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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3/07 09:08:51
Name 로마네콩티
Subject [일반] 교사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19669

정부가 오늘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육아나 학업 등의 사유로 3년 이내로 주 2~3일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으려 했으나 기존 교사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독일에도 비슷한 방식이 있습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몇년간 오전 근무나 오후근무만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번 제도와 결정적인 차이는 "그 업무 공백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선택제 교사의 도입은 그저 교사의 편의만을 위한것만으로 보입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이 제도를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거도 아니구요...
심지어 그 독일에서도 이 제도가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흠...
그리고 혹시 이 제도에 대해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교사의 인기는 더욱 올라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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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7 09:21
수정 아이콘
그냥 육아휴직과 같은 선상에 있는 육아 지원제도 아닌가요?
전 시간선택제 채용 자체가 별로 곱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보다 훨씬 나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로마네콩티
14/03/07 09:46
수정 아이콘
육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학업등을 위한 사유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교사의 육아 휴직은 충분히 보장되는데 굳이 더 확대할 필효가 있을까요?
14/03/07 10:02
수정 아이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더군다나 연봉-승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다고 써있으니 3일 일하면 3일치 받는다는건데
이게 재정적으로 심각한 퍼주기인것도 아니고, 이 제도를 통해 임용율이 높아지면 윈윈인거죠.

일반기업도 복지확대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많이 혜택 받는 쪽을 줄이라는 건 같은 근로자들끼리 발목 잡아당기기 아닌가요.
로마네콩티
14/03/07 10:10
수정 아이콘
아래도 썼지만 이건 임용률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땡겨쓰기죠. 독일도 이러식의 잡쉐어링을 하다가 기존 인원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임용이라는 것은 정규직을 뽑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요새 중등교사 임용이 힘든데 일단 인원 없다고 지금 많이 임용했다가는 이제 입학하는 사대생들이 졸업할때가 되면 임용인원이 더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기업에서 가능한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발목 잡아당기기가 아닌걸요. 저는 일반기업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복지가 공무원들에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와 역시 공무원이 최고네 이런 박탈감만 주죠.
14/03/07 11:24
수정 아이콘
기존 인원의 부족한 부분만큼을 추가로 채용하는것이니 신규 임용교사의 연령대를 볼 때 신규임용자 역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자연히 육아에 이 제도를 활용할테고 그러면 톱니처럼 맞물리게 되는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 전해는 많이 뽑았는데 우리는 조금 뽑는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해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현재 정해진 신규임용이 이 제도 때문에 더 줄어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정도 수준은 일반기업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하고 추구해나가야 하는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일 일하고 그 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3일 일하고 3일치 봉급 받는 대신 그 대체자리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메꾸겠다는건데 이정도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면 복지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죠.
로마네콩티
14/03/07 14:58
수정 아이콘
그 정규직을 뽑았는데 3일 일하는 사람이 다시 5일로 돌린다면 그 대체자리를 일하는 사람은 초과인원이 되지요.
이 정책 잡쉐어링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문제땜에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인 독일도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절대 톱니처럼 못 맞물립니다. 3년지나고 온 사람이 있으니 이번엔 당신이 3년간 3일 일하세요 이런식이 되야하는데 예를 들어 외벌이 교사의 경우 절대 싫다로 하겠죠.
그리고 아래서 현직교사 출신들도 그런시는 것처럼 이 제도는 학생한테는 최악이지요. 선생님이 3일만 일하고 계속 바뀐다? 담임이 그런다는건 말이 안되고 설사 한다고 하면 학부모부터 교장까지 난리가 날꺼고,그럼 교과전담분들만 이렇게 한다는 건데 누가 담임을 하려고 할까요?
또 일반기업에서 이 제도는 말잏안됩니다. 경력직의 빈자리를 신규직이 메운다? 꿈같은 소리죠. 재교육하는데 1~2년 쓰는데 이제 쓸만 해지면 다시 기존 경력직이 돌아오겠죠. 아니면 경력직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남은 2일 땜빵하려고 지원할까요
현대엘스
14/03/07 09:25
수정 아이콘
일단 '기존교사들의 반발'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우려해서였구요.
이게 기존의 3년까지 휴직가능과 별개로 추가 3년이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데이비드킴
14/03/07 09:45
수정 아이콘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이 포인트입니다. 걍 실질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뜻이죠.
제가 읽기로는 잡쉐어링을 도입하겠다고 큰소리는 쳤는데 막상 외국 사례 바로 적용하자니 말이 안 되고, 하지만 내뱉은 말 다시 주워담기는 뭣하고..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영어교육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봐요.
지금도 교사들은 파견 형식으로 월급 받으면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제도가 있는데(물론 상당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이 제도가 그리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진 않네요.
으앙듀금
14/03/07 09:50
수정 아이콘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제가 봐선 현재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발령대기인 인원을 소화하고 임용채용율을 조정하는 한 일환으로 만든 궁여지책인거 같습니다. 물론 저게 진짜 먹혀들어갈지는 해봐야아는거겠지만....
로마네콩티
14/03/07 09:58
수정 아이콘
그러면 더욱 이 문제인게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육아가 끝나고 돌아왔을때 그 공백을 메우던 인원 문제거든요.
이렇게 교사 발령 자리 만들었다가는 남는 인원이 결국 생기고 세금 낭비되고 결국에는 발령대기 인원이 늘어나고...
으앙듀금
14/03/07 10:05
수정 아이콘
음..독일의 문제가 그것이었군요 결국. 다시 돌아오는 만큼 또 나가줘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는 안될테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담과목 선생님 자리를 더 늘리게 되려나요? 세금낭비 느낌도 나지만 근원적으로는 교육관련대학 정원을 조절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로 이어지니 거참...
소독용 에탄올
14/03/07 14:47
수정 아이콘
현재 교사대비 학생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적절한 수가 능러아는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로마네콩티
14/03/07 14:50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늘리는건 아니죠.
선진국에 비해 학생당 교사 수가 적은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죠. 예산도 없이 늘려놓으면 그 부담 다 국민이 떠앉죠.
소독용 에탄올
14/03/07 14:58
수정 아이콘
예산이 결국 납세에서 나오는거라......
하지만 한국 공교육예산이 낮은수준이라 이참에 끌어올리면 윈-윈일 수 있습니다.

