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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7 16:49
오늘 아침 CBS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 새누리당과 서울시의 입장이 잘 나와있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6839 김성태의원 : 영유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재정도 옛날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타시도와 동일하게 매칭비율을 5:5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이 돼서 그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보육재정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올해인데요. 민주당 서울시당 :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무총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올해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 방향이 된 거죠.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예산을 하고 있지 않다? 예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기식의 말 바꾸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3,000억 이상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대로라면 또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더 부담해라, 이러한 주장입니다.
13/08/27 16:51
저희 집으로도 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물과, 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정책설명회 안내 우편물이 왔더군요.
시장이 일 열심히 하고, 일하는거 티 잘 내고 있나보다 싶어 좋게 보고 있습니다.
13/08/27 16:53
새누리당에선 그 홍보물로 고발을 했더군요.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상보육 증가는 여야가 합의한거니 그렇다쳐도 돈 문제는 난감하네요
13/08/27 16:56
그 동안은 그런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하기는 했습니다.
관련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기관을 사용해서 우편물을 보낸거니까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홍보물을 보냈다던가,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서울 홍보물을 보냈다고 생각해보면... 이런식으로 해도 되나 싶긴 하더라구요.
13/08/27 16:52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선 전임 시장들 문제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무상보육 정책은 추진 하고 싶은데 정부예산으로 하는게 좋겠다' 라는 입장이 아닐런지요.
13/08/27 16:59
모든은 아니죠. 서울시 빼곤 이명박 정부의 ‘올해 전면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를 믿지 않고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서울시의 구청마저도..
그리고 이명박정부의 저 말을 믿는다면 이번 예산 수정안도 국회에 올라가면 안 됐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어찌됬든 늘어나니까요
13/08/27 16:59
이건 서울시가 무리를 하는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다, 전임 정부의 국무총리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개정하더라도 내년부터인게 맞고, 사실 서울시에게 다른 지자체랑 똑같은 비율을 부여한다면 다른 지자체가 가만있지 않을테고요. 결국 여론전으로 가겠다는건데 이건 무상보육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서 결국 여론호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안에서는 먹힐지도 모르겠죠. 내년 재선을 생각해 그 부분을 노리는건지는 모르겠지만...사전 선거운동 이런건 뭐 새누리당 쪽에서도 제재 받아봐야 별거 없다는거 알고 있는걸 보면 그냥 기싸움으로만 보입니다.
13/08/27 17:01
시정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선거공약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인거고, 또 '하겠다'라는 답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수를 치면 당해낼 재간이 없죠. 이걸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획책이다라고 하는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국가만 예산기획을 하고 움직이는게 아니죠. 지방에서도 예산기획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데, 서울시가 당장 예산기획해놓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통수를 치니 박원순시장도 답답할 노릇이겠지요. 안그래도 전임 시장들이 싸놓은 똥 치우느라 이자도 감당이 안 될텐데... 간담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간담회고 뭐고 다 쓸모없어지는거고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뭐 한다고 해도 마이웨이로 가다가 의견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보도블럭갈아엎기같은 헬행정이 벌어질테구요. 다른 지방에서는 애초에 예산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다시 짰다는 것도 분명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맨날 추경안으로 돌려막기하는 것 보면서 문제있다는 의식이 있는데 지방행정에서는 다른 잣대를 지우는 것도 이해할 수는 없군요.
13/08/27 17:03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들고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받았다는 확답은 이번 정부랑 별 상관이 없구요.
13/08/27 17:10
지자체에서 예산안통수가지고 반발한 역사가 없는게 아니죠. 그리고 반발해야함이 마땅한 사태 아닌가 싶구요.
이번 정부가 확답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해서 박시장의 요구가 부당한 것도 아니구요.
13/08/27 17:11
그러면 예산 수정안이 왜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지를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에 상정되는거 보면 수정안이 내년부터인줄 모를수가 없는데요.
13/08/27 17:26
찾아보니 예산수정안은 이미 작년부터 제출된 상황이였네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리도 질질 끌려왔는지를 살펴봐야할텐데..
지금 박원순시장이 내걸고 있는 광고가 크게 세가지인데, 1.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솰라솰라 2.국회의원님 '예산안'통과시켜주세요 솰라솰라 3.시민여러분 지지해주세요 솰라솰라.. 일단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작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법이였겠네요.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까는 것 같고(제 기억에도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홍보물로 기억합니다. 예산주라는게 아니라),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 추경편성으로 올해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것이고 그래서 그걸 무기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이른바 딜을 하고있는게 지금 모양새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건의 발단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통과되야하는 시기에 통과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예산안을 짜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시행되는 와중에 추경으로 저울질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추경이 나올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인지 그냥 밀어붙인 것인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일단 법이 8개월 전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짜두었다가 통수를 맞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13/08/27 17:29
2번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안이 늦어져서 이런꼴이 났으니까요.
