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1/18 17:36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두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리고 가진자들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유용히 쓰이고 있는 시스템이 복지라는 거죠. 단순히 나눠먹는다?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를 유지시키고 어느정도 먹고살게 해주면서 꾸준한 체제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복지적 이념이라 함은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인 거죠.
11/11/18 17:41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게,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각종 사회보장정책이죠. 사회불만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복지가 가장 강할 때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분석과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 가려들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 복지가 퍼주기같은 얄팍한 개념은 아니라는거죠.
11/11/18 17:43
체제를 더 공고히 유지시키는데 중요한게 복지죠. 서민이 부자를 넘볼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게 복지구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져버리면 국민 대부분이 에헤라디야 될대로 되라 하고 지지쳐버리고 나라도 지지치죠.
11/11/18 17:48
그러니까 국가가 지탱하려면 서민이 열심히 일해줘야 하니까 복지가 필요한거죠.
애도 많이 낳아줘야 하는데 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낳는다고 몇백명씩 낳을 수 잇는게 아니니까요. 복지가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그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복지를 강화하는게 서로서로 좋은데 대한민국 기득권층은 높은 담 쌓고 서민들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모양이에요. 뭐 결국 국가의 활력이 죽어버려서 그마저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될텐데 말이죠.
11/11/18 17:56
한 국가보다 개인의 자산과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자산과 권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니,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자산과 권력은 오로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건가요? 공장을 세워도 '노동자'들은 필요하고,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자'는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산과 권력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겠죠. 복지가 단순히 나눠먹는다는 의미만 있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저는 '복지'를 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돈을 버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돈'으로만 돈을 번다는 것. 그건 자본주의에는 합당할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걸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국가가 제대로 안돌아간다?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불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 빈부가 나뉘는 건 당연하지만, 노력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건 누가 정한 걸까요?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저 불만이 표출되지 않고 쌓이고 쌓여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표출되는지가 제일 큰 문제겠죠.
11/11/18 20:44
윗분들이 말씀하셨듯 복지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정을 위한 제도라 보는게 옳겠죠 그러한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이 걱정스럽네요
11/11/18 22:59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복지는 민심의 안정화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시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경제규모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여유롭지 못한 사회에서의 시장수요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자체가 도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