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5/07 00:22
심각하네요. '화학적 거세'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리적 거세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11/05/07 00:23
그 사람의 기본권을 고려해 주기엔 죄가 너무 크죠.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자에게 그가 갖은 권리를 누리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05/07 00:25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하고 성범죄 가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중요한거같은데...물리적거세는 아니다 싶네요.
11/05/07 00:26
찬성이라면, 전 막장인가요. 주위에서 성폭력에 의해 정말 한 가정이 파탄나는 모습을 본 저로써는 그래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목적이 교화라니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이지, 어떤 다른 사람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법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화는 종교나 더 상위 포괄 개념에서 찾으면 좋겠고, 전 찬성입니다. 자극적인 법안이고 저도 인기몰이 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전 그리 쉽게 남의 일 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말할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유아 성폭행에 대해서는 명동 길거리에 거시기를 노출시켜놓고 계속 까이게 하면 좋겠다 라는 극한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겪어보거나 주위 사람이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11/05/07 00:26
저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교화라고 전혀 생각안합니다. 교화는 법의 효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쿄화보다는 일반인 보호라는 측면이 훨씬 법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거세당하고 신상털려도 정신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게 범죄를 저지른 댓가입니다. 인권을 원칙적으로 지키려면 애초에 범죄자를 투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11/05/07 00:26
신상진 의원이야, 일은 곧잘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요구하면서 삭발식을 했던 3명 중 한명이고, 보수주의 인사이니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군요.
아마 전자담배 세금 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11/05/07 00:27
재작년 면접때가 생각나네요.
성범죄자 화학적거세가 토론면접 주제였는데.. 대박인 것은 여자3분은 다 반대.. 남자 3분은 다 찬성 이라는거..크크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과거 내시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성관계 대신 다른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 했다고 합니다. 거세당한 범죄자가 더욱 나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가 두렵네요. 차라리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성욕자체를 감퇴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11/05/07 00:28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전에 이런 법안이 흉기로 사용되서는 안되겠지만요.
11/05/07 00:29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화학적 거세는 찬성하지만 물리적 거세는 저는 사형제도 반대와 같은 이유로 반대입니다.
성범죄에 좀더 강한 처벌을 원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5/07 00:29
이 처벌의 문제성 중 하나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의 처벌을 한다는 것도 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혀를 잘라야 할까요.
11/05/07 00:29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덴마크·노르웨이·독일·스웨덴·핀란드·체코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법제화 하고 있다.
진짜 저 나라들은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는건가요? =_=;;
11/05/07 00:29
범죄자도 인권이란게 있다고하니깐 이제 겨우 초범인 범죄자들에게는 억울하다고하겠죠?
그럼 재범을 한 범죄자들은? 그런 범죄자들은 스스로 인권을 포기했다고봐도 되니 물리적이던 화학적이던 거세해도 문제없을것같네요 그리고 거세가 가해자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보지않습니다 그 어떤처벌을해도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씻겨질까요 거세는 재발을 막기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아닌가요
11/05/07 00:30
개인적으로 어떤 범죄자에게도 기본 인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물리적 거세라니요? 그러려면 중범죄자는 아예 얼굴에 문신도 새겨넣지요. 만약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고 느낀다면 형량을 늘려야 하고, 재법율이 높다면 재범율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거세라니요? 황당하군요....
11/05/07 00:33
도둑질하면 팔 짜르고 도망가면 다리 짜르고 사기치면 머리를 짤라야 하나? 이참에 단두대형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사지절단형은 법집행이 아니라 그냥 광기입니다. 자기만족이죠. 나는 이런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기 암시이자 자기 기만입니다.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이런 전시성 형집행으로 통제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전하다라는 암시로 바꿉니다. 중국이 공개처형을 하는 것도, 중세시대 공개적으로 목을 자르고 화형을 했던 것도 그 시대의 권위적인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기만하기위해서 입니다. 사실 가장 잔인한 건 국가이지만 그러한 사회의 잔인성을 범죄자 개개인에게 전담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안전하다라는 암시, 일종의 가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11/05/07 00:33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해야한 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물리적 거세라니요..
이것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11/05/07 00:35
개인적으론 찬성이네요.
성범죄자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마 주변지인이나 가족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어도 그X의 인권을 과연 두둔할까요? 적어도 제딸이나 부인이 그런일을 당한다면 글쎄요... 망치라도 들고 찾아갈것 같습니다.
