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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0 18:57
추가 예산은 어디서 확보 하실건지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설마 국방비로 장병들 월급으로 다 주고 밥은 안 주실 생각은 아니겠죠. 네이버 대강 검색으로 2011년 국방예산 긁어왔습니다.(신빙성은... 일단..) 2011년국방예산 31.3조원 경상운영비21조 병력운영비12조 전력유지비 8조 방위력개선비9조.
12/01/10 19:05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최저임금 보장은 안될꺼라 생각하고
이런 주장과, 논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내서, 한달에 50만원정도라도.. 열씸히 모아서 나오면 1년 등록금 정도는 모아서 나오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는.. 개인적인 바램을 말하자면 국방세를 신설해서 걷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_-a ( 군대 다녀온 사람은 면제되는 ) ps. 한사람당 한달에 5000원정도씩 내면 최저임금 보장도 되겠군요. (소득, 재산에 따라 5000원에 대한 비율도 달라져야겠지만요..)
12/01/10 19:15
대강 계산해봐도 최소임금으로 시급 4320원 일일 12시간, 주 6일(일요일은 쉬고..)
계산하면 1년 162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역병사는 대략 65만명입니다. 소급 적용해서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10.5 조 정도 나옵니다. 그동안 지급했던 월급을 대충 1.5조로 넉넉히 잡아줘도 1년에 추가 9조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9조면 국방예산의 30% 증액되는 겁니다. 2011년 국가 예산 320조의 2.8% 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 2.8% 늘어나는겁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체감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예산확보 없는 정책은.. 그냥 반값등록금공약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2/01/10 19:24
반값등록금공약 자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거짓말로 끝이난 의미없는 거지만
반값등록금 문제를 대학생들이 뛰쳐나와서 시위를 하고 요구를 했던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에 매년 폭등하는 등록금 인상은 저지하고, 작지만 이번에 대학자체적인 평균 30-40만원의 등록금 인하와 정부의 3000억 가량의 지원안이 나왔던 거였죠. 저도 정말 최저임금이 현실화가 될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쓴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최저임금의 1/5이라도 보장받을수 있게 되는거죠
12/01/10 19:2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진보신당 쪽에 뭔가 복안이 있겠죠.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무슨 인터넷 키워도 아니고 정치세력이 복안도 없이 일단 주고 책임도 니들이 알아서 져라 이러지는 않을테니까요.
12/01/10 18:59
전에 군대 갔다온 사람이 외국인에게 가서 얼마 받는다고 하니까 많이 받는다고 대답 들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월급이 아니라 일급(시급? 이었나 생각은 잘 안나네요 크크)으로 생각했다는 거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정말로, 꼭 잘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01/10 18:59
진심으로 찬성합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했죠. 그리고 임금이 인상된다면 그만큼 유격훈련과 화생방훈련 그리고 행군 세가지의 비중을 매우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비군 4년차입니다.
12/01/10 19:03
소급적용해서 예비역도 받으면 좋겠..................아마 안될거야~
혹시 승소하면 예비역도 달라고 조를 가능성 있겠네요.
12/01/10 19:05
강제든 자발적이든 간에 나라를 위해 뭔가 하는 사람을 대우해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나라를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배움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차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 세수가 부족하다면, 재산세를 더 걷으면 될 거라 생각하구요. 군인들이 재산을 지켜주니, 재산세를 더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도 높고, 직접세도 소득세 비율이 높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휴전국가고 전쟁중인 나라인데, 당연히 재산세 비중이 올라가야합니다. 올라가는 비중만큼 국방비로 쓰는 것이구요.
12/01/10 19:10
사병들 대우개선에 대한 원론자체는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 진보신당에서 내세우는 근거인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요건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남북이 통일이 되어 안정된 적어도 한반도 내의 긴장상황이 완화되면 모를까... 엄연히 대치중인데 최저임금 지급이 병역의 의무보다 우선시 될수는 없죠. 구체적인 사병들 재정마련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요구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당하니까 최저임금을 제공해야한다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12/01/10 19:10
완전 지지합니다. 전에 유게에서 농담처럼 달았지만 현 복무제도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실질적인 관노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12/01/10 19:13
이거는 해야죠.
우리나라가 이거 지불한다고 무너지는 국가도 아니고, 재원? 웃기는 소리입니다. 꼭 필요한데 써야 합니다. 더 이상은 국민의 희생을 바라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서는 안됩니다.
