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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1/25 09:03:19
Name ㅇㅇ/
Subject [일반] 연평포격문제에 대한 진중권씨의 트윗
MB, "몇 배로 응징하겠다."? 천안함 때도 같은 말 했지만, 이번에 연평도 폭탄 맞았죠. 이번에 역시 빈 말로 끝날 겁니다. 차라리 이 사태에 대한 그의 첫 반응 , 즉 "확전을 경계하라"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요.


북에서 연평도를 폭격한 것은 '정치적' 기동. '군사적'으론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몇 배로 보복한다고 할 경우,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정치적'으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복해서 인민군 하전사 20명을 죽였다 합시다. 병사들의 부모에겐 그게 고통스러운 '죽음'이겠지만, 북조선 당국에게 그건 하찮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들은 약간의 '군사적' 희생으로 의도했던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을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미국과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것인데, 이걸로도 효과가 없다면 한 단계 수위를 높이려 하겠지요. 전면전은 남북 둘다 원하지 않지만... 제한적 범위의 국지전은 현재 북한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요. 국내외 사정도 그렇고...


'게임이론'이란 게 있지요. 그걸 도입해서 상황을 파악하면,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의 정치란 게 어디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던가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문제의 원인은 정치적인 데에 있는데, 해법은 자꾸 군사적으로 제시하려는 현정권의 접근방법엔 근본적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강경대응은 서로 상대를 제 뜻에 맞게 움직이려는 데에 있을 텐데, 현재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미국과 남한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럼 한쪽에선 제재의 수위를 더높이고, 다른 쪽에선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이고...제재든, 도발이든, 수위만 더 높이면 상대가 굴복할 거라 믿는 모양인데, 거기서 문제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죠. 해답 없는 잘못된 모형 속을 쳇바퀴처럼 달리는 다람쥐들?


말이 '군사적 대응'이지 남한은 군사적 대응을 할 처지가 못 되죠. 클린턴 때던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 했을 때 YS가 울고 불고 말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MB라고 다르겠어요?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은 남한 부르주아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배로 보복'이니 '수십배로 응징'이니 조동이만 나발나발 거리다가 국민들 관심이 사그라들 때쯤이면 슬쩍 꼬리를 내릴 거란 얘기죠. 휴전선에 확성기 단다고 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거 보세요. 확성기 하나 갖고도 설설 기면서...


사실 MB정권의 경우 '대북정책'이랄 게 없습니다.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상, 논리적으로 남은 강경대응 밖에 없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길이거든요. 결국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민간인 폭격이라는 충격적 결과에까지 이른 거죠.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판단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MB가 이를 의식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선거 때만 그렇게 말하다가, 선거 후에 없던 일로 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이 바보가 그 정치적 '주장'을 '정책'으로 착각한 거죠.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와서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강경 대응하려니 뾰족한 수가 없고... 그래서 주동이만 강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핵을 둘러싼 북미관계에서 남한은 종속변수에 불과하죠. 햇볕정책이 아니면 통미봉남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YS 때처럼.. 퍼주는 게 있었으니 안 퍼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제한적으로나마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거고...


