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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2 20:32
제가 검색능력이 뒤떨어져 부탁드리는데 이번 FTA 조약 전문을 볼수 있는 좌표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문도 좋습니다
11/11/02 20:4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2011.6.3)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서한교환)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letter.pdf 한글본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eng/letter.pdf 영문본
11/11/02 20:50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원문을 읽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된 내용은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500여 군데 정도 허위번역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1/11/02 20:58
kurt 님// 감사드립니다. 아래쪽 링크는 들어가 지지 않네요 ㅜ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하 수정 댓글---------------------------------------------------- 댓글이 수정되었군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찬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11/11/02 20:53
대표적인 사례로 멕시코를 많이 들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점이 그럼 이때 같이 체결한 캐나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캐나다는 여전히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로 알고있습니다. 양극화 현상도 멕시코처럼 심하지 않고 의료에 대해서도 우리 의료체계보다 더 복지국가로 알고있습니다 캐나다는 fta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 왜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토록 다른건가요 물론 담배문구에 마일드 넣지 못하게 했다는 사례는 알고 있지만 멕시코 사례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문제이고요
11/11/02 21:12
나프타이후 흔들리는 복지국가 -캐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9917 미국과 FTA 체결 멕시코·칠레·캐나다 경험 들어보니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522234 캐나다, 미국과 FTA 이후 사회안전망 붕괴돼 http://jabo.co.kr/sub_read.html?uid=15652§ion=sc26§ion2= 캐나다, FTA에서 NAFTA까지 -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ShoOIugHpag$ 이외에도 자료는 많습니다. fta 논란이 활발하던 2006~7년 자료가 2011보다 더 많은게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네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건지.
11/11/02 21:21
걸어주신 링크 찬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참으로 대단한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그나마 노무현정부때는 fta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도 함께 다루어주기는 했군요 2006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fta로 인해 캐나다가 의료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데 다큐 식코를 보면 오히려 미국인들이 캐나다의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으려 입국하거나 결혼까지 하던데 머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아고라에는 중재과정에서 미국이 무패행진이라고(2006년) 하지만 이곳 피지알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오히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국제중재소에서 패소가 더 많다고 하던데 어렵네요
11/11/02 21:00
정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걸까요........?
갑갑합니다. 어찌될런지.; 아즐님 말씀처럼 캐나다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무지한 저에게 지식을...ㅠ_ㅠ
11/11/02 21:03
피지알 자유게시판에서 펌글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소개만 있고, 글쓴분의 생각이 없는 글이라서 펌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본문글의 내용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11/02 21:11
멕시코가 FTA로 피해를 본 것은 알지만, 위 동영상은 과장이 심하다고 봅니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남미국가들이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2 월드컵을 보신분은 아르헨티나의 16강 탈락 + 경제위기 콤보를 기억하실겁니다) 마치 멕시코만 FTA로 인해 경제가 파탄난 것 처럼 그려지고 있죠.
11/11/02 21:20
이 글의 요점은
멕시코가 FTA로 경제가 파탄났으니 우리나라는 FTA를 반대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멕시코가 이렇게 대책 없이 당했으니, 우리 나라는 FTA를 체결하더라도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거대한 담론을 통해 민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FTA 원문이 1500여 페이지에 달하는데 그 글을 전부다 읽어본 국회의원은 이정희 의원 한 명뿐이랍니다. 노무현 정권때 그토록 준비해오던 FTA가 실패했는데 4년 동안 부진해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하루이틀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겁니까? 진짜 매국노들이 따로 없습니다.
