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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31 15:25:50
Name 바다란꿈
Subject [일반] [신공항 관련] 의도가 뭐였을까요?
한동안 뉴스를 못 보고 살았더니 여러가지일들이 있었군요.

지금 게시판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신공항 관련 글들을 죽 다시 읽어보고 관련 기사도 찾아서 읽어 봤는데요.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권은 건설 자본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백지화 시키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4대강은-실제로 4대강 말고도 다 만들고 있으니 대운하 계획에서 한 발도 바뀌지 않았죠...- 삽조자도 뜨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수도권(그것도 강남 3구) 위주로 지지기반을 명확히 했지만
그래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은 영남권인데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한 몇가지 가설은...(가설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읽지는 마시길...^^)
- 정말 순수하게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 사업을 접었다.
- 재정 적자가 심각해 더이상 건설에 쏟아부었다가 나라가 망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다.
- 영남권 개발 시켜줘 봤자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다.
- 그냥 지방 따위... 훗...
- 어차피 망한 정권 막가보자????

우스개 소리로 카더라 통신에서 우리 '공주'님이 다음 정권을 잡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워낙 엉망이라 대통령되고 나서 뒷 수습만 하다가 임기가 끝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참 갑갑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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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틸수가없다
11/03/31 15:27
수정 아이콘
다음 대통령은 4대강 원상복구 사업하다가 끝날지도
엘푸아빠
11/03/31 15:27
수정 아이콘
이미 망한 것. 여론 악화시키고 다음 대선주자에게 넘겨주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이 한나라당 장기집권을 생각할까는 쪼끔 의문이긴 하지만요)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1/03/31 15:31
수정 아이콘
1. 공항 건설이 일종의 토목 사업이기는 하지만 임기중에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2020년을 바라본 장기 공사였어요.
2. 지금 선택이 그나마 가장 한나라당에 표를 많이 가져다주는 선택입니다.
11/03/31 15:34
수정 아이콘
도저히 뽑아 낼 예산이 없는 것 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김해공황은 지금도 연 570억 정도의 흑자가 나는 상황. 24시간 공항되고 김해의 환경때문에 받지 못했던 대형항공기 까지 들어 온다면 어쨌든 흑자를 통해 만질 수 있는 돈은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동남권 자체의 관광사업을 발전시킬 인프라 형성이라는 취지도 있고요. 물론 본전 뽑는데 십수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만 적어도 그 이상의 금액이 들면서 도무지 어디에 수익이 나는지 알 수 없는 4대강 보다는 콩알 만큼이라도 수익을 바라 볼 수 있는 사업이죠. [m]
11/03/31 15:35
수정 아이콘
기싸움과 폭탄피하기, 라고 생각합니다.

친이를 위해서는 가덕도에 건설되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친박과 척을지게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덕도에 건설되면 다른 지역에서의 원성까지도 있구요.
밀양은 다른 지역을 모두 버리고(가덕도의 원성수준이 아니라), 친이의 지역들(수도권, 강원, 경남등)까지 다 버리고 친박편드는게 됩니다. 이땐 친박에게 사실상 주도권이 넘어가게되고 레임덕은 가속화정도가 아니라 확정이겠죠.

그런의미에서 폭탄넘기기입니다. 백지화 만으로도 친이는 피해를 입었지만, 애초에 피해가 없을 수 없다 생각했겠죠. 밀양에 하자니 친박에 주도권을 줘야하고, 가덕도에 하자니 친박이랑은 완전히 척을 져야하고... 적당히 손해보고 판단을 친박에 넘긴거죠. 적어도 친이계에서는 최선이었다고 보는데, 어짜피 친이는 안돼요. 뭔 발버둥을 쳐도.
11/03/31 15:38
수정 아이콘
4대강은 얼마전에, 완공후 1조원씩 비용이 든다고 하더군요. 유지에 5000여억원, 그리고 이자비용 4000여억원. 매년말이죠.
4대강이 매년 1조원의 수익이 날까요? 아니면 4대강을 안했으면 내년 물난리로 1조원의 피해를 입었을까요? 실제 물난리는 대부분 4대강 외 지역에서 나는데...

