. 결국 자기들 먹을거 이외에는 투자할 종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주제에 바라는거, 해달라는거, 들어먹는건 많고.
부동산 증세야 현 여당과 정부에게는 하늘이 두쪽나도 안되는 일이니 논외로 두고. 자영업자의 경우 머리아픈게 분명 지나치게 많은건 사실인데 이렇게 많아진 원인이 결국 월급가지고는 먹고사는게 어려운 환경이 주요 원인이지요. 현 자영업자중 상당수는 끼니도 겨우 때우는 처지인데요.. 분명 조정해야 하는건 맞지만 그걸 증세를 통해서 조정하는것에는 회의적 이네요. 뿌리는 놔두고 가지만 쳐내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13/08/09 00:50
자영업자들은 적게내는건 둘째문제고 내야할것조차 제대로 안 내고있다는게 문제죠.
의사,변호사,유흥업소 업주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일종의 자영업자들이죠. 형편 어려운 사람이야 월급쟁이들중에도 많습니다.왜 근로소득자'만' 제대로 다 내야하는걸까요?
13/08/09 00:54
물론 자영업자중 분명 잘나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긴 하지요. 다만 그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이라고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투명한 조세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하지요. 정작 돈 뜯어내기 쉬운 직장인들만 주 타겟이 되는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만큼 내야죠.
13/08/09 03:17
복지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거겠죠. 복지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면서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뉘앙스요. 수식어를 떼기에는 그 여부가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니..
13/08/09 08:23
글쎄요 지난 대선때 세후보 전부 복지를 들고 나온걸봤을때 그 합의가 꼭 증세없는 복지에 한정된 거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과 깉은 세수 증가 시도는 박근혜도 후보시절부터 말해온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이런 시도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반발이 없어야 하죠
13/08/09 03:11
증세를 감수하더라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자리잡아야한다는거죠.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라 '증세가 있더라도 복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13/08/08 22:21
위에 찬공기님께서 기사도 올려주셨지만 기업들한테도 털 수 있는데까지 털어먹으려고 상당히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도 비명 지르고 있구요.
13/08/08 23:44
복지정책은 上의 주머니를 중점적으로 털어서 下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 채워주고 이를 통해 中을 늘리는거라 생각했습니다만, 놀랍게도 中의 주머니를 털어서 下의 사람들 돕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네요.(그나마도 제대로 도울지 의문이지만..) 역시 창조적이시네요. 上 그것도 上 에서도 上에게 부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 현실에서 말입니다. 왼 주머니 털어서 오른 주머니 채우는것도 아니고 왜 맨날 하향식 평준화를 시킵니까. 상향식 평준화 하면 안되나요???
엄밀히 말하면 전반적 증세는 복지정책의 필수조건 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치 안하실 것처럼 언플을 하셨더렜죠. 믿은 사람도 책임이 있으나 그런 순진한 사람들 속이신 거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겠네요. 그와 별개로 이번안이 과연 전반적 증세인지 또한 과연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인지도 지켜봐야 할거 같네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는 안보이니 말입니다. 5년 넘게 준비하셨을 분이 왜이러시는지... 설마 지금 짜시는건???
13/08/09 00:18
역시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해봤자 월급쟁이만 봉이죠.
선 조세평등, 후 복지증세가 되야하는데 어느 세력이 집권한들 그걸 해낼수는 없습니다.소득이 투명한건 월급쟁이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그냥 더이상 복지확대 안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3/08/09 00:26
증세는 복지확충을 위해선 피할수 없고 모두를 위한 복지라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중산층-특히 월급/연봉쟁이만 봉이네요.
요즘은 오히려 조세정의가 실현되기 전까진 복지를 안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현재 하겠다는 복지정책도 좀 의문스럽고요..
