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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3 23:34
다음 선거때 이런건 꼭 대놓고 자랑해서 재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당선되면 고삐풀려서 원래대로 돌아갈까봐 염려되기도 하구요.
근데 이 분 대권엔 욕심 없다싶니다. 정치인의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나 더 큰 일을 해야한다 떠보고 부추겨도 절대 대권 이야기는 안하신다고 하네요. 뭐 쓸데없이 경솔한 말 안해야하는게 당연하긴 하지만요. 안좋은 예를 들자면 김문수라든지 김문수라든지 김문수가 있겠네요.
13/10/23 23:38
근데 아까 jtbc보니까 9호선은 민자가 5600억인가 16%정도여서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경전철은 민자가 45%던가 암튼 비중이 높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13/10/23 23:50
본문에 "현대로템 등 건설출자자 7개사와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2개 재무투자자는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으며," 라고 나오는데, 지분을 매입한 주체는 누구이고, 매각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13/10/23 23:51
'현대로템과 맥쿼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지분을 각각 25%, 24.53% 보유한 1,2대 주주였다.
새 주주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이 참여했고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2개사가 자산운용사로 선정됐다. 주식 매각 대금은 7천464억원이다.' 라고 연합뉴스발 기사에 나오네요.
13/10/24 00:02
실질적인 결정권은 원래부터 서울시에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신고를 반려한걸두고 9호선이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했으니까요. 이후 맥쿼리가 철수하기로 했고...의의라면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할 수 있겠죠.
13/10/24 00:16
정치나 행정하기 정말 괜찮은 사람들과 권력욕 있는 사람들의 교집합은 상당히 적죠. 크크
그러한 박원순 시장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한 오세훈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듯 덜덜 그런 의미에서 현 대통령의 거한 삽질이 예상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13/10/24 00:20
대단하네요 정말. 대전엔 저런 시장 안 오려나..ㅠ.ㅠ
그나저나 현대로템하니까 불현듯 생각나네요.. 케텍스 산천의 흑역사.. 기계가 똥망 상태인걸 알면서도, 언젠가 고장이 날 줄 알면서도 출시했던 그 산천 크크크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래서 독점체제가 안좋은거에요..
13/10/24 00:46
http://oceanrose.tistory.com/348
9호선 맥쿼리 관련해서 흥미로운 논박이 벌어지고 있네요. (링크된 페이지의 본문 밑 댓글창에서 논박이 한창 중입니다) 소위 팩트에 기반한 저쪽의 의견도 들어볼수 있는 기회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듯..
13/10/24 00:51
애초에 계약이 성립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시장이 바뀌었다는 상황만으로 말을 바꾸어 가며 기업을 압박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건 자본주의 시장에선 좀 많이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이번 기사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었던건, 아무리 서울시측에서 완강하게 나온다 한들 기업이 3조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발뺀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변경으로 맥쿼리에게 진짜 3조 정도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서울 시민을 위한다건 뭐건 어떤 표현을 쓰건간에 사유재산의 강탈이 될테고, 그걸 정당화시킬 당위성이나 논리적 기반도 거의 없다고 봤구요. 박원순 시장이 참 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건은 도통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근데 마바라님이 링크해주신 글을 보니, 맥쿼리 측에서 생각보다 손해가 안 클 수도 있고.. 오히려 발 빼는게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네요. 그렇다면 분명 맥쿼리가 손해를 덜 보는 만큼 서울시는 손해를 봐야만 하는데......;;;; 서울시측에선 그런 손해를 커버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한게 시민 펀드인듯 한데요. 아..모르겠네요 이거참.... 장기적으로 어떤게 이득이고 손해인건지...
13/10/24 00:53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30322000444
아무래도 위 글을 이해하려면.. 재무제표를 봐야할것 같은데요.. 글이 너무 어렵고..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읽기엔 밤이 너무 늦은지라.. ㅠ_ㅠ 서울9호선운영의 2012년 감사보고서를 링크하고 제 턴을 마칩니다.
