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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0 21:31
실제 선관위안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나 학계의 예측들을 살펴보면 선거제도상 비례부분이 커지면 새누리당이 1등하는것 자체는 변하지 않고, 양당제 구도가 약화하는 쪽으로 가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녹색당이니 하는 군소정당이 '유의미하게' 원내에 나가고 하는 식으로 '대표되는 비중'이 넓어지고 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기간 동안은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제1당 형태가 나옵니다.
15/04/30 21:49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선관위 안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남는장사고,
새정치 입장에서도 '머리수'자체는 늘어나고, 비례공천으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지라... 더욱이 위원회에 정당추천위원양반들 그리고 타 추천위원양반들 조정과정에서도 충분히 힘을 쓸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구태여 분탕질 안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분탕질 칠 이유는 없죠...)
15/04/30 22:02
의원수가 늘어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늘어날 공산이 좀더 커 보이긴 하지만요.)
정의당과 같은 제3세력에게는 의원수가 '늘어나는' 형태+비례가 강화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부분이 늘어나면 양당제가 약화될 공산이 크고, 양당제가 약화되면 제3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니까요.
15/04/30 22:17
당장 의원수가 늘어나는건 아니군요. 애초에 선관위 권고안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이라 지례 짐작으로
그저그렇다고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여기 분들이 좋은거라 해서 좋은거로만 생각한 무식이 들통 나네요ㅜㅜ 인구수에 맞춘다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겠네요. 당의 윗선 눈치를 그나마 덜 보고 다양한 의견을 대변 할 가능성이 큰 비례가 늘어난다니 다행이네요
15/04/30 22:21
비례대표쪽이 지역구보다 당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양반들에 가깝습니다.
이인제의원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구 의원은 정당의 정책성향 보다 지역구 민심(이라고 쓰고 유력인사들의 영향력)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지역에 조직 잘 만들어놓고 한 상황에선 말 그대로 "당이 뭐?" 하는식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요. 비례가 늘어나는 것의 장점은 당의 정책성향이 더 잘 '활동'으로 표현될 것+소선거구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이 원내진출과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15/04/30 21:29
바라기는 3대1에서 2대1로 바뀌었다고 2대1에 맞추려고하지말고, 그냥 최대한 선거구의 인구가 비슷하도록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간은 기존에 위헌판결 후 3대1 이내를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거의 3배나 다름없게 구성했는데요. 이 문제는 명백하게 최대한 인구수가 같게하는게 좋은데, 완전히 똑같을 수 없으니까 오차범위를 정해놓았다는 형태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2대1 이내로 하라고 하면, 또 2대1 내에서 최대한 인구수 차이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드니, 행정구역을 조정하려한다든지의 개뻘짓들이 나오죠.
15/04/30 22:16
그런데 그게 또 쉽지않은게 서울지방 인구격차가 워낙 현격한지라
비슷하게 맞추면 지방은 막 도시 5-6개가 하나의 지역구가 되는 일도 생겨버립니다 지금 3:1구조애서도 이미 3개도시가 하나인 지역구가 다른곳과 통합해야하는 상황이라더군요 애초에 도단위를 없앤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데 그건 더욱쉽지않은지라 아마 2:1빡빡하게 가지않을까 싶습니다
15/04/30 22:20
5~6개가 하나로 되는건 별로 큰 일도 아니죠.
이게 실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거구'를 통합하는 거니까요.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이 넓은 선거구역을 갖는건 그냥 당연한 문제일 뿐이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인구분포가 균일한 편이어서 그렇지, 호주나 캐나다, 러시아 같은 곳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15/04/30 23:02
그게 큰일인지 아닌지는 또 그렇게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들은 애진작에 넓은 땅을 넓게 쓰는데 익숙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몇십년간의 산업화이후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서거든요. 심리적인 행행정구역단위가 저나라들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주의가 강한 문화로 넓은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보는 인식도 약하구요. 당장에 군 3개 합친 지역구에서 의원들 선거운동하기 힘들다고 징징대고 주민들도 우리군 출신이 되야한다고 통합에 반대하는 경향도 있구요. 저도 인구비례로 생활권 재조합을 해야 행정적행정적으로 옳다고 보지만 심리적 저항이 만만찮을겁니다.
15/04/30 23:16
심리적 저항이야 별 거 있나요.
일단 옳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겠다는 것같은 국회의원 자체에게 좋은 의견만 아니라면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은 신기루에 가깝죠. 양당만 합의하면 심리적 저항같은 것 무의미합니다. 본래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결사반대같은 건 안하기 마련이고,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옳은게 됩니다. 제 댓글이 '심리적 저항이 있더라도 무시하면 된다'고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심리적 저항'이 안생긴다는 의밉니다. 심리적 저항이란 것도 어차피 해당사안에 관심이 없으면 저항이고 뭐고 모르거든요. 양당이 합의하면 이슈가 되지 않아서 저항이고 뭐고 없습니다.
15/04/30 23:21
심리적저항은 물론 행정구역개편보다는 선거구개편에 더 덜하긴 할겁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여론동향고 무시한채 무작정 정책입안을 할 힘이 있다고 보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결사반대할거에요. 자기선거구 잃는 의원이 엄청 늘어날테니까요. 양당합의조차 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04/30 23:28
저야 그런면에서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주장한겁니다. 정확하게는 양당합의라기보다 선거구책정위원회가 인구에 맞춰 책정하면 입닥치고 따라라에 가깝구요. 솔직히, 떠들 권한이야 누구에게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의견이 선거구 책정에 반영될 이유는 전혀 없죠.
일단 이번 조치로 선거구획정위는 여론동향 무시하고 무작정 정책입안 할 힘이 생긴겁니다. 일견 부당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15/04/30 23:03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지역일꾼도 아니고 이건 인구수대로 가야죠. 사실 2:1도 맘에 안들긴 매한가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15/04/30 23:09
권역별로 묶어서 중선거구제부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생활권이 교통의 발달로 여러지역이 합쳐진 상황인데 소선거구제는 너무 지역이기주의 고착화를 불러오는 효과만 낫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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