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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28 22:53:44
Name 어진나라
Subject [일반] 용산참사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오늘]용산참사 농성자 중형선고에 개탄·울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20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심 재판 결과가 좋진 않습니다.
판결이 검찰 측 입장만 받아들여졌기에, 피고인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용산 범대위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는 한편, 국회에서 특별 검사제도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네요.

사실, 전 용산참사가 일어난 당시에는 군대에 있어서 그리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 생일 하루 전에 사고가 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라든지 철거 용역이 작전에 같이 투입된 점 등도 있었는데
농성자 분들만 독박을 쓰는 것 같네요.

이제 기회는 2번 남아있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이 재판의 최종 판결이 우리나라의 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주겠지요.
일단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만 다시 오르리라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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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죽이
09/10/28 22:55
수정 아이콘
그냥 불쌍할 따름입니다.
해줄수있는게 하나도 없으니..
하리할러
09/10/28 23:05
수정 아이콘
참담하네요...;;;
09/10/28 23:14
수정 아이콘
뭐..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걍 닥치고 죽으라는 이야기??
큭큭나당
09/10/28 23:17
수정 아이콘
구역질납니다. 정말로.
기다리다
09/10/28 23:43
수정 아이콘
그런짓을 하게 된 원인이야 뭐 그렇다쳐도...일단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이제동네짱
09/10/28 23:47
수정 아이콘
참담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용산사태를 어떻게 봐야할지 아직도 갈피가 안잡힙니다..
벤카슬러
09/10/28 23:53
수정 아이콘
탄원서까지 써서 보냈는데...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슬픈 대한민국 현실만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런 걸 보고서도 씁쓸하다는 표현을 쓰는 절 보면서도... 참 많이 씁쓸하구요.

그나저나 용산 유가족 분들도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로 맞고소하지 않았었나요?
웨인루구니
09/10/29 00:10
수정 아이콘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냥 무전유죄
Observer_
09/10/29 00:17
수정 아이콘
방금 남일당빌딩 출동갔다가 유가족들에게 액젓+오물 뒤집어쓰고 왔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나네요 -_-;;
천막철거문제때문에 들어갔었는데 정말 분위기 끔직했습니다; 역시 공판결과가 문제였군요
김테란
09/10/29 00:53
수정 아이콘
증거도 없이 저런 형을 선고 할 수 있다는게 놀랍군요.
결과는 이미 정해졌있었고 재판은 없고 결과에 끼워맞추기 위한 소설만이 있네요.
판사 이름 석자와 이번 재판은 역사에 기록될 만 하다 보입니다.
사법부마저 장악한 권력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군요.
어진나라
09/10/29 00:57
수정 아이콘
Observer_님// 전경이신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짜힙합
09/10/29 01:01
수정 아이콘
진짜.. 유가족분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남은 2번의 기회에서 꼭 뒤집어지길..
09/10/29 01:06
수정 아이콘
영화 '데블스 에드버킷'에서 악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 법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법이면 모든 게 다 되지

2심 그리고 3심을 기대하며,
노래 한 귀절이 떠 오릅니다.
"심장에서 굳센 노래 솟을 때 까지"
바라기
09/10/29 07:10
수정 아이콘
일단 화염병으로 사람을 죽게한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중형을 피하긴 힘들다고봅니다.
거침없이하이
09/10/29 07:45
수정 아이콘
바라기님// 그 증거가 없는데 저런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문제죠
술로예찬
09/10/29 09:18
수정 아이콘
피고인들이 분명히 중한 잘못을 한게 맞습니다. 다만 용역이라던지 평소 생명을 위협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없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모든 것을 피고인들에게 몰빵시키는 추태가 보기 역겹네요.
09/10/29 10:49
수정 아이콘
무슨 법이라는 게 엿가락 늘리고 줄이듯이 사람 따라 다른 건가요..
뭐하자는 건가요..-_-
퍼플레인
09/10/29 11:34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잊고계신 것 같아서 리마인드.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는 날입니다..... 덜덜덜.
09/10/29 11:56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정말 잊고 있었네요.
사실 통과되는 순간 너무 허탈해서 더이상의 기대는 없었습니다만
또 판결이 난다하니 조금이나 희망을...
09/10/29 13:31
수정 아이콘
거침없이하이모님//
저 기사의 내용만을 봤을때,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유죄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Ms. Anscombe
09/10/29 13:34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내기가 걸려있는지라.. 저야 물론 합헌에 걸었습니다만..
김테란
09/10/29 15:17
수정 아이콘
왕님//
전문가들도 발화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화재,
화재당시 전원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 증언
일부는 화염병이 날라온적이 없다 단언했구요,
바닥이 무너지면서 시너가 흘렀다는 증언등.. 이 모든게 경찰들 증언입니다.
경찰 전원 보지못한 화염병을 '못보는게 자연스럽다' ?,
증거도 없이 '(원인은) 화염병으로 보인다'라는 문구만 가득하며 중형을 선고한 판결문,
지금 유신시대에 살고 있는거 아니죠?? 후..
09/10/30 03: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용산참사관련인들에 대한 기소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 폭력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안좋게 봅니다.
하지만, 용산참사와 관련해서 공론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입니까?
재개발이익의 비정상적인 분배구조에 대한 시정이 논의되어야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애써 이룩한 상권에서 쫓겨나가는 세입자들이, 권리금 한푼 못받고, 보증금마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폭력시위다. vs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로 축소된 프레임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폭력은 허용되어선 안됩니다. 맞습니다.
경찰 한명의 목숨.. 정말 소중합니다. 숭고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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