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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5 22:46
“지상파 광고수익의 감소로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줄어드니, 콘텐츠 진흥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 돈줄이 말랐으니 새 돈줄을!! 프랑스처럼 탈세로 협박해서 뜯어내지..
13/10/15 23:00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60966
콘텐츠기금법은 모르겠는데 해외 앱에도 10% 부가세 붙는건 실현가능성이 있을 거 같군요.
13/10/15 23:17
대부분 부정적인, 안될 거라는 식의 반응이 많으셔서 여쭙습니다.
기사에 보니 해외 유사 사례(프랑스, 독일 등)가 언급되는데, 그런 사례들과 이 법안과의 차이점은 어떠할까요?
13/10/15 23:20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 방송제작자들의 수익이 떨어지니
우리가 세금을 거둬 이들을 도와 양질의 영상제작에 기여를 하자...는 소린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들을 도와라는 부분의 근거는 뭐죠?
13/10/15 23:24
네이버의 광고수익은 이미 방송 삼사의 매출액에 근접해가는데, 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도 걷겠다고 했습니다. 이 논리라면 구글도 얄짤없죠. 이미 검색형평성권고안을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는 즉각 수용했지만 구글은 뭔 개소리임 한 마당이고, 역차별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이 분야는 누가 더 개소리&돈걷자 가 대세인 싸움판이죠.
13/10/15 23:52
근데 사실 유튜브 같은 곳은 자신이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 남의 컨텐츠를 유통만 시키는 것인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잘나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런 악덕의 끝은 네이버지만 말이죠.
13/10/16 01:24
유투브가 잘나가게 된 경위는, 인성과 내리의 블로그에 잘 나와있다고 봅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동영상에 걸리는 트래픽 비용을 국내 사업자들과 구글(유투브)을 차별하여 징수했죠. 그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당장의 수익에 목말라했고, 재생 전 광고, 재생 후 광고, 분산기술 설치 등, 사용자가 싫어할만한 온갖 조치 등을 감행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퇴갤하게 되었습니다. 업로드 시 실명제 적용법으로 인해, 유일하게 편법으로 익명제를 할 수 있던 것도 유투브만 가능했었죠. 물론 이것들이 제 1의 이유는 아니었겠으나, 유투브가 대세가 되기 이전에, 다양한 업체들이 난립하던 시기를 떠올려보고, 왜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런 업체들을 기피하고, 유투브를 이용하게 되었을까??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저도 당장 광고 + 실명제 이 두가지가 떠오릅니다..
13/10/16 01:55
아.. 조금 불분명하게 댓글을 적었나보네요. 저는 유튜브의 성공은 마땅히 받을만한 것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익을 생각해볼 때 본문같은 기금 요구가 특별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을 뿐입니다.
13/10/16 09:06
유투브는 영상에 광고가 붙을 경우, 그 수익을 업로더에게 일정부분 분배하고있습니다.
자사의 컨텐츠 제공자에게 이미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인데, 그냥 돈 엄청 많이 버니까 컨텐츠의 '최초'생산자 집단을 위해 돈을 걷겠다.. 라면 정말이지 삥뜯기 밖에는 안됩니다. 최초생산자가 유투브에 올렸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니까요. 저작권 없는 자가 올려서 돈을 버는 문제라면, 지금의 저작권법과 유투브 운영장책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강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의 저 법안은 아무리봐도 그냥 돈 많이 버니까 돈 좀 내.. 밖에는 안되보여요. 돈 많이 버는 사업자가 국가에 내야할 돈의 의무는 수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부나 환원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13/10/16 01:09
아니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게 돈을 걷겠다고 하고 그에 응한것은 아닙니다. 검색 형평성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지요.
이는 돈을 걷는건 아니고, 자사의 서비스가 아니거나 자사와 제휴를 맺지않은 컨텐츠들을 그 모든 차별을 두지 않고 노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동영상 검색하면 네이버에서는 네이버동영상이 아닌 유투브를 먼저 띄울 수 있는 것이구요. 근데 구글은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걍 유투브를 띄우겠지요... 그래서 형평성 위배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으나, 추진책은 새누리당이고 반대측은 민주당 측이고... 네이버가 요새 하도 정부 및 언론에 까이고 있는 마당에 수용을 했고, 다음 네이트도 수용했습니다.
