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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3 10:23:35
Name 최강한화
Subject [일반] 다이다믹 2015년을 맞이할 노동계의 행복한(?) 소식들..
1.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2/23/16330492.html?cloc=olink|article|default
35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원한다면 계약직으로 최장 4년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은 3개월이상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하네요. 정말 비정규직이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거 같습니다. 4년근로와 퇴직금까지라니!!

근데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까요? 저리 빡빡하게 굴면 파견이나 단기계약 등의 행태로 근로자들을 쓰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나 저 법은 장그래를 방지하는게 아니라 "장그래를 생성"하겠다는 생각이겠네요.
평균 30세에서 35세까지 일하면 대리급~과장급인데 여기서 해고하고 비계약으로 데리고 오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고급인력을 싸게 부려먹을 수 있을거예요. 근데 5년차정도 되는 대리~과장급인력 머리도 컷다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할까요?

R&D나 기획업무를 하는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려오네요.
그리고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60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R&D나 기획업무] 하시는 분들은 업무단위로 근로를 측정하는 [재량근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네요. 재량근로니 70시간이든 80시간이든 일해도 괜찮다는 거죠? 재량적인걸 충족시키지 못함 해야하자나요!! 행복한(?)소식이네요..

2. http://media.daum.net/issue/886/newsview?newsId=20141223022404666&issueId=886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막는 노동계의 과보호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에도 언급한 [중규직과 함께 장그래법]을 통한 비정규직 대량양산을 통해 기업에게 인적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라에 돈이 많이 돌게하여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1,2번의 기사를 통해 나름 요약해 볼 수 있는건 "불안정하게 일을 해라! 그리고 35세 지나면 정규직으로 일할 생각하지말고 계약직으로 일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너무 앞서나가는거 아닌지 불안합니다.

2015년 노동계에서는 다이다믹하고 판타스틱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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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14/12/23 10:24
수정 아이콘
응답하라 2005
단신듀오
14/1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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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투 2005...
14/12/23 10:25
수정 아이콘
과연 제목대로 10년을 후퇴
최강한화
14/12/23 10:25
수정 아이콘
수..수정 했습니다.
모여라 맛동산
14/12/23 10:26
수정 아이콘
취업을 생각하니 막막하네요;;;
14/12/23 10:26
수정 아이콘
점점 체감적으로 피해가 오니 쌍욕을 하고 싶어집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지 진짜
14/12/23 10:27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도 악마는 아닐 텐데, 정말로 자기들은 잘 하고 있는데 아랫것들이 게을러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믿는 걸까요?
도깽이
14/12/23 10: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새누당의 정책기조자체가 노동의 유연성강조에 있잔아요 그려려니하고 있습니다.

보수당... 의 정책을 이해하지는 못하겠더라도 그들의 정책에서 공동체발전을 위한 그들 나름의 진심어린 비젼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의연하게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보수측에서도 진보측정책을 이해못하더라도 진보의 정책에서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비젼이 담겨있잔아요?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
14/12/23 10:37
수정 아이콘
악마인거죠.
단지날드
14/12/23 10:39
수정 아이콘
악마맞다고 봅니다
최강한화
14/12/23 10:48
수정 아이콘
악마 같아요. 정말 무서운 악마..
14/12/23 10:49
수정 아이콘
그냥 돈 많은 기업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
그래야 뭐라도 나오죠
일반 국민들한테 잘해줘봐야 나오는거 하나도 없어요
14/12/23 10:51
수정 아이콘
자기 이득이 걸린 문제라면 다른 사람들의 피도 눈물도 무시하는 사이코패스 같아요.
14/12/23 10:59
수정 아이콘
"악마"는 아니죠. 나쁜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것이겠죠.
스타로드
14/12/23 11:00
수정 아이콘
뭐 역사를 보더라도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생각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되서...
14/12/23 11:03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님들처럼 생각하는데, 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Darwin4078
14/12/23 11:05
수정 아이콘
요새 앨버트 허시먼의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원제: the rhetoric of reaction)를 읽고 있는데요...
다 아실테지만, 파레토의 명제라는게 나옵니다. 거의 작금의 상황에 100% 들어맞는거 같습니다.
14/12/23 12:40
수정 아이콘
악마 욕하지 마시죠....악마는 자신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지불합니다. ㅠ
14/12/23 12:50
수정 아이콘
나와 계약해서 마법소녀가...
할머니
14/12/23 14:28
수정 아이콘
위와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서도 학문적 성과가 상당한 교수님을 가까이하면서 느낀건 , 뭐 진짜 믿어서지 악마는 아니더라구요.