12/01/10 19:14
아 생각해보니 최저임금이 4500원인 시대군요. 하지만 그렇게하면 국방비 예산이..
어차피 윗선에서 잘 처신하겠죠 여튼 찬성합니다.
12/01/10 19:21
아마 4500원 그대로는 안되겠죠.. 그래도 논의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논리, 안보논리때문에 사람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12/01/10 19:21
12만원씩 30일(하루 10시간 기준(일과시간+야간근무)으로 하면)
300시간/12만원이니깐... 하루 4천원이고 시간당 400원 주고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겁니다. 이건 노동력착취라고 밖에 볼 수 없죠-_-;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반이라도 보장해줘야합니다... 딱 5배 평균 60만원만 줘도 무방할겁니다. 강제징수(?)로 40만원씩 국가에서 모은다음에 전역할 때 800만원든 통장 줘도 일년치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도와줘야죠...
12/01/10 19:21
찬성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문제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4대강에 삽질하는돈으로 장병들 월급올려줬으면 인권보장도 되고 군대관련 문제 줄어들고 조금이나마 대학등록금에 보탤수있다는것이..(대학등록금은 이게 중요한게 아니지만.. 재단문제죠) 제가 2개월뒤에 입대해서 이런말을 하는것은 절대 아닙...
12/01/10 19:24
아 이제 입대하시는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되는...
전역한지 10년이 지난 입장에서는 나는????????????? ㅠㅠ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요. 군대에서 최전방을 제외하면 전투력 강화 <<<<<<<<<< 각종 개보수 작업, 삽질...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구조가 되어야.
12/01/10 19:27
메이저라 쓰고 이제는 군소매체라 읽는 조중동에서
승소했을시의 재정부담 수치를 꼼꼼히 계산한 재정 거덜내는 좌파의 망상이라는 사설이 올라오길 기대해도 될까요..? 사병들을 관노 주제에 하라는 국방은 안하고 돈 달라고 때쓰는 철부지로 만들어 현역과 예비역들의 반감을 일으켜 주길 기대합니다.
12/01/10 19:27
본문과 다른 내용이지만, 그냥 20대 초반의 여자들에게 훈련소4주,5주 입영을 시켜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군인들이 '개고생을 하고있구나'하고 생각하고 군삼녀같은 여자들이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훈련강도야 여자들을 위해 어느정도 조절하면 되고요. 여자들도 2년 입대시키는건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1달 정도는 무리가 없고 남녀간의 반목도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선거때문에 용기있게 주장할 정치인은 없겠죠...
12/01/10 19:28
이 문제는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게 인권 유린 수준의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라 당장의 개선 방안이 시급하죠.
단순히 '지금가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계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잘못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미래에도 잘못된 일을 지속시켜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든 아니라고 말할 테니까요.
12/01/10 19:32
주말에 동기하고 P.X에서 냉동 돌려먹으면서 선임들 후임들 간부들 뒷담화하는 재미로 군생활했던 예비군 1년차로써
이제라도 금전적인 처우가 개선된다니 다행이네요 담배까지 피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쓰기도 벅차거든요 그래도 부럽지는 않네요
12/01/10 19:35
위에분 말대로 경제논리, 국방논리를 앞세워서 노동자를 인간취급하지 않는 인식자체를 바꿔야됩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에게 당연하게 최소임금보장을 해 줘야되는데 국방논리, 국가재정논리에 막혀서 안된다니요. 당연히 해야되는겁니다 이거는 세금이 2.8% 올라가면 당연히 내야되는거죠. 대한민국에서 군인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경제를 위해 20대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노예취급당하면서 희생당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 세금 고작 2.8%를 위해 20대 1,2,3급 남자들이 노예가 되어야 할 근거를 저는 못찾겠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인간적인 대우조차 못받는 국민,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강요는 군입대 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노동착취 노예처럼 부려먹으면 안되는거죠. 그런데 여자들의 국방세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결국 그 돈은 부모님의 손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가난한 집 여자분들은 또 대학생활에 족쇄가 되는거구요. 군가산점 이런거보단 임금 현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2/01/10 19:36
허경영이 내세운 공약 중에서도.. 현실화 된다면 저한테 참 도움이 될만한 공약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 허경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마찬가지 생각이네요.
12/01/10 19:36
노동력 착취는 이제 그만 해야죠.
