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의 근로환경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만, 그에 대한 반박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말다툼도 지겹거든요(참고로 공무원 연금개혁 협상이 타결되는 걸 보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2주전쯤 글을 쓰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집에 오질 못해서 이제야 글을 씁니다).
다만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으려는 사람들/ 직장 그만두고 공무원을 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사회경험이 많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얼만큼 노력하는가'가 아닌, '어쩌다가 어느 직장을 골랐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더 잘 알아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후회없는 결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글을 씁니다.


2. 이 글을 제 개인적인 경험과 들은 얘기들로, 모든 공무원이 이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출입국관리직렬입니다.


3. 공무원의 최고 강점은 '사고없는 한 안 잘린다'+'월급 안 밀린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지금까지 최고 장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 연금은 제쳐둡시다.
- 이번 연금 개혁 합의는 50대 이상의 문제이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주변 30/40 대 공무원 가운데 연금을 제대로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예컨대 통일되면 적어도 30년동안 북한은 돈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 감당하기 어려울테고, 그러면 당연히 연금에 다시 손을 대겠죠. 하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잘 / 우리만큼 살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겁니다. 그 열매는 다음 세대가 거두겠죠.
한마디로 30~40대는 연금받을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5. 급여
가. 공무원 급여표는 인터넷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 수당이 더 붙죠. '공무원은 각종 수당이 많다'고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 수당을 내가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저는 7급으로 들어왔는데[군경력 3년 인정], 실 수령액이 200으로 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7급 8호봉인데 실수령액이 230 쯤 됩니다. 연말정산/건보료 폭탄 맞으면 20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정근수당 등 큰 덩어리가 더 붙으면 250~70 쯤까지도 치솟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달은 다르죠. 제 작년 연봉이 4300쯤 되던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워낙 많이 붙었던 터라 일반적인 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덧글을 보니, 제가 오해하도록 쓴 것 같아 덧붙입니다. 저의 요즘 실수령액은 230쯤이 맞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달이 많아서 연봉이 4300까지 올랐습니다. 예컨대 시간외 근무를 100시간쯤 하면 +90 이 되죠. 그런 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 9급으로 들어오신 분의 경우, 지금 15년차가 연봉 5000 쯤 된다고 합니다. 한두해 전 공무원도 억대연봉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났었는데, 서무에게 물어보니 30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그 정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군요.

라. 시간외 근무수당
  1) 저희 직렬의 경우, 수당 가운데 가장 덩어리가 큰 것이 시간외 수당입니다. 좀 특이한 것이, 저희는 휴일/야간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외 근무수당 하나로 갈음하죠. 신규 때 이상해서 서무에게 물어보니, 계산하기만 복잡하고 큰 차이 없어서 그런다는 군요. 그런데 다른 직렬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2)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는 인터넷에 나온 그대로 입니다. 9~7급은 시간당 7~9000원쯤 되고 6급은 만원이 좀 넘을 겁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저희보다 단가가 쎕니다[저희 처우가 계약직보다 못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3)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현업과 상근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상근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일반적인 근무형태이고, 현업은 그 시간 외에 일할 수 밖에 없는 근무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근의 경우, 하루 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몇시간 더 해도, 4시간치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불체자 단속을 하는 경우, 야간단속을 하고 나면 23시~다음날 02시쯤 끝납니다. 그래도 상근이라면 4시간치 수당만 지급됩니다. 경찰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군요.
   - 현업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월별 한도를 두어서, 그보다 일을 더 해도 돈은 주지 않습니다(기관장이 감사 눈치보느라고 알아서 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시간외 월 한도를 100시간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근무를 120시간 해도 100시간 어치만 주죠.
   -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하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워낙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 성과급도 받습니다. 각자의 '업무성과'에 따라 SS-S-A-B 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맞는 액수를 주는 것인데, 옛날의 보너스를 조금 손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에 대한 등급(SS-S-A-B)은 각 사무소에서 소장/간부들이 정하는데, 공정성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습니다.

바. 복지포인트도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보험가입하고 전통시장 상품권 좀 사고 나면, 저 같은 경우 올해 연 26만원 쯤 되더군요. 처음에는 19만원 쯤이었고, 근무경력이 쌓이고 가족이 있으면 더 받게 됩니다.