햇볕 정책이니 뭐니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북미관계에서 남한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그 관계 속에서 남한의 존재이유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에 있을 텐데... 그걸 아예 거부하면 뭐, 설 자리를 잃고 제3자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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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인 시각을 명확하게 설명해준거 같아 올립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장난질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부는 강경하지만 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죠.
전에 말씀드렸던것 처럼 햇볕정책은 결국에 북한을 흔들수 있는 '카드'로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손에서 털어버린 지금은 그냥 소리치기밖에 할 수 있는것이 없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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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그후
10/11/25 09:00
수정 아이콘
공감이 가는 이야기지만 그카드 버리고 북한과 매정하게 등 돌릴때 이런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냐하는겁니다.
분명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를 했을겁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사람도 작년부터 어뢰공격이나 포격전, 미사일공격, 연평도나 백령도 기습점령
등등 같은 정보를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그때마다 대북전문가나 군사전문가는 대화할게아니면 전면전각오하고 도발에 강력맞대응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진중권씨도 이야기하지만 전면전은 북한이 가장 원하지않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강력맞대응이후에 대북전술에 변화를 주면 국민여론이 나쁘지않을거라고 이부분도 한라나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조언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나라 군대를 당나라군대로 만든겁니까?
덴드로븀
10/11/25 09:0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햇볕정책이 한창일때도 국지적 도발, 무력 충돌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이라는 좋은 당근을 주든 안주든 똑같다는 점에서 정말 답이 없죠.... 당근을 주자니 이놈이 몸집만 키워서 물어버릴 기세고, 안주자니 당근달라고 물어버리고..... 확 죽여버리고 싶어도 더럽고 치사해도 가족이라는 이름은 붙어있고... 자연사를 바라자니 체세포 분열해서 안죽으려고 기를 쓰고 있고.... 뭘해도 답이 안보인다는게 북한문제의 핵심 아닐까요....
가만히 손을 잡으
10/11/25 09:05
수정 아이콘
MB도 깝깝하겠네요. 쏟아지는 눈초리 속에서 실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으니까요. 실제 정권을 잡고 정책을 집행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생각만 했지, 남북문제나 국제정세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거 같아요.
북한은 소름끼치네요. 같이 맞아도 아픈 건 우리니까요.
10/11/25 09:23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이 의미가 있었나요? 엄청나게 퍼주고도 서해교전은 일어났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발언과 5천억을 북한에 용돈준걸 생각하면 그다지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구국강철대오
10/11/25 09:14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중국의 존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러시아, 일본은 쩌리고 결국 남북미중 4자의 대결인데 중국 카드가 저쪽으로 넘어가니 힘의 균형이 맞고 그러니까 북한이 날뛰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다시 중국을 우리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중국도 좋아서 북한을 미는게 아니니까요.

더불어 차라리 강경대응을 할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초강경대응으로 나가는게 좋습니다. 한 몇달 인기니 경제니 이런거 망할 각오하구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파란별빛
10/11/25 09:33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햇볕정책보다는 이번 이명박 정권의 정책
을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햇볕정책은 북한에 좀더 지원을 하는 정책이고
이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북한에게 좀 덜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이하 강경책)

반대하는 이유는
1. 햇볕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얻은게 뭐있죠?
햇볕정책을 한다고 해서 서해교전이 안 일어났나요?
햇볕정책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은 햇볕정책에도 상관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차피 햇볕정책을 쓰든 강경책을 쓰든 북한의 도발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햇볕정책을 쓰지 않는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 돈을 아끼는 -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햇볕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미봉책? 그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이 국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사건과 조금 성질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핵개발이나 연평해전등과의 사건과 아예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배는 그나라의 영토와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상식이고,
그 배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나라에 선전포고를 하는것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희석되어서 그렇지, 사실 연평해전이나 북한 핵개발때도 이정도의 반응은 있었습니다.)

2.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통일'이라면, 햇볕정책은 목표와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제 논리는 단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한 통일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물자적 지원을 함으로서 그 김씨정권의 존속을 돕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을 통일을 돕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통일을 막는 정책이라고 저에게는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나라에게 아무 대가없이 그 조건을 들어준다면
남는것은 결국에는 더 큰 전쟁일뿐입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1930년대에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가 독일이 라인라트 지방을 재점령하는 것을
강경책으로 막았다면, 전쟁이 안날지도 모를뿐더러 전쟁이 났더라도 훨씬 적은 피해로 끝낼수 있었겠죠.

그리고 국가가 아닌 개인의 경우로 생각해보더라도,
처음에는 작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더욱 큰것을, 그 다음에는 더욱 큰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결론 :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딱맞다고 생각됩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정책'입니다.
물론 당장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한 몇년간은
도발이 뜸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북한이 거기서 만족할까요?
역사적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따라서 저는 '끌려다니는' 햇볕 정책보다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꼰이음표
10/11/25 09:34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라는걸 진중권씨가 돌려서 말했네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전략에 의해 제대로 한방 먹은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번일이 자기들한테 손해가 있다란걸 감수하더라도 말이죠.
쓰고나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보충하는데 지금 우리가 군사적 대응에 대해 열을 내면 이게 여당의 정치적 계산대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쓴겁니다.
10/11/25 09:35
수정 아이콘
OECD국가들은 연 GDP의 0.5%정도를 거의 '암묵적'으로 제 3세계 국가를 지원하는데 씁니다. 일종의 복지비용이죠. 북한도 '위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 3세계'임을 감안할때에, 햇볕정책의 재원은 저 '제3세계에 지원할 예산'에서 나왔던 돈이기도 합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얻은 '평화무드'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건 북핵의 제제라는 단순한 타이틀만은 아닙니다. 평화무드 확산과 더불어 1994년 전쟁직전까지 갔던상황을 원상복귀시키고 북핵에 제제를 걸었던 모든게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했던 햇볕정책이었지요. 문제는, 북핵을 관두면 우리도 '평양 50일내 점령'같은 공격훈련을 어느정도 자제하겠다고 구두적 협의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럼 우리는 경수로와 경유를 준다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걸 미국이 쌩깠습니다. 경유와 경수로를 전부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원하는 둥 마는 둥 한거죠. 그래서 북핵이 계속되니 우리나라도 공격훈련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 신경전의 발화로 이번 사태는 벌어진 것입니다.

