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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8 15:37
속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는게..........
제발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더욱더욱 더더더더더욱 가혹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_-; 이나라는 너무 성범죄에 관대해요;
10/03/08 15:37
원래 1심형량보다 늘어날 수는 없는걸로 압니다만... 이건 뭐 너무 씁쓸하군요.. 초범일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범일때는 왜 그랬는지..
10/03/08 15:40
아침에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전과가 하려하더군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감옥에 안 있고 밖에 있지? 대체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야?란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장에 나타났다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경찰.-_- 그나저나 강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재범인 경우면 재범인 걸 고려해서 형량을 선고해야 되지 않나요? 기사 보다가 갑자기 열이 뻗치네요. 참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입니다.-_-
10/03/08 15:47
사형이 범죄 억지 기능이 있네 없네 말이 많지만..
재범방지 차원에서 저런놈은 죽여버렸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인권의 소중함을 설파하는 리플은 사양하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어요.) 최소한 재범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재범은 더이상 실수라고 볼 수 없죠.
10/03/08 15:55
두번째 사건 항소에서 왜 형량을 줄여줬을까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이번사건은 형량을 줄여준 판사도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3/08 16:14
재범이나 악랄한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라고 하면 감정적이라는데
저런 놈들이 자꾸 사회로 기어나와 범죄를 저지르는데 피해자들은 국가에 손해보상이라도 신청할수 없나요? 지금 행하고있는 처벌과 교화의 기능이 잘못된 탓이거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놓은 탓인데 억울하다 말도 안된다 소리 높이면 범죄자 인권이니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느니.. 뭐 억울한건 피해자와 가족들뿐이네요.
10/03/08 17:16
늘 나오는 얘기지만, 살인이라도 7년정도 살면 나오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성범죄에만 유달리 관대한게 아니에요.
10/03/08 17:29
강간에 대해서 처벌이 많이 올라간다면 강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강간치사가 될겁니다.
죽이는 것이 잡힐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니깐요. 간단하게 처벌을 높힌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0/03/08 17:36
강간 3년, 살인 8년. 뭐 대충 이렇게 구형된다고 치면 3년 8년이야 차이가 크지 이게 20년 30년 되버리면 사람이 돈 액수 커지면 현실감각 없어지듯 그게 그거라는 사고가 팽배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랄님 말씀처럼 강간이나 살인이나 어차피 형량높은거 피해자를 죽여서 입막음을 해서 안걸리면 좋은거고 걸리면 본전이라는 식의 강간살인 기타 없었어도 될 강력범죄가 생겨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10/03/08 18:06
'형량을 올리면 흉악 범죄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는건 안된다' 라면, 간단히 태형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태형의 경우 도입하면 범죄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태형이 성 범죄자에게 더욱 좋은게, 태형 20대만 되도 성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0/03/08 18:19
전자발찌법 시행전(2008.9) 수감자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랍니다;;2001년 신상공개 제도에도 해당안되고요;;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은 전혀 관리가 안되는듯;;
10/03/08 18:58
본문과는 크게 관련없지만 경찰에서 용의자를 피의자로 확정하고 공개수배했군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455865&iid=224571&oid=003&aid=0003124602&ptype=011
10/03/08 22:49
잡혔을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전 버릇대로 징역살이 짧게하게만 해놓고 할일 다했다 이런식이면... 아아... 상상도 하기 싫네요
10/03/08 23:37
성범죄자 특히 미성년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재범률은 정말 높다고 하지요
그냥 타고나길 인두겁을 쓴 짐승으로 타고났다고 밖에는 달리표현할길이 없는듯 하고 저런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젠 그저 신기하다 못해 궁금하기 까지 합니다.
10/03/09 01:58
성범죄자 공개... 정말 미국식으로 제대로 해줘야할때가 이제 오지않았나 싶네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반시민의 인권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10/03/09 09:53
법원의 작량감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판결을 국민이 내려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왜 항소했다고 감경을 해야 한다면 법적지식부터 알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폭행범이 12년을 받았지만 항소해서 8년을 받은것에 대해 너무 적지 않느냐를 묻는다면 있지도 않는 법적논리를 앞에서 S그룹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는 안하는 언론사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강하다는 논리는 여기에 비유할 순 없겠지만 법원이 잘못했을때 진짜 잘못했을때 비판을 해야 수긍하고 받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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