이제는 사람에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최저 임금까진 바라지 않고 월 50정도? 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2/01/10 19:37
또 대충 찾아보니 하사 1호봉 월급이 88만원 수준인데, 이는 역시 게산해보면 최소 시급도 안될거 같네요.
현재 이등병 월급이 8만1500원 병장이 10만8000원 수준이라는데, 이는 평균 물가 상승이나 공무원 봉급 상승보다 더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물론 5~10배는 더 올라야 겠지만..) 한술에 배부를수가 없죠. 모두 하나 둘 셋 거쳐야 하는데.. 지금 당장 최소 시급이 안되니 최소 시급으로 지급해라! 는 주장은 정말 허황된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병역문제나 면제자의 병역세 등등의 이슈는 다른 이슈이니 여기서 언급될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신당이 체계적인(대략 10년 계획) 예산확보를 통한 군인들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면 충분히 지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무턱대고 지르고 보는 식의 주장은 그냥 쇼일뿐 입니다.
12/01/10 19:37
어차피 이런 정책 시작되도, 갑작스럽게 시급이 5000원 이상으로 막 뛰진 않잖아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면,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한것 같아요.
12/01/10 19:44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여성에게 국방세를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혜택(?)으로는 생리대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러면 여성분들도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2/01/10 19:47
최소시급은 제 생각으로도 비현실적이지만 현재보다 올라야 한다는 건 동감합니다.
조금 아쉬운점은 당장 최소시급 보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보다는 현재 군 장병들이 받는 금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얼만큼 올리 자, 이런 식으로 주장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아무튼 크게 보면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이라 지지하긴 합니다만 당장 저 주장 자체는 그냥 별 대책없이 주장해 보는 식으로 좀 더 비춰지긴 합니다. 정 말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별로 않긴 하네요.
12/01/10 19:49
군인 월급 현실화도 동의하고, 마르키아르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는 부정적인 1人입니다.
마르키아르님이 이야기 하는 바대로 갈려면, 원내 교섭이 가능한 야당 혹은 여당이 법안 제출을 하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안 제출하고, 여론 주도하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마르키아르님이 말하시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이죠. 소송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특히나 법안 관련된 소송같은 경우는 민사와 달리 조정이 안됩니다. 소송걸어 도 나오면, 사람들 인식또한 '도'로 굳혀지는 결과 밖에 안나오죠. 그리고 정당이라고 대안 가지고 소송거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예산안에 자신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대안을 만들기엔 정보량이 부족하죠. 기껏해야 의견 수준입니다. 진정 군인 월급 현실화를 원한다면, 진보신당은 우선 집권당이나 법안을 제출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력을 목표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12/01/10 19:52
약 30대에서 50대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걷으면 됩니다. 20년 할부로 총액 5백만원 정도요. 현역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후에 굳이 면제해줄 필요 없죠. 절반 정도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기금 형태로 전역할 시에 주면 좋겠네요.
12/01/10 19:55
반대로 말하면..
군생활 동안 월급 올려주고 전역시 돈 주면서.. 자 니가 받은돈 이제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동안 세금으로 갚아라.. 이 소리군요. 이걸 누굴 위해서 해야 할까요.. -_-;;
12/01/10 20:01
장병들도 당장 자기 월급 올려주지만.. 고스란이 20년간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찬성할까요..
하긴 저 같아도 당장 내 눈 앞에 지폐 한장이 더 중요한거죠. 나중에 어찌되든.. 아.. 너무 조삼모사의 원숭이 같잖아요.. ㅠ_ㅠ
12/01/10 19:54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군인들 월급을 올려주자, 정도면 오히려 간단하겠는데, 저 주장은 핵심은 '군인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 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게, 이러한 논리는 결국 기사 말미에 있는 주장, “복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노동착취라고 볼 수밖에 없다”에 이르게 되거든요. 입영기피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 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아무튼 단순히 사병 월급을 인상해 주자는 정도의 주장은 아닌 듯 합니다.
12/01/10 19:54
분대 PX내기한번 지면 월급 반이상이 날아가는건 확실히 너무하죠.
일단 군납비리부터 어떻게 해야죠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412
12/01/10 19:54
옮기는 한데 소송에서 이길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대가서 뺑이 치는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다가 기득권층 애들은 군대를 안가니 공감을 안하거든요 재원 마련은 일단 선출직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 임금삭제하고 종부세 걷어서 하면 오히려 남지 않을까요 [m]
12/01/10 19:56
줄돈 다주면서 할거면 사실상 모병제 해야죠..