13/10/24 01:04
http://www.metro9.co.kr/about/index.do
여기 들어가보니 시행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운영사가 [서울9호선운영(주)] 군요. 운임결정 같은 중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서울9호선운영(주)는 단지 결정에 따라서 운영만 하는 외주업체 같은것이로군요. 따라서 위에 링크한 공시자료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관한 자료를 찾아봐야 할텐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봐야 하지.. ㅠ_ㅠ
13/10/24 01:55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해 아쉽지만....이제는 정말로 둥둥떠있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새빛둥둥섬에 이어 박원순시장의 또 하나의 정치성 사기이자 BTO사업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등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 링크 읽어보신후에 새빛둥둥섬 관련 기사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패턴이 동일합니다.
1.오세훈 전 시장 당시 서울시가 민자업체와 계약을 잘못하여 혈세를 낭비했다. 2.민자업체 계약 취소하여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았다. 물론 새빛둥둥섬은 쓰레기가 맞습니다만(도대체 먼 생각으로 그딴 걸 만들었는지 ㅡ_ㅡ) Risk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여 계약을 불리하게 하여 "업체에 손해를 보전해줘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혈세를 낭비한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언론에 나오는 이미지는 "현명하신 박시장님이 오세훈 전시장의 비리사업을 취소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셨다 박시장님 짱짱맨'이더군요. 한번하고 그만하려니 했더니 9호선도 같은 절차를 밟으셨네요. 참모진 중에 이 방면에 전문이라도 있는건지..... 아마 저런식의 전임자 민자사업까기가 당분간 유행이 되겠지요. 겁많은 공무원분들은 민자사업의 민자도 못꺼낼꺼고. 가뜩이나 세수는 부족한데, RISK있는 사업은 취소하거나 혹은 정부직영을 해야하겠죠. 에효.....
13/10/24 10:08
말씀하시는걸 보니 실제 서울시와 9호선 운영주체와의 계약내용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럴것이다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BTO사업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등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런 근거 하나 없이 "시민들을 등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건 무책임한 선동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들고 계시는 근거가 '전임자 민자사업까기', '민자사업계약취소로 인한 민자사업 취소 혹은 정부직영'이라는 말 밖에는 없으시네요. 애초에 맥쿼리와 9호선 문제는 사업의 risk가 큰지 작은지를 따져 민간이 투자할지 안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악질적인 운영으로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악의적]으로 운영한 후,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받는 그야말로 시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같은 운영 형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부와 민간간 계약사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이걸 근거로 앞으로 민자사업같은 민간투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글쎄요. 쉽게 동의가 안 되는군요. 제 상식으론 아무리 민간투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맥쿼리가 해왔던 식의 악의적인 세금 빨아먹기 방식은 옳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부-민간간 계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듯하여 여쭤보고 싶은건데.. [Risk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여 계약을 불리하게 하여 "업체에 손해를 보전해줘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혈세를 낭비한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시는데요. 수요예측등을 잘못하여 업체의 손해를 4% 보전해주는것과 10% 보전해주는 것은 둘 다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기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당연히 세금낭라고 생각해왔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3/10/24 11:46
제가 답변드리는게 도리겠습니다만 위의 링크에 제가 설명드리는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혈세 낭비냐 아니냐는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돈이었냐 아니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겁니다 지금이야 9호선의 손익구조가 명확히 분석되니 몇프로이상 주는건 낭비라고 이야기할수있지만 사업시작 당시에는 누구도 수익을 장담할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상하여 계약한 내용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겁니다. 즉 당시에는 리스크를 감안할때 주었어야 할 돈을 주기로 약속한거니 낭비라고 볼수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만일 그당시에 맥쿼리가 아닌 타 사업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서울시가 억지로 맥쿼리가 수주하도록했으면 그건 마땅히 비난 받거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일이겠지만 그건 아닌것 같네요 단편적으로 일반적인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고 실제 운용해보니 필요수준보다 손익보전을 더 해주게 되었다고 `이건 낭비`라고 이야기하는것은 적어도 기업-정부, 기업-기업간의 계약에서는 바람직한 분석은 아닙니다
