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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4 12:24
준비는 거의 3년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무슨 개헌위원회 같은걸 만들어서 말이죠...
기본 개념은 대통령 1인에게 몰려 있던 권력을 대통령 = 총리 = 국회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저도 발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12/05/14 12:27
공약 자체는 괜찮지만.. 저 사람이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과연..............................................
저 말을 박원순시장님 같은분이 했다면 지지했을거 같네요... 사실 공약 자체는 4대강처럼 삽질이 아니라 상당히 괜찮은.. 근데 총선과 대선 주기 맞추는건 누가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사회적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한지라...
12/05/14 12:31
만약 된다는 가정하에, 친이에게 대권을 물려주면 이명박정부 심판은 어찌하나요. 게다가 내각제일 경우 친이의 영향력이 꾸준히 남는다는 뜻도 됩니다. 친박이 친이를 아에 무시할 수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200명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기를 위한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특정지역에 전부 몰려있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200명이 되면 지역구의 넓이는 지금보다 더 넓어진다는 뜻이되죠. 그렇다고 기준을 완화하기엔 현행의 3:1의 인구비율도 도시사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인데 말이죠. 인구집중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수는 늘리면 늘리지 줄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치를경우의 폐해를 그동안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걸 일치시킬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원구성이 문제라면, 지역구 총선 따로, 비례대표 총선따로해서 2년마다 했으면 좋겠네요. 비례대표선거는 4년주기가 된 대통령선거와 같이하고. 어쨌든 결론은 탁상공론이란거죠...
12/05/14 12:36
사실 저렇게 되면 중간 평가가 없죠 -_-;;
만약 할려면 양원제로 가던가 아니면 무조건 중간평가 개념으로 일정이상 의원을 다시뽑는 재선출 선거를 2년마다 해야합니다.
12/05/14 12:39
18대국회때는 왜 안하고 지금?크크
개헌문제는 원래 주구장창 이야기했으니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는 뭐.. 이분 대운하전도사였던거 아직 잊고 있지 않습니다
12/05/14 12:41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는게 좋은건가요?
2010 대통령선거 2012 국회의원선거 2014 대통령선거 2016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있는게 더 좋은거 아니에요? 그래야 중간에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할수라도 있잖아요.
12/05/14 12:54
예전부터 4년중임제 개헌은 꼭 필요했는데 과거 독재 문제때문에 못했죠. 지금은 독재 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더 좋아보입니다. 만약 4대강을 8년동안 시행했다면 지금의 졸속 공사보다 더 성공적으로 끝날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정 아니다 싶으면 4년 뒤에 국민의 뜻으로 갈아버리면 되니까 좋긴한데 과연 당선 가능성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시행하겠습니까?
12/05/14 14:13
개헌논의의 진정성은 인정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개헌을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MB정부에서 권력독점을 누릴대로 누린 사람이라고,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이라고만 치부해 버리는건 너무 평가가 박하죠.
12/05/14 18:33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같이 분위기 잘타는 나라에서는 몰아주기 폐해가 너무 클 것 같네요. 한번 몰아주고 나면 4년동안 어떻게 견제를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한나라당처럼.. 주기를 맞추려면 오히려 2년 주기로 총선과 대선을 번갈아 해야 정치인들 뒷골이 항상 서늘하죠. 물론 이 것도 선심성 정책과 공약의 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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