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0/10 19:30
사실 이것보단 유게에 있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올라오네요.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기사거리는 이제 크게 먹힐 시점이 아니라서... 물론 전 진보 언론에서는 물고 씹고 되씹는 행동 계속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끝장을 봤으면 좋겠네요.
11/10/10 19:35
가카께서 그럴리가 없습니다만, 만에하나 그러셨다면 큰일이군요. 조만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밑장을 빼려고 가카께서 탈당이라도 하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1/10/10 19:36
나꼼수 애청자인데 특히 주기자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박 특종 냈음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일 겁니다.
11/10/10 19:37
"가카"라는 표현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있을텐데 뭐 저는 권력에 대한 풍자라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 듯 싶네요.
11/10/10 19:39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어요. pgr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1.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절 단 한푼의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 2. 저질렀으되 얼마 안된다.(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 3.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먹었을 것이다.(수천억에서 수조단위) 물론 밝혀진 건 전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건가요?
11/10/10 19:44
이거는 빼도박도 못하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진짜 어이없어요. 근데 메인 언론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고 청와대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되는 걸 당당히 해버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따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죄다 잘못된 거니까요.
11/10/10 19:4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신탁 그 자체가 형법 위반이고요. 가카께서 직접 관여된 거라면 (가카께선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핵폭탄급 위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민 교수가 11월에 가카께서 빅 엿을 드실 수도 있다고 하던데 과연 뭘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11/10/10 19:45
이명박씨 시장시절 그린벨트해제 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땅값이 200억으로 오를거라는 부동산업자분들의 말이죠 대통령 아들이름으로 사저를 짓는다는 듣도보도못한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집한채 뺴고는 다 기부한다는 순결한 이명박대통령이셨는데 결국 논현동집까지 해서 뚝닥 집두채가 생기시네요. 그것도 세금으로.
11/10/10 19:46
본문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있지 않다면 불법증여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벌써?!), 민법상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에서 이자에 관한 부분은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 계약자들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최고한도를 넘지 않는 한 이자는 얼마가 되어도 상관 없고, 다시 말해서 이자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건지는 가물가물하네요. 확실한 건 채권책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11/10/10 19:51
또하나 나왔습니다.
해당 땅을 살때 공시지가의 약 60%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신고했다는 군요. 청와대측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산 것은 사실이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10180941§ion=01&t1=n
11/10/10 19:51
일요일날 청와대 변명이 '대통령 사저'지을 땅을 구입한 거라 했죠. 왜 대통령 사저 지을 땅을 아들명의로 샀냐고 하니 했던 변명이 '대통령 사저로 지을 땅'이라 알려지면 호가가 높아진다'는 이유였었죠.
말도 안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대리인을 통해 땅을 사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이름을 노출합니까? 보통 부동산 거래도 매물이 올라온게 가격이 맞으면, 대리인 통해 구두 계약 후 선금 내고 계약서 쓸 때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이 계약서 위에 적히죠. 어찌 처음부터 '나 김○○인데 이러저러한 일에 쓸려고 하니 이 땅을 얼마에 팔아달라' 합니까? 이건 행정에 필요한 땅 매입할때나 이러죠.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11/10/10 20:00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명의신탁 약정은 주로 계약명의신탁이 문제 됩니다. 명의 신탁자 (진짜 소유주)가 명의 수탁자 (이름만 소유주) 와 짜고서, 거래시에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약서 상 소유주는 명의 수탁자가 됩니다. 주로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식의 명의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위에 제가 쓴 것 처럼 부동산 실명법으로 사법적으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대통령이 만약 명의 신탁한 것이라면 대통령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실한 위법이죠. 이 정도면 제대로 셀프 빅 엿을 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엔 너무 허술합니다. 꼼꼼하신 가카께서 설마 이렇게 쉽게 들키게 일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가카께선 절대 그럴 분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11/10/10 20:07
워낙 그동안의 행보가 엄청나서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게 되네요.