근데 1,3번 특히 3번은 좀 거시기합니다.. 위에 Toby님이 댓글다신것 처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13/08/27 17:19
요구하는건 자유죠. 물론 들어주는 것도 자유고. 문제는 당장 구멍이 나는 일 가지고 인질삼듯이 여론전이 벌어지니까 문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일을 불분명한 약속이나 공약이라며 그거 믿고 일을 추진했다면 그건 당연히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문제죠. 하다못해 같은 당 소속도 아니고 다른 당 소속인데요.
13/08/27 17:37
이게 현재 예산기획의 맹점이기는 한데,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8개월전에 제출되었다는 걸로 봐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법이 제작되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당이였기 때문에 불분명한 약속이였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지요. 이미 논의단계를 떠난 문제였으니까요. '법 다 만들어놨으니까 예산만 준비해놔'같은 상황인데 기한 넘기고 통수친거라고 해석하는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질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서울시에서도 이번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 900억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본문 기사에 나와있네요.
13/08/27 17:54
찾아보니까 법사위에 상정된게 올라간게 올해 2월이더군요. 보건복지위 통과는 작년 11월이고. 이런 법이 당장 국회에 작년 안에 통과되어 올해부터 적용되었다는 것을 예상해 작년 예산 편성할때 반영해놓았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통수라고 한다는건 억지라고 봅니다. 예비비 준비해놨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애초에 구멍날일이 없다고 해야죠. 그럼 서울시가 홍보물까지 뿌려가면서 이 일을 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13/08/27 17:15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무상급식 관련한 논쟁때는 거창한 평등의 논리나 교육의 문제 그리고 복지의 문제를 말하면서 분위기 잡더니만 이때는 돈없다라는 극히 현실적인 말로 싸우다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예산조정을 통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끌어와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가...
13/08/27 17:24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지원을 하는게 맞다 봅니다. 서울시가 그돈 아껴서 뭘 할진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복지 사업에 쓸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언론을 통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3/08/27 17:25
본문에 나와있지만 정부는 기존안이 아니라 내년에 적용될 개선안 비율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정부입장에선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20%만 지원해줘도 되는걸요.. 그걸 전부 다 달라는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부턴 서울시가 저돈만큼 추가로 예산편성해야하는데요
13/08/27 17:28
전부 다는 아니고 40%로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물론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계류중이니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닌건 마찬가지지만요.
13/08/27 17:31
위에 중앙일보 기사에 나오더군요. '이번 달 13일부터 서울시는 지하철·버스 광고를 통해 국고 지원 비율을 40%(현 20%)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장의 수정인지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08/27 17:18
움..근데 문득 이런생각이 드네요.
자칭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 및 한국민들이 저정도 복지를 예산 문제 등으로 해결하지못한다고 한다면..과연 무슨 복지를 할 수 있으련지... 걍 솔직히..다 떄려쳤으면 좋겠습니다.여러모로 의미가 없어보입니다,개인적으로는.