그럴려고 하는지는 의문이지만요 ㅡㅡ;
로마네콩티
14/03/07 15:00
수정 아이콘
있는 공교육도 선행학습금지니 뭐니 계속 사교육과 격차를 벌리는 판국에 절대 Naver라는데 100원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3/07 15:03
수정 아이콘
사실 줄세우기를 노동시장/공교육 차원에서 무너뜨리면 되긴 합니다만.....
쉬운일은 아니죠 (일단 할 의사 자체가 없...)
14/03/07 16:52
수정 아이콘
발령 적체 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앨런페이지
14/03/07 09:51
수정 아이콘
일반기업이라면 꿈도 못꿀 근무형태네요 -_- 기존교사들이 나눠먹는 정책이 되겠군요 결국.
14/03/07 09:51
수정 아이콘
교사는 육아 휴직이 없나요?
로마네콩티
14/03/07 09:56
수정 아이콘
있죠. 원래 이게 당연한거지만 눈치도 안보이고 기간을 꽉채워도 뭐라하는 사람 없고 육아휴직만 보면 국내 탑중 하나죠.
Siriuslee
14/03/07 11:4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육아 휴직중 가장 긴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당 3년
불건전한소환사명
14/03/07 09:56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이 있긴 한데, 그 이후 초등학생다니는 아들 둔 선생님이 며칠에 한번씩 봐줄데가 없어서 점심이후로 교무실에 있다가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봐온 저로써는 꽤 괜찮은 법안이다 생각되긴 하는데...
사실상 중,고교 교사 입장에서는 진학지도 인성지도 등의 업무때문에 교사는 일없어도 교무실에서 자리지켜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일단 도입은 되었으니 쓰실분은 쓰겠죠. 개인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선생님이라고 해도 상담이나 질문같은거는 선약속 후상담이어야지, 일단 찾아가면 항상있기는 조금 가혹한 환경이 아니었나 싶어서..
로마네콩티
14/03/07 10:03
수정 아이콘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교무실에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초등교사의 경우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인 이유가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봐서 그렇죠. 원래 다른 직장인들도 근무시간엔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불건전한소환사명
14/03/07 10:07
수정 아이콘
아 말을 좀 잘못 했네요. 선생님도 개인업무가 있고 수업준비도 해야하고 하는데 언제나 당연하게 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너무 힘든게 아닐까 해서, 대학처럼 오피스 아워를 따로 두고 나머지는 약속잡고 하는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영 아니네요. 말만 잘못한게 아니라 생각도 잘못했네요.
로마네콩티
14/03/07 10:12
수정 아이콘
질문은 자유롭지만, 저도 상담은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학교에서 일할때 보니 그냥 막 오시는 학부모님 꽤 계시긴 하더라구요.
14/03/07 10:09
수정 아이콘
사립은 눈치 보여서 힘들겠죠.
이쥴레이
14/03/07 10:24
수정 아이콘
요즘 진지하게 육아 휴직 할까 고민인데.. 과연 휴직하고 1년뒤에 되돌아오면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입니다. 제가 휴직할동안 빈자리 채워줄 사람도 없고요.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남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라서 ㅠㅠ
14/03/07 10:27
수정 아이콘
현직 교사가 동생입니다만, 현직 교사들이 이 제도를 딱히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쓰기 힘들어요. 예컨대 육아휴직 2년을 갔다면 그 자리를 풀타임으로 다른 교사가 메웁니다. 학교에 오는 타격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군가가 쓴다면 또다른 시간선택제 교사가 부족한 시간을 메꾸겠지요.그렇게 된다면
1. 두명의 인력을 '담임'으로 쓸 수가 없어집니다. 지속적인 학급 케어가 안되니까요. 교사의 99%가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이건 치명적입니다.
2. 학생들에게 혼선이 생깁니다. 월수금 화목 교사가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같은 반에 다른 교사가 수업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 학급 단위로 나누겠지만 그럼 시간표 짜기가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3. 상기 이유로 일선학교에서는 이거 쓰려는 교사들에게 매~우 눈치를 줄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육아휴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앙부처에서는 할당량을 정해 내려줄 테고, 학교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할당량 채울 겁니다. 윈윈이 될 리가 있나요. 서로 손해입니다. 게다가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글쓴분이 지적하신 문제죠. 3년간 시간제 근무가 끝나고 풀타임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건가?????
현대엘스
14/03/07 10:30
수정 아이콘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는거죠.
옆반 아이들은 풀타임 담임한테 배우는데 우리 아이는 시간제 2명이 담임이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14/03/07 10:39
수정 아이콘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를 담임으로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럼 일반 교사들이 담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고... 시간선택제 교사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교사들이 이걸 차마 못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당량 채우는 거 말고는요.
꽃미남태규행
14/03/07 10:34
수정 아이콘
사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14/03/07 10:41
수정 아이콘
사실, 정말 필요한 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정말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그들에겐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거든요.
14/03/07 10:48
수정 아이콘
현직교사들도 임용준비생들도 학부모들도 학생들에게도 전혀 필요없는 정책이라 봅니다.
그냥 학생 수 더 줄이는거에 맞춰서 정교사나 더 뽑으라고 하고 싶네요. 행정 업무 담당도 더 채용하고
14/03/07 11:21
수정 아이콘
다른 것보다 스강이니 영전강이니 그렇게 이익단체로 변질된 단체부터 없애야할 것 같은데..으음...
간호사가 나도 대충 아니까 의사가 하는 일 할꺼야..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원...
로마네콩티
14/03/07 11:29
수정 아이콘
뭔가 했더니 스포츠 강사랑 영어전담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6개월인가 1년인가 아무튼 일정기간 지나면 퇴직금 줘야되서 그전에 계약 해지하는거 보고 짠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 있나요?
14/03/07 12:08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정식 '교사'가 아니라 그냥 정규직 임용해 달라는 건데 말만 다르지 그게 그거 입니다.
맞습니다맞고요
14/03/07 11:33
수정 아이콘
.
로마네콩티
14/03/07 11:39
수정 아이콘
음 제 주변에는 초등교사만 10명이 넘어서 초등교사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중등이야 힘들죠. 애초에 뽑는 인원도 적고.
눈시BBv3
14/03/07 12:23
수정 아이콘
초등 쪽은 좀 나은 편인가요?
로마네콩티
14/03/07 12:54
수정 아이콘
중등교사에 비해 훨씬 경쟁률이 낮죠. 일단 시험보는 인원수가 훨씬 적으니
14/03/07 12:10
수정 아이콘
라디오에서 교사 부부인데 아내 육아 휴직 때는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출근 하니 남편이 육아 휴직 한다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 역시 교사.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너무나도 부러운 마음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질투의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있네요.
애 핑계 대고 회사를 년 단위로 쉬다니.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회사 나와서 일하는게 애보고 살림하는 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긴 하지요. 크크크
14/03/07 13:27
수정 아이콘
저야 아직 아이가 16개월밖에 안되긴 했는데, 일단 이 나이 이하라면...
단언컨대 회사 다니는 게 애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ㅠㅠ
14/03/07 17:07
수정 아이콘
한 아이당 누가 쉬던 합 3년입니다.
원시제
14/03/07 12:31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죠.

