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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 취소해야겠습니다.
이번 건은 상상 이상이 아니라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자들의 희망대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입법권을 악용하여 셧다운제의 연령대를 '16세 미만'이 아니라 '청소년', 즉 19세 미만으로 바꾸려는 수정안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뒤에는 권장희씨와 같은 일부 수구 종교인이나 뉴라이트계열 시민단체들이 있었고 신지호씨도 뉴라이트로 지목되는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뭐 굳이 정치 성향이 아니더라도 본회의로 옮겨갔다면, 법안 발의에 동조했던 의원들 중 누군가기 이런 식의 행동을 자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수정안은 30명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먼저 하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셧다운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행동은 부처간 합의를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입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여성가족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행동 및 발언들을 보면 그런 행동까지 불사하면서 셧다운제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할 법한 이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근거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논리에 의해 셧다운제를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소년들의 잘 권리 운운하는 것을 "아무리 나쁜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일일지라도 애당초 그것이 시작된 동기는 선의였다. "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과 비교했는데 그 말 취소해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행위까지 벌이는 그들에게는 '이기심'은 몰라도 '선의'란 것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게임뇌 이론이니 정자가 줄어든다느니 하는 식으로 그들이 게임의 유해성 운운하는 것들은 뜯어보면 의학적 타당성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이론이고, 그들이 일관되게 범하고 있는 기초적 오류인, 모든 '인터넷 중독'을 모조리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간주하고 싸잡아 게임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 오류이자 의도적 악의에 지나지 않으며, 게임을 술과 담배와 마약과 같은 선에서 비교하는 것은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박약한 것일 뿐더러 현행 법규로 볼 때 올바른 판단이 될 수도 없고 올바른 판단이라 간주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청소년들의 잘 권리 운운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포퓰리즘이고, 그저 자신들에게 떨어질 권력과 돈이란 결과만을 바라보는 허울 좋은 핑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적대하는 게임을 등급에 관계없이 유해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고, 금지하려 하고, 나아가 법안 확정 이전부터 게임을 제어하는 권한을 자신들이 가져 게임계에서 이권을 강탈하려는 생각도 서슴지 않고 있지요. 합법적인 도둑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셧다운제와 관련된 글과 덧글로 말했습니다만. 게임은 술과 담배와 마약, 도박과 동일시하여 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비교이자 기초부터 틀려먹은 비교이며, 게임은 책과 영화와 드라마 등과 같이 비교해야 하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저는 셧다운제 찬성론자들을 비롯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게임의 유해성(?)이라는 부분에만 골몰하여 게임을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규와도 어긋나고,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비교이며 게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간과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에는 등급이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은 콘텐츠의 이용 시간대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독성'을 거론하며 다른 콘텐츠가 아닌 술과 담배와 마약과 비교하는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도 모자라 '게임뇌 이론'과 같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사실처럼 말하며 게임을 하면 뇌가 망가지는 양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신문에서는 며칠이 멀다하고 게임중독 된 누군가가 개과천선(?)했다거나 하는 기사를 배설하며 게임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차별을 자행하고 있지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심야에 본다 한들 그것이 성인용이나 유해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은 시간대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자정이 넘으면 해병과 메딕이 갑자기 알몸이라도 됩니까?


셧다운제라는 그들의 '선의'(?)가 만들어낸 멍청한 법안으로 인해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어떻게 변할지, 그로 인해 형성되는 문화가 어찌 될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본회의에서 뒤집히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안 내용을 제대로 판단할 만큼 대한민국 의원님들의 수준이 높지도 않고, 게임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부처간의 합의마저도 뒤엎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맹목적인 적개심과 무지가 얼마나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뇌가 짐승인 어른들'이 청소년의 '놀 권리'를 망치는 꼬라지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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