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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2 22:06
거참 제가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지만 이건 무슨 X소리인지.. -_-;;
정말 계엄령하의 군사정권도 아니고...... 근데 유게 글은 그냥 지우시는게 맞는거 같단 생각이 저도 듭니다.
10/05/02 22:09
하하... 참...
진짜... 어이없네요... 군을 동원한다는건 실탄을 지급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자국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거 아니었나요...
10/05/02 22:19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헌법 제5조 2항). 영토·국민·주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그 영역과 권리의 유지·보장을 위하여 국가무장력, 즉 군대를 보유하는데 통상 상설의 일정한 정규군사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국제법상 국가는 자위권을 보유하며 침략적 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 권리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개별국가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한국 헌법은 그 기본원리로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 질서의 존중과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헌정사의 어두운 경험을 재연치 않기 위함이다. ----------------------------------------------------------------------------------------------------------------------------------------------------------------------------------------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10/05/02 22:25
화려한 휴가 실사판...
화려한 휴가는 픽션이 아니라 실화죠. 3D 체험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가요? 과거의 일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보기엔 수명이 다해가는 소리로 들리네요. 나라가 한 번 엎어지고 다시 세우든가 해야지...
10/05/02 22:45
뭐 보여주기식 행정의 달인인 현 정부에서
세계 20개 국가 정상 및 해외 언론이 보고 있는데 집회에 군 투입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APEC 2005 때도 경호상 육해공 다 동원 되긴 했죠. 해당 내용도 그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10/05/02 22:56
2000년 APEC때나 2005년 ASEM때나 역시 군이 외곽경호를 맡았습니다.
게다가 각 군,경 차출요원들로 1선경호까지 했으니 그 전례는 익히 있었습니다만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일까가 문제겠네요. 경호란 것이 기밀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일텐데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저런 법석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0/05/02 23:28
이거 정말 개념상실 막장정권이네요.
어디 한번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두고봅시다. 뭐?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 집회에 군대투입??? 하긴... 민간인들 상대로 대테러전문 경찰특공대도 투입했는데, 군대라고 투입못하겠습니까 -_-;;; 5.18 광주항쟁 30년만에 참 의미심장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_-;;; ps) 근데... 천안함 사태 -> 안보위기 조성 -> G20 핑계로 준 계엄령 선포... 이렇게까지 상상하면 막장인가요?
10/05/02 23:36
정말 안드로메다로 가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나라를 망쳐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몇년이나 퇴보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임기끝나는 날 왠지 광복절 삘이 날 것 같습니다 주어없습니다
10/05/02 23:45
군이 경호하는 것까지는 전례가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크게 해가 가진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집회를 경호처장 맘대로 제한하는 것과 여기에까지 군인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문제네요. 이러면 최소한 공포 분위기 조성은 제대로 하게 될텐데 말이죠. 이런 효과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현 정부는 참 위험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느낍니다. 물론 그 위험한 생각이 모두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례가 있거든요.
10/05/03 00:12
전 주어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 휘하 정부의 정책은 한없이 권위주위적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고요.
솔직히 저 하나 댓글 삭제되고 그런건 문제가 아닙니다. 잡혀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전 주어 있습니다.
10/05/03 00:28
정부 지지하는 쪽인 사람입니다.
뭐 언론장악이나 집회제한 같은 부분은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번에 집회제한은 나름 정부쪽에서 미리 문제없이 넘어가려고 수를 쓴거 같긴 한데 실제로 군이 동원된다면 정말 볼만하겠군요.. 답이 없네요.
10/05/03 01:19
이건 뭐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까 이 대통령, 이제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참 촛불시위도 그렇고 언제까지 국민 물먹이고 정말 답답한 건 이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수구꼴통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사회를 휘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거대한 자본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10/05/03 01:40
APEC 2005때 부산 동백교 - 동백섬 전 지역이 통제 구역 이였습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3067 ) 국민의 기본권? 예 제한 당했죠. 게다가 병력을 동원하면서 어떠한 특별법도 없이 동원 하였죠. 시위에 군 투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만 보지 마시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차라리 특별법을 해서 제한 적으로 병력을 경호에 동원하는게 원칙 이지 않을까도 생각되고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P1N0Q0Q4Y0D7H1P6L4B4X4O3Z9X0J7 여기 의안 정보 시스템에 의안 원문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것도 좋을 꺼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현정부 옹호자 아닙니다. 4대강 삽질이나 서울공항 활주로, 국방2020삭감 등 지적할것들이 더무 많아서 문제죠.
10/05/03 02:44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을까요. 법안을 찾아보니 제목만큼 무시무시하지는 않네요.
일단 경호안전구역내 집회금지기간은 회의기간 포함해서 5일 이내입니다. 그 구역 내에서도 집시법 제15조의 집회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경호안전구역이라는 것은 숙소나 회의장 주변으로 한정됩니다. 숙소주변 경호안전구역을 경호처장이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등경호에관한법률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두가지 입니다. 경호업무에 필요한 경우, 테러로부터 주요 시설물 방어 입니다. 이 정도면 테러 예방 및 20개국 정상들의 경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05/03 11:03
우리나라가 경찰이 치안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나라군요.
만일 그렇다면 경찰총장부터 자르시고 통수권자는 물러나야 할 사항입니다.
10/05/03 11:11
오유는 좀 요새 균형을 완전 상실했던데요... 완전 수꼴이 아니라 정당한 반박도 다 블라인드 처리 해버리니 제대로 소통의 부재던데... 이것도 솔직히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한시법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전례도 있음에도 마치 처음인마냥, 군사정권의 재림인 마냥 표현하고 있고요. 물론 군 동원 자체가 찜찜하기는 하지만요.
10/05/03 11:24
배틀스타 갈락티카에서 대통령이 폭동진압(말그대로 시위가 아니라 폭동입니다.)을 위해서 사령관에게 진압요청을 하죠.
그때 사령관이 거부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이지만, 군은 적을 상대하기 위한 존재다. 그들(폭동시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냥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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