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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6 22:13
물논 경우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통일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당장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한반도를 이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뉴 실크로드(?)도 가능할 거고. 북한과의 전쟁 때문에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라질 거고요(물론 초반에는 빨치산 등 때문에 통일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겠지만) 글고.... 요즘 세계 경제가 흠좀무 한게 새로 개발하면서 싼맛에 부려먹을만한 노동자들이 있는 국가가 없는 탓도 있으니 북한 쪽 사람들에게 일 시키면서 개발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건가요? -.-a
13/10/06 22:18
러시아의 주요 인구, 중국의 주요 인구 거점을 생각하면 단기적인 이익이 어렵고, 뭐 북한이 없어져서 안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내부 상황은 더 안좋아진다고 봐야죠. 북한쪽 사람들이 합병되면 매우 감사히 여기면서 남한 노동자보다 헐값에 일해줄 가능성 자체가 적습니다. 오히려 생활 수준 격차에 더 큰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작게는 정치적 고립, 크게는 반군이나 게릴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정부는 북측 주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해야 할 거고, 그건 결과적으로 다시 남쪽 입장에서는 주민 간 갈등('우리 세금 퍼다가 북쪽놈들 다 준다 빨갱이 정부다'), 경기악화(남쪽에서 쓰였을 경우보다 경제적 효과가 약한 북쪽에 퍼붓게 되니) 등으로 이어지고요.
13/10/06 22:28
통일과 동시에 북한을 남한에 대해서 완벽하게 개방한다면 그렇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북한의 발전 정도를 봐 가면서 개방한다면 또 다르지 않을까요?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는 사라지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북한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기구를 설립하고 나름의 자치권을 줘서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에 대해 어느 정도 근접할 때까지 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정부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13/10/06 22:48
그게 현 시점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 경우에도 북쪽은 빠른 흡수->빠른 생활 수준 향상을 강하게 요구할 거고, 국경 통제 난이도는 더 올라가버리지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건 양국이 흡수할 경우 서로 다른 표준에 맞춰진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통일하게 될때 그 문제점은 상당합니다. 예컨대 흔히 나오는 시나리오가, 동독의 고학력 엘리트 직종 - 의사, 변호사, 연구직 - 이 서독에서는 육체노동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었죠.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고 흡수할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 문제점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13/10/06 23:12
하지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국은 이득 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통일을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본다는건 좋은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독일도 통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정적인 내수시장과 EU의 수장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분단상황으로는 우리나라는 언제나 수출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불안정성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통일을 하면 어쨌든 좀 더 저렴한 노동력에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늘어나고 인구도 거의 8천만에 가까워지기때문에 내수시장으로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13/10/07 07:34
장기적으로 '제대로 흡수할 떄' 이득일 것이고 보는 거죠. 그냥 지금 상태에서 흡수하면 내부 모순이 상당히 드러난 체제가, 사회 최하층 2000만명을 통으로 흡수하는 상황이 됩니다. 8천만이 내수시장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에 성공할 확률 등을 따져볼 때 긍정적이기만 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구 많다고 그게 다 내수시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논리대로면 인구수대로 시장이 강해야 하는데, 당장 위의 표만 보셔도 그렇지 않다는 건 명백합니다. 한국인들이 갑자기 내일부터 애를 열심히 낳고 그걸 잘 키워서 1억이 되는 것과, 사회 최하층 2000만 명을 통으로 흡수해서 갑자기 1억이 되는 상황은 다릅니다.
13/10/06 22:28
솔직히 한세대(라고 해도 자그마치 30년!)가 피박을 쓰고 나면 나머지 세대들은 통일한국의 꿀을 빨겠지요.
30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3/10/06 22:33
문제는 다들 내가 피박을 쓰고 싶진 않다는 거죠. 저도 솔직히 싫네요;; 누가 뭐 알아주는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이 되는것도 아니고...
13/10/06 22:42
반군이나 게릴라는 오버고, 범죄는 급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경기는 지표상으론 오히려 부양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인과 경쟁해야 할 하층민은 그렇게 안 느낄수 있겠지요.
