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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6 08:45
지금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이 다른 나라와 같이 전국민의 95% 이상이 혜택을 받는 의료 보험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도 국개와 민간의료보험사의 로비를 받는 국개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죠. 잘하면 이문제로 오바마 암살 시도가 있을지도 -_-;;; 쥐박이가 당선되면서 미국식 민영보험을 도입한다고 했다가 광우병 촛불집회의 여론등으로 안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제주 자치도에서 도입하는 영리병원도 어찌보면 저런시도중의 하나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료비 무료, 교육비 무료등은 어쩌면 공화국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도 말로만 공화국이죠. 유럽쪽에서 사민주의의 국가들은 의료비와 교육비가 무료인곳이 많습니다. 남미에서도 현재 쿠바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있고요.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로 진행해 과는 과정은 인상적이더라구요. 관심있으시면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한번 읽어보세요 ^^
09/10/16 08:47
사회보장제도가 좋은데 한가지 어두운점은 더 돈을 많이 벌수있는곳으로 의사들이 떠난다는겁니다.
EU내에서는 의사자격이 다 통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어렵지않으니 유럽의사들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려는게 다 이유가있지요. 스웨덴에선 스웨덴어가 안되는 외국의사들을 통역까지 붙여줘서 외국에서 데려옵니다. 의사들입장에선 돈을 많이 주는곳으로 가고싶은것은 당연한거고.....
09/10/16 09:36
만년 떡밥인데..
스웨덴에서 저보고 통역 붙여줄테니 의사 하라고 한다면 저 거기가서 의사합니다. 이 짓 해먹기가 미국은 훨씬 낫고, 영국은 많이 낫고, 유럽은 좀 더 낫습니다. 미국 -> high risk high reward 유럽 -> low risk low reward 한국 -> high risk low reward 참고로 우리 나라는 의료 사고 나도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의료 사고 났을 때 병원 앞을 점거하고 단체 피케팅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있죠. (의료 사고는 의사의 실수로 일어나는 의료 과오 혹은 의료 과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의사 맘대로 약도 못씁니다. 예전 강남 성모 병원 과징금 150억인가 먹었을 겁니다. 백혈병에 글리벡이라는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약은 우리 나라에서 보험이 안됩니다. (물론 글리벡을 모든 백혈병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세한건 생략) 그래서 비보험으로 사용을 해야하는데, 이걸 부당하게 비보험 약 사용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다 먹여 버린 사건이지요. 그럼 효과있는 약을 사용하지 말고 그 환자를 죽이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 나라 의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무료라고 하지만, 싼게 비지떡임은 진리입니다. 유럽에서 검사 외의 잡다한 진단 방식이 발전한 것은 그게 훨씬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안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처럼 검사 가격이 싸서 마음껏 긁을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증상으로 병을 진단할 수 있으면 검사 툴이 왜나왔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발목이 아파도 X-ray 쉽게 못찍습니다. 이러 저러한 검사에서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X -ray를 찍어서 확인하는 정도지요. 황인에 영어가 안되니까 우리 나라에 있는거죠.
09/10/16 10:05
렐랴님// 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걸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의사 입장에서 보기에 이정도만 고쳐도 한국에서 의사한다!라고 할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09/10/16 10:21
Kayfabian님//
1.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수가 개선 -> high risk low reward 시스템만 좀 개선을.. 2. 국민들의 인식 개선 3. 심평원 수박라면....과 건보공단 낙하산들 척살
09/10/16 10:32
아.. 그리고 이건 다른 분이 쓰신 글에서 본 내용인데..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응급 위내시경을 할 경우 출혈을 막기 위해 클립을 사용합니다. 클립 1개당 2만원이지요. 응급 위내시경으로 10만원을 받습니다만, 클립 1개당 2만원. 우리 나라는 재료값을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최대한 싸구려 재료를 쓰라는 정부의 강력 지침인 것입니다.) 5개만 꽂아넣어도 기계값 생각하면 마이너스인데 5~6개씩은 박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날 약에 대한 것도 .. 오리지날 약이 아무리 그래도 카피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날약이라고 의사한테 금전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반대. 그럼에도 소신있게 오리지날 선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심평원에서 "당신 뭔데 비싼 오리지날 자꾸 쓰고 지달사쑨이쇼?"라며 경고장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환자에겐 "저 의사는 비싼 오리지날 약을 쓰는 못된 비양심 의사라고 친절이 편지를 써줍니다." 하여간 차 떼고 포 떼고 장기두고 만약 지면 니 책임이라는게 싫은거죠.
