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하는일들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법안이네요. 아동성범죄는 물론 성범죄 자체는 한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정적으로야 죽여마땅 한 범죄 이지만 과연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인 번식능력을 삭제한다는게 과연 정당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위 하겠지만 저 법안의 실질적인 의미는 자신들의 인기 상승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 본래의 본질적인 범죄의 경 중 을 떠나서 더 악질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대부분 자신들과 관계되는 화이트 칼라범죄 라고 생각합니다.  못배우고 못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 이해관계 위해서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즉 도둑질이나 살인  강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잔인하고 단순하면서 개인이 개인한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많이 배우고 잘살고 능력이 되는 소위 사회 기득권층 은 은밀하면서 광범위하고 딱히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탈세 권력남용 부정부패 담합 언론통제 대중선동 등등... 갑자기 생각하려니 포괄적인 내용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러한 범죄들은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당연시.. 또는 적발이 되도 가벼운 벌금형이나 경고 등을 받게 됩니다.  대중들의 생각도 법의 형량경중과 비례합니다. 살인 강간 폭행 등의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형이라는 최대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 저런 놈은 죽어야되 " 하는 마음이 대부분일껍니다 저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 즉 국회의원 자신들,  삼성가나 대기업들이 벌이는 권력과 자본유착형  행동(범죄)들에 대해서는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다들 그러잔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별일 아니군.... ")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실 껍니다. 물론 생각이 트인 분들은 다른 생각이시겠지만요.

하지만 과연 권력유착형 범죄들이 살인 강간 폭행등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범죄들보다 범죄의 정도가 과연 ' 경 ' 한가 라고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이들 범죄는 더 많이 배운만큼 은밀합니다. 그리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들이 벌인짓을 10분에1 빙산의 일각도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확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꾸민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쪽으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꺼 없이 똑같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 평생연금 쪽 법안이 그렇지요 여야 할꺼 없이 반대표가 1표인가 2표인가 나오고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신들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범죄의 죄질에 비해 과한 처벌 을 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진짜 대한민국 사람맞소????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좀 만들어주시죠 ?? 대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대기업들 편의를 봐주겠다. 과연 삼성의 비정상적인 세금혜택으로 인한 삼성 성장이....... 우리들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삼성직원들과 그 하청업체 직원들의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지게 했겟지요. 빨대를 꽂아서요...

못살고 못배웠기 때문에 못배운 사람은 못배운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래서 더욱 못살고 결국은 나쁜길로 빠지고 (아닌경우도 있지만.. 예전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은 그러기도 힘듭니다.. 무지....로스쿨이 예로 들면 딱이겠네요..)잘살고 잘배웠기 때문에 잘배운사람 끼리 어울리고 그래서 더더더더더더더더욱 잘살게 되고 자자손손대대로 놀고 먹게 되는것입니다. 님들 그래봤자 님들(?) 돌아가실땐 그돈 못가져가요. 그돈 못살고 못배운 사람에게 더 배우게하고 깨우치게 해서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돌려주시지요...범죄학에서 말하는 이상론이긴 합니다만....  

제발 님들(?)... 쓸대 없는 쪽으로 애써 안돌아가는 머리 돌리지말고 다같이 잘사는 법안만들어서 통과시켜 줍쇼 굽신굽신..

여담입니다만은.. 국회의원 한다 하시는분들 대부분의 법조계관련 되신분들 아닌가요 ? 젊었을때 다들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수재들이었을텐데.. 나이먹고 국회만 들어가면 다들 하자가 생기니.. 이거원......... 혹시 국회가 정상적인사람 하자 만드는곳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본격 하자 제작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