사. 불체자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들은 수당/활동비를 더 받게 됩니다만, 그 업무는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6. 야근/주말근무
- 할일이 없는데 상사 눈치보느라고 억지로 앉아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면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큰 사무소의 경우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하고, 작은 사무소의 경우 전담업무 이외의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 큰 사무소의 경우 일이 밀려 들어오죠. 제가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는 민원인이 번호표 뽑고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지방사무소의 경우도 일이 밀리는 철에는 번호표 뽑고 1시간은 예사로 기다립니다. 그러다보니 접수 이후의 심사 및 처리는 업무시간 외에 해야 하죠. 자연히 일이 밀리게 되고,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은 사무소의 경우, 주말에 출입국심사 등 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주말 맞교대로 일을 합니다. 거기에 당직까지 겹칠 경우, 재수없으면 한달에 한번 쉽니다.
- 불체자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 야간단속이 있는 경우 당연히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속을 맡은 직원이 아니라도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당연히 야근을 해야 합니다.
- 이때 수당을 받게 되는데, 5.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업무난이도
- 어떤 직원은 우리 일이 '글씨만 알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말을 한 직원의 경우 업무능력이 무척 낮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치는 사고를 수습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애먹죠.

- 업무 매뉴얼은 물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부르는데,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죠. 이게 제대로 정비된 것이 불과 몇년 전입니다[지금도 완전하게 정리되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 이전에는 지침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또한 사회가 급변하고 각종 사회적 이슈가 터져나오다 보니, 업무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솔직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찾아내기 힘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더구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배경 지식, 다른 업무/분야와의 연관문제 등은 지침에 다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업무의 폭이 상당히 넓고 인사이동이 계속 있다보니, 전혀 모르는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희 업무는 사증/출입국심사/체류/조사/사범/보호/선박/국적/사회통합이 있고, 행정지원팀까지 포함하면 서무/경리/물품이 더 붙습니다.
당연히 자기 분야가 아니면 모르죠. 10년 넘게 근무한 분도 해보지 않은 분야는 전혀 모릅니다. 해보았던 분야도 3년 쯤 지나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사명령이 나서 어느 업무를 맡으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기업처럼 사수를 붙여서 일정기간 인수인계를 시키는 시스템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나면 전임자는 자기 근무처로 가서 자기 일을 해야/배워야 합니다. 결국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버벅거리다가 사고치면서 하나씩 배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면 그 일만 맡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 저희를 비롯한 공무원의 일이란 것이 '기본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파생적 법률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컨대 저희가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에 따라 금융/조세/의료보험/고용/가족관계등록 등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죠. 심지어 외국 법과 충돌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처리할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민원이 터지게 되죠.

- 이런 모든 사정은 당연히 민원발생으로 연결되고, 수습하려면 땀 좀 빼게 됩니다.

- 이런 문제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업무상 동사무소 직원들과 통화할 일이 가끔 있는데, 경력이 꽤 있는 듯한 분께서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저희와 사정이 똑같다는 뜻이겠지요.

8. 업무강도
- 민간기업의 경우 실적이 곧 수익과 직결되므로 압박이 강하다고 하죠. 사기업 다니다 온 사람 말에 따르면, 저희는 그보다 나은 듯 합니다.
- 다만 불체자 단속의 경우 일정한 정도의 실적을 내야 하고, 6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사정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지면 압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 자기시간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진 1순위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 업무상 연락 뿌리시는 것을 보면 발송시간이 06~07시 더군요. 퇴근시간은 대개 21~22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5.라.에서 보신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 못받을 겁니다]. 한직은 물론 다릅니다. 9시 정각에 출근해서 18시 정각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9. 연가
- 기본연가가 연 20일 정도 됩니다. 저는 22일 쯤 되더군요.
- 그런데 연가를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한직은 당연히 자유롭고, 바쁜 곳은 쓰기 쉽지 않습니다.
- 연가를 못 쓰면 연가보상비를 주는데, 하루에 5만원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거의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못 줄 것 같다는 군요. 작년에도 기관별로 정해진 정도(예컨대 15일치, 9일치)만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10. 육아휴직
- 많이들 쓰더군요. 여직원이 아니라서 눈치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 승진
부처별로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9급에서 8급 다는데 3~4년[갈 수록 길어집니다], 8급에서 7급/7급에서 6급 다는데는 10년 넘게 걸립니다.

12. 인사이동
- 지방직은 다르겠습니다만, 국가직은 인사이동이 또 다른 고민입니다. 인사명령에 따라 전국을 떠돌아 하거든요. 검찰/고용노동부/교도관/관세청/검역소/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도 저희와 사정이 비슷하다더군요.
- 저희 같은 경우 한 근무처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3~7년 쯤 되는데, 근무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기피지역 가기는 쉽고 선호지역에서 버티기는 힘들죠. 검찰의 경우 한 지역에서 5년 정도는 있게 해준다고 하고, 지방소재 경찰의 경우 일정 수준 승진하기 전까지는 한 경찰서에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저희같은 경우 인근지역 사무소 두어개를 오가면서 최대한 버티기도 하는데(예컨대 호남권 안에서 두어개 사무소를 돈다던지), 그러다가 먼 곳으로 튕겨나가는 경우(예컨대 호남권에서 돌다가 강원도 고성으로 발령받는다던지)도 자주 있습니다.
- 인사명령은 1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나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사가 있기는 한데, 사무소 사정에 따라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자기 돈으로 방을 얻어야죠). 하지만 기재부에서 관사를 없애려 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서, 앞으로도 관사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인사명령으로 인해 일정거리 이상을 이사해야 할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인사가 나면 받고 연말에 인사가 나면 못받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예컨대 70%)만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13. 대인관계
- 상관과의 관계는 신분보장 덕분에 사기업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사기업 다니다 온 사람이 그러더군요.
- 동료는 사기업과 달리 오래 볼 사람들입니다. 가급적 싸우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죠.
- 민원인 진상 문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듯 하여 다루지 않습니다.