이용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으면 굳이 시간선택제 하지 않아도 되는 교사들에게 시간선택제를 강요할테고,
이용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으면 시간선택제 하는 교사에 대한 윗선의 차가운 눈초리가 있겠죠.

'우리는 이만큼 교사들을 위하고 있다' 라는걸 홍보하기 위한 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14/03/07 12:35
수정 아이콘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그냥 시간선택제를 안 하면 됩니다. 왜 굳이 이 머저리같은 정책을 아득바득 끌고 가는지...
현대엘스
14/03/07 12:57
수정 아이콘
박근혜 취업률 공약때문 아닐까요? 머저리 맞는 것 같아요.
당근매니아
14/03/07 12:40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행정 업무 전담 요원을 뽑고, 수업 없는 시간에 교사들이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교사들 업무 중에 수업 보다 공문서 처리 시간이 더 긴 경우도 비일비재한걸요-_-; 당연히 학원에 비해서 수업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다리기
14/03/07 13:39
수정 아이콘
지금도 육아휴직 하는 선생님들 자리 기간제로 채우면서 1년에 담임 선생님을 3명씩 만나는 아이들도 있는 판인데..
이런 개삽질을 더 하려하니까 참 갑갑하네요. 교육정책만큼은 제대로 해야하지 않나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한테 이러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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