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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7 05:37
당연히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싫지만 산업용도 올라간다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이네요.
조삼모사가 참 잘 먹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3/08/27 11:37
산업용은 누진세하면 안됩니다. 일반 가정용과 급 자체가 다르죠.
몇몇 대기업에 전기료를 부과하고자 다른 중소기업 죽이는 정책입니다.
13/08/27 06:23
산업용 전기료를 단순한 방식으로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겁니다. 부디 제대로된 요금의 적용제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13/08/27 08:51
산업용이 오르냐 안오르냐가 핵심이 아니라
가격 인상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대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짐을 지우는 제도가 꼭 필요하죠.
13/08/27 09:14
대기업에 더 많은 짐을 지우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짜피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누진이라던가 등의 제도로 더 많이 내는게 맞다고 봐요.
13/08/27 10:40
발전소 확충은 오래걸리니까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기용광로 돌리기, 자사 발전기로 자급자족 형태가 아닌 저렴한 전기사서쓰고 피크타임 때 비싸게 팔아먹기를 보이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야 비정상적으로 상승중인 산업용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겠죠.
13/08/27 09:06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은 더 큰 부담이죠.
어쨌든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대기업 지원해 준 모양새였던게 지금까지의 전기료 정책이어서 문제가 있는 건 맞았지만 양쪽다 올려서 해결하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 이거.
13/08/27 09:13
굳이 차등을 둬야 할런지...
대기업에 높은 인상폭을 적용하자? 대기업 기준은 명확한가요? 어짜피 많이 쓰면 누진세 먹이던지 .... 이런식으로 또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시간만 끄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양쪽다 올리는건 납득하지만 산업용은 또 쥐꼬리 만큼 올리고 가정용은 더 많이 올리고 이럴듯
13/08/27 11:00
사실 조삼모사, 말장난이긴 한데.
일률적으로 원가 100% 반영하는 수준으로 다 올리고... 지원이나, 혜택이 필요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깍아주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13/08/27 10:24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기업에게 누진세를 내게 하면 될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부가가치세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듯 산업용전기세가 오르면 그런부분이 당연하게 제품가격에 반영되서 결국은 소비자인 우리에게 전가되겠죠
13/08/27 12:09
소비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저런 간접 세금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내는 구조가 됩니다. 간단하게 수요 공급 법칙으로 전기료가 오른만큼 제품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는 예전만큼 물건을 구매하지 않죠. 결국 기업은 전기료가 오른 만큼 그대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13/08/27 10:25
기업매출별로 전기세를 따로 먹일 수는 없을테고 결국 누진세겠죠
여튼 제대로 늘려서 지들이 만든 전기는 비싸게 팔아먹고 싸게되사는 짓은 못했으면싶네요
13/08/27 11:39
산업용은 당연히 올려야죠. 차등적용도 맞고, 당장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식으로 테크타는데 각종 지원이나 혜택이 다릅니다. 회사가 성장해도 중견기업 되기 싫어서 꼼수쓰는 기업도 있구요, 문제는 가정용 요금제도 손본다는건데 누진구간을 줄여서버려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듯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것도 있지만(결과적으로 한전의 적자를세금으로 보전하기때문에 조삼모사) 오른 전기요금만큼 제대로 경영해서-_- 세금땜빵하는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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