11/05/07 00:36
물리적 거세라...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법 만들기 전에 지네들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시죠?? 강모의원, 최모의원...)
11/05/07 00:36
아니, 화학적도 아니고 물리적입니까?
차라리 무기 징역을 때리면 모를까 이건 더 위험할 텐데요.. 물리적 거세를 당한 사람이 과연 남은 인생을 얌전하게 살까요?
11/05/07 00:37
사기꾼의 혀, 폭행범의 손은 왜 안자르나요?
사기꾼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고, 폭행 피해자의 폭행 트라우마가 평생을 쫓아다녀 정신병으로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뉘우치든 말든 일단 잘못하면 다 짤라버려아죠..
11/05/07 00:38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국가가 거세형을 실제 하는가 보네요. 의외인듯한..
거세면.. 완전 x알까지 제거하는거 아닌가요? x알 제거하면 성욕 없어지려나?
11/05/07 00:40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 걸렸을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의 평등원칙 위배도 문제가 될 수 있구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헌재에서 위헌5:합헌4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죠....물론 6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합헌결정 났습니다만.... 하물며 그보다 더한 인권박탈적 형벌이 과연 헌재로 갔을때 무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1/05/07 00:41
지금 이게 문제인 것이, 성범죄자들은 징역 + 전자발찌 + 신상공개(집,사진,전화번호까지 모두 우편으로 주변 거주자들에게 통보됩니다.) + 물리적 거세까지 과잉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중처벌 과잉처벌이지요. 아예 성범죄자와 그 가족은 한국을 떠나라 수준입니다.
11/05/07 00:41
솔직히 성범죄자가 신체절단형을 받을 정도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인가...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수십억, 수백억씩 횡령하는 기업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실상 엄청난 사람들의 가정파탄과 경제난을 초래하는 엄청난 악당입니다. 성범죄자 몇십명보다 훨씬 위험한 종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찌 처벌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처벌은, 범죄자에 대해 응당 내려져야 할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공포심을 더 커다란 폭력으로 잠재우는 것 뿐입니다. 원래 공포는 일상에 가까울 수록 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때문에 보통 성범죄자에 대한 공포는 필요 이상이죠.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게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존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라면 그 경중에 대한 토론이고 뭐고 가능하겠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11/05/07 00:44
사실 성범죄란 성욕에 의해 일어나는게 아니라 권력에 의해 일어나는거고, 잘라도 세상엔 각종 도구가 있고, 그래서 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꼬시다!라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11/05/07 00:45
흠. 성자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만약 자신의 가족이, 어머니나 애인 또는 부인이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물론 물리적 거세라는 방법은 워낙 과격하고 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저런 상황이 온다면 전 그 방법을 택하게 될 것 같거든요..
11/05/07 00:46
전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편이고 남의 인권의 무시하는 자의 인권을 왜 존중해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만, 성범죄는 형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물리적 거세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후의 강력 범죄 가능성만 더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1/05/07 00:47
솔직히 시대에 맞지않는 형벌 같긴한데
만약 저한테 찬반 한표 투표할 권한을 준다면 전 찬성 한표 던지고 싶긴 하네요 솔직히;; 게다가 미성년자 성범죄라서 죄도 악질이니.
11/05/07 00:48
제가볼땐 성폭행보다 화이트칼라 범죄나 공무원 비리 정치인 뇌물같은 범죄가 이 사회를 훨씬 더 나쁘게 만드는 범죄인거 같은데
왜 이런 범죄에 대해선 저런 형벌을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죄를 지은만큼 벌을 받아야지 이런 감정적인 형벌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11/05/07 00:49
이 문제의 본질은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가 아직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포함한 한 인간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행위라고 생각되네요. 그런 생각은, 설령 실제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높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11/05/07 00:55
왠만하면 국회나 정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이건 심하네요. 철저하게 여론영합적일뿐입니다. 성범죄 혐오심리를 이용해 표를 얻겠다는 것뿐이죠. 지난번에는 청소년과 게임업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심야게임을 금지하더니 이번에는 성범죄자가 희생양이 됐네요. 국회와 정권에 실망이 크네요. [m]
11/05/07 01:01
또한, 이 처벌의 문제점은 사형제와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사형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통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런 게 한두가지 있는 게 아니죠. 늘 그렇듯 터프함은 황홀하지만, 그것에 끌리는 건 그만두었음 합니다.