진짜 어우.... 욕을 쓰라면 200자 원고지 100장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11/10/10 20:08
공시지가의 60%라 크크.. 애초에 공시지가라는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공시지가대로 거래해도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될텐데, 그걸 또 후려쳤네요 실제 시세는 저것보다 최소 1.8~2배는 나갈거라고 봅니다.
11/10/10 20:13
아니 아방궁아방궁 하더니 그 사람들 다 어디갔나요...참 도덕적인 정권나셨네요.
사실 저러니 좀 무리있는 비난이 있더라도 쉴드 쳐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에휴.
11/10/10 20:28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명의신탁이라는 의혹에 부정적입니다.
이시형씨가 매매대금을 빌린 당사자가 됐다고 하니 명의신탁으로 보긴 힘들듯합니다.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이시형씨가 땅을 싸게 사면 이시형씨에게 되사는 방식으로 땅을 사려했다하네요. 어찌됐든 등기의 이전이 순차로 있고 순차적으로 세금납부를 하고 매매대금에 대해 이시형씨가 이자도 납부했다면 이걸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을겁니다. 다운계약서 문제는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는것도 아니고 고작 2억도 안되는 땅을 사면서 대통령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니요. 차라리 0이 몇개 더 붙었으면 의심할만도 한데 겨우 이런 푼돈때문에 위험을 감수할리가 있나요.
11/10/10 20:35
아오 오늘 저녁은 시간 내서 작업 좀 해보려고 했는데 기사에 퍼덕퍼덕 낚이네요.ㅠㅠ
전 잠수 좀 타겠습니다. 논의를 한껏 진행시켜 놓아 주세요.ㅠㅠ
11/10/10 20:45
그리고 나꼼수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는 김어준도, 김용민도, 정봉주는 더더욱 아니고 주진우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8회때 주진우 기자가 합류한 것은 김어준의 신의 한수였어요. 실질적으로 소스를 생산해내는 능력을 가진 멤버는 현재 주진우 기자 밖에 없거든요. 김어준, 정봉주처럼 이빨이 심한 사람들 속에서 나꼼수의 사실 부분을 보완하는 멤버도 주진우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직업과 그동안의 취재활동으로 인해 주진우 기자 소스라면 일단 사람들이 잘 믿고 나꼼수에서도 방통위와 이번 사건까지 두가지를 터트림으로써 더더욱 신뢰성을 보장받게 됐죠. 주진우 기자가 없었으면 아마 나꼼수도 그냥 이빨 방송으로 쭉 갔을 겁니다.
11/10/10 20:55
근데 사실 주진우기자가 걱정스럽긴해요. 위키리크스건도 소송걸릴 각오하고 팡 터트릴려고 했다던데 인기가 점점 높아질수록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훅 보낼려고 할거 같거든요.
11/10/10 22:04
근데 생각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참 신기한 재주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같은 일도 참 복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놓고 보면 완전 불법 같은데 자세히 따져보면 아리송해지고 복잡해질만하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이번 건도 딱 봤을때는 명의신탁에 다운계약서 맞는데 따지고 보면 뭐가뭔지 헷갈려서 전국민을 부동산 전문가로 만듭니다. 본인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 떼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지원사격에 조중동이 별일 아니라는 듯 기사쓰면 이건 또 뭔가 아리송해지고 논란은 일어나는데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슬쩍 넘어갑니다. bbk도 마찬가지죠. 누가봐도 이명박 대통령의 육성 음성까지 있는 사건인데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전국민을 금융사기 전문가로 만들다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고 대통령 당선되니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갔습니다. 이쯤되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고 어설프게 처리하는지 이해가 될 듯도 싶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처리해서 논란거리가 없이 사건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그땐 진짜 빼도 박도 못하니까요.
11/10/10 23:50
억, 조선일보가 이건에 대한 (쬐금) 비판적인 사설을 썼어요.
깃털로 건드리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례적이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0/2011101001560.ht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