11/11/02 21:26
FTA의 가장 큰 핵심은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캐나다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건 아닙니다. 경제가 폭삭 무너진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위에 링크에도 나타나 있지만 복지국가 캐나다는 위협을 받았죠. 한마디로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들은 미국식 질서에 의해 재편된다는 겁니다. 멕시코는 한때 세계최고 부자가 나타났을 만큼 그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국가구요. 그만큼 기존 안전망이 빈약했다는 거겠죠. 캐나다는 그나마 기존 복지 안전망이 있었다는 거구요. 한국은... 글쎄요. 그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는 당장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그대로 경제지표일 뿐... 실질적인 서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fta는 워낙 찬반이 갈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fta가 체결 되었을때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산업의 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전망을 합의하고 fta를 추진해야죠. 지금처럼 강행처리하는 건 어떤 의도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정망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양극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핵심은 양극화의 위기고 그게 바로 "99%"의 위기입니다. 월가 점령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위기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fta를 하든지 말든지 논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반이 격력한 fta에 문제에서 제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협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협상력과 외교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과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봐도 토달 수 없는 최악의 분야가 바로 외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강행처리로 밀어부친다면.. 음..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의 대선이 날아갈지도.. 이명박 본인에게는 별로 피해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임기 말이니까. 무슨 당근을 쥐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나라당이 과연 대통령의 오더를 그대로 실현할지 궁금하네요.(개인적으로는 종편이라는 당근과 저축은행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1/02 21:27
멕시코가 결정적으로 망한건 폐소화 위기 때문이죠.
여기에 NAFTA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 우리도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되어야 맞겠죠. 의료보험이나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이미 정부측에서 충분히 반박한 문제고요.
11/11/02 21:38
졸속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는 자세로 숨기는것 없이 남김없이
공개하고 fta로 인해 피해보는 계층을 위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할거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ㅜ.ㅜ fta를 피할수 없다면 멕시코의 사례를 배우고 당연히 성공사례로 뽑히는 칠레와 여전히 복지국가인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서 칠레와 캐나다는 어떻게 했는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자료나 사례가 fta찬반 양측다 일방적인 면이 있고 밀어부치는 정부는 무언가 자꾸 숨기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번역오류에 지적에 ""문학 소설에서도 직역과 의역을 염두에 두지 않느냐" 라는 변명을 하는 정부측에 도무지 믿음이 안가는점도 있습니다
11/11/02 22:33
일본쪽 영상 해석된 게 영 시원치 않네요. 뭐 내용은 대체적으로 맞는듯보입니다만...
저도 전문을 봐야지 알겠지만 무조건 통과+무조건 반대가 아닌 토론과 의논의 장을 국민들과 함께 이끌어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지금 당장 해서 내년초부터 발효될 듯 보이네요. 다른것보다 지금 문제는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한데 미국에선 벌써 상.하원 압도적 차이로 다 통과후에 우리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파워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거죠.
11/11/02 23:42
일본에선 아무래도 3자의 입장이니까 (추후 협상에 한미fta가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3자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입장이고 제일 관심이 많은 쪽에서 바라본다면 믿을만한 논조인거 같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봤다고 한다면 결론은 머... 답이 없군요.
일단 하면 빠져나오기 힘든거 같고 쟤네 참 답업게 협상했네 저렇게 할바에 아예 하지 말자라는 식이군요. 광우병사태와 비슷하지만 광우병사태 선동이 질렸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괜찮았는지 기억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fta도 비슷하게 갈꺼 같습니다. 싸우다가 시간 끌대로 끌고 반대하는 쪽에서 힘이 빠지면 말바꾸면서 진행하고 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fta선동하는 넘들때문에 질렸다고 하겠죠.
11/11/03 01:22
금융쪽이야 워낙 법이 복잡하니 제쳐두더라도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대형마트들이 소규모소매상들을 죽이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나들가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가 성사되고 외국대형마트들을 국내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나요?소규모소매상을 보호 하는 방법은 더 확대 되어나가야 할텐데 FTA가 통과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나요? 2. 농수산품 개방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국내에는 관련법규 조차 아직 없는거로 아는데요. 국민이 이런 식품을 거부한다면 안사먹으면 될꺼 아니냐고 할건가요?
11/11/03 02:37
1번은 이미 월마트 까르푸가 한국진출했다가 GG치고 떠났죠. 2000년 중반으로 기억.
2번 GMO는 이미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10년 넘은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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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KBS 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 일본방송 한미fta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