아마 본글사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되돌릴 수 없는게 세계추세다. 비정규직을 없애자면 고용이 늘것인가? 힘들다는거죠. 그렇다면 비정규직 자체를 키우는게 합리적인 대안 아니겠느냐는 건데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4/12/23 14:31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 분들이 없진 않지요. 근데 그런 분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는....
할머니
14/12/23 14:56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이야 좌우를 가르지않고 어느쪽이닌 상당하죠. 다만 현재 한국의 지배세력이 그쪽이란점에서 파괴력은..
하얀마녀
14/12/23 10:32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라 다행이야
담배상품권
14/12/23 10:33
수정 아이콘
이민이나 가야겠네요.
아,근데 할줄 아는 외국어가 일본어밖에 없잖아..
거기도 마찬가진데 안될거야 아마..
엘데아저씨
14/12/23 11:0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일본은 봉급이라도 한국보단 더 주겠죠
14/12/23 10:39
수정 아이콘
요즘 한국경제 신문에서 1면에도 저런식의 논지로 기사를 내보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 나라가 미쳤는지.
미친 놈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미쳤는지 혼란이 왔습니다. 애초에 저딴식의 논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게.

쟤내들이 말하는 근거 중에 기업 매출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는건데 실제로 까보면 가계 실질 소득이 기업의 매출성장
을 따라 간적이 없어요. 매출 성장이 뭐 연 14%에서 3%로 떨어졌다는데 그럼 임금인상률이 10% 이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보다보다 저런 궤변이 대표적인 경제 신문 1면에 시리즈로 실린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답 없어요
이건. 게다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고혈을 빼먹느니 뭐한다느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 살리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왜 기업만 살립니까. 애초에 전경련이 환영하는 정부의 정책이 친서민
정책일수가 없어요. 전경련이 좋아라 하고 환영하는데 이에 문제제기를 하는곳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도대체 야당은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제발 쓰잘데기 없는 곳에 힘빼지 말고 중요한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저런 정책 내놓은
놈들 반대하는데 그 어느 국민이 욕을 하겠냐구요 아오 진짜.
도깽이
14/12/23 10:44
수정 아이콘
노무현정권을 생각하면... 민통당의 정책이 새누리당과 본질적으로다느랴? 에는 ?가 가 는게 제 생각인지라...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뭐니해도 유행따라 하는거라는 생각만들거든요...
14/12/23 12:13
수정 아이콘
근데 그 민주당도 진보에 분류되는 게 한국 정계의 현실이니...
바위처럼
14/12/23 10:55
수정 아이콘
전경련의 정책에 저항하는게 민노총, 한노총인데(그나마도 한노총은 좀 더 우호적이고 민노총은 좀 더 강하게반대) 국민들은 이들이 무슨 이적집단인것처럼 여겨서.. 욕 많이 먹더군요. 저런거 못하게 하려고 시위하면 정치적이라고 크크
바위처럼
14/12/23 10:52
수정 아이콘
OECD에서 지난 20년간 경제성장률과 소득불균형을 연구한결과 최근 소득불균형과 경제성장률은 반비례관계로 소득불균형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는다는 연구가 나왔는데... 역시우리나라는 OECD 탈퇴해야합니다.
14/12/23 10:54
수정 아이콘
자료 링크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크크
바위처럼
14/12/23 10:56
수정 아이콘
2~3일전 연합뉴스 뉴스기사로 본건데 네이버서검색하시면 뜨지싶습니다!
최강한화
14/12/23 11:00
수정 아이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9_0013346759&cID=10101&pID=10100
이거 같습니다.
[소득불균형이 경제성장에 치명적 장애~]라는 타이틀로 나오네요..
14/12/23 11:03
수정 아이콘
친절에 감동입니다 ㅠㅠ
나는 행복합니다~
스타로드
14/12/23 10:53
수정 아이콘
욕 나오네요.
하후돈
14/12/23 10:56
수정 아이콘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업무단위로 근로를 측정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프로젝트 두개씩 한다는 머 그런 의미인가요?
최강한화
14/12/23 10:58
수정 아이콘
아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업무시간을 측정한다는 거 같습니다. R&D나 기획이나 미션하나로 업무시간을 측정시키겠네요ㅗ.
근데 그 미션에 할당된 시간이 3~4시간이고 실질 업무량은 8시간짜리라면......무서워지네요..
당근매니아
14/12/23 10:59
수정 아이콘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가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단 한번의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신 정규직은 해마다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직무급으로 바꾸는 등 과보호를 완화하기로 했다.'

