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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9 16:05
대법원이라뇨?
헌재입니다. 뭔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완전한 판례문을 못봤지만, 이렇게 비꼬실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보실 일은 아니구요.
09/10/29 16:07
대법원도 아니고요. 그렇게 단순히 비교될만한 판결도 아닌거 같습니다. 만약 이 판결에서 법률까지 무효시켜버렸다면 앞으로 그 어떤 법안도 유효가 될 수 없게 조종할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명씩 항상 대리투표하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냥 헌재가 한나라당에게 경고하는거 같습니다. 위법한짓좀 하지말라고... 버젓히 판결문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겠죠.
09/10/29 16:09
CR2032님//
공감합니다. 헌법재판소입장에선 가능한 한도에서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침해를 인정한 것만 해도 야당입장에선 향후 행보에서 큰 날개를 단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09/10/29 16:13
뭐 다른거 하고 비교할것 없이 헌법재판소의 말인 즉슨 '거대여당 니들이 잘못한 것은 맞어. 그렇다고 해도 내가 물리적으로 국회 니들한테 간섭할 수는 없잖아.' 정도가 되겠죠. 틀린말은 아닌데 좀 짜증스럽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겠죠. 어차피 야당도 법안의 원천적인 무효까지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09/10/29 16:14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가 '절차적 정당성'임을 생각할 때 그것의 중요함을 이렇듯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도 될 것인가에 대해 논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생각해 보자면 아쉽기는 하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아닙니다.
09/10/29 16:24
암만 생각해도 이 글은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아래 대리시험도 그렇구요.... CR2032님 말대로, 앞으로 야당이 한명씩 항상 대리투표하면 무효가 되도록 헌재가 판단할까요? 그럴리는 없을 뿐더러 그런 판례가 있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전통적으로 국회에 자율권을 인정해왔구요.. 대리시험이랑 이거랑 이번 사안이랑 정말 연관성이 없어보이는데.. 이번 사안과 본문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는 근거라도 들어주시겠습니까?
09/10/29 17:20
ipa님// 퍼플레인님도 몹시, 많이, 매우, 극심하게 아쉬워할 판결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근데 굳이 퍼플레인님을 지목하고 댓글을 달아서 마치 ipa님 자신과 대조적으로 퍼플레인님이 헌재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조한다는 듯이 비추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퍼플레인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개인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한 절대적 관점에서 봤을때 어느정도까지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ipa님께서 그런 의도로 댓글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푸념을 퍼플레인님을 지목해서 하면 그렇게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퍼플레인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모를까..
09/10/29 17:23
양치기님// 퍼플레인님에게 반대하는 글이 아니라 오히려 동조에 가까운 글입니다. 퍼플레인 님이 어순을 저렇게 쓰셔서 그렇지 속 맘은 어순을 반대로 한 제 맘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어순을 반대로 해서 진의를 강조하고자 쓴 글입니다.
퍼플레인 님의 표현을 인용하고 싶었기에 퍼플레인님을 지목해서 쓰게 됐구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 표현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죄송합니다.
09/10/29 21:00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을 모르니 다들 법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지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하지만 도리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어떤 판결이엇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nuki12님// 에 글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글을 올려봅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특유의 입담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의회를 짓밟는 폭거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 미디어법은 정치적으로 무효다 출처 : 전직 법무장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치적인 결정...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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