13/10/24 12:22
음 말씀하시는게 핀트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당한 수준의 손익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잘못 맺어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손익보전을 한다면 전자와 후자의 차이만큼의 낭비가 발생한 것이 맞지 않나요? 쓰지 않아도 될 재화를 헛되이 사용함이라는 낭비의 본 뜻에 비춰보면 낭비가 맞는데요. 계약시점의 상황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쉽게 낭비를 논할수 없는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을 한 후 결과를 놓고서 그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낭비가 일어났다고 말하는건 정당한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약 이후 결과가 정부측에 불리, 민간측에 유리했기 때문에 낭비라는 편견섞인 주장에 대해서라면 바람직한 분석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서 수요예측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바람직한 분석이 아니라는건 그저 기업이 욕 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나오는 트집잡기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되는게, 애초에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해서 기업이 악의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산의 낭비는 정부측이 한 거지, 민간기업은 계약서에 제시된 것을 챙겼던 것이니까요. 말씀해주신 링크가 마바라님이 댓글로 올려주신 것인가요? 내용이 꽤 많네요. 시간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3/10/24 12:49
네 마바라님 링크가 맞습니다. 꼭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 기업-기업, 기업-정부 시장에 대해 잘안다고 자부하지만 그 링크만큼 잘 쓸 자신은 없네요.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 몇명이 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요. 이 예측이 잘못된 것을 '낭비'라고 매도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risk를 take하지 못하게 됩니다. risk taking을 못하는 문화가되면 사회는 발전할 수 가 없습니다. 공무원A씨가 있다고 합시다. 내년도에 지하철 25호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는 하루에 몇명이 얼마를 낼지에 대해 금액이 나와야하는데. 이동인구 추정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이게 돈과 결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잘못 계산해서 예산을 너무 작게 잡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잡으면 부정부패가 있어서 업체에 특혜를 줄거라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이 사업계획 추진을 잘못하면 본인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무원A씨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욕먹을거 각오하고 사업추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Risk Taking을 안하려고 사업추진을 포기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말할것이거든요 "당신 이거 잘못되면 책임 질 수 있어?" "당신 이거 잘못하면 옷 벗어야해." 따라서 저희 시민은,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야하지만(예를 들면 업체 선정의 공정성 등), 지하철 수요예측처럼 사전에 검토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사후에 그 결과 값을 놓고 사전 수요예측과 차이가 크다고 비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수요예측 Logic에 대해 검증했어야죠. 하지만 이런 검증은 모두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검증한다고 나섰다가 틀리면 본인이 욕먹거든요. 사전에 같이 상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건처럼 Risk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한쪽이 가정과 가설을 바탕으로 Risk와 불안을 안고 추진한 사업을, 결과가 나온 후에 다른 편에서 '졸속행정이었다'라고 뜯어고쳐 버리는 문화로는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13/10/25 00:49
http://theacro.com/zbxe/769308
이미 분석해놓으신 분이 있기에 링크 걸어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잘 분석할 자신은 없습니다만....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짚어준 글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네요....다만 댓글들은 과도하게 우편향이네요...^^;;; 본문만 보시기 바랍니다
13/10/24 14:37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Risk Taking 한 일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겟습니다만 MB와 오세훈이 벌린 일들은 투명성 자체가 의심스러우니 그렇지 않을까요. 예로 드신 공무원A가 복지부동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아는사람B 밀어주는 방향으로 사업추진한 사례가 적어도 10배는 더 많을거고 그만큼 더 문제이겠죠.