키야아아아아아-!
최강한화
14/12/23 11:01
수정 아이콘
성과직무급이라...그냥 월급 올려주기 싫다하면 참 좋은데 말이죠. 아니면 월급을 점차 삭감하던가
14/12/23 11:06
수정 아이콘
껄껄껄껄~이제 돌려맞기 들어가는거죠.
괜찮습니다.뭐, 각개격파 하면 최소한 그 시점에서 당하지않는 사람들은 지지해주거든요.남들 잘되는건 배아퍼왔으니까.
자~다음 차례는 뭐가 될까요?
전 교통요금 등을 시작으로 그것들의 정상화(?)를 시도할거같은데.OECD국가들 대비 너무 싸다는 등의 이유로.
암튼 너무 재밌는 시대입니다.
Darwin4078
14/12/23 11:06
수정 아이콘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서 니들끼리 싸워라고 하는군요.
어리버리
14/12/23 11:10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만들어주신 국회 선진화법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기사로 나왔던 정부측의 모든 뭣같은 정책들이 실제로 법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99% 이상이거든요. 아무리 여야 합의를 거친다고 해도 날치기 법안 통과가 유전자속에 박혀 있는 새누리당이라 합의는 쓰레기통으로 갈께 뻔하거든요. 다행히 그들이 만들어준 국회 선진화법이 하나의 배리어로 작용하고 있네요.
최강한화
14/12/23 11:14
수정 아이콘
그러나 지금 헌법소원 들어가있는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버리는 수순으로 가버린다면 답이 없는거죠.
일사천리로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고 2015년에는 모든걸 바꾸고 2016년에는 [지난 야당 10년에서 잃어버린 경제 이제 정상화되기 일보직전입니다.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와 새정치민주당의 삽질로 야권이 대패(...)해서 더 다이다믹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다다닥
14/12/23 11:14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는 항상 '노동시장 구조가 개판이라 경제가 어렵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진짜 엿 같은 소리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생산물 시장에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이른바 '경제민주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같은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야 하며, 끽 해야 6개월 짜리 실업급여가 전부인 사회안전망 같은 보호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건 결국 사용자 입맛에 맞춘 비용절감 프로젝트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더러운 건, 본인들의 정책을 용이하게 실현하려고 국민들을 대립구조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정규직 vs 비정규직, 과 같은 대립 프레임을 짜놓고 철저하게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경제나 정책이야 변동이 있는거라지만 한 번 갈라진 여론을 통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저질스럽고 한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치밀하고 비겁해요.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최강한화
14/12/23 11:20
수정 아이콘
결국 전 [국민아 싸워라!]라고 부축이고 자기들의 가치와 같이하는 '민간부분'이나 '국민연금'이나 '비정규직'에 유리하고 긍정적인 기사를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고 결국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몰고가고 '비대해진 배부른 집단'이러고 매도하고 지쳐 쓰러질때까지 때리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입맛대로 쟁취하겠죠. 딱 1년이면 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이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한들바람
14/12/23 11:30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다른당들보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말에 제가 콧웃음 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지들 이익여부에 따라서 툭하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저치들 머리속에 안보따위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엘데아저씨
14/12/23 11:19
수정 아이콘
윤태호 작가님이 정부관계자들 대가리에 펜대를 던지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저런식으로 미생핑계대는 걸 보면.....
14/12/23 11:45
수정 아이콘
쌀국수 뚝배기가 먹고싶어지네
14/12/23 11:47
수정 아이콘
제목이 다이"다"믹 입니다!
엔하위키
14/12/23 12:36
수정 아이콘
이상은 미생인데 현실은 송곳이네요.
python3.x
14/12/23 15:36
수정 아이콘
연구개발에서 추가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니.........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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