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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3 22:54:52
Name 타테이시아
Subject [일반] 외규장각 유물 반환 합의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110413211115065&p=khan&RIGHT_COMM=R12

원래 대여라는 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판국이었는데
거기에 정말 굴욕적인 협상문이 공개가 되었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나라는 왜 받아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한심한 나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정부가 강조했던 영구대여는 협상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마다 갱신한다는 내용만 기재가 되어있을 뿐이네요. 즉 5년마다 프랑스측에 기어가며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 2016년에 의궤는 다시 프랑스로 가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받았다고 했더니만 꼭 프랑스로 가야 한다는 합의를 했는데
결국엔 그 시기가 되면 5년 갱신기간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갱신시켜주지 않으면 못 받아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또 이번 의궤는 특별건으로 절대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아직도 못 받아온 많은 유물반환협상에서 이번 의궤건은 아무 쓸모 없는 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분쟁의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했으니 다른 유물은 절대로 요구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 없지요.

의궤의 제3자 기관의 전시나 대여시에는 프랑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결국 프랑스 동의 없이는 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전시나 대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굴욕적입니다. 우리가 약탈당한 문화재를 받는 협상인데 모든 재반비용은 우리나라가 지불한답니다.

이거야 완전 꼴이 도둑놈에게 물건 빼앗겼는데 그 물건을 도둑놈에게 돈 대줘가며 5년 마다 갱신 신청하며 받아가라는
이런 것인데 이걸 협상이라고 한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놓고 언론에는 매우 자랑스럽다고 나오죠?

이게 받아오는 겁니까? 이딴 협상이면 받아오지 않는 것 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는 한 다른 문화재를 받아오기도 어려워 졌을 뿐더러
받아온 문화재도 프랑스측에 기어가며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슨 약탈당한 문화재 받는게 대부업체한테 기어가며 돈 빌리는 것이랑 같은게 되었는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외교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FTA 번역오류에다 한 여인에게 총영사관 자체가 놀아난 것에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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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처럼삽시다
11/04/13 23:11
수정 아이콘
KBS 9시 뉴스에서 들은 내용은 이게 전혀 아니였는데...
뭔 장난질을 하고 있는건가요 정부는?
이 글이 틀린거였기를 제발 바랍니다
몽키.D.루피
11/04/13 23:12
수정 아이콘
글로벌호갱님이죠.
이응이응
11/04/13 23:41
수정 아이콘
외규장각은 진짜 몇년째 오네 안 오네 이러고 있고
생각 같아서는 대여고 뭐시고 간에 우리나라 들어오면
무단 점유라고 했으면 하네요.

뭐하는짓인지 이게
프랑스 한 나라에 호구 잡혀서 -_-
하심군
11/04/13 23:43
수정 아이콘
뭐랄까..참 우리나라스럽다는 소리밖에 안나오네요. 어쨌든 업적은 세워야겠고 당장 가진건 없고 결국엔 내장까지 다 쏟아내고 '반환'이라는 껍데기만 쓰고나온셈이고.

이런 현상이 국내외사회전반으로 퍼져있다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젠 국민들이 업적에 반응을 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보네요. 이러한 업적에 반응을 보이는 한 사회지도층-_-들은 이런 껍데기 뒤집어쓰기를 절대 멈추지 않을겁니다.
지니쏠
11/04/13 23:4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사과와 함께 돌려받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제반비용을 부담하는것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비용부담자가 되면 좀 더 자유롭게 문화재에 걸맞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구요. 갱신의 경우는 서면 통보를 통해 5년단위로 갱신된다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갱신만이 있는 것 같고, 이때마다 프랑스에게 기어가면서 협상해야한다는것은 사실상 지나친 과장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영구적인 '대여'라는 것 자체에서 형식적인 갱신기한이 있으리라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구요. 15년과 16년의 경우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 문화재를 주제로 한 전시회' 가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 이미지 재고 차원에서 프랑스에서 이런 전시회를 열어 준다면 나쁠것 하나도 없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소중한 문화재들 전시회로 자주 공개되잖아요. 그런 차원의 행사일 뿐이지, 기사에서 문제점이라고 적어놓은 '돌려받을 수 없음' 은 솔직히 납득 할 수 없구요. 물론 일반적인 전시회와는 달리 금전적인 이득을 프랑스측에서 대부분 취하겠지만, 그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거슬리는 부분은 오히려 국내 전시시 양측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형식적인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글쓴분께서는 안받느니만 못하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론 이렇게라도 받아오는것이 훨씬 낫지 않나 싶네요.
11/04/13 23:52
수정 아이콘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도에 받은 외규장각 도서 중에 하나인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5년단위 갱신 가능한 임대형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비슷하게 계속 가지고 있을수만 있다면 별 문제 없어보이네요.
내일은
11/04/14 00:23
수정 아이콘
돌려달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안돌려준다고 시비 걸 것 같지도 않고
11/04/14 01:18
수정 아이콘
외규장각 임대합의는 5년주기 갱신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수차례 되었었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반환받을 수 없으니 타국이 하는 방식대로 기분나쁘더라도 본국으로 돌려받자는 것이 중론이었구요.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여형식이나마 돌려받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나쁜선례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문화재 약탈국가들은 그런 선례에 맞추어 해오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안받는게 낫다 하심은 아닌듯 합니다. 프랑스에서 사과와 함께 영구반환과 모든 제반비용을 대는것을(아니 이중 하나라도 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 한국 현실상 아주 어려워보입니다. [m]
낭만토스
11/04/14 03:50
수정 아이콘
전 솔직히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영구대여를 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주면 주는거고 아니면 아닌건데,
결국 대여라 함은 안주겠다는 이야기와 같지 않나요?
그걸 받았다고 하는 정부도 이상합니다 -_-;;

정말 좋게 해서 프랑스가 5년마다 갱신 꼬박꼬박 다 해주고 그렇다 치죠.
정말로 영구대여
그러면 걍 줘버리고 말지 왜 대여하나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higher templar
11/04/14 09:34
수정 아이콘
우리도 안주면 안되나요? 지들도 뭐 강제로 가져갔으니.
11/04/14 09:35
수정 아이콘
문화재 돌려받았더니 왜 저따구로 받았냐고 난리

안받으면 문화재에 관심도 없다고 난리

현실적으로 문화재 돌려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방법은 계약서상에서 갱신을 빙자한, 실제로는 영구임대방식밖에 없음..

안되는걸 되게 하라면서 그걸 왜 못하냐고 욕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으랏차차
11/04/14 09:52
수정 아이콘
아니 뉴스에서 본건 이게 아니었는데............. 참나..... 이 글이 틀린 글이기를 바랍니다...
11/04/14 11:51
수정 아이콘
나라가 약한 슬픔이여
우리나라 사서들이 알아서 배째며 안돌려줄거에요
염나미。
11/04/14 13:50
수정 아이콘
지내들도 갱신안해주고 돌려달라고는 못하죠 이렇게 된 이상은..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전시할때마다 프랑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는...???;;
11/04/14 14:43
수정 아이콘
5년 간 자동적인 대여기간 연장이 아니라면 영구임대라고 하는 건 사기겠죠.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하는 거니;
일단 협상 내용만 보면 확실히 굴욕적이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일단 어쨌든 받아왔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할까요. 딱히 판단이 서지는 않네요. 그나저나 원래 외규장각 유물을 받아오면 그에 준하는 문화재를 대여
한다는 말이 있던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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