13/10/24 16:23
MB와 오세훈이 비리의 온상이라면 그 둘을 심판해야지요. 지금 분위기는 "계약서에 미심쩍은 항목이 있어서 손해를 봤으니 심증적으로 MB와 오세훈 나쁜놈" + "계약파기하고 악덕맥쿼리 돈 못벌게하는 박원순 짱짱맨"이라는 분위기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9호선관련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나 맥쿼리가 악의적으로 계약조건을 지금처럼 만들었다는 말은 어디에도없는데 말이죠
13/10/24 19:58
마바라님이 링크해주신 해양장미님의 블로그 글과 댓글을 읽어봐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것은 맥쿼리에서 418억을 주식에, 335억을 후순위채권에 투자했고 주식은 수익이 안나고 후순위채권은 15% 이자를 챙겨간다 이구요. 이게 전부라면 블로거 주장은 연 6.7% 의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만이라면 이 수익률이 리스크를 감안할때 높느냐 낮느냐 논의할만한데, MRG를 모르겠어요. 만약 투자금액의 13% 최소이익을 보전해주는 거라면, 맥쿼리 입장에서는 후순위채권에서 15% 땡기고 추가로 MRG 챙기고 하는거니 완전 남는장사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불리한 계약을 했을까 싶기도 하구요. 블로거는 맥쿼리가 엄청나게 적자 보다 나갔다는데 이건 아무래도 맞지 않는 말 같구요. 맥쿼리가 장사한 것도 아니고 800억 투자해서 1300억 받고 나간건데요. (그동안 후순위채권이자 및 MRG(?) 제외하구요) 이런 정도의 계약이라면 계약한 사람이 정상은 아니죠. 이런 계약을 정상화했으면 박원순 짱짱맨 맞구요. 전 아무래도 전파우주인님의 정치성 사기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3/10/25 00:47
저높은곳을향하여 님// 간만에 분석좀 해보려고 했더니 분석을 이미 다 해놓으신 분이 있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은 역시 상상 이상입니다;;;;
http://theacro.com/zbxe/769308
13/10/24 02:35
뭐 좀 찾아 보려 했는데, 비교 사례가 없네요. ㅠㅠ
쟁점이라면 1. 똥 싸 놓은 계약을 어거지로 엎으면, 그건 갑의 횡포이고, 차후 민간 투자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2. 사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맥쿼리의 계약은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할만하지 않냐? 같은데요. 1번의 경우도, 실제 계약상 손해보는 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기에 2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게 중요하죠. 손해의 정도가 크다면, 당장의 신용보다 손해를 최소화 하는게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2번이 중요하다는 얘긴데, "애초에 예상운임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MRG 라는 안전한 방식이 있음에도 고금리의 후순위 채권까지 준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5년까지 90%, 10년까지 80%, 15년까지 70% 보장 이거면 투자회사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여기저기 투자하는 리스크 높은 투자처 중 상당히 안전한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발행 혹은 보증하는 후순위 채권은 그야 말로 꿀이죠. 성남 처럼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반 기업들에 비해 리스크가 현저히 떨어지니 돈을 못돌려 받기 힘들죠. 즉, 고금리로 안전하게 돈을 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단일 방식으로 개인적인 판단을 하자면,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건 비슷한 사례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인데,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군요. -_-; 그리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맥쿼리가 지나간 자리에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낸 거 보면, (1) 그 당시 계약이 특혜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 (2) 맥쿼리와의 계약 해지가 신용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 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무튼 저의 결론은 박원순 짱짱맨~!
13/10/24 11:24
재미있네요. 철저히 맥쿼리 편에 서서 이 사건을 이해하면 저런 시각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맥쿼리가 손해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네요. 맥쿼리가 그 동안 돈 벌어들인 건, 9호선 수익을 분배받아서 생긴 게 아니라 이자놀이해서 받은 건데... 그 이자놀이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할 특혜다.'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버리고 맥쿼리 이익에 별 도움도 안 되는 9호선 운영 부분만 가지고 파고드는군요. 9호선이 계속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맥쿼리가 손해보거나 원 투자금 떼일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15년 후 적자분 안 메꿔준다고 해도, 그 15년만에 이미 투자금 싹다 회수하고도 남았을테니까요. 팩트가 섞여있기는 한데, 핵심 부분 중간중간에 글쓴이 주장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글 자체가 6월에 쓰인 글이라서 그런지, 박원순 시장이 내건 조건으로는 다른 투자자도 안 들어올거라고 확언하듯 말하는데 실제로는 5% 이하로 떨어트렸음에도 맥쿼리 지분을 다른 기업들이 모두 다 인수해갔죠.