13/08/27 17:53
선거때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니 이 사단이 나는 모양이네요...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1537888388552?comment_id=7122022&offset=0&total_comments=115 박시장을 말을 빌리자면..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무상보육비 부담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리하여 작년 9월 국무총리-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 때, 당시 김황식 총리께서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이 없이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자체는 이를 굳게 믿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당시 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네요.. [정부-지자체, 보육료 지원 방안 잠정 합의] http://m.heraldbiz.com/view.php?ud=20120913000857&ntn=0 [중앙정부·지자체, 지방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http://m.korea.kr/newsWeb/m/policyView.do?newsDataId=148739303 이게 그냥 구색만 맞춘 말이 아니라 실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들간에 협의를 한 이야기네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말을 믿고 예산을 짰던 시도지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 것도 없이 새누리에서 새누리로 간건데도 못지키는 것 왜인가요?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추가비용이 없게 예산을 짜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말을 지키던지.. 정 못지키겠으면 약속을 못지킨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다음에 시도지사와 대책을 논의하던지 해야지..무슨 말을 저따위로 합니까? 또 무상급식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다분해 보이는군요.. 특히나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와 문제를 같이 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무엇보다 서울시의 실정이 가장 심각한데요, 무상보육 확대로 소득상위 30%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21만명의 영유아들이 새로이 포함된 것이지요.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전체를 합친 숫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요약하자면 서울시 자체의 무상보육아동이 타시도보다 훨등히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타시도와 같은 비율로 늘어나도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많다보니 그 절대 금액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으니 감당이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건 서울공화국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자세한것은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당시 총리였던 김황식씨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와의 협의도 없이 이런말을 했다는 말인가요? 또한 당시 9월이었으니 한창 대선 국면이었는데...결국 이명박 정권이 지키지도 못한 선심성 정책을 했다는 이야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지금 정권이 지난 정권과 다른 당도 아니고..같은 당이면 적어도 어느정도 연속성은 갖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가 선거이슈가 되니 헛말 남발하고 그거 가지고 복지 강화니 뭐니 캐치프레이즈만 내걸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짜논 시도지들이 우습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군요.. 서울시만 따진다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유독 증가폭이 심각하게 클 수 밖에 없음을 좀 이해하고.. 왜 우리 시도지사는 정부에 안따지냐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 시도지사들에게 따져야겠죠.. 특히나 경기도에 젊은 신혼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아예 무상급식 자체를 포기해 버린 도지사 양반에게 더 비난이 가해져야죠.. 애키우는 입장에서 애들 밥먹고 보육하는 문제로 정말 치사하게들 싸우는 모습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안그래도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 4대강이니 무슨 자원외교니 그런 쓰잘떼 없는 곳에 세금 쳐박지 말고.. 출산율과 직결된 보육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배정좀 했으면 좋겠군요.. 출산율이 이정도로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는 느긋한 모양이군요..
13/08/27 18:04
해당 기사는 2012년 분에 관련된 합의입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표단이 무상보육 추가분 분담액을 잠정합의하긴 했지만 앞으로 정부지원계획은 백지상태로 볼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19166 지금 문제는 무상보육 안한다 이런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어떤 의무가 있다는 양 여론전을 벌일 수는 없는거라고 봅니다.
13/08/27 18:08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사만 읽어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니 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국무총리가 내년 예산에 복지 관련해 해당 지자체들의 부담이 없도록 약속]을 했다고 한 부분이 문제인거죠.
13/08/27 18:13
실제 그런거 같군요...
근데 실제 정책은 시행이 되고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인구가 많다보니 문제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거 같은데...정부쪽의 태도는 자신들이 약속을 어기면서도 너무 고압적이라 좀 그렇군요..
13/08/27 18:11
그건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고, 이시종 지사는 앞으로는 백지라며 이를 미봉책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당시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확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13/08/27 18:16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사실을 말한거죠..
[김황식 총리가 지자체의 복지부담이 늘어나게 하지 않겠다고 한것..] 정부를 안믿었다고 이시장을 칭찬하고, 정부를 믿었다고 박시장을 까는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경우 금액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커서 정부지원이 절실할 수 밖에 없는점도 이해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절대적인 수로 늘어나는게 아니라 비율로 늘어나는거니 서울시의 절대금액은 타시도에 비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잘 협의를 해서 애들 밥먹이고 키우는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군요..
13/08/27 18:21
사실이 어떤건지는 모르죠. 문서라도 있지 않는 한 당시 정부가 뭘 어떻게 약속했는지는 그냥 관계자의 전언 밖에 없으니까요. 그 애매함을 믿고 서울시 예산을 편성한 박원순을 미련하게 보든 순수하게 보든 그런건 개인의 자유라서 제가 어떻게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박원순이 그걸가지고 정부에 어떤걸 요구할 명분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커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건지는 사실 잘 납득이 안갑니다. 애초에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지자체도 많이 벌고 많이 써야하는게 당연한건데 그 중에 많이 써야하는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딱히 이해할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되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홍보물까지 뿌려가면서 여론다툼으로 가야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3/08/27 19:26
근거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게임 커뮤니티니깐 할 수 있는 발언을 해보자면,
인구가 많아질수록(정확히는 인구밀도가높아질수록) 세수로 버는돈보단 공공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더군요. 전 이걸 심시티4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RCI도시로는 뭐만 했다 하면 적자로 돌아서요 ㅠ.ㅠ
13/08/27 18:09
저 기사는 당시의 회의가 있었다는 알려주는 기사고 회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무총리이하 관계부처들이 모두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저 구색맞추기로만 한 말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위의 글처럼 [국무총리가 내년 예산에 복지 관련해 해당 지자체들의 부담이 없도록 약속]을 했다고 한 부분이 문제인거죠.