징병제체제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병제가 더 싸게 먹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12/01/10 20:00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지만 반대입니다.
국방세 이야기 하시는데, 국방세를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부과한다는건지. 여성들에게 부과한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네요. 결국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국방세를 다시 남자가 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무튼 국방의 의무를 지고 하는것이 굉장한 일이긴 하지만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차라리 군필자에게 뭔가 다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2/01/10 20:01
군대는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의 형태는 아니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며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일 뿐이라..
저 역시 2년 뺑이친 예비군 6년차입니다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 자체에는 현실적으로 부정적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돈은 어차피 다른 곳에 쓰였겠지, 장병처우개선에 쓰이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12/01/10 20:03
진보신당이 이래서 싫다니까요
솔직하지 못한 걸 보니 여전히 구태에서 못 벗어나나 봅니다 군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신당의 주장대로 하면 국가가 개개의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면서 현재의 병력수준을 유지할 것 같나요 재산세를 걷어서 세수를 마련하기 보다는 당연히 군비를 줄이기 위해 병력수를 줄이겠죠 모병제를 지금 실시하자는 주장을 살짝 꼬아서 낸 겁니다 근로기준에 맞추려면은 임금만이 아니라 장비들도 수준이 오라가야 하죠 군비를 확대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먼 정당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밑지는 않습니다
12/01/10 20:10
진보신당이 집권했던건 아니지만 잼있는건..
자칭 보수세력들이 종북좌빨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집권한 10년간의 국방관련 여러문제와 한나라당이 집권한 최근 5년간 국방관련 문제를 보면.. 그것도 참 잼있죠. ㅡ_ㅡ;
12/01/10 20:06
자꾸 4대강에 쓸 돈을 여기다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돈도 아니고.. 장병 처우 개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시급한 일도 아닙니다. 4대강 쓸돈.. 딴데도 쓸데 많아요.
12/01/10 20:07
원래 목표가 군인수 줄이고 개월수 줄이고 이런 방향이 아니었던가요?
물론 이번정부 들어서 그게 많이 수정된 관계로 얼마나 줄어들고 인원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현실화는 분명 명분이 있는 일이며 징집되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적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공론화되고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원은 결국 조정되고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최소한 10년 국방계획 같은 거라도 세워지겠죠. 진보신당이 공론화 시킬때 10년 국방계획 이런거 세워봐야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줍니다. 걍 이렇게 하는게 공론화 하는데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12/01/10 20:08
이런저런 이야기 많은데 최저임금까지는 좀 오버고
너무 월급이 적은거 같긴합니다. 어느정도는 올라야 될거 같은데, 그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말이 많을것같네요..
12/01/10 20:10
4500원은 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일손이 부족해서 뽑는것도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야되는건데.. 그렇게되면 국방비예산을 늘려야되기때문에 세금을 60배정도 더거둬야될듯....
아잠깐?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 요즘 전세나 월세값이 얼만데..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절충해서 조금씩 올립시다~
12/01/10 20:13
대한민국에서 우선시 되야 하는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집니다
마바라님은 국가의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지는 몰라도 저는 저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은 당연합니다. 국가는 개인 이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에 대한 판결에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부정한적은 없습니다. 현재 사병들의 월급은 착취수준이고, 그나마 상향된게 지금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의 주장이기에 근로성을 우선하는것과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가 안가는 주장이라고 폄하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수준에 맞추는 문제는 모병제와의 문제와도 다르고, 징병제에서도 실시해야 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군인이 되는것이고, 징병제는 최저 수준에서도 해야하는일이라 그 차이는 엄청난데도 굳이 저걸 모병제 실시로 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군인들의 월급을 동결하고, 그에 대한 추가 세수를 걷지 않음으로써 물가를 잡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음으로써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업 경쟁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70년대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저임금 체제를 갖추는것과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국가의 의무에 부응하여 시간을 희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게 왜 한쪽성인 남성만의 의무가 되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만큼 최저한의 보상을 해주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01/10 20:16
저야 국가운영을 해본적도 해볼일도 없겠지만
저한테 4대강 안하고 그 세금 어따 쓸래 물어본다면.. 당장 의식주가 해결 안되는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군인은 나라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상황이니까요. 4조요? 그 돈이면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어린이들 끼니 해결해 주는데 얼마 든다고 했나요? 저에겐 이거보다 장병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네요.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두 다 하면 좋죠. 근데 한정된 자원이라면.. 우선순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01/10 20:20
4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바라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게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것에 예산을 집행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수를 증가시켜서라도 해야할일이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의 삶의 효용증가가 더 큰 가치를 가지는지, 사병들의 월급이 더 높은 효용증가를 가져오는지는 어차피 지원인 이상 개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2/01/10 20:24
개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의견이겠죠.