다음 대선에 4대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게 믿어질 만한 사람이면 찍어줄겁니다 정말... 나라 망하게 할 희대의 삽질이라.
11/03/31 15:39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히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만 볼때 좋은 결단이죠. 이명박 대통령을 칭찬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긴겁니다.
11/03/31 15:51
수정 아이콘
뭐 그냥

"나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약속도, 정치적 계산도 무시하고 내가 욕 먹을 수 있다!" 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었나 보죠. 실제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나는 실용적인 인물이라서 그때그때 최선의 결과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지!. 라는 이미지....
11/03/31 15:53
수정 아이콘
PGR인가 어디서 봤는데..누가 그랬는지..'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중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워낙 정략적으로 바라보기는 합니다만, 저도 이 건을 정치싸움의 결과라고 봅니다. 박근혜의 오늘 발언-신공항지지-으로 당장 서울경기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갔을 겁니다. 이 건이 수도권 사람들에겐 사실 안중밖이다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돈들어가는거니 싫어 정도의 인식수준을 보이는 단계가 많으니깐요. 그렇다고, 지방의 지지가 더 올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힘도 없네.' '역시 그러면 그렇지' 정도의 인식을 심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친이는 어쨌던 현재 구도에서 변수를 만들고 싶으니 소기의 성과를 얻은 상태입니다만.

레임덕을 가속화 한다고 하지만, 어짜피 친이는 그동네에서 계속 레임덕이었어요. (지난 총선부터죠) 오죽하면 이동관 같은 양반이 분지사고니 뭐뭐 하고 그 동네를 디스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이를 지지하는건 그나마 수도권일 뿐이죠. 수도권의 레임덕은 조금 지연시켰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봤자 다음 총선 전후에 MB의 탈당은 피할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토스희망봉사
11/03/31 15:55
수정 아이콘
정치는 협상의 예술이라고 오바마가 말했던가요
정치적 술수로 봤을때 굉장한 신의 한수죠 박근혜 의원에게 결정을 강요한 겁니다 여기서 박근혜 의원이 취할수 있는 자세가 애매해지죠
기존 처럼 애매한 태도로 침묵하기가 난감해 졌다는 겁니다 TK 지역이 텃밭인데다가 지역구도 밀양과 인접한 박의원이 태도를 불분명하게 가져가면 밀양을 지지한 여러 지자체들이 서운해할 것이고 신공항 추진 공약을 내세우면 당연히 부산, 김해는 박의원이 밀양으로 밀것이다로 생각하고 죽자고 반대편에 표를 줄 겁니다 TK 경남 지분 쪼개기로 갈수도 있구요 친이쪽에는 이회창이라는 신공항 공약을 걸어줄 꼭꼭 숨겨 두었던 절묘한패가 아직 하나 남은 상황이죠
여러모로 박의원이 난감해 질수도 있는 상황이죠 남은 기간 동안 서로 원수 사이가된 친박과 친이를 결합하게 만들 인위적인 위기 조성이거나 혹은 박의원 물먹이기 정도까지 생각해 볼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4대강과 각종 부자 감세로 정부 예산이 한계에 다다랐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취득세 감면 2조원 가지고도 힘에 부쳐서 헉헉 대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물런 이 고통은 국민들이 가장 괴로운 상황이죠
11/03/31 16:11
수정 아이콘
몇몇 사람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들었다놨다 하는게 짜증날 뿐입니다.
눈시BB
11/03/31 16:34
수정 아이콘
블로그 운영하시는 패트레버님 말씀을 빌리자면.
애초에 공약이기도 했고 (영남권의 가운데에 지어야 된다) 4개 지자체가 삭발식 등을 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때 정부는 사실상 밀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 부산은 김해 포화니까 당연히 부산이 주도권을 쥘 거라 생각하고 별로 정치적인 행동을 안 했거든요. 700만 서명 운동, 삭발식, 밀양 유치 기원 마라톤 같이 사람들 눈에 띌 만한 걸 많이 했죠. 정치적인 명분과 맞 닿았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있었죠. 거기다 4개 지자체의 연합에 부산이 끼어들 때 "가덕도보다 좋은 입지가 있을 경우 양보하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큰 패착이었죠. 두고두고 우려먹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밀양 측에 요구한 건 "확실한 공감대와 적당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해 주겠다"는 식이었고, 위의 일들은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이 4:1의 싸움에도 밀리지 않았죠. 거기다 당연히 될 줄 알고 대충 만든 거기 때문에 근거가 형편 없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년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부산이 근거로 한 것들은 부발련(부산발전연구원)도 있지만 국토연구원 등 비교적 중립적으로 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밀양은? 간사이 국제공항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덕도는 21조원 든다, 배와 부딪힐 수 있다(전 세계에서 단 한 건도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등등으로 근거가 빈약했죠.
이것 때문에 부산이 버티고, 허남식 부산시장이 정치적으로 갈 것을 외치면서 팽팽해진 거죠.
pgr에서 나온 토론만 해도 처음에는 "둘 다 말 된다" 하다가 나중에는 가덕도 아니면 김해공항 확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밀양 쪽 찬성은 없다시피 했죠. 토론회가 두차례 있었는데 다 밀양 쪽이 유리하게 (4:1로 진행됐죠 -_-;) 진행되었는데도 부산 쪽 패널이 말을 잘 했고, 여기서 "밀양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자폭성 발언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밀양을 찍어두고 한 건데 부산이 역전할 상황까지 나오니까 대외적으로 봐도 밀양 선택하는 게 말이 아니게 되고 부산을 선택할 수도 없으니까 백지화... 이게 아닌가 합니다.

