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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8 09:36
상임위원장 확보라는 측면이라면 몰라도..
국회 과반이라는 의미에서는 별 의미 없는 탈당입니다. 만약 이대로 쭉 국회의원 제명까지 논의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국회의원 박탈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리가 남이가" 또는 "죄 없는 사람 돌을 던져라!"할테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당연히 새누리당에 한표를 던져줄테니까요
12/04/18 09:41
문대성은 일단 국민대 결정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선당하고 합당은 현 시점에서는 별 의미 없죠. 대선 이후라면 모를까. 그런데 플리버스터제도 도입되면 과반에 목맬 필요도 없네요.
12/04/18 09:47
새누리당에서는 귀찮은 사람 털어낸거고, 김형태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일단 나갔다가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진다면(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게 되니 복귀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겠죠. 문대성이 비슷한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그럴 정치적 감각이 없을테고, 상황이 정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12/04/18 09:54
뭐 강용석 생각하면 됩니다...
딱, 회사에서 사람 짜를때 '너 해고!' 하는게 아니라, 궁지에 몰아서 스스로 사표쓰게 하는거 생각나네요...
12/04/18 10:03
새머리당하고 이미 다 플랜 짜놓고 탈당한거겠죠. 어차피 나가봐야 당적만 없다뿐이지, 활동은 새머리당 그 자체일걸요?
새머리당이 정말로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문대성, 김형태 두 명에 대한 제명안을 적극 추진하거나, 적어도 야당이 추진할 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 기회에 적극 공세로 나서야 하고요. 두 명 제명에 성공하면 과반을 막을 수 있으니 좋고, 실패해도 정말로 혁신할 의지라는건 원래부터 없었음을 천하에 까발릴 수 있으니 나쁠 것 없습니다.
12/04/18 10:05
과거 강용석 의원이 출당 당했을 때도 사실상 한나라당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탈당해 봤자 의결할 일 생기면 당연히 새누리당 편을 들 수 밖에 없겠죠. 그냥 꼼수일 뿐입니다.
12/04/18 10:13
어떤 수순이던 내보내던 스스로 나가던 제명 논의는 범죄 사실 인정 후에 법대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내보내면 잘하는거다 라고 하시던 분들이 나가니까 꼼수라고 비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갈 사람이 나갔다 이거 말곤 다른 이유는 없는거죠. 마찬가지로 야당도 김용민 후보자를 고수한건 야당의 책임이지 선거에서 졌다고 김용민 개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도 보기 좋진 않았는데 같은 잣대를 대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2/04/18 10:28
인간으로서의 도리상 국회의원 자격을 내놔야 하는것이 자명한일이거늘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으로서 도리 어디갔어? 라는 생각이 드네요.
12/04/18 10:38
국회의원 제명은 일단 국회의원의 신분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당선자의 신분이고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은 탈당이 최고 수위입니다 제명을 말하는 조국 교수도 원 구성후의 제명논의를 말하는 겁니다
12/04/18 10:41
그리고 제명은 사실 사법적 판단이 끝나거나, 혹은 사실관계라도 확실히 마무리 된 다음 진행해야할 단계지요.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는 단계이므로.
12/04/18 10:56
개인적으로 야권의 스텝이 여기서 부터 엉켰다고 봅니다. 동일시 하는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별 관심없는 사람들에겐 그걸 구분해달라는 것도 무리죠.
12/04/18 11:52
그런 사람들이 뽑은 당에도 패배하는 무능한 당들을 뽑은 사람들 수준은 참 알만하군요.
아 물론 저도 그 중에 한사람이지만.... 본인 댓글이 수준이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12/04/18 12:25
다른 글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최소한의 선 마저도 넘기 사례죠. 문대성씨 김형태씨는.. 이건 지역에 이득,개인의 이득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것도 비판,비난 받지 않는건 도대체 어느나라입니까? 그리고 뽑은 유권자라고 명확히 지칭했는데요? 그 지역 사시는분들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이 200석 차지하건 말건 그거와는 상관 없어요. 잘못한놈 걸러내서 잘하면 계속 집권하고 못하면 바뀌어야 하는게 정상이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저런 사람 뽑는 유권자가 많으면 정치가 그냥 혐오 그 자체죠.
12/04/18 11:33
정치적 계산이야 어떻든, 이리 되면 '표면적으로' 새누리당은 다른 정치권에서 공격받을 건덕지가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반대편도 "탈당했지만 새누리 편이겠지" 라는 논리를 대놓고 쓰느니 김형태 당선자 본인을 공격하는게 더 나을 테고.