다만 제 말씀은.. 4대강 예산이 무슨 공짜 돈처럼.. 아무데서나 다 그거 대신 여기 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거 공짜돈 아니거든요. 세수 증대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 조금 윗 댓글에 그런 의견이 있었죠.. 장병들 돈 주고.. 20년 동안 세금으로 갚게 하자.. 저는 조삼모사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ㅠ_ㅠ
12/01/10 20:13
지금 군대 현실은 조선시대 부역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열악하죠. 거의 관노 수준이고요. 모병제로 가는게 이상적이지만 일단 처우부터 현실화 해야죠. 인권유린이 심각한 만큼 당연히 최우선 과제입니다. 진보신당이 코딱지 만한 권력도 없는 당이라 겨우 소송이나 하고 있지만 이런 여론 환기는 괜찮죠. 자기들이 정책 만드려면 역시 야당 통합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m]
12/01/10 20:16
세금을 올리던 다른데서 예산을 확보하던 조금 다른분야에서 희생이 있더라도 사실 이건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여기서 예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답답하니요. 이건 무슨 선심성 복지정책도 아니고 사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01/10 20:17
뭐 저들의 주장이 100% 옳다!! 는 아니지만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논의되어야할 주제임은 맞죠. 저런 이들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금 생각해보는 겁니다. 징병제 국가 중에 가장 짜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 목숨을 걸고 하는데 말이죠.
12/01/10 20:22
작년에 전면 무상급식이나 복지가 쟁점이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예산 문제였던거 같은데 음...
일단 올해 예산안이 통과 될 때 정부가 처음 내놓은 조건에서 주로 땅파는 돈을 중심으로 3조가량 줄이고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3조가량 늘렸다고 하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3조? 그정도 금액을 조정한다고 이 나라에 얼마나 지장을 줄런가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땅 파는 돈보다 사람에게 돈을 쓰는게 우리 경제에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12/01/10 20:26
중요한건 국회의원선거를 석달 앞두고 왜 이런 쇼를 하냐는 거죠.
진보신당이 비례투표 좀 더 얻으려는 속셈이겠죠. 우리나라 진보세력이 유독 군대사병들 인권이나 복지에는 무관심했던 건 사실인데. 갑자기 왜이러는지... 현실적인 사병월급인상 투쟁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당장 사람들 눈길을 끌 수 있는 소송퍼포먼스를 말이죠.
12/01/10 20:27
모병제 전환하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도 모르죠.
막사도 지금 보다 더 좋게 지어야 할테고 급여도 중소기업 이상 줘야 올테고 먹는 것도 지금 보다 좋아야 할테고.. 모병제 하기는 해야 겠는데 한다고 해도 과정이 참 힘들어 보이네요. 미국은 참 대단한게 2차대전 시절 이등병 월급이 영국 장교 보다도 많았다 하고.. [m]
12/01/10 20:28
국가예산 300조에서 4조면 1% 겨우 넘는 돈 같지만, 실제로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서(대표적으로 공무원들 월급) 중앙정부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4조을 빼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결국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사병들 월급 올려주자는 대원칙에는 동의해도 막상 내 월급에서 세금 더 빠져나가면 대부분이 반대할겁니다. 군대안가는 여자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 된다구요? 그럼 경제활동 안하는 여자들은 어쩌죠?
12/01/10 20:37
진보신당의 소송은 점진적으로 장병들의 급료를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보신당의 소송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군인이 속한다는 것이고 이 소송에서 군인들의 월급이 적으니 조금씩 올려가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의 택일을 물어보는 소송을 하는데 얼만큼을 더 올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장병들의 처우가 신경쓰인다면 소송이 아니라 법률안을 냈어야죠 어차피 법률안이 통과되는 확률과 승소할 확률은 같겠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12/01/10 20:43
위에서 키즈님이 지적하신 쟁점대로입니다.