전체적인 반응은 찾아봐야 알지만 발표 직후 항갤을 보면 밀양이 떨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가덕도 떨어진 것에 대해 놀리는 것만 보입니다. 특히 블로거인 패트레버님에 대해서는 죽어라 자살해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죠. 페트레버님도 "밀양은 밀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하는 것보단 가덕도 떨어지는 것에 집중했다"고 말씀하셨구요.

패트레버님의 분석이지만... 일단 여기 써 봅니다.
11/03/31 16:37
수정 아이콘
사업타당성과 B/C에 대한 좋은 글을 봐서 링크로 소개해봅니다.. http://cafe.daum.net/kicha/2oGq/3045
결론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듯하지만..
눈시BB
11/03/31 17:09
수정 아이콘
이런 말이 나오네요.

2009년 B/C 조작 숫자 2011년 3월 점수
0.70 x 54.7 = 38.3 가덕도
0.73 x 54.7 = 39.9 밀 양

기존에 나온 B/C에 그냥 54.7를 곱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는 끼워 맞췄다는 건데 -_-a 흐음 음모론일까요
하심군
11/03/31 17:27
수정 아이콘
최근의 뉴스를 보면서 느낀건데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인천공항쪽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거 같더군요. 안그래도 둘 중 하나를 버려야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인심까지 위험해지니 회복하기쉬운쪽을 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m]
아우디 사라비아
11/03/31 17:38
수정 아이콘
돈이 없습니다.....

도저히 신공항 따위 할 돈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권은 유한한것.... 이미 다음 한세대분의 돈 까지 끌어 썼습니다
지자체 공기업 공사 등에 분산 시키고 묻어 놨지만 신공항 까지 들썩 거리면 결국 재정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이웃 일본 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도 지금 빡빡합니다

좀 지나서 "엠비정권의 최대 실정은 재정파탄의 단초를 제공한것 "이 될겁니다
차기 차차기는 삽질해논거 메꾸느라 정신 없겠죠....
11/03/31 18:48
수정 아이콘
가지고 있는 떡은 반개도 안되는데 울고 있는 아이는 2명이라...
그냥 둘 다 먹지마..이런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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