09/10/16 10:52
여자예비역님// 렐랴님이 어떤부분의 의식개선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갠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과도한 민감증(?)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사보험 하나 더 드는건 당연히 여기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좀 민감해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더라구요
09/10/16 11:23
여자예비역님//
1. 의사면 돈벌려고 환장한 놈들이다. 2. 의사가 이 검사 하자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돈 벌려는 것이다. 3. 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아마도 의료 사고일 것이다. 등등 말이죠. 병원에서 죽은지 5~10분 쯤 지난 사람 CPR로 살려내놔도 갈비뼈 부러졌다고 소송거는 시대입니다. 살려놔도 소송, 죽으면 죽은 사람 못살려냈다고 소송.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풍토가 싫다는 거죠.
09/10/16 11:27
Gidol님// 보험료 몇배를 내도 건보공단, 보건복지개족부, 심평원부터 살 다 찌우고 난 돈이 국민 여러분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민영화를 해도 문제 안해도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
우리 나라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 욕망은 끝이 없어서.. 어떻게든 사업 키우고 없는 사업 만들고 덩치 불리고.. 그런 곳에 빠져나가는 돈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낙하산들.. 이 낙하산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월급은 많이 가져가고 진짜..
09/10/16 11:32
사람 목숨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다보니 분명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터져 나오는 개념을 안드로로 보내버린 인간들 덕분에 참 고생하는 직업입니다. 확실히 렐랴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심과 자신이 급할때만 굽신거리는 간신배 근성이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09/10/16 11:46
렐랴님// 확실히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면이 많겠네요. 그냥 보통사람들 입장에서 의사들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던 일면도 확실히 있구요.
09/10/16 11:59
렐랴님// 미국 사의료보험사는 전체 보험금중 30%가 관리비(직원월급, 인센티브,)로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3%미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이 사의료보험보다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의 80%이상은 오리지널보다 더 싼 제네릭약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듣도보도못한 약들도 많이 쓰죠. 리베이트를 많이 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료보험의 장점은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의사를 어느정도 제어한다는데 있다는 것죠. 수입이나 효율성을 떠나 의사들은 그문제가 가장 기분나쁘고 저항하는 겁니다. 아무리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정보의 개방성이 없고 폐쇄적이며 비리가 일어나죠.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의료산업에서는 특히 이런 비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의료체계의 의사들이 저항함에도 수입의 어느정도 보장으로 이를 무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봉직의의 평균임금은 상위 5%안에 훨씬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09/10/16 12:03
우리나라도 확실히 문제가 잇죠. 우리나라는 시술에 대해서 제대로된 수가를 받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사실 그래서 과잉진료 논란도 끊임없이 나오죠.
의사가 검사 하려는것이 자기가 돈벌려고 하는건 아니다 라고하셧지만.. 사실 그런 의사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필요없는 검사 시술도 많이해야 돈을 벌수가 있으니깐요. 결국은 국민에게서 돈 많이 걷기엔 저항이 강하고.. 보장은 다 해주려다 보니까.. 의사분들은 제대로된 시술비를 받지 못하고...그러다 보니 의사분들도 꼼수를 쓰게 되고.. 머 그렇게 되는거죠.. 국민들도 필요하건 안하건 이것저것 많이 검사도 해주고 시술도 해주고 해야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이 부족하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막상 보장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 어찌됐든 아직은 의사분들이 우리나라에선 사회적 금전적으론 훌륭한 대우를 받고 계시니까. 비난의 화살은 전부 의사분들에게 쏠리는거죠.
09/10/16 12:57
계급적으로 자기 이익을 대변할 뿐인 견해를 언제나 절대善인냥 주장하는 분들이 안쓰럽죠.
자기보다 조금 있어^^ 보이는 계급에 대한 적개심이 은연중에 표출되는.
09/10/16 13:45
모모스님// 우리 나라 상황에 대해서 레퍼런스 좀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장난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믿기가 힘들군요. 물론 미국 사보험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나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제를 한다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죠. 우리 나라는 국가가 의료를 통제하지만 책임은 의사 개인이 집니다. "국가주도의료체계의 의사들이 저항함에도 수입의 어느정도 보장으로 이를 무마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는 국가가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이신지. 그런 적 없습니다. -_-; "우리나라 봉직의의 평균임금은 상위 5%안에 훨씬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만. 의료 사고 한 번 터지면 몽땅 털리는 돈입니다. 1년에 한 건씩 꼭 사고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소위 3D과는 그래서 환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안만들려고 조심해도 터질 수 밖에 없거든요.
09/10/16 14:15
불연속선님// 죄송합니다. 어디가서도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제 댓글은 지웠습니다..;; 제가 오해했군요. 기분 안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_ _ ) 꾸벅..
09/10/16 16:05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본문은 '사용자'의 측면에서
의료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각 나라들의 예를 들며 단편적,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렐랴님의 댓글들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생각해 볼만한 의견이지만 약간은 엇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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