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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14 19:45:39
Name 강가딘
Subject [일반] 한나라당, 장애인 교육시설 국,공립화 추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454302&cp=nv
현제 우리나라의 특수학교가 160여개가 있고 그 중 4-5개 빼고 다 사립인데 그걸 모두 국공립화 한다고 하면
당장 학교운영하는 법인들이 반발할텐데요.....
그리고 사립 특수학교 운영법인 중 대부분이 종교관련 법인이라서 추진이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왠지 도가니;때문애 장애인 시설 인권문제가 이슈가 되자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거 같습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참여정부시절 무산됐던 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과 같은 방법이 더 나아보입니다만
그것도 법인들의 반발로 쉽지 않아보이고,,,
특수학교 나온 장애인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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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커피
11/10/14 19:48
수정 아이콘
립서비스 같습니다. 이뤄기지도 힘들고요. 아마 추진기사 몇 개 뜨고

묻힐거같네요.
shadowtaki
11/10/14 19:50
수정 아이콘
그럴 의지가 있으면 일단 사학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시지..
11/10/14 19:53
수정 아이콘
이슈 터질때 한번 건드려 보는건 괜찮은데 과연 진짜 의지가 있는지 그냥 한번 쳐본 드립인지가 중요하네요
루스터스
11/10/14 19:56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대로 실제로 생각이 있으면 이사회 관련 문제를 건드려야지 저건 그냥 말만 한거죠.
11/10/14 20:03
수정 아이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끔 하니
젊은 지지층이 줄어들지요. 안타깝습니다.
야당시절 보여준 행동과 일관성이 전혀 없네요. [m]
팔랑스
11/10/14 20:04
수정 아이콘
공약이행은 마음으로 하는거죠.
11/10/14 20:07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때 사학을 해결했으면 애초에 해결될 문제였죠.
본인들이 반대하고선 무슨 생각일까요?
11/10/14 20:15
수정 아이콘
불가능해요.

재계세, 기독교세 다음으로 한나라당에서 지분이 큰 집단이 사학세인데
사학을 일거에 쓸어버리는 법안이 입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
키둑허허
11/10/14 20:16
수정 아이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논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는 나쁘지 않네요.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발전해서 장애인 교육기관에 대한 감시?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Siriuslee
11/10/14 20:16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이 사학법인과 맞선다?
11/10/14 20:17
수정 아이콘
그나마 공립도
예산문제로 교회 등 종교나 복지단체에 떠넘긴 기관이 꽤나 됩니다...
웃기고들 있네.
11/10/14 20:28
수정 아이콘
사학법 개정만 했어도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인데...
사학을 해결해야지...
11/10/14 20:31
수정 아이콘
무조건 국공립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지헌데..
쩝..한나라당다운 발상입니다.
개미먹이
11/10/14 20:34
수정 아이콘
이젠 막 던지는군요. 자폭의 시발점이 될 수도요. 오늘 나꼼수에서 나경원 사학 관련 얘기 나온가는데 기대됩니다. [m]
11/10/14 21:16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그냥 립서비스죠. 역시 복지는 마음이라는...
케세라세라
11/10/14 21:21
수정 아이콘
선거 때마다 하는 립서비스죠.
속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 집단은 정말 앞으로 한 20년은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는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아서 비등비등해보일뿐....
10년~20년후에도 그럴까요?(그 땐 지금의 젊은이층이 가장 투표율이 높거나 높은 축에 속하겠죠.)
이미 젊은층은 한나라당을 완전히 외면했죠.
(뭐 몇몇 분들은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SNS에선 대부분 반 한나라당이죠.)
그들 대부분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좋아서 반한나라당이 아닙니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집단만 안 되면 된다.'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뽑아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많죠.
저도 약간의 보수인데 이 집단은 글렀습니다.
보수긴 보수인데 자기들만을 위한 보수 진짜 최고죠.
이래서야 뭐 할수 있는건 딱 2가지 남았죠.
'나라 망하기 전에 해 먹을건 다 해먹자'
'당이름을 바꾸자. 어차피 기억도 못할테지'
11/10/14 21:28
수정 아이콘
각 제도마다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의 경우에는 위의 댓글에서 지적하는 바가 약점이 되겠습니다만,
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과 같은 경우에도 약점이 없는 바는 아니지요.

복지법인이 종교적 색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복지법인과 종교적 성향이 다른 이사를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같은 종교적 성향을 배치하면 그 나물에 그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복지법인에 파견하는 공익이사의 수가 적으면, 그 복지법인이 하는 일이 많은 가운데 그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지설운영이라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깊게 관여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성폭행 같은 일을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익과 관련한 직원을 파견할 권한이면 몰라도
'이사'라면 한계가 많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의 경우에 '전부' 국공립화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사 내용중에서 점진적으로 공립 운영기관을 늘려간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내용 자체에는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사의 모두에 '전부'라는 말이 문제가 되겠죠.
9th_Avenue
11/10/14 21:33
수정 아이콘
사학법 난도질해논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차라리 그때 이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그나마 뒷수습이라고 설명은 가능할텐데....

정말 실현하다면 제 온 몸을 파란색으로 염색한 뒤
판도라로 떠나겠습니다 [m]
11/10/14 22:04
수정 아이콘
여기에서 셀프엿을 마구퍼먹고 있는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 궤변, "MB 사저 내곡동으로 정한 건 민주당 때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14102945§ion=03
어린시절로망은임창정
11/10/14 22:43
수정 아이콘
공약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어느나라당 대표가 그러시지 않았나요...( '')
designerJ
11/10/15 00:22
수정 아이콘
이 공약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아주 단편적인 공약뿐 인것 같네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선거철 이후까지 기억하고 계실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지..
그래도 거론이라'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영화의 힘이 크겠지만요.
내일은
11/10/15 00:35
수정 아이콘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메밀국수밑힌자와사비
11/10/15 00:46
수정 아이콘
제가 백수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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