13/08/27 17:58
박원순 눈치없네요. 그냥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적자나 빵꾸는 그냥 다음 시장한테 미루고 자기는 새누리당 공천 받고 다음 대선나가면 될껀데.
13/08/27 18:11
좀 퐈끈하게 지원 해주면 안 됩니까. 얼마 전에 조카가 태어나서 그런지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애들한테 돈 아끼는게 제일 꼴 사나운 듯..
13/08/27 19:11
서울시는 이 논란과 상관없이 무상보육은 하겠죠. 추경예산 가지고 이미 정해진 정책을 비토하는건 행정이 아닌 정치고, 전임시장이 이러한 행위로 직접적이진 않지만 옷을 벗었으니깐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이 추경예산 안줬다고 무상보육을 안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무상보육 한다 안한다 싸움 이전에 중앙정부가 줏대없이 굴지말고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 같아보이네요. 한번 약속을 어겼으니 또 한번 약속을 어길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35%나 40%나 5%차이 아니냐 하는데 5%차이가 액수로 환산하면 200억 좀 안되는 금액이죠. 정부가 이번 추경에 35%지원하고 후에 입싹 씼으면 앞으로도 서울시가 200억차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40% 비율은 지켜지겠습니다만, 만일이란게 있으니 전정권이든 현정권이든 같은 중앙정부니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이슈몰이를 하는 것이겠죠.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13/08/27 22:26
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중앙정부의 말바꾸기에 대해 야댱이 장악한 지방정부가 태클을 거는거죠. 어차피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박원순 시장이 추경예산 편성해서 (서울시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그 정도 가지고... 돈이야 뭐 차입?) 일단 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건 '당신들도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와서 예산 없다 돈없다는 핑계 댈거임?' 국민들한테는 '쟤네는 공약만 내걸었지 실천의지가 없는거 보이지 않음?-그러니까 다음 선거-지방 선거 때 복지확대를 진짜로 바라면 우리 찍음' 정도의 플레이죠.
13/08/27 23:05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좋은 정보입니다만,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굳이 힘빼서 논쟁할 거리도 별로 없는... 윗분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다만 보육대란, 무상복지 대란 등 언론 특유의 과장스런 어법은 좀 짜증이 나는군요.
13/08/27 23:16
겉으로 보기에는 무상보육 싸움이지만, 결국 중앙 통제를 바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싸움이죠. 복지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복지예산의 일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게 복지가 활성화 되기 이전이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점점 확대되면서, 그리고 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입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액수가 커지는 거죠.
복지예산의 부담분을 내니, 지방자치로서의 역할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까지 온거죠.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할래도.. 돈이 점점 없어져 사업을 할수가 없는 상황.. 이러면 중앙에서 구청장, 시장 임명해서 하는거나 다름이 없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한푼을 받지 못하면서, 복지비 부담률은 타 시도 보다 높으니, 서울시가 대표격으로 중앙하고 맞부딪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주요 재원인 서울시 외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나마 경기도 정도나 조금 소리 내는 정도고.. 나머지는 조용히 있어야죠.. 밉보여서 돈 안주면 큰일이니.. 사실 이게 개혁이 되야 하죠.. 지방자치.. 이름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 통제가 너무 강합니다..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현재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 아마 서울시 본청의 경우 짜내면 저 정도 금액 나올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보를 해버리면 하나둘 복지예산을 지방정부가 떠 안는 구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에 이번에 제대로 제동을 거는 거죠.(돈은 지방정부예산으로 나가지만, 누가 알아주나요.. 빛나는 건 공약 내건 사람들이지..) 다만 자치구는 정말로 돈이 없습니다.. 괜히 부자 동네 구청만 추경으로 보육예산 잡는게 아니죠;
13/08/27 23:34
대체로 정부와 서울시의 힘싸움 내지는 줄다리기 라는 의견에 댓글에 공감이 가네요.
대란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무상보육이 실시되는지 안되는지 보고 판단해도 될 듯 싶고요.
13/08/27 23:48
전 사실 이런 정쟁이 차라리 마음에 듭니다. 실제 정치건 선거운동이건 이런 중점 정책을 놓고 하는 거지요.
소위 법적으로 금지하는 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이런 정치 및 선거운동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고, 어느 쪽이 더 맞는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여론이 생기고.. 이러면서 정치가 이뤄져야죠. 누가 더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이 부각되는 것이 기쁠 지경입니다.
13/08/28 07:02
부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내년엔 급여 인상해 드립니다.
해놓곤 급여 인상이 없을때 회사에 그걸 따지는게 잘못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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