13/08/09 00:48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빡세게 털면 세수확보 꽤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시도는 잘 안보이는것같네요 그리고 상류층들은 대부분 전문직들이라 세금을 축소해서 내려고 하는경향이있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탈틸 털어서 세금 내게 해야죠;;증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유리지갑들이 많은 중산층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 거 같아 씁쓸합니다
13/08/09 01:32
사실 대기업 미친듯이 털고는 있습니다. 줄줄이 벌써 몇명의 오너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데요. 근데 장사꾼 돈 꺼내기가 후보시절 생각보다 쉽진 않나고네요.
13/08/09 01:56
저만 이상한 건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현재 달리는 답글과 다르다는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여기 댓글들이 정부를 까기위해 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본 답글에서 비판하는것은 주로 1. 중산층에게 세금을 거두어 하위층에게 나누어 준다 2. 근로소득자만 봉이다. 입니다. 저 기사에서 연봉 3600 이상은 28%. 약 1/4인데 그럼 중간 계층보다는 상위계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기사의 도표를 보면 연봉 4000~8000까지는 16~33만원이 증세될뿐 8000이 넘으면 98만원으로 3배로 뛰고 3억이 초과하면 865만원으로 몇배로 뜁니다. 물론 년 3억이상 버는 사람에게 몇백만원의 증세는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1/4이라는 소득 상위계층에서 거기다 8000이 넘는 상황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에서 생활하기에는 월 300 월급이 매우 작아보일지 모르지만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만 사람 사는곳이 아니므로 지방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월 300은 결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 종교인과세나 농촌사람들에게 과세를 물리겠다는 건 어느 정권에서도 하기 힘든 영역을 건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것에 반대만의 반대를 하는걸 보면 답답합니다. 거기다 저 세금이 쓰일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분명 수혜 대상자가 여기 젊은분들일 것이 자명한데도 반대가 더 많은것을 보니 대통령이 뭐를 해도 안되보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에는 저도 다른분들과 이견이 없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차라리 현 정부에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자영업자에게도 공정한 세금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을 더 줘 봐야죠.
13/08/09 04:29
중산층은 중간층이 전혀 아닙니다.
작금 대한민국은 돈이 전부이니, 대한민국 중산층이라함은 부동산제외(중요!) 가처분재산이 20억정도일까요? 제 생각엔 중산층, 양심적병역거부, 우울증 이 세 단어는 조속히 명칭변경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13/08/09 02:05
사실 증세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을 들어먹을 수 밖에 없죠.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같은게 있을리가 없으니..
언제가 되든 복지를 위해서는 해야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이 된 것 뿐이라고 봅니다.
13/08/09 02:10
그래서 저는 증세를 해내는 현 정부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복지는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대강 같은 것이야 끝나면 유지비만 들면 되지만 복지는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그 비용이 감소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13/08/09 02:29
솔직히 우리나라는 더 줄일 복지도 없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 복지를 줄이자는건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겁니다 http://mirror.enha.kr/wiki/%EB%B3%B5%EC%A7%80%EA%B5%AD%EA%B0%80/%EC%98%88%EC%82%B0/%EB%B9%84%EA%B5%90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복지 분야에서 전범위에서 당당히 OECD꼴찌를 마크중인데 더 줄이자는건...
13/08/09 09:08
복지의 목표치를 줄이자는 것인가요?
증세하면서 복지도 줄이면.. 촛불.. 아니 횃불폭동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면 증세를 하지 말자고 하시는 건가요?
13/08/09 09:07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복지는 했을 것이고, 저도 복지 증대에는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왠일이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록 제 월급이 털리긴 하겠지만 이런 움직임은 좋네요.. 임기초에 이런 증세부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어영부영 하다간 죽도 밥도 안되겠죠. 물론 후보자 시절의 증세없는 복지로 캐치프레이즈 건거는 좀 에러같긴 합니다만.. 저도 믿진 않았지만 믿으셨던 분들은 좀 배신당한 느낌이실 수 있겠네요.
13/08/09 14:02
'증세없는 복지'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 건쪽은 박근혜 캠프였죠. 사실 많은 언론에서 일단 그렇게 제목을 걸고 공약을 다루었고요. 그 역풍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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