11/05/07 01:01
흠 어쩌다 보니 물리적 거세를 시켜버려야 해! 라는 식으로 의견을 펼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요-_-
저도 항상 법처럼 어떤 국가단위의 힘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문제를 너무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몇몇 의견들이 보여서 그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감정적인 논의는 여기서 의미가 없다.... 저도 다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성폭력 처럼, 사회적인 인식과 감정적인 측면이 그 어떤 범죄보다 많이 연관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다 는 기본 전제는 솔직히 좀 불쾌하네요. 사실은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상황 상황마다 적절하게 맞추어지는 방법이 좋겠지만.. 그건 너무 개인별로 다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성범죄는 이런 법 차원에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걸 집행하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여러 도움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1/05/07 01:05
성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파괴력을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강화 되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는 최선이 아닌 차선만 두려하며 급한 불을 끄기에 바쁜 모습만 보이는거 같아 답답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이를 넘어 성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기만 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11/05/07 01:07
근데 성범죄자들은 많으면 그 가족까지 심한 피해를 주지만 심각한 화이트 칼라 범죄들은 몇가정을 파탄내는지 헤아릴수도 없는데 이들은 어찌해야할까요 몸은 멀쩡한데 그놈의 머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뇌를 없애야할까요?
11/05/07 01:10
재발방지를 위한 안이나 안만들어놓고 있었으면 모를까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는데 강도를 더 올린(걔다가 아직 전면시행된 것도 아니라 해당정책이 실행됐을 시에 대한 정보도 안 쌓인 마당에) 안을 제출한다는 건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라는 것 밖에 안되죠. '우리 잘했쪄?'하기 위한.
11/05/07 01:12
일단 그 누구냐 그 여기자 가슴만진 국회의원 그 분 손부터 자르고 시작합시다. 그분은 그래도 다행히 성기는 안쓰셨네요-_-;;
11/05/07 01:19
음주은전도 하는사람은 계솓 하는 경향이 있죠... 영웅감에 휩싸이는 분둘도 계시구요... 그런 분들은 일단 사고 내면 손이나 발을 잘라야죠 저 논리대로라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동물과는 달라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범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는 한에서는요.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리적 거세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어느 분 말씀대로 한 사람이나 가족의 인생을 망칠 가능성은 사기범에게도 다름 없는데 똑같이 하려면 그럼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도저히 안 돠겠다 싶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격리하는게 최선이리고 봅니다. 그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든지 감수할 생각이 있그요 [m]
11/05/07 01:20
연좌제에 가까운 우편을 통한 신상 공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거세까지는 몰라도 화학적 거세는 찬성합니다. 가끔은 정말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갔으면 싶을때도 있구요. 물론 전제조건으로 사법부가 항상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안될거야 우린..ㅠ.ㅠ
11/05/07 01:23
Feuerbach는 범죄를 완전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은 전 국민을 쇠사슬로 묶어 놓는 거라 말햇죠.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으면 되긴 합니다.(강간범은 거세하면 다시는 강간 자체는 못 저지르겟죠. 폭행범은 식물인간을 만들면 되겟구요.)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 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로 국가에 의한 집단적인 폭력이 된다고 생각되네요.
11/05/07 01:27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황당하네요.
결과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지가 존중되어야 한다면 결국 모든 극악무도한 범죄는 사형으로 귀결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왜 사형제 폐지를 외치나요? 어떤 감정적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의 신체를 해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차라리 성범죄자를 살인범과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한다면 백번 이해합니다만, 거세가 법제화 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역사가 전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11/05/07 01:33
거세한다고 범죄자의 위험성이 제거될까요?