어째서 민간인과 군부대에 직접 폭격을 가했느냐를 따지자면, 이런 신경전 더하기 자신에게 소홀한 중국과, 이제는 별 것 아니란 듯 얕보는 미국에 대해 아직 북한은 훼까닥 돌면 미친짓 하는나라다 하는 액션. 즉 강경한 압박을 그만두지 않고 나 좀 달래지 않으면 나 이런짓도 하는 깡다구있는 놈이야. 라는 부분과,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김정은은 아직어리다는 부분, 그래서 아마 북한 내에서 저 어린동무가 아무리 수령님 피를 이었다고 한들 뭘 할수있겠어 하는 부분에대해 권력을 집중시키고 정권을 안정시키려 하는 부분(유례없는 과도한 도발이었으니까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며 우리는 결정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까지 당했는데 다시 완화책을 내걸며 북한과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앞으로 예전처럼 다시 북한한테 '어차피 쓸 제 3세계 지원금'을 좀 지원하고 어르고 달래가며 살건지, 아니면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진짜 전쟁각오를 불사하고 다시는 우리를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인지. 어느쪽이든 댓가가 크고, 어느쪽이든 쓰고 아픈 피눈물을 삼키고 해야만 하는일이지만, 어쨌거나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과 슬픔을 포기하든가, 젊은이들과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든가..말이죠.
10/1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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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DJ때 '햇볕정책'이 의미가 없었다면 과연 DJ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굉장한 군국주의자여서, 북한입장에서는 햇볕정책을 받으면서도 도발이나 위협을 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정권들에 비해 국방력 강화를 엄청나게 이루려고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받아오려고 하는 대통령이라니. 제 기억에 DJ때도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나 지금 정권만큼 도발적이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많이 어릴때라 이런부분을 잘 몰랐으니까요. 즉, 햇볕정책이 실패를 했다는 결론은 좀 이상하다는겁니다. 햇볕정책으로 완화를 시켜오고 평화무드를 조성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함과 동시에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잘 해주는 것 만으로는 북한의 투정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 우리의 주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군대가 존재해야만, 그들이 우리에게 도발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국방,자주국방 했던거죠. 햇볕정책 하나만가지고 북한이 돈줄때도 도발안한거냐 라고 하면 사실관계가 어긋나고 인지부조화에 걸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원인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10/1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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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태 하루 만에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라고 말이 나온 거 보면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추측 가능하죠. 진중권 씨의 이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현 정부의 정책으로서는 위험해지면 더 위험해졌지 나아질 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작은 교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엄밀히 따져서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지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교전이 수위가 큰 건 확실하죠.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안이 다릅니다.