13/10/24 01:29
이런 일처리를 보면서 행정이 잘못됬다라고 지적하는 새누리당 의원도 계시죠.
스크롤 내리건에 심호흡한번시고, 뒷목 한번 잡으신 다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링크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감 초점]새누리 "협찬시장" 비판에 박원순 "명예훼손이다" 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8_0012444477&cID=10301&pID=10300 (중략) 서울시 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성향, 공약, 기업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극우성향의 조갑제 닷컴이 펴낸 '안철수·박원순의 正體'-언론이 덮고 넘어간 충격적 사실들'이란 책을 꺼내 보이며 "이 책을 본 적이 있는가. 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시간 날 때 보시라"고 운을 뗐다. (중략) 이 의원은 "시장되기 전부터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시절에도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것들이 관행화되어서 기업들한테 뜯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기업의)사회공헌은 오늘날 사회적 화두"라고 대답하자 "사회공헌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압력 받는 건은 뜯기는 것"이라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이윽고 발언 말미에 작심한 듯 "저는 솔직히 박 시장을 협찬시장이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후략)
13/10/24 01:33
다 좋은데 박원순 시장은 왜 경전철을 하려고 하는건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경전철 용인, 의정부 다 망한건 기정사실이고 원금 회수는 커녕 세금만 엄청나게 먹어버린 거대한 쓰레기 지자체 사업이 되었는데 말이죠. 경전철의 문제가 1. 지하화가 안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점 (대신 비용은 지하 전철보다 싸긴 하겠죠) 2. 이미 두곳의 사업으로 봤을때 경제성이 나오냐? 에 대한 부분 물론 나중에 오픈해서 서울 경전철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성공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서울의 고가도로도 다 없애는 마당에 경전철 보다는 기존 1-2호선 지하화도 추진해서 도시 미관을 더 살리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0/24 09:07
고가도로는 먼지와 소음등으로 인해, 일종의 혐오시설로 분류되는듯 싶더군요. 주변 상권 문제도 있겠지만요.
경전철은 소음이나 먼지같은 면에선 차원이 다른것 아닌가요? 서울에선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용인이나 의정보는 수요나 있으려나요? 서울은 뭐 워낙 바글바글해서 대중교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기존 노선 방해도 안되고. 물론 제일 좋은건 수도이전.
13/10/24 01:52
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박원순시장이 어쨌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게 아주 불리하게 조건을 고쳐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송하는거고? 그 결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주주였던 맥쿼리등은 더이상 못해먹겠다고 팔고 나갔고. 맥쿼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745억을 투자했다가 매각대금 1300억 정도 받고 다 팔았습니다. 맥쿼리는 833억 먹고 빠진거죠. 그럼 박원순시장이 예전보다 아주 불리하게 바꿔놓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을.. 이제와서 1300억 주고 산 누군가가 있다는거 잖아요? 상식적인 흐름대로 되려면.. 조건이 아주 나빠져서 맥쿼리가 손절치고 나가고 그 지분을 민간에선 아무도 인수할 곳이 없어서 서울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맥쿼리는 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고 그 가격에라도 인수하겠다는 곳이 민간에 있단 말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애초보다 굉장히 불리하게 바뀌었음에도 투자가치가 있는건가.. 불리하게 바뀌었음에도 투자자가 있다면.. 이보다 유리할때는 투자자가 당연히 더 있었을텐데.. 애초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게 왜 그렇게 유리하게 조건을 줬던건가..
13/10/24 02:05
언론에 안나왔지만 다른 혜택을 주었수도 있고, 혹은 서비스 품질을 낮추기로 협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직원 쓸거를 공익으로 대체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구요.