'강간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범죄에 있어서 더 흉폭해질것같습니다. 거세 조치의 대상은 교화 불능한 성범죄자입니다. 사이코패스급 범죄자를 거세한다고 안전해질까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면 아예 사회에 못나오게해야지, 거세를 해서 풀어주면 더 위험할듯하네요. [m]
11/05/07 01:34
성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기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끔찍할거 같아요
절대적 찬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였다고 생각해요
11/05/07 01:42
성번죄는 그 특성상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유형인데, 화학적 거세니 물리적 거세니 하는 방안은 응징적인 차원에서 시행한다기보다는 그 재범률을 떨어뜨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겠지만, 저러한 극형을 당한다는 것을 범죄자가 알게 된다면 성폭행으로 끝났을 일이 살인 후 시체 은닉 등의 더 죄질이 나쁜 범죄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강력 범죄자의 DNA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DNA 증거가 있는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무제한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군요. 이미 영국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세부적인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강력 범죄의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여성들은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강간 피해자들은 DNA 증거를 통해 언젠가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성범죄자는 다시 일을 저지르면 확실히 체포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재범의지가 떨어지죠. 인권 침해 문제 때문에 도입을 선뜻 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미 전 국민에 대해서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DNA 지문을 더 수집한다고 해서 딱히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리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주요 DNA 염기서열을 모두 저장하는 것은 우생학의 재래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국가가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STR 마커로 엄격하게 한정해야겠지요.
11/05/07 02:17
있는 법부터 공평하고 엄정하게 하라고 합시다-_- 같은 범죄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니 원. 누군 혼잡한 차안에서 실수로 엉덩이 건드렸다가 아작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 대놓고 가슴 주물러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참.
11/05/07 02:46
저는 현대사회에서 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진보를 짓밟는 법률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네요. 인터넷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돈을 한국에서 돌지 않게하고 죄만 저지른다며 몰살, 거부, 강제추방을 해야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법률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런게 인기몰이가 가능하다니...... 국영수 이전에 좀 다른걸 의무교육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당황스럽네요. 판타지 무협세계에서 차원이동 해 오신건지..
11/05/07 02:52
찬반을 떠나서 저런법이 제정됐음에도 저지르는 놈이면 정말 짤라(?)버려도 싸긴 하겠군요;
범죄억제적인 측면에서 좋긴 하겠으나 실제로 짤라버리는건 좀.. 그래도 배운사람끼리 말이죠.
11/05/07 03:03
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군요.
논의의 방향을 바꿔서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잘 아물게 해주는 '빨간약' 같은 처방전은 어디 없을까요?
11/05/07 03:18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죠. 사형제가 존재한다고 흉악한 강력범죄가 억제되냐고... 저는 물리적 거세 방안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강력한 벌은 복수의 수단은 될지언정 예방의 수단이 될 수 없으니까요. 느리더라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성 범죄자들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단 그들을 괴물 취하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해야죠. [m]
11/05/07 04:10
세상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가네요. 기원전 1700년 전의 함무라비법이 38세기만에 다시 부활했군요.
성기로 죄를 범했다고 성기를 잘라요? 그럼 도둑질하면 손모가지 자를 겁니까? 이빨까서 사기치면 혀 뽑을 겁니까? 물리적 거세에 찬성 근거가 재범율과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찬성자 분들에게 다시 여쭙겠는데, 높은 재범율이 찬성의 근거라면 상습절도범은 손모가지 잘라야 합니까? 상습사기범은 혀 뽑아야 합니까? 찬성자 분들에게 다시 여쭙겠는데, 피해자의 고통이 찬성의 근거라면 살인 / 폭력 / 사기 피해자의 고통이 성폭행 피해자의 고통보다 낮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폭행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의 고통은? 맞아서 불구될래 성폭행 당할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모은돈 사기 당할래 성폭행 당할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요? 성폭행이 별 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강력범죄들 중 유독 성폭행만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거세에 찬성한다구요? 그럼 범죄기사에 '저런놈들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화형을 시켜야 되는데'라는 리플이 베플이 됐다고 해서 강력범죄자 광장 화형식을 법제화 시킬 생각입니까? 범죄기사만 뜨면 찢어죽여라 태워죽여라 삼족을 멸해라 극언들이 쏟아지는 네이트 아고라 베플을 법제화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포퓰리즘 아니면 뭔가요? '국민 법감정' 이란 말이 자주 보인다고 해서 감정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간 웬만한 범죄는 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지금 바빌로니아 시대도 아니고 중세시대도 아닙니다. 21세기에요 21세기. 어떻게 거시기로 죄지었다고 법으로 거시기를 자르자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참, 그리고 성범죄 형량이 높아질수록 강간피해자 살해율도 높아지는 건 아시죠? 어차피 강간으로 잡히나 살인으로 잡히나 거기서 거긴데 잡힐 확률 낮추려면 차라리 강간하고 죽여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쉽게 되죠. 무조건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란거죠.
