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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5 23:01
제가 봤을때 이번 정권의 목표는 저런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뱉으면서 사람들은 무뎌지게 만들려는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발언으로는 무덤덤해지게...
10/11/05 23:15
저도 구지 밥사먹을 돈 있는 사람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뭐 상관없고요. 전 일단 굶은 아이들만 않생기게 하고 준비물부터 모두 무상제공 했으면 좋겠습니다.
10/11/05 23:12
기왕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부잣집아이들이 밥먹을 때 내는 돈을 팍 세게 붙이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돈없는 애들 밥 좀 잘먹일겸.
10/11/05 23:29
무상급식을 하는 근거는 일차적으로는 초등학생은 식비 걱정없이 다닐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지만 두번째 근거는 그 아이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모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따라서 무상급식을 차별해서 실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봐도 한나라당은 상위1%를 위한 부자정당인데, 조중동에 낚여서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는 서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11/05 23:49
음... 학교에서 원할한 학습을 위해 한 반 학생들 준비물을 학교에서 사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재정에 따라 모든 학습 준비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일부만 준비하기만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준비물(보통은 미술 준비물입니다만.)을 사서 나눠줍니다. 당연히 이 와중에 부자 학생들을 차별하지도 않고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다른 교육 예산을 늘리겠다. 무상 급식은 차후에 실시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교 변화 양상-학교 내에서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학생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한다-을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10/11/05 23:49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성장기에 올바르게 신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알맞은 영양의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학용품, 잡다 준비물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야만 하는 것이 급식이기에 무상급식이 항시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야만 합니다. 서민, 부자를 떠나서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인데 총리의 저 발언은 심히 헛다리를 짚은 것 같습니다.
10/11/06 00:10
전 무상급식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적인 의미로 느껴져서 어떻게 진행될까가 참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꼭 무상급식이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때는 학교에 급식자체도 없었던지라 급식이란게 생긴 것도 좀 신기하고 참 편하게 학교 다니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급식을 무상으로 한다는 상황까지 온 걸 보고는 세상 참 많이 좋아 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번에 스웨덴인가 덴마크쪽에 동영상 하나가 기억나는군요. 현직 의사였던 거 같은데 세금 많이 떼는 거 싫지 않냐고 물어 보니깐 자기 대학교 등록금도 다 국가가 내 줬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쪽은 세금이 50%였던 걸로 기억... 아마 이번에 무상급식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낸 세대들이 자라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는 무상급식 보다는 몇배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내요.
10/11/06 00:43
흠.. 저는 총리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설사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찬성하더라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욕할 만한 일은 아닌거 같은데; 비판할 껀 비판해야 겠지만, 필요없는 복지를 줄이고 싶다는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제가 봤을 땐 이번 사항은 그냥 견해차이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거 같은데요.
10/11/06 00:34
복지나 무상급식의 선결 조건은 세금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 세금체계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세수를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올수 밖에 없겠죠.
10/11/06 00:55
무상 급식은 밥 잘 먹이자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같은 책을 배우고 같은 밥을 먹는... 그런 문제죠. 매우 실천적인 교육교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정 문제가 걱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걱정을 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쓸데 없는데 퍼들이는 돈은 안 아깝고, 아이들 입에 밥 퍼주는 건 아까운게 이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은근 생색은 무지 내요. "부자애들 밥 줄 돈 너희들 줄게." 세금이나 제대로 걷으라고 하죠. 있던 세금마저 다 깎아놓고 어디서 돈 없다고 징징입니까.
10/11/06 01:01
급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고 밥을 먹는 '단순한 복지 예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총리의 교육의식이 정말 사무치네요.
말 그대로 총리의 논리 그대로 하자면 돈 많은 부자애들이 뭐하러 학교에 매여서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겠습니까만, 그건 학교를 다닌다는 의미가 단순히 학력추구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인발달을 추구하고.. 등등의 교육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무교육안에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배워나가는 데, 급식이 단순 배채우기가 아닌 그 교육과정 속 일환이라는 걸 지금 우리나라 총리가 알면서 그냥 저렇게 말 한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왠지 한숨이 나오네요. 성장기의 식사지도는 영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급식 그 자체에도 교육의 의미가 주어 집니다. 식사지도는 교육과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범위를 갖고 있고, 현장에서 아이들 따로 교사따로 밥 먹는 것 부터가 논란이 많은 문제 였죠. 차라리 세금이 없어서 지금은 어렵지만 차차 시행해 나가겠다.. 가 국가가 의무교육을 (입으로라도)책임지는 자세일텐데 이건 그냥 돈이 많고 적음에 접근을 하니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육정책에 지금의 학생들은 언제까지 숨이 조여갈지 염려가 되네요.. 비합리적이고 투자에 의미가 없어보이는, 경제논리로 접근 했을 때 아마 최고로 쓸모 없어보이는 게 교육과 관련 된 복지입니다. 그래도 교육열이 정말 어느나라 못지 않은 우리 나라의 총리라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다각도로 고민하고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게 너무 큰 바람인가요...
10/11/06 04:07
피터 린더트 - 공짜 점심의 역설: 공짜 점심 재공과 같은 복지성 지출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가정이 실제로 맞지 않다는 내용. 선진국이 뭐하고 있는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단 하나라도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뻘 지출, 전시 행정 몇개 때려 치우면 예산 확보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10/11/06 11:49
글쓴님은 요새 거의 매일 정치적 시각으로 양 극단이 갈리는 이슈를 퍼오셔서 논쟁화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자게 보다는 토론게시판에 올리셔서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한나라당 물론 찍지도 않고 호응도 안하며 신문도 경향을 봅니다. 물론 오마이뉴스는 싫어합니다.
10/11/06 23:45
경제적 여유 있으면 무상 교육 불필요합니다.
무상교육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실시하고 경제적 여유 있는 아이들에게는 등록금을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보다 많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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