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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8 14:15:28
Name 김삼관
Subject [일반] 단통법 폐지가 합의된 날입니다.
단통법이 10주년이라고 하네요.
단통법이 정착하면 통신요금이 내리고 통신서비스도 좋아질거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통신사 이익은 올라가도 5G 통신망조차 해외기준에 맞춰서 정착하지 못했고 기기 가격은 비싸게 주고 구매해왔던 지난 기간 한국통신사는 무얼했나요. 최근 SKT:는 CGV티켓 7000원에 제공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회원가 혜택이라고 눈속임하고 실상은 티켓 차익을 통해 자기들 배를 채워온 거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단통법 10년 소비자에게 돌아온 혜택은 커녕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준 10년이었다고 봅니다.

단통법 폐지로 다시 뽐뿌를 비롯한 휴대폰 성지의
시대가 재림할지 아니면 변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상처만 입은채 과거의 영광만 되새김할지..
여하간 단통법 폐지 환영합니다. 조속히 시행되면 좋겠네요
언론에선 벌써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져서 휴대폰 가격 인하에 대한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힌트를(기업의 입장에서)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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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14:1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94012

주옥같은 명대사 "통신사, 틀림없이 요금 내릴 겁니다"
김삼관
24/11/28 14:18
수정 아이콘
쓸데없이 세분화되고 복잡한 요금제만 잔뜩있죠 
요아정
24/11/28 14:48
수정 아이콘
저 쌉소리하신 분 어디 요직에 계시겠죠?
VictoryFood
24/11/28 14:49
수정 아이콘
김앤장에 계신다는 얘긴 들었는데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매즈미켈슨
24/11/28 14:54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98%A4%EB%82%A8%EC%84%9D

이럴때는 역시 꺼무위키가.....
24/11/28 15:11
수정 아이콘
역시 김앤장이군요
요아정
24/11/28 16:06
수정 아이콘
체신부 행정사무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앤장 고문에다가 역시 잘나가시네요
8figures
24/11/28 14:38
수정 아이콘
알뜰폰이 있어서 최근 몇년간은 단통법 신경도 안쓰이더라고요. 알뜰폰이 최고다
24/11/28 22:12
수정 아이콘
알뜰폰이 최고다2
제 요금제가 23,000원인데 와이프랑 딸래미 요금까지 합치면 23,200원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번호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100원 요금제에 번거로움은 사치죠.
설탕가루인형형
24/11/28 14:38
수정 아이콘
흑흑. 지난주에 바꿨는데
오컬트
24/11/28 14:39
수정 아이콘
확실히 자급제+알뜰폰 조합하면 폰 바꾸는 주기가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24/11/28 14:40
수정 아이콘
환영합니다.
24/11/28 14:41
수정 아이콘
별 거지같은 법이라도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는데 10년은 걸린다는 교훈...
김삼관
24/11/28 14:54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랑 둘이 손잡고 십년 걸렸네요 
24/11/28 14:48
수정 아이콘
이건 이제라도 없어지는데 도정제는 언제쯤...
24/11/28 15:52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는 오히려 출판계에서 찬성하고 있어서 개정되기 어려울겁니다
도서정가제를 빌미로 웹소설이나 웹툰에 빨대꽂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한뫼소
24/11/28 14:48
수정 아이콘
늦더라도 없어질 법은 없어진다라는 인상보단 빨대 꽂고 단물 빨만큼 빠니까 용도폐기된다는 느낌이네요.
김삼관
24/11/28 14:54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네요
24/11/28 15:03
수정 아이콘
다음 차례는 도서정가제인가요
스톤콜드 스터너
24/11/28 15:12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 몇년째였던가요
네모필라
24/11/28 15:25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가 도정제 개정이 2014년 11월 21일이라네요 이것도 이제 10년 됐군요
리얼포스
24/11/28 15:52
수정 아이콘
출판계쪽은 민주당이 절대 수호하는 입장이라 불가능합니다.
larrabee
24/11/28 15:13
수정 아이콘
단통법 10년의 성과 - lg 팬텍 사업철수
24/11/28 16:39
수정 아이콘
그건 좀 명예로운 죽음 아닙니까!?
larrabee
24/11/28 16:55
수정 아이콘
단통법 전엔 보조금빨로 무료폰이 되다보니 그래도 썼었는데 다같이 비싸지니 아무도 사용조차 안하게 되었죠...
지니팅커벨여행
24/11/28 17:18
수정 아이콘
이게 치명적이죠.
중견 제조업체 하나 망하고 대기업 사업 접고.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강제로 몇 년 당겨 버린...
24/11/28 18:23
수정 아이콘
페지 후 더한 악법으로 뵙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86836?sid=105
요키와 파피용
24/11/28 19:24
수정 아이콘
단통법 덕분에 팬텍과 LG폰이 망했는데
불법? 보조금이 국내 제조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보조금 없으면 애플이 폰값은 높지만 중고가 방어를 잘 하니까 애플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기에 오래 사용도 가능하고요
단통법 제대로 없애고 삼성폰이나 살려야 하는데 통신3사 배불리려고 산업기반을 작살내는군요
썬콜and아델
24/11/28 21:06
수정 아이콘
또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관련 법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지만, 이 과정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병합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혔다. 즉, 통신사는 꼭 선택약정 할인이 아니라도 요금할인의 효과를 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

할인을 25%씩이나 해줘야하는게 참 아까우셨나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선택약정할인을 2년으로 했어야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1년으로 이미 해버린...
페스티
24/11/29 08:54
수정 아이콘
와 이런 크크크
설탕물
24/11/28 22:42
수정 아이콘
네... 뭐... 이게 폐지 될 리가.. 크크
코기토
24/11/29 13:18
수정 아이콘
책통법도 빨리 폐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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