11/05/07 05:07
잘라내면 한순간은 통쾌하겠지만...
거세 당하면 대부분 자포자기 할거같은데요. 다른쪽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 할 것같습니다. 살인이나 폭행쪽이....
11/05/07 06:13
법무부에선 일단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의견을 낸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 국가도 없구요. 인권침해정도도 심하고... 국가이미지도 문제고.. 제정가능성은 거의 없다보아도 무방합니다. 성범죄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 지원쪽으로 좀 머리를 굴렸으면 하네요. 처벌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새제도를 도입하여 그거 운영도 골머리 아픈데... 특히 전자발찌는 제도취지에 비해 기술력이 못따라가고 있죠. 실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데요. (배터리나 위치송수신문제,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 ) 화학적 거세도 약물부작용에 대한 결과가 미지수고... 다소 원시적이지만 양형조절과 치료감호쪽이 아직은 낫다고 보구요. 신원공개의 효과는 처음 1~3달까지는 범죄자를 제압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으나 보호관찰이나 경찰의 관리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추후효과는 거의 없을 걸로 평가됩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원시적 처벌형태로 변형될 가능성도 높고.) 좀 깊이 생각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고치고 또 고치고... 제도들이 실행되는 거 너무 빨라요. 성범죄 처벌에 관해선 너무 감정적인 게 큽니다. 성범죄 심리과정이나 제도, 양형부터 제대로 현실에 맞추고 나머지 부수적인 처분을 병행하는 게 맞을텐데... 부수적인 처분들이 오히려 더 이슈화 되고 있으니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제안하는 게 너무 쇼맨쉽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11/05/07 06:19
그냥 정자은행에 1인 1구좌 개설해주고 사춘기 이후로는 거세시키면 아주 안전한 나라가 될겁니다. 재범이고 뭐고 성범죄발생 자체를 끊는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금깨서 자식놓으면 오케이. 이러면 주요 범죄자들의 번식또한 국가에서 관리가능합니다.
11/05/07 06:44
본문이랑 링크를 보고 어이를 출장보내고 댓글을 보니
의외로 찬성 의견도 꽤 있는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개뿔.... 제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5/07 08:05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성범죄를 단지 성과 관련된 범죄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성보다는 폭력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성은 폭력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일 뿐이죠. 거세를 한다고 해서 성범죄는 절대 예방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범죄만 더 늘어나게 될겁니다. [m]
11/05/07 09:42
범죄중에 가장 재범률이 높은게 성범죄라니까 말다했죠.
교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거세 밖에 더있겠나요?? 더 어이없는거 출소하자마자 2시간 만에 강간// 성범죄 심한거 재범이 더 많기 때문에.. 교화가 절대 불가능하죠
11/05/07 10:18
물리적거세 적극 찬성합니다
단 묶는다거나 일시적으로 잘라놓는 그런걸말하는거죠(국회에서 추진하는것도 당연히 이런쪽이겠지만요) 6개월마다 점검받고 20년쯤 지난후에 다시 풀어줄수있는걸로요
11/05/07 10:19
이 모든 게 기본적인 양형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07/2011050700112.html 기숙학원 원장이 미성년자를 6명이나 성폭행을 했는데 엄히 처벌한답시고 8년입니다..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좀 더 줄어들겠지요. 그나마 지금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양형이 쪼끔! 무거워졌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랑 합의하고 초범이면 1년 남짓 살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니까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보다(이것도 준비하고는 있는데 늘어난다고 해도 당장에 적용되기는 힘들죠. 형평성때문에라도) 당장에 성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척해서 불만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리가 만무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왠지 국민들만 우롱당하는 느낌입니다.
11/05/07 10:23
만약 무고한 사람을 거세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범죄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판사의 실수나 악의적인 신고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물리적 거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05/07 11:34
예정된 수순이였습니다. 신상공개 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과정들은 광기의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죠.
200년간 쌓아올린 인권(범죄자 뿐만아니라 여러분도 잠정적으로 해당됩니다)이 무너지는 것은 불과 몇 년도 걸리지 않네요. 형벌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신체형이 없어지고, 명목상으로라도 보복에서 교화로 넘어감 점인데 이제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기 직전이군요. 체사레 베까리아가 이 소식을 들으면 무덤에서 뛰쳐나오겠습니다. 정말 1800년 이전 중세로의 회귀군요. 혹시 그런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엔 항상 일정수준의 범죄가 존재한다는. 성범죄자만 크게 감소하겠군요. 아니 변태적 성범죄는 더 늘지도 모르겠네요.