13/10/06 22:50
반군이나 게릴라도 꽤 현실적인 위험성을 가집니다. 인민군이 중앙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건 현재의 제한된 정보로도 확인이 되는 사실이고, 군사훈련에 발을 담근 북한 주민은 매우 많으며 이 주민들은 모두 통일 후에 사회의 최하층이 되지요. 지표상으로도 확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나온 예상 시나리오들을 볼 경우. 심지어 총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는 판이라.
13/10/06 22:53
반군이나 게릴라가 성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건 중앙정부의 미비한 통제력인데, 한반도 정도의 땅덩어리에서 현재의 남한 정부가 그것을 제압 못할리는 없지요.
사실 북한인들이 남한의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며 소비를 해줘도 엄청난 경기부양이 발생하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투자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보니 문제인거죠. 근데 그 투자란 것도 어떤 면에선 경기부양인지라, 결국 경기 부양자체는 분명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13/10/06 23:00
북한 정부 해체 후 재구성->통일의 과정에서 제도 정비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수 년이고, 이 기간 동안의 국소적인 통제력 약화 구간이 나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압불가능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빨치산 소탕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게 오히려 더 공식적인 설명에 가깝습니다.
경기 부양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수한 한 가지 사례는, 아프리카의 내전 발발 국가가 정부 통제를 상실한 상황에서 NGO 혹은 UN에 의한 통제로 넘어갈 때에, 통제력 자체는 향상되나 일시적으로 보건 상태는 극심하게 나빠지는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북한 통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3년 정도의 보건 상태 악화로도 북한은 백 만 이상의 사망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만큼 최악의 환경이죠.
13/10/07 02:09
이미 행정제도상으로는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북한 각 지방마다에 누구를 임령하고 누가가서 통제할지 등이 계획상으로는 다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작동할지는 의문이지만 통일된뒤에 제도를 짜거나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아프리카 예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역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타국 혹은 타 단체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랑 남한이 북한을 통제하는 것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도 통신, 도로, 행정조직 + 보건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아프리카보다는 분명 나은 조건입니다. 감히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3/10/07 07:30
준비야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아니죠. 무엇보다 한국은 현재 바뀐 북한의 지도, 인구 분포에 대한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미 다 아는 한국에서 시군구 통합-분할도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물자가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 통제는 훨씬 어렵다고 봐야죠.
아프리카 예는 보건 분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 부분에 한하여 아프리카에서 관찰된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정도가 덜할 수는 있어도. 저 예시의 핵심은 '중앙통제기관의 급변은 그 통제기관의 역량이 더 우수할지라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보건 체제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13/10/07 02:12
사상적 중심점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에, 반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외부 세력이 개입도 없는 이상 과거의 빨치산 소탕 수준의 난이도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과거"가 어느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10/07 07:32
사상적 중심점은 장기적인 모티브의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면 뭐든 끌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언젠가 소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빨치산 역시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외부 물자의 교류가 상당 부분 차단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 방식에서 과도한 사상자를 덜 내는 목적때문에 길어진 측면도 있고. 북한 게릴라/반군의 경우 중남미의 그것처럼 정부를 강하게 위협할 수준이 될거라는 예측이 아닙니다.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을 낭비할 개연성의 이야기죠.
13/10/07 02:54
북한 사람들을 싼맛에 부려먹는다! 이 논리는 사실 말이 안됩니다. 탈북자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북한이 한국 땅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미수복된 영토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말은 통일이 되면 즉시 그들은 최저임금까지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저임금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북한을 거의 노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통일이 된다 해도 적어도 10년간은 투표권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군정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민주주의 개념이 없는 나라라 10년에서 20년은 자치의회 만들고 투표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단계적인 민주주의 이식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저는 통일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할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3/10/07 07:36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제가 남한에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통일 후의 임금 문제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후폭풍을 가져오겠죠.
13/10/06 22:11
인도는 카운트 안된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늘어난 걸지도 몰라요. 방글라데시는 인구밀도가 세계 일위던가 그렇죠? 한반도의 3/4정도 되는 크기에 러시아보다 많은 인구니.. 대단하죠.