애초에..이런 식의 정부-기업 또는 기업-기업간의 대형 프로젝트의 손익 예측이란건 100%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A기업은 손해라고 계산했는데 B기업은 대박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조건이나 시뮬레이션 방법에 따라서 흑자가 되기도 하고 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어느정도 RISK를 안고 갈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새빛둥둥섬이나 지하철같이 이용자 수에 대한 예측을 사전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익을 추정하기 어려우니 업체들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그럼 발주처에서는 다른 혜택을 주거나 혹은 손익을 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계약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사업추진하려면 별 수 없죠. 물론, 새로 맡은 업체는 뭔가의 이유로 흑자운영할 자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그 자신이 잘못된 손익계산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야 그 업체 사정이고) 아니면 제3의 이유가 있어서 손해를 보고라도 추진해야했을수 도 있구요
13/10/24 02:11
예를 들면..
박원순시장이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13%대에서 4.86%로 후려 쳤는데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4.86%짜리 사업을 1300억에 사겠다는 놈들이 있는거라면.. 13%대에 745억에 팔겠다고 하면.. 그 놈들이 하고 싶어 미쳐 날뛸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업인데.. 하고 싶어 미쳐 날뛰는 놈들이 많다면.. 굳이 13%대에 줄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거고.. 애초에 13%대에 준게 잘못 준건가.. (예를들면 로비나 특혜 같은것으로 인해) 아님 그때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훨씬 안좋아진 4.86%짜리를 사는 놈들이 바보인건가.. 사업 시작할때보다 9호선 사업에 대한 전망이 좋아진게 있느냐 하면 그런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겠다는 놈들은 조건이 훨씬 좋았을때 왜 참여를 안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것과.. 뭔가 다른게 있는걸까요..
13/10/24 02:40
큰 조직들의 계약. 즉, 기업과 기업, 정부와 기업간의 계약이란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하는 정형화된 계약과는 다르게 유연성이 높습니다. 말이 좋아 유연성이지, 말그대로 "네고에 따라" 바뀔 수 있는거죠. 그래서 계약 내용 전체적으로 봐야하고, 그 계약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것들도 봐야합니다.
계약의 유연성에 대해 그나마 소비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게 핸드폰약정일겁니다. 어떤 핸드폰은 할부원금이 0원이지마 월 납입액이 10만원이 넘어가고, 어떤 핸드폰은 할부원금이 60만원에 월 납입액이 5만원일 수 있다는건 익숙하시죠? 여기다 각종 부가서비스가 붙으면 할인이 더 들어갈수도 있구요. 이런게 계약의 유연성입니다. 이런 계약의 유연성이 기업이나 정부간 계약에는 존재합니다. 그 네고의 대상에는 별 희한한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안나오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계약 주체만 아는 일이죠. 위에 잠깐 쓰긴했는데, 예를 들어 민간 사업자 수익율을 13%->4.86%로 바꾸면서 업체 직원 수를 줄이고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기로 계약조건을 바꿨다고 칩시다. 언론에는 민간사업자 수익율이 낮아진 것만 열심히 홍보가 되겠죠. 하지만 시민의 노력과 혈세로 운영되는 공익요원 자원이 투입되면 그게 과연 시민에게 이득일까요? 또는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원가 절감 여지를 줬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하던 전기/수도비를 할인해준다던가, 혹은 운영시설을 A등급으로 C등급으로 낮추어도 좋다는 조건을 줬다던가. 청소 용역은 서울시에서 공급하기로 한다던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면 윗선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담당자 차원에서 구두로 협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는 안들어가도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중에 트집잡히면, 원가 절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문제구요. 어쨌거나 민간사업자 수익율은 13%->4.86%로 줄은걸로 홍보할 수 있으니 박시장측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죠. 뭐 이 정도며 사실 특혜까진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트집잡힐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특혜를 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미래 사업계획을 일부 귀띔해줘서(재개발 계획이라던가), 해당업체가 그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주식을 사둔다던가. 이런 건 감사도 불가능합니다.