12/04/18 11:47
내보내도 안내보내도 욕먹고 새누리당 정치하기 참 어렵겠어요. 흐흐
이와중에 곽노현은 사퇴거부하네요. 이게 자충수가 될지 묘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12/04/18 11:58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민통당 입장에선 김용민씨가 아예 낙선한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김용민씨와 저 두 분의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냉정히 구별해 줄 것을 바라기도 무리인 상황에서, 어쨌든 저 두 분이 탈당하게 되면 당선된 김용민씨에 대한 압력과 공세가 엄청났을 것 같군요. 거기에 진퇴유곡에 빠진 민통당이 어영부영하거나 당내에서 파열음이 나는 게 드러났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다.
12/04/18 12:01
제명은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상 징계사유도 없는데 임의로 제명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사유로 제명하는 것은 피선거권을 국회가 결정하는 셈이 되는데요. 선거를 통해 국회를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당해 선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다면 선거 위에 있는 국회를 인정하는게 될 것입니다. [m]
12/04/18 12:13
새누리당과 선진당 통합은 아직 먼 거 같습니다. 피닉제가 반드시 대선에 선진당 후보를 낼 것이라고 하던데요. 물론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m]
12/04/18 12:18
그럼요. 지금 저쪽에서도 별 필요 없어요. 숫자뿐인 과반따위야...차라리 과반을 위해서라면 무소속 입당이 낫죠..근데 그것도 눈치보이면 안할 듯. 그리고 선진당도 일단 후보 내고, 보수연대던 선거 이후에던 확실히 계산이 끝난 다음에야 일정 지분 보장받아서 통합하던지 말던지죠. 어짜피 국회내 새누리당과 개별법안 표결에서 크게 척질리도 없고... 이인제에 대한 신한국당 이하의 뿌리깊은 피해의식도 마무리 해야하니.
12/04/18 12:40
내보내도 욕먹고 안내보내도 욕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부적격자를 공천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선거기간 내내 사퇴요구가 있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이 문제이고 당선되고 나서 출당할 것처럼 하다가 흐지부지로 돌아선 것도 문제이고 출당조치가 아닌 탈당으로 끝난것도 보기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욕먹을만한 일이지 엉뚱한 트집잡기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04/18 13:18
똑같이 반박하자면 공천 후 부적격이 드러났으나 후보 등록 마감 이후였으며 이는 야당 김용민도 동일합니다.
선거기간 내내 사퇴 요구는 야당에서 요청한 것이고 여당 내에서 있었던 요구는 아닙니다. 당선되고 출당 논의는 여당 비대위에서 안건을 올렸고 흐지부지 돌아선게 아니고 사실 확인 후 조치라는 원론적 방법대로 조치한 겁니다. 출당조치가 아닌 탈당은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준것으로 보입니다. 취임도 안한 당선자가 탈당하는 것은 당에 입장에서는 가장 강경한 협의 조치이며 법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의적 책임에 사의 표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 판결이 끝나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됩니다. 새누리당은 보궐선거 빨리 치루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편들려고 쓴 건 아닌데 마지막 문단에 '욕먹을만한 일이지 엉뚱한 트집잡기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공천 시 이미 욕먹은 부분이고 탈당이냐 출당이냐로 욕을 먹을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려고 썼습니다. 김용민과 마찬가지로 문대성과 김형태도 강력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점은 당연한 상황이었고 그 부분이 욕먹을 상황이였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12/04/18 13:24
만약 김용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여론의 포커스는 약삭빠르게 명분챙기는 새당이 아니라, 꼼수쓰지말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준 무능한 민주당이 되었을겁니다... 결과적으론 저 두사람이 사퇴하지 않는한, (실제로 챙겨줄지 안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별 힘도 없을 무소속을 뽑아준 그 지역민들이 큰 피해자가 된거죠. 자업자득이지만.
12/04/18 13:29
탈당으로 욕하는 이유는 이전에 여기자 가슴 주무르신 분의 전례 때문이죠.
선관위 서버 공격하신 분도 탈당하셨고요. 탈당이라는 것의 모양새가 '내보낸다' 가 아니고 '내 발로 나간다' 의 의미가 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탈당은 아무리 봐도 순교자 코스프레라고 밖에는 보이질 않거든요.
12/04/18 13:30
물타기될까봐 쓰기 겁나는데 새누리당 2명 탈당하는 것과 별개로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 거부하네요. 왜 자충수를 계속 둘까요? 예전에 이정희 대표건도 사실 표 깎아먹는데 일조한 사건인데....정말 왜 그러는지들 모르겠습니다.
12/04/18 13:42
(위에도 썼지만)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는 출당시키는게 맞다고 보고, 법적인 결과에 따라 제명 절차를 밟든 말든 결정할 일로 보입니다.
