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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18:34
복지는 큰 틀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는 개뿔....
아무튼 좀더 내용을 알아봐야 겠네요. 설마 정말 저런짓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암튼 너무 상상을 초월해서 할 말이 없네요....
10/11/10 19:04
진짜 걷어야 될 놈들한테만 제대로 걷어도 과연 부족할런지...
돈이 차고 넘쳐서 주체 못하는 분들 강남쪽에 많던데
10/11/10 19:20
진짜 국민연금 왜 한거죠?? 어차피 널린게 보험이라 보험상품으로 노후연금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삽질의 끝을 보여주네요
10/11/10 19:22
잘난 g20 끝난 다음에도 어디 이런 적자 징징 소리 나오나 보자고요...
그 많은 경제효과만으로도 나오는 세수가 엄청날 텐데 또 징징 소리 나오면 진짜 뒤엎든지 해야죠...
10/11/10 19:32
사실관계 확인하셨으면 하네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80시간 이상 근무자로 제한하다 9월 1일부터 60시간 이상 근무자 의무가입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60만원~90만원 기준이 아님) 개정 전은 80시간 미만은 사업장가입이 불가능했고 개인가입할 경우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업장 가입이 되면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겠고요. 개정의 타깃은 시간강사입니다. 개정으로 인한 신규가입자가 10만 명 정도인데 70%가 시간강사라고 하네요. 참고로 시간강사의 4대보험 가입은 비정규교수노조 등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개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업주들이겠죠. 알바나 시간강사한테도 생돈 50%를 보조해줘야 하니까.. 물론 글쓴분처럼얼마 안되는 급여에서 보험료, 연금 줄어드는 게 싫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과연 불공정을 논할 정도로 개악된 것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11/10 20:12
2001년에 1년간 국내 아주큰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한달 40만원 받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도 세금을 떼더이다. 갑근세 국민연금등등..한달월급 해봐야 30만원 남짓.. 식비 월세 내면 땡 과학연구가좋아서 한달월급 40만원이지...거기다가도 세금을떼다니..얼마나준다고..ㅠ
10/11/10 22:15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번에 검찰의 거룩하신 판결로 새로 들어난 상속 재산인 약 4조 5천억원의 상속세 50%를 안내고 탈루 하게 됐는데 그것만 걷어도 2조원이 훌쩍 넘는데 그거 하나 걷고 종부세 다시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10/11/10 23:26
국민건강보험 운영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4조 얼마정도 나와야되는데 이걸 국가가 2조 얼마정도를 안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들 아실거라 믿습니다. 에휴. 망할 정부.
10/11/12 12:46
사실 관계를 잘 모르시면서 그저 정부 탓만 하는 댓글이 많아 보이네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자 근로자에게는 복지혜택입니다. 괜히 애꿎은 정부 탓만 하지 말고 내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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