13/10/24 02:43
정말 말씀하신대로라면..
저 기사 하나에 박원순짱짱맨을 외치는 저희가.. 조중동에 속고 사는 어르신들이랑 다를게 없어지잖아요.. ㅠ_ㅠ
13/10/24 02:57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뭐 원래 세상이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을거 같네요 (ㅡ_ㅡ)a 긁적긁적
작년인가 개봉했던 링컨이라는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링컨이 법안 통과를 시키기위해 반대편 정당 위원들의 표를 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치인과 링컨은 구별은 하셔야하는게....(영화상의 내용이라 어디까지 믿어야할 지는 모르겠지만) 링컨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표를 샀다는거겠죠. 비슷한 예로 볼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방북을 위해 대북자금을 건넨 것도 좋은 예가 되겠네요.(이걸 대의적 목적이라고 봐야할지 정치적 쇼로 봐야할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런건 정치조직 뿐만 아니라 사람있는데면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ㅡ_ㅡ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거나 혹은 반대로 특정지역만 타락할 수는 없는 노릇아니겠습니까? 다들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일텐데 ㅡ_ㅡ 그렇다고 같이 타락하시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 까마귀노는 곳에 백로가 갈 필요는 없지요. 다만 까마귀가 분칠했다고 백로가 되는것은 아니니 까마귀인지 백로인지 구분하는(혹은 최소한 의심하는) 눈은 길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10/24 02:39
■ 서울시는 23일 새 주주가 참여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 9호선 사업을 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맥쿼리, 기업은행은 22일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새 주주로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참여했다. 현대로템, 신한은행 등 11개사는 기존 지분을 팔고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매각대금은 7,464억원이다.
■ 맥쿼리인프라 주주현황 1. [한화생명보험] 12.16% 2. 신한은행 7.23% 3. New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7.12% 4. [교보생명보험] 6.08%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30% 죽겠다 죽겠다 앓는 소리 했지만 조건이 나빠졌다 해도 이만한 사업이 없어서.. 맥쿼리로 익절하고 빠지면서 지분 넘겨받아 개별적으로 들어왔다? 그럼 뭐 애초에 맥쿼리한테 불필요하게 너무 높게 줬던거고.. 그걸 낮춘 박원순시장이 완전 잘한거긴 한데..
13/10/24 08:47
어디서 얼핏 본 글인데 요즘 같이 수익 실현하기 힘든 시기에 4.86%의 수익률도 감지덕지라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13/10/24 09:12
맥쿼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맥쿼리가 돈을 엄청 빌려주고...(물론 높은 이자율로)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그거 갚느라 적나자고, 서울시에서는 수익 보전 협약(적자분도 다 포함하게 되는거죠 일정수준의 수익까진 무조건 보장해줘야하니)때문에 엄청난 돈을 매년 보전해주고 이런식이었어요. 맥쿼리를 배제하고자 적자와 지분을 다른 신규 주주그룹을 꾸려서 (이정도 대우로 해줄께 하는 협약을 했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정도만해도 좋다쿠나 하는데가 있을정도로 줬겠죠.) 인수하고 맥쿼리 철수시킨거라고 봐야죠.
13/10/24 11:03
맥쿼리인프라는 펀드고.. 그 펀드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게 한화생명인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맥쿼리인프라가 빠지고 한화생명이 들어왔다는거죠. 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간놈이 다시 들어온 꼴인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들면 '맥쿼리'라는 이름에 대한 국민적 반감 같은거.. 뭐 겉보기에는 어쨌든 교체니까요. 나간놈이랑 들어온놈이 똑같고 이름만 바뀐것 뿐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놈한테 줄 돈을 아낀건 사실이니까.. 박원순시장이 잘했다고 봐야겠죠.
13/10/24 13:38
이거는 계약 세부사항 모르는 이상 잘 한건지 정치인 특유의 그냥 보여주기 생색인지 모르겠네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서울시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 계약관계에서 독재정권 아닌 이상에야 이런 조건이 나올 수가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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