14. 사고
- 공안직렬의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에서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난 사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고, 헌/행정법적으로도 고의/중과실이 아닌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 사고처리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결국 사고가 터지면 담당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소송하시라'며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예를 들어보죠. 검찰에서 영장집행하느라 문 뜯고 들어갔더니, 범인이 아니라서 문값 물어준 일이 있다죠. 저희도 불체자단속 중에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어떤 사람은, 단속 때 불체자를 쫓아서 달려가다 지나가던 할머니와 부딪쳤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조사까지 받았죠.
- 작년부터 단속중 발생한 사고처리를 위한 단체보험을 들긴 했습니다만[우리가 단속을 한게 언제부터인데 작년에서야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보험으로 해결 안되는 부분은 담당자들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와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 이 때문에 남자분들의 경우,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남자 직원이 불체자 단속업무를 벗어나기란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저도 지금은 단속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만 단속이 있으면 지원을 나가야 하고, 앞으로 단속업무를 맡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 동기 형 가운데 하나도 사표쓰고 나갔거든요. 발령받고 단속업무 해보니, 이건 아니었나봅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볼 때 면접에서 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듣기로는 그다지 좋지 못한 직장에서 어렵게 공부하여, 늦은 나이에 필기시험 통과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모르긴해도, 필기도 아닌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그 분께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 동기 형이 처음부터 저희 직렬로 오지 않았다면, 그 분께서 합격하셨을 겁니다. 아마 어떠한 어려움에도 열심히 근무하셨겠죠.

저와 함께 근무한 사람의 친구도, 교도관에 합격했답니다. 그런데 발령받고 얼마 뒤, 연쇄살인마로 유명했던 놈이 교도관을 폭행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러자 그 곳 보안과장이 그 놈에게 하는 말, '@#씨가 참아' 이 꼴을 본 그 사람은 바로 상황파악하고 사표를 던졌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알아서, 그 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이 교도관이 되어 잘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분들은 이 쪽으로 오기 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5. 퇴직 및 재취업
-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큰 문제만 없으면 잘리지 않습니다. 과거 IMF때 공무원도 구조조정하느라고 임용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들을 추려내서 잘랐던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요.
- 그런데 사고가 터져서 잘리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을 할 때 몸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죠.
- 아무튼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고위직 얘기이고 중하위직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보다 더 재취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브로커 말고는 할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6.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럭저럭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품고 오실만한 곳은 아닙니다. 공직사회의 처우가 일정수준 이상의 사기업보다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IMF 이전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다시 말하자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의 인기가 좋은 시절은 불과 15년 쯤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사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는 게 나은지/사기업에 들어가는 게 나은지 결정되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셔서, 뜻을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17. 덧붙임 - 댓글을 읽고.
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별 생각없이 글 썼는데 수십개가 달려 있네요. 많아서 일일이 답은 못드립니다.
나. 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군요. 처음에도 밝혔고, 마지막에도 다시 밝혔습니다만, 이 글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다!'는 글이 아닙니다.
- 만약 그런 의도로 썼다면, 연봉/사기업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점 등은 안 썼겠죠.
- 그런 의도로 글을 썼다면 불체자 단속 때 벌어지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을 것이고, 반응들은 꽤 달랐을 겁니다.
불체자 단속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화공약품에 다리가 빠져서 한쪽 다리가 익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지게차가 돌진하는 것, 머리만한 돌이 날아오는 것, 칼/빠루/곡괭이 휘두르는 것 피하고 '시#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했던 분들 많습니다. 저도 갈고리를 쌍으로 휘두르는 사람과 연장질도 해봤고, 2층 높이 축대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고, 차가 오가는 왕복 1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해본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경 중국어민 단속의 육상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 글은 진로고민 하시는 분들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알려주고,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라는 뜻에서 썼던 글입니다.
- 제 본 뜻은 간단합니다. 저런 처우보다 못한 곳이 자신의 선택지에 있다면 공무원을 노려볼만 하고, 저런 처우보다 나은 곳에 갈 수 있다면 공무원 오지 말라는 겁니다.
- '우리가 더 힘들어, 우리 대우가 더 안좋아'라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싶지, 인터넷에서 괜한 말다툼이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