여담이지만 오늘 아침 뉴스 보니 연평도 기지 그야말로 엉망이더군요. 포함 6대 중 2대가 고장이라고 했나? 첫 포탄 쐈을 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포착도 못했다더군요. 4대강 사업 한답시고 국방비마저 깎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요. 진짜 이래저래 불신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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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지난 후 코멘트 덧붙입니다. 김일성대학 출신이자 탈북기자인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1/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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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보면서 드는 걱정은 이제 대한민국은 우경화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PGR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복대응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나오는데 한나라당에서는 보복대응 목소리가 커진다는데...
우경화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물건너 갔다고 보는 입장인지라...
swflying
10/11/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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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 이제되네요.
여론은 이미 보복대응, 강경대응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천안함때보다도 민간인인 일반 시민들에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왔기에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고 더욱 분노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여론이라면
대화의 길은 아마도 오래도록 닫힐 것 같고
이미 한국은 미북관계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이제 지겹습니다.
대체 퍼주는 액수가 얼마나 차이났다고 이러는지?
누가 들으면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의 한 10분의 1도 안퍼준것처럼 들리네요.
퍼줘서 북한 생명줄 연장시켜줬을진 몰라도 평화무드 조성과 자주국방 실현하려한 전 정권이 문제일까요.
퍼주고도 평화무드 조성못하고 강경대응하면서 결국 강경하게 내밀 카드는 하나도 없는 현 정부가 문제일까요.
10/11/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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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 트윗 중에 하나 추가해보면
"'친구야 나라는 내가 지킬테니 넌 군대 오지마라' 라고 했다더니요 강남부자들은 연평도 포떨어지니 투자시점 젠다더군요
바로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요지의 트윗이었는데 참 안타깝더군요.
10/11/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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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논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공감가는 부분은 '이 정부에는 대북정책이랄게 없다'는 부분이네요.
이제 3년차, 비단 대북정책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 정부에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게 있기나 하나 싶어요.
정권을 얻는 것은 수단이고, 그걸 가지고 이런 저런 정책을 시행해서 국가 운영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정권을 잡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인 것 같아요-_-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쏘면서 도발을 하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에 지원할 땐 어떻게 하고 후려칠 땐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앞으로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뚜렷한 입지를 가지고 발전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언플을 쳐서 일반 국민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잘못된 건 전부 전 정권 탓으로 몰아서 내후년에 또 해먹을 것인가'에 가 있으니.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으로.
그래프
10/11/26 14:19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이고 강경책이고 아마 대한민국이 전쟁을 불싸할정도의 대응을 보여주지않는이상 이런식의 무력도발은 계속있을겁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반응이니까요 또한 통미봉남는 사실 노무현정부때도 말은 안해서 그렇지 통미봉남가 될뻔했습니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순전히 북한이 노무현정부자체를 상대하고싶어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미국과의 대화창구를 틀려고했다고봅니다. 미국에 고위인사관계자 파견이라든가 6자회담건도 보시면아시겠지만 그토록 다들 강경하게 하다못해 그렇게 부드럽던 중국조차도 북한에게 상당히 강경히 대했습니다. 허나 한국만은 이래저래 최대한 온건하게 6자회담하자고 그리 졸라댔죠 그러나 결국 불러낸건 중국이었고 사실 북한의 그런행동들로인해 한국은 말만안나왔지 들러리를 선대다가 통미봉남였죠. 북한의 이번건도 미국과 초기에 대화창구를 틀어줄 존재가 필요했고 아마 대화창구가열렸다면 또 말만안나왔을뿐 통미봉남 할겁니다. 북한이 원하는건 미국의 반응이고 한국이 무력도발에 전쟁불사 수준의 강경 대처를 하지않는다면 몇번이고 장난스럽게 반복할겁니다 당연하죠 안그래도 툭툭건드려서 반응을 얻어내야되는데 딱 때마침 옆에 샌드백이있는데 아마 계속건드릴겁니다 필요할때마다요. 즉 이걸 없앨라면 당근과함께 단호한 대처라고봅니다. 당근을 주되 무력도발은 허용치않는 니네가 무력도발을 하지않는한 필요한 미국과의 연결은 계속 열어주는 이를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외교수완이 필요할겁니다 지난 10년간은 지속적으로 당근을줘 믿게만들었습니다 고로 이제부터는 무력도발은 허용치않는 강경노선이 섞인 당근을 줘야된다고봅니다. 다만 이명박정부는 대책없이 무식하게 진짜 쇠막대기처럼 의미없이 멍청하게 우직하게 강경노선의 사전의미만을 실행하니 좀답답하네요 현재 북한이 금강산을 재게하자는건 일종의 제스쳐일겁니다 말이 금강산이지 아마 회담을 하자는걸겁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멍청하다면 진짜로 쫄았으니까 협상을 하면 해달라는대로 해주겠지 라는생각은 안해봅니다. 지금시점에서 무력도발에 보복을 해야한다니 하는건 정말 멍청한소리고요 금강산협상을통해 공시적인 사과문이 필요하고 역시 무력도발을 방지하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조차도 얻어내기란 쉽지않을겁니다
팔랑스
10/11/26 15:19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정책이지요.

햇볕정책의 원판인 서독의 동방정책도 근 30여년 동안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동독의 붕괴를 야기했고 붕괴의 과정에서 유혈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도입과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시행으로
살짝 맛뵈기만 보여주고 중단된 거거든요.