장병처우개선보다는, 병역의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주목적이 있는 소송이지요. 소집된 병(or 공익근무요원 기타 병역의무자)은 (사전적 의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적어도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라고 해석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뭐... 본인들도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히 패소한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냈을 겁니다. -_-;;;) ※ 참고로, 위 소송은 제도를 바꿔달라는 소송일 가능성은 없습니다(삼권분립의 원칙상 그러한 소송형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안판단 전에 각하될 것입니다). 아마도 전역자 개인의 명의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제기하겠지요(임금에 대하여 진보신당은 제3자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2/01/10 20:51
군대 안보내고.. 사회봉사활동 같은거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늘리는데 가용자원을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는데.. 남녀차별이라고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_-;; 어린이집은 정말 많아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12/01/10 20:55
징병제 자체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데 여기서 더 큰 비용을 초래하면서까지 단지 형평성의 문제만으로 여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죠..
결론적으로 방향은 남여 불문 모병제로 가야 하는 현 방향에서 여자까지 징병, 소집을 해버리면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12/01/10 21:04
병역의무적용에 남녀를 구분하는게 잘못된거죠.
여자들, 장교나 부사관도 이미 하고 있는데. 남녀구분없이 모두 신체검사해서 공평하게 징병해야지요.
12/01/10 20:56
일단 군인공제회부터 잡아서 탈탈털고, 쓸데없이 엉덩이만 깔고있는 똥별들 치우고, 4대강 안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죠. 이미 전역한지 5년이나 되었지만 군인복지는 항상 찬성입니다.
몇몇 사람들 참 웃긴게,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무란 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이 있으니 '의무'인 겁니다. 말이 의무이지 보상없는 의무가 존재하긴 하나요?
12/01/10 21:02
윗 댓글에서 적었듯 방법론은 잘못되었지만, 군인 월급 현실화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번 정권에서의 경제 정책은 세계 불황을 근거로, 환율 조정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으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과는 환율로 물가가 올라가고, 가계 빚이 늘어났으며, 오히러 기업은 예금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생겼죠. 낙수효과요? 그게 뭔가요? 지금보니 위에는 댐이 있더군요. 그래서 다음정권은 이번정권의 딱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댐이 있으면 그 댐을 열어서 발전을 해야죠. 즉, 세수를 늘려 그 세수 증액분으로 복지로 가계에 돈이 돌겠끔 한다면, 내수가 증진 되지 않을까란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월급 현실화는 그런 복지의 일환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럴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 정권이 지난 정권에서 해주지 못한 부자와 서민 가르기를 제대로 해주셨죠. 부자감세 혜택 받은 곳은 부자요 못 받은 곳은 서민이라, 다음 정권에서 조세저항에 부딪히더라도 이를 극복하는덴 문제 없을거라 보입니다. 라는 가벼운 생각을 적어봅니다.
12/01/10 21:24
진짜 시간당 천원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저 군대에서 한달에 6만원 받고서 기뻐했던거 생각하면... 지금 하루 일하면 두배는 받는데 내가 그때 뭘 한건지...쩝..
12/01/10 21:41
솔직히 재원은 군수품 보급 가격만 잘 털어봐도 충분히 나올꺼같지만(갔다오신분들은 분명 심증이 가는 물품들이 있을듯요 ;;)..
인간적으로 군인들 하루종일 일하면 px가서 냉동 배부르게 먹을수 있는정도는 줘야죠.. 오죽하면 행보관 따라가서 작업하고 슈넬치킨 하나 얻어먹는게 이득이라는 유머까지 나돌겠습니까. 지금 군인들 시급만 보면 노예가 따로없죠. 약 2년간 사회에서 오전이나 오후시간에 피씨방 알바(다들 아시다시피 최저시급 안주죠) 만 해도 군대보단 훨씬법니다. 뭐 여성의 병역의무야 이제 바라지도 않고(여성 rotc같은 얼척없는거나 없앴으면 하지만...) 간사람들 최소한의 대접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01/10 21:50
근로자로 인정 못받아서 봉급으로 주기 힘들면 정기휴가 때 휴가비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차비 + 품위유지비 해서 품위유지비에 몇개월치 월급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으허허허허허허;;;;;
12/01/10 21:59
뭐 정치적인 쇼 다 떠나서 ...