13/10/06 22:47
제가 인도에 가계신 분들과 이야기 해보니까, 그 쪽 인구집계 안된 수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네요.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중국과 같거나 혹은 조금 높을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14억은 가볍게 넘을거라고 합니다.
13/10/06 22:16
예전 뉴욕에서 정전이 일어난후 10개월뒤,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정전이후 10개월뒤 베이비붐이 일어났었다는데, 어쩌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기도....!?
13/10/06 22:35
내수 인구 1억이라는건 거의 근거가 없는 소리죠 피지알에서도 여러번 논의 되지만 막연한 일종의 수치 같은거죠
위 나라 중에서도 인구 1억이 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내수 인구 1억론의 규모에 따라 잘사거나 하지 않죠 오히려 각종 문제와 경제 침체로 골치 아픈 지경에 가깝구요
13/10/06 22:36
한국도 5000만 돌파했죠. 통계치가 올해 7월은 아닌 것 같아요.
통일문제가 나와서 이야긴데, 가끔 그런 망상도 합니다. 북한에 무상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을 사는 거죠. 물론 구입한 지역에 군대는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 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짓는 거에요. 그런식으로 북한에 돈을 줘서 북한은 경제력을 끌어올리고, 남한은 필요한 땅을 확보하고, 그렇게 이어나가는 통일방안... 을 공상한 적이 있어요.
13/10/06 22:37
제가 업무 특성상 중국 출장을 자주 가는데요.
중국 한족의 경우 애가 둘 이상이면 벌금내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13/10/06 23:16
저도 중국통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는 없겠지만, 저랑 친한 중국 유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것도 도시마다 좀 기준이 달라서 둘 이상이라도 벌금을 안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상해에 살고 있는 제 중국인 친구도 형제가 3명인데 벌금 안내었다고 하더라구요. 요즘들어서 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13/10/07 00:16
저랑 가장 친한 중국 친구에게 들었는데, 그 친구는 일단 둘째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는 곳이 도시지역이라서 둘 낳는 것이 불가능해서 산으로 이사를 가서 낳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산으로 가도 한계는 2명 이었답니다. 뭐 이것도 돈없으면 불가능한 행위구요 (주민등록 장난질이라) 일단 산아제한이 엄격한 편이고 그 덕에 역삼각형 인구구조를 갖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풀고 있는데 형제가 셋이라니 신기하네요. 제 친구 예처럼 편법을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13/10/07 14:52
관련법이 중국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오래 전에는 둘 이상은 벌금을 내야 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13/10/06 23:03
아, 저는 그래프에서 Burma를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지알에서 봤습니다. 그게 그 버마였구나..
13/10/06 23:20
중국+인도 합쳐서 '공식' 인구로만 25억이네요
중국은 뭐 제 생각에는 비공식적 인구로는 15억은 가뿐히 넘을거 같고...아시아의 머릿수 위엄 크크크
13/10/06 23:32
올해 수치는 아닌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5천만은 돌파했으니 그리고 통일이 되면 감평사가 최고의 직업이 된다는 소리도 있죠 크크
13/10/07 00:11
중국이 기록안된 인구가 있다는 것은 거의 맞는 사실일테지만 예전보다 큰 숫자가 많아지진 않았을겁니다.
중국 산아제한으로 이삼십년후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거라고 전망하거든요. 당장은 생명연장덕에 줄고 있는 추세가 아닐수는 있는데 확 주는 시기가 올겁니다. 중국정부도 슬슬 산아제한 풀고있죠
13/10/07 01:43
http://simple.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opulation_density
천만이상 국가중에서는 1. 방글라데시 2. 대만 3. 대한민국 4. 네덜란드 네요.
13/10/07 14:56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의 경우 기록적인 인구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800년대에 300백만명정도의 인구였다는데 2000년대에 1억 3천만명이 되었죠. 더욱 놀라운건 이런 인구수 증가가 이주에 의해서 늘어난게 아니라 자연증가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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