헌데, 총선때 김용민 파문이 불거졌을때 '이미 알려진건 알려진거고 지역 주민들이 심판할 일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는 주장을 피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문대성 김형태는 지역 주민들의 심판을 받은 당선자들이 아닌가 봅니다.. 김형태는 아직 아무런 혐의도 드러나거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고 (pgr에 그리도 많이 보였던 무죄추정주의) 문대성은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말입니다. 저는 김용민도 사퇴할 건은 아니라고 봤고, 사실 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제명하고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꼼수라, 글쎄요-
12/04/18 13:45
방송에서의 언행 처신인가, 범죄 사실의 여부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닌가 싶네요.
김용민의 폭언이 법적 처벌대상은 아니고 문대성의 논문 위조가 범죄까지 연결이 되는지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형태는 엄연한 강간미수죠. 무죄추정주의 적용하기엔 녹취록이라는 너무 강력한 증거가 있고요. 녹취만 없으면 모르겠는데, 본인 입으로 강간미수 시인이라니...너무 큽니다.
12/04/18 14:20
근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그냥 있으면 되는거겠죠?
강간미수면 딱히 처벌도 어렵겠고 합의를 보던가 재판을 가더라도 이쪽스탠스 국회의원분에게 벌금 조금 내는 걸로 마무리 될듯 한데... 시끌시끌 - 탈당시켰음. - 시간이 좀 지나고 그냥 잊혀짐. 순으로 가는게 맞겠군요.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라는 투이고 나중에 챙겨주겠군요.
12/04/18 14:59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사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라서 탈당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겠죠. 미국에서도 십수년전 비서랑 섹스스캔들 한번 나면 상원의원도 빼도박도 못하고 자진사퇴하니까요. 근데 이건 뭐...
어쨋든 일년 이상을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건 다행이죠. 그 전에 내보내면 되니까요.
12/04/18 15:12
어영부영 1년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기자회견 모양새를 보니 아마 자진사퇴는 없을 듯하고, 새누리당이나 야권에서 이 건을 가지고 이 이상의 액션을 보여줄지도 미덥잖고…. 그나마 20대 국회의원으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뱀다리) 복사를 문대성 씨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말이죠. 문대썽~이 아니라 맡겨썽~ 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지. ^^
12/04/18 15:29
그는 박사 학위 논문이 오·탈자까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선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12/04/18 15:32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733
운동하다보면 오자 같을 수도 (...)
12/04/18 15:41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문대성 후보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는 건 나이브하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잘못하면 국민대만 똥물 뒤집어 쓸 수도 있겠네요. 막다른 길에 제대로 몰렸습니다.
12/04/18 16:10
이것들은 국회의원인가요? 박근혜의원인가요?
무조건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자기네 뽑은 사람은 포항시민, 부산시민이지, 박근혜 위원장이 아닙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타령하는 꼴을 보면 그냥 개그입니다. 저것들이 국회의원직을 한다구요? 무슨 국민의 민의를 나타냅니까? 그냥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이 소리 밖에 하지 않거늘...
12/04/18 16:30
아 김형태 아예 국회의원 제명이 되든가 새누리당에 끝까지 남았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문대성 요시 너라도 흔들리지 말고 새누리당에 끝까지 남아줘. 거기서 뼈를 묻어.
12/04/18 16:31
애초에 탈당 발표를 하려 했다가 당 관계자와 통화 후 탈당 불가쪽으로 180도 선회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혹시 국민대와 무슨 교감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12/04/18 16:41
국민대와 무슨 교감까지는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다 떠나서 탈당을 마음먹고 기자회견에 나서려는 문대성 후보의 '탈당'을 막아 국민대가 얻을 게 별로 없죠.
12/04/18 16: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2177271
혹시 이거때문에? 정몽준 "박근혜 기고문 교수가 대필" 이라는 것때문일라나요?
12/04/18 16:52
이건 무리수죠..
이번 사태에 박근혜 위원장의 의중이 직접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사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더 이상을 파악해볼 능력은 없으니 이제부턴 그저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만, 굳이 그런 음모론 소설이라도 써보자면 저라면 누가 이 과정에서 득을 보는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문대성 당선자 개인으로서야 탈당이 그나마 나은 선택인 상황에서 저런 무리수인 선택으로 급선회했을 때는, 누군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했다고 봐야하고, 반대급부를 제시하려는 사람은 문 당선자가 당에 남아 있는 걸로 뭘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김형태 당선자가 탈당한 상황에서 문대성 당선자가 탈당하려다 안함으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새누리당의 과반 유지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 문대성 의원이 탈당 안함 -> 새누리당 과반 유지 -> 상임위 배분 및 상임위 위원장 배분에서 유리 ->누가 이걸로 원하는 핵심 상임위나 위원장 자리를 추가로 획득하나? 이게 가장 쉬운건데, 이게 또 정답이란 보장은 전혀 없죠.. 그냥 한 음모론적(?) 가능성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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