군인의 급여 현실화는 찬성하는바이나... 국방세 혹은 여성, 현역이 아닌자에게 그 부담을 준다고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말하는 의원 혹은 당은 낙선이 100%일것 같네요. 그리고 현행법상 군인은 근로자가 아닌걸로 알고요. 고로! 근로기준법에 적용할 대상도 아니지요. 결론은 답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세우는 정치적인 쇼네요?-_-;; 근데 군인의 급여 현실화에 대한 취지는 적극 찬성입니다. 징병제인 특성상 불가능 하겠지만요. 그리고 급여가 올라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12/01/10 22:02
저도 지금보다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군생활 경험상 군인은 돈 버는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하는 직업이었거든요.
한달에 채 1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의식주 다 해결해준다지만 과자, 냉동 안먹을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담배까지 피면 월급으로 해결 불가능 합니다. 더불어 외출, 휴가나가게되면 친구들이 술사주고 이것저것 많이 사준다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쓸수밖에 없습니다. 몇푼 안되는 월급으로 해결할수있는 범위의 소비가 아니고 결국 입대전 모아둔돈 혹은 부모님께 손벌리게 되는데,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봉급으로 소비를 감당 못하는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면 되겠지만, 사실 사회인에 비해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적은 사치를 누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마저 보장 못해주는게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인권, 인격을 아예 배제하고 부품으로 취급한다면 상관없겠죠. 공익은 겸직허가 받아서 다른 아르바이트 할수 있고 산업체 같은 대체 복무 또한 적어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월급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인은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학생처럼 경제력 없는 소비계층인것 같네요. 적어도 주말에 P.x 놀러가서 과자, 냉동은 배불리 먹을수 있게 해줘야죠. (지금도 주말에 과자, 냉동 배불리 먹을수 있긴합니다만 그럼 월급이 안남아요. 돈 모아서 나오긴커녕 휴가 나와서 부모님 손벌릴수밖에요.)
12/01/10 22:05
얼마전 보수매체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사병연봉 1000만원으로 해서 해결하자는 얘기가 나온거랑 비슷하네요. 개인적으로 사병월급 향상은 무조건 동의합니다. 문제는 재원마련인데 쉽게 궁방비에서 유용되는 자금을 줄여서 해결하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게 쉽게 됐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현실적으로 정부의 정책성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사병월급을 국방비내에서 무기살 돈이나 부대환경 개선해야할 돈을 줄여서 하자고 한다면 진보신당의 주장은 전반적인 국방력을 깍아먹자는 말밖에는 안됩니다. 책정된 국방비에서 임금인상 분만큼 현재의 다른 정기적인 예산을 끌어와야겠죠. 다들 4대강이 돈나오는 상자처럼 얘기하시는데 4대강 사업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끝난거고 매년반복되는 자금에서 끌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국방비내에서 이것을 해결하자는건 전쟁중에 무기팔아 빵사먹자는 얘기랑 같은거죠.
12/01/10 22:25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총선용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위기 환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무임승차는 이제 더이상 피할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군 시스템상 여성이 군사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세금으로 그 역할을 대신해야겠죠. 물론 국방의 의무를 치룬 가정의 일원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에게 월급에서 국민연금때듯이 , 직접세 형식으로 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공익에 도움을 준다면 면제해주는식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도 사용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1/10 22:29
1950년 국군창군시 이등병월급은 천원이었습니다. 대장월급이 9만원이었습니다.
2011년 이등병월급은 78300원입니다. 대장월급은 천만원 훨씬 넘습니다. 어떻게 그기간동안 격차는 더벌어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엔 10년간 동결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때 조금 오르고 참여정부 들어서 지금수준으로 오른거죠. (국민의 정부때 연평균 13.2%, 참여 정부때 연평균 34.6% 상승) 그동은 사병월급은 물가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다시 동결되다가 천안함이니 연평도니 사건이 많이 터지고 사병들 근무여건개선, 복지문제 이런게 대두되면서 11년에 6.5% 12년에 4.3% 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년 5%정도씩 올려서 병장월급 20만원선까진 점차적으로 올리겠답니다. (연평균 2.57%상승) 더 웃긴건 뭔지 아십니까? 월급을 제외한 군복지예산도 거의 간부복지쪽에 쓰인다는 겁니다. 매년 장군들 골프장만드는데는 200~400억정도씩 쓰입니다. 사병들 복지시설쪽은 예산이 10원도 없는 경우도 있고 1억미만인경우가 많습니다. 골프장 하나 안짓고 그만큼 사병월급만 올려주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2/01/10 22:31
전 군복무에 여자를 끌어들이는것에 반대하는게 어차피 그게 나중에 가족을 이루든 현재가족이든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뜯어가는 세금이 얼마인데 저희 가족에 있는 여자들만 세어도 감당이 안 되겠네요. 뭐 어떻게 높으신분들과 연이 닿아서 빼주거나 요리조리 피할수 있는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대체복무만 해봤자 같은 서민들끼리 너죽고 나죽자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의무에 합당한 대우를 원하면서 나라에다가 말을 해야지 같은 입장의 여자들만 족쳐봤자 뭐가 나옵니까; 순간 욱해서 여자들 너네들도 뭐하고 뭐해라 할수는 있겠지만 달라지는게 조금도 없어요. 적어도 군대갔다오면 어느정도 돈이 벌려있어서 가게오픈은 아니어도 비빌언덕이라도 마련해줘야지 이건 뭐 창창한 나이의 남자들을 얼마나 부려먹겠다는 소린지
12/01/10 23:02
올려야지요..