11/05/07 11:45
폭행당해서 하반신 마비, 시력상실 되는 것 보다 정말로 성범죄의 휴유증이 더 큰지도 의문이고,
대기업 총수나 고위 공직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 될 지도 의문이고, 무고한 사람 거세 시키면 어떻게 조치할 지도 의문이네요..
11/05/07 12:06
우선 첫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거 제기한 의원이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보고 제기했다기보다는
성범죄를 더 욕하고 더 비난하는 사회적 시류에 탑승해서 무리수 둔게 보이고 두번째는 이거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 좀 어이가 없네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저도 백번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는 처벌 강화의 문제가 아 니고 기본적 법 상식 문제인데요...대학교 이상의 상식만 가져도 무리수다, 황당하다는 소리가 나올 거 같은데 찬성 이야기가 나오는거 보니 신기하네요.
11/05/07 12:36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선진국들은 이미 물리적 거세도 하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습범 대상이라 해도 오판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세는 절대 반대하지만(사형도 같은 논리로 절대 반대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찬성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온 재범이상의 범죄자들에게 그 정도의 처벌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유게에 올라오는 북유럽 복지국가 글 보면서 맹목적인 찬양만 보내지 말고, 그 선진국들이 어떻게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있는지도 관심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둘 다 하지 말던가. 앞으로 선진국들 볼 때마다 중세시대에서 못 벗어난 미개한 국가라고 꼭 꼬박꼬박 지적들 하셔야 겠네요. 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긴 앞뒤가 안 맞은 적이 어디 한 두번이여야지. 형법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사적복수를 금지하면서 생긴, '공적 응징'입니다. 양형기준이 너무 낮으면 개정요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에요. 그걸 확대해석해서 인민재판이니, 함무라비법전의 부활이니 떠드는 건 본인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테니 참고하시고요. 응보형 주의냐 목적형 주의냐 떠드는 건 키보드 잡았을때는 참 재밌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교화만이 형법의 목적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이상적이기만 한' 정치제도, 경제제도는 마음에 안 들어하고, 까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법제도를 대할 때는 참 일관성 없게 태도를 바꾸시니 이해하기 어렵네요. 하긴 그런 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치, 경제제도의 허구성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찬성하는 분들 의견에 댓글 달아서 다굴치면서 깨어있는 지식인 코스프레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죠? 지금 거기에 가장 앞장서고 계신 분들중에서 다른 글에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짓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대놓고 포퓰리즘인 정책에 환호를 보내고(그러면서 본인은 대중들을 비웃는군요.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분들을 본인 입맛에 맞는 굴레로 낙인찍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글에 달린 훈계조의 댓글들의 상당수가 가증스러운 허세에 불과하다는 걸 알겠죠. 애초에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멋있어 보이는 생각을 여과없이 머릿속에 쑤셔넣고 그걸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니 뭐, 그다지 놀라운 일도 못 되지만. 당연히 자기가 내뱉은 말들 끼리도 앞뒤가 안 맞을 수 밖에요. 저도 물리적 거세는 절대 절대 반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찬성자분들을 가르치려 드는 '몇몇' 분들의 모순되는 과거행적이 더 꼴보기 싫군요.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 엄격히 제한되는 pgr에서, 그런거 신경쓰지 않고 마음껏 까도 되는 대상이 3개 있죠. '대중들' '한나라당' 그리고 '아이돌' 다양성에 대한 존중따윈 훼이크고, 저 3개는 아무리까도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저도 한나라당은 싫어합니다만, pgr은 솔직히 한 쪽으로 많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순식간에 지지자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지원사격을 해줄 테니. 왜 pgr에서 '대중들', '한나라당' , '아이돌' 까면서 수준 낮은 사람들 무시하며 지식인 코스프레 하는 건 허용되는데, 유게에 지방대, 전문대 수준 비하글은 올라오자마자 광속으로 다굴쳐서 삭게보내는지 아시나요? 