실제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약발을 나타내는 중기와 말기 과정은 가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햇볕정책을 속되게 말하면 "마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마약중독자를 만드는 것처럼 첨에는 싸게 손해보면서 공급하다가 중독단계에
들어가면 그 중독성을 이용해서 값도 크게 부르고 이것저것 시켜먹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중독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쓸데없다고 투약을 중단
시킨 경우입니다.

김정일 배만 불려준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는 단견을 뿐입니다.

아직까진 김정일이라는 혓바닥만 중독시킨단계입니다. 입에서는 당기는데
몸 전체에서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욕만 튀어나오는 겁니다.
혓바닥 넘어서 몸 전체를 중독시키면 말 그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될겁니다.

약간씩 중독의 징조들이 보이던 참이었지요.
개성공단이나 북한주민들이 이제는 남한이 더 잘산다는 것을 공공연히 알고
있다던가. 북한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살길이 김정일 정권만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었지요.

개인적으로 햇볕정책 중단도 나쁜 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수를 10년쯤 뒤에 썻다면 진짜 제대로 써먹어 목줄을 움켜쥘 수 있는 수였습니다.

현단계에서의 햇볕정책 중단은 말 그대로 코앞밖에 못보는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10/11/26 15:23
수정 아이콘
'게임이론'이란 게 있지요. 그걸 도입해서 상황을 파악하면,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의 정치란 게 어디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던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평도 사건을 북한 VS 미국,남한 으로 규정하고

게임이론 으로 한다면 도대체 어떤식으로 풀어나가는 건가요? 게임이론을 적용해서 연평도 도발을 푸는 해답을 꼭 알고 싶네요.
루크레티아
10/1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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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50년을 분단되서 살았던 이들의 관계를 해동시키려는 정책을 달랑 10년도 제대로 펴지 못했는데 그 정책의 실패를 논하는 것이 심히 우습군요.
게다가 그 분단된 이들의 관계는 서로 한 쪽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이이고, 지금도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자기 가족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는 데에도 몇 십년이 걸려도 모자라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철천지 원수끼리로만 이루어진 집단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무드로 가는 것을 원하는 정책을 달랑 10년도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 정책의 성과와 실패를 논할 수 있습니까? 햇볕 정책에 대한 비난은 남북한의 근본적인 현재 관계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팔랑스
10/1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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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무력대응과 확전 방지의 의견이 충돌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한다는 것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국면을 타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두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휴전선 양쪽의 군대가 동일하게 되는 즉 한쪽의 군사적 일통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로는 일상적인 훈련조차 적대행위로 받아들이는 현재 양측 적대감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이외의 무력도발에 따른 더 강한 강도의 무력대응은 점차 피라미드식으로 충돌의 강화를 부를 것이고
이에 따른 최종적 단계는 결국 전면전 밖에 남은 것이 없겠죠.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럴때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격언이 떠오르네요.
몽키.D.루피
10/11/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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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온 사람이라면 정신교육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단어가 있죠.. '화전양면전술'이라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산가족상봉으로 약간 훈훈해진 분위기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화전양면의 핵심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딱봐도 한국은 북한이 쥐락펴락 하는데 휘둘리기에 급급하니깐 답답한 겁니다.
햇볕정책은 남한식 화전양면이 아니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론 햇볕이었지만 뒤로는 꿈의 군국주의자 였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죠.
가라한
10/11/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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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몇 분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장 하시는데 전혀 약발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서울이 휴전선에서의 거리가 40km 에 불과하고 그 주변에 2000만명이 살고 대한민국의 경제+문화+금융의 70-80%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휴전선에서 평양까지거리는 적어는 100km는 넘을거고.

따라서 북한은 돈 없고 첨단 무기가 없어도 휴전선에 대포들만 쫙 깔아놔도( 그중 1/3은 생화학 탄 ) 충분히 우리 목줄을 죄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전쟁 나면 우리가 이기기야 하겠지만 수도권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고 60년 넘게 살아 오다 보니 다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뿐이죠.

따라서 정치적인 면과 전혀 상관없이 군사적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약점이 잡혀 있고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북한이 세게 나오더라도 달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럼에도 자신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 앉아 전면전 불사를 외치는 집단이 있으니 가증스러울 수 밖에요.

이번에 MB께서 확전 되지 않게 하라 한 것도 상식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당에서 욕먹으니 말 바꾸기를 하는거구요. ( 자기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같은 소리 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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