각종 비리나 간부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를 줄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 건설에 300억정도를 들인다고 하던에 이 것만 장병들에게 돌아가도 일당 천원 정도는 더 올릴수 있겠지요..
12/01/10 23:31
저도 다른 사이트에 같은 주제를 진심으로 쓴적이 있는데..
이 글과 다른점은 최소한 최저 임금은 주되 의식주 비용을 빼고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럼 추가로나가는 돈의 부담은 조금 줄거든요 옛날처럼 사람 두들겨 패서 군기잡을게 아니라면 사람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군기가 잡히고 사기가 오릅니다. 백날 애국심 타령에 정신교육 해봐야 시간당 오백원받는 사람은 오백원어치이상 일시키면 인상부터 꼬이죠 [m]
12/01/10 23:40
흠 이건 좀 무리겠죠? 입영대상자들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면제부를 주는거죠 그 받은 돈들은 징병당한 군인들에게 모두 나눠주고요 흠 좀 힘드려나요 [m]
12/01/10 23:42
올리면 좋기야 하죠.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증세를 통해서 해결 하는건 글쎄요..
조세저항은 둘째치고 그로인한 부작용도 엄청날것같은데요.
12/01/11 00:51
군납비리 및 국방예산의 분배 현실화만 제대로 실행해도 장병들 월급 정도는 여론상 문제안나오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걸요?
장병들 인건비가 국방비의 2%입니다. 5%선까지는 충분해요. 그리고 계속 문제삼고 비판하고 욕해줘야 뭔가 바뀌기 시작하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걷을것인가는 입법가들이 할 일이고.
12/01/11 00:57
(진보신당 당원임을 밝힙니다.)
이번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댓글이 있으시던데, 기사 말미에도 나왔지만, 진보신당의 군인 봉급 현실화 정책은 적어도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은 아닙니다. 이미 햇수로 2-3년간 준비해왔던 정책이고, 내부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던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송을 낸 주체에 속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은별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그 자체보다는 "군인도 노동자다!"라는 명제에 초점을 맞춰서 낸 소송에 가깝습니다. "군인도 노동자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서요 ;;;), 적어도 '사병 봉급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는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현해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번 소송이 어떻게 되든,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건드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기 직전에 쓰는거라, 피드백이 없어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_ _)
12/01/11 02:02
소송해서 최저임금줘라 땅땅 당장 내년시행.. 어차피 이렇게는 안됩니다
당장의 국가재정 조세증설 너무 걱정마시고요 대신 지금의 복무시스템이 바뀌어야하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겁니다 지금 90년대 초반생이 주로 군입대할 나이죠? 당장 10년 뒤면 21세기 태생들이 군대갈 나이대가 됩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부터 해서 국방력을 유지하기위한 환경이 변한다는 것이죠 10년이라고 해봤자 먼미래가 아닙니다 거꾸로 10년전 월드컵4강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전 같은지.. 통일이 요원한 상황에서 입대기간을 대폭늘릴게 아니라면 머릿수양보다는 질적강화로 복무시스템이 바뀌어야 할 것이며 혼란을 줄이기위해선 그 준비를 미리 점진적으로 해야 할것도 당연하니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 심각하게 논의 되어야 할 사안일겁니다
12/01/11 11:09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군에서 받는 월급은 받는날로부터 이삼일이면 다 쓰죠. 후임들 피엑스에서 먹이느라.. 그이후에는 집에서 받아서 쓴다는거~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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