왜 키작은 남자를 비하하는 유머글은 곧 죽어도 삭게에 보내야 하면서 못생긴 여자 비하글을 다 같이 웃고 즐길까요? 간단하죠. 키보드잡고 수준낮은 놈들 타령하며 자신을 다수의 대중들과 분리시켜 우월감을 표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즐거운데, 자기가 겪은 19살의 패배는 사회탓으로 돌리고 싶거든요. 딴따라들의 수준을 논하는 건 너무 즐거운데 그 논리가 자기한테 적용되는 것은 결사 반대하죠. 못생긴 사람 비하유머는 '난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게 생겼지'라며 정신승리가 가능한데(더군다나 여성외모 비하글이라면 자신과 상관없는 얘기 같겠죠), 칼같이 우열이 가려지는 학벌, 키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참아내지를 못하죠. (우매한 대중을 혐오하는 글을 올리며 우월감을 뽐내는 것이 취미인 어떤 회원이 떠오르네요. 정기적으로 지방대 중퇴하고 고졸로 사는게 너무 힘들다, 죽고싶다는 글을 자게에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시던데. 그렇게라도 자신의 처지를 잊으려고 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보기에는 참 안 좋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저도 처음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더군요. 그냥 이 사이트 구성원 '다수'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비하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다수의 논리를 혐오하는 분들이, 그렇게 네티즌들 뭉뚱그려 비하하길 좋아하고, 타사이트 수준 논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pgr 역시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죠. 그 중에서도 특히, pgr에서 우매한 대중드립 즐기시는 몇몇 분들 보면 참 같잖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대중을 비웃고 싶어서 안달난 대중이라... 코미디가 따로 없죠. 그렇게 네티즌들 혐오하는 분들이 본인 역시 온라인이 아니면 절대 오프라인에서 내뱉지 못할 뻘소리를 즐기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라도 다수의 대중과 자신을 분리시켜 '나는 특별하다'라는 우월감을 표출해야 하는 인생도 참 불쌍하죠.
11/05/07 13:00
군대 휴가 나와서 다는 댓글이라
얼마만에 피지알에 글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논란에 반대하는 측들은 냉혈한 처럼 묘사하거나 자신은 마치 뜨겁고 감정이 풍부하고 정의를 지향하고 범죄자로 불리는 그들에게 '이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만 저는 단순히 감정이 매마른 사람이라서 반대 하는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따뜻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그 선의 지속적 울렁임으로 생각해도 제 마음, 감정은 반대입니다. 따뜻한 인간상을 무기로 하는것은 좋습니다. 저는 세상이 정말 따뜻해지기를 원하거든요. 또 제가 거기에 일조하고 싶고. 하지만 자기네들만 그런 것처럼 말하는 분들을 볼때마다 불쾌해서 글을 답니다.
11/05/07 14:02
감정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 법안은 범죄의 재발이라는 목적에 부적합하고 보복 범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느슨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성욕은 물리적으로 거세를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분출할 수 없게 되면 이상 성욕자가 되는건 시간 문제고, 더 골치 아픈 형태로 재범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깁니다. 게다가 분명히 자신을 이 꼴로 만들었다는 피해의식을 피해자한테 분출할텐데 전자 발찌에 별별 조치를 다함에도 성범죄 재발률이 높은 현 상황에 이걸 제대로 보호나 할 수 있을지 -_-;
11/05/07 15:13
법의 처벌을 복수의 문제로 불것이냐는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네요.
현대법은 결론적으로 복수를 해주는게 아니지 않나요? 복수의 문제에 관해서 박찬옥 감독의 복수시리즈 영화가 생각나네요. 1,2편은 너무 특수한 상황이라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3편인 친절한 금자씨가 보복에대한 주제를 나름 현실감 있게 다룬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문에서 논하는 신체적 보복을 법으로 집행하는것에대해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최민식'이 당하는 방식에 정말 통쾌했습니다. 영화보면서 그래 저런식으로 복수하는게 맞다 생각했죠. 금자가 마지막으로 시체에 총쏘면서 웃으면서 우는 표정을 보면서 심적으로 많이 동감도 했고요. 그렇다면 저는 왜 법이 물리적보복을 하는거에 반대하면서 금자씨라는 영화에는 동조를 할까요. 이건 정말 모순 된걸까요?
11/05/07 15:27
의도와 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실효성이 없군요.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욕을 없애는 게 원래 취지일텐데 화학적 거세를 놔두고 물리적 거세는 왜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