13/10/16 00:19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대중들에 대한 매체 노출 통로"라는 자원을 사익(광고)을 위해 활용하는 대가로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거라면,
기존 매체들이 발전기금 부담하는 것과 포탈 등의 신 매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의 당위성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네이버 등의 포탈이 갖는 새로운 언론 매체, 광고 매체로서의 성격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했습니다.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13/10/16 00:23
저도 좀 자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위에 던진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해주셔서 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어헣
13/10/16 01:16
당위성.. 정말 방송사와 포털이 같을까요??
방송 사업자는 '국가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등록'이 아닌 '허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배력이 어느정도 필요하고 먹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KBS는 말그대로 '국영'방송이고 수신료를 걷어가고 있고, 타 방송사도 위와같이 방송발전기금을 걷을껀데 동의하냐? 라는 전제 하에, 방송사 추진하고 경쟁을 뚫고 '허가'를 받아낸 '사업자'들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공기업인가요? 다음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는지요? 옛날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던 시절을 생각해봅시다. 인터넷 기사들이 와서 연결하고 테스트하던 화면이 야후였습니다. 야후는 '허가'받은 사업자인가요? 공익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에 기금을 냈었나요? 아니면 하다못해 국내 사업자의 M&A나 스타트업 지원을 했었나요? 네이버는 스타트업지원사업에 연간 1천억인가를 내고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공기업은 아니지요. 주식구조도 50% 이상이 외국계 자본이구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현재의 조치들은 완전 이상한 조치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치'가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넘어, 해외에서의 자국사업자 및 해외사업자에 처하는 조치들과의 비교도 충분히 필요할 것이며, 지금의 국제적인 흐름과는 완전 엇나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13/10/16 01:02
IT 플랫폼에 세금이 매겨지는 일은 결국 늦든 빠르든 그렇게 될 방향성이니, 선제적으로 법안을 연구할 필요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둔 세수를 방송국 같은 구매체의 보조금으로 쓸 이유가 없고 그걸 법안 도입의 명분으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13/10/16 02:08
컨텐츠제작지원을 유투브에서 삥뜯어서 방송국에게 주는걸로 한다면 기사에 나온 명분과 너무나도 다른 법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투브와 방송국등 컨텐츠 제공/제작자 사이의 공급계약을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리 강제적으로 이익분배를 할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네요. 유투브 광고수익에 기여정도를 기준삼아 발전기금분배를 하는게 아니고, 정치력의 크기에 따라 기금분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괜히 드네요 흐흐 인터넷여론 마냥 박근혜씨 정치사업기금용으로 삥뜯는거면 더 할말 없구요. 게다가 유투브의 주요 컨텐츠는 tv방송국의 것이 아니라 ucc등일 텐데, 기금을 걷을시 이분들에게 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 방송국손해를 구글 삥으로 메꾸겠다는 의도로 비춰질수밖에요. 기사를 읽어 보니 법안은 매우 그럴듯합니다만..
13/10/16 02:24
질러놓은 게 많아서 돈이 부족하기는 하나 봅니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헛소리나 해댔으니... 그런데 인터넷사업자랑 관계는 뭐냐;;
13/10/16 09:41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구글은 방송제작자와 업로더가 동일하다면 제작자가 돈을 버는 구조니까요. 요즘 PGR에도 자주 올라오는 대도서관님이나 싸이가 대표적이죠. 컨텐츠만 좋다면 누구나 유튜브에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는건데 구글에서 기금을 뜯어내서 누구에게 투자를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기금 운용하는 단체만 좋은 것 같은데...
13/10/16 13:14
이런 작자가 게임협회장을 하고 있으니 콘텐츠 업계가 이 모양 이 꼴이지.-_-
정치판에서 그나마 젊은 피라는 사람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할 정도면 정말이지 암담하기 짝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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