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급식 반대 이유
예전에 이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 하실 듯. 그런데 연말 피지알 서버이전을 하면서 제가 썼던 글 자체가 사라져 버렸네요. 사라진 글은 다시 올려도 된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올려봅니다.

요즘 다시 오세훈 시장 덕분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은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는 너무 기니 앞으로는 무상 급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부터 밝히겠습니다. 저는 복지 정책은 평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룩함으로서 상대적 박탈감, 국민 화합감 저해 같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악영향을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같은 것을 같게 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라는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평등)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지, 본래 존재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업로드 한 자료(평등권의 헌법상 구현)에서 발췌함.

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보죠.

1.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지 않는다.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아직까지 ‘전면적’ 무상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링크하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11001071227104002
우리 보다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몇 백 년은 먼저 알았고, 몇 백 년은 먼저 복지정책을 실행해 왔던 국가도 ‘무상 급식’이라는 정책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상급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여겨집니다.

2. 무상 급식은 소득 분배의 평등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저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복지 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빈자의 극심한 차이가 아닌, 부자의 것을 어느 정도는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줌으로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보장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무상급식은 그러한 방향에서 역행해서 오히려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가정을 조금 세워 보겠습니다. 일단 선별적 급식을 하고 있는 지금도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다고 가정하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밖에 나가서 따로 먹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제 이론이 적용될 수 는 있겠지만, 그럼 더 복잡해지니까 생략하죠.) 그리고 소득계층은 딱 2개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계층과 현재 무상으로 급식을 먹지 않는 계층으로요. (거칠게 얘기하면 저소득층 아니면 고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무상 급식을 위한 세금인상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고 해보죠. 이미 선별적 무상 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소득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상 급식이 실시되든 말든 어차피 수혜자 위치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계층,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복지 정책에 대한 필요가 이전 급식 수혜 계층에 비해서 덜한 계층의 소득은 변화가 생깁니다. 위에서 모든 사람이 공짜가 아닐 때에도 급식을 먹는다고 가정했으므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은 결국 무상 급식 실시 이전과 비교해서 급식비만큼 늘어나게 되죠. 이 말은 곧 국가 전체의 소득 불평등도가 더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그대로인데 반해 그 보다 잘사는 계층의 소득은 이전보다 늘어나니까요. 복지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의 실시 결과가 오히려 이전 정책보다 더 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복지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급식비만큼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무상 급식의 예산은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 정책은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 가지고 있던 소득을 말 그대로 ‘다시(재) 분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무상급식 재원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겠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더 줄거나 (세금을 걷고, 다시 무상 급식으로 나눠주는 것에 대한 행정비용 등으로) 최대한 좋은 상황을 가정해보아도 지금 정도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데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위한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을 바꾼다면 소득 재분배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는 있을 것입니다. 혜택은 모든 계층이 동일하게 받지만 그 혜택을 위한 재정 부담은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도 희박한데다가, 게다가 고소득층에만 세금을 걷는 다고 하더라도 전면적 무상 급식과 같이 고소득층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하기보다는 저소득층에게만 무상 급식을 하는 것(선별적 무상급식)이 더욱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득층에게 무상 급식을 위한 명분이든, 다른 정책을 위한 명분이든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더 걷는다고 해보죠. 이 걷어진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쓰는 게(선별적 무상급식) 모든 계층을 위해 쓰는 것(전면적 무상급식)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무상급식은 현재의 선별적 급식보다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떨어지면서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지, 몸 전체적으로 영양제를 맞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 주장은 이정도로 마치고 이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저의 재반론을 적어보죠.

예상되는 반론1
- 급식 그 자체에도 교육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급식은 무상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여겨져야 한다. 급식 그 자체가 가치재이다. (이준구 교수)
-- 저도 물론 급식에는 어느 정도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 실에서 줄을 서면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겠고,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예절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러나 저는 급식에서의 교육의 의미가 그 것이 무상이 되어야 할 만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교육이 무료가 된 이유부터 생각해보죠. 교육은 사실 전근대시기까지만 해도 매우 비싼 재화였습니다. 근대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사실 세금으로 제공하니 엄격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치안뿐이었죠. 환언하면, 고작 도둑잡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만 제공했던 것이 전근대의 국가였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기초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회 통합과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의 향상,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 사회 통합부터 보죠. 무상교육은 사회 전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상 교육이라는 말은 ‘의무 교육’의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부자든 빈자든 무조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이러한 ‘의무 교육’(특히 역사나 국어와 같은 특정 과목)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동질감을 갖게 하고, 또한 국민들을 최소한 대중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보다는 지식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근대 국가라는 의식을 자신의 국민들에게 심어 줄 수 있었고 또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듦으로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었죠.
두 번째 이유,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한 예를 들자면,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글씨 하나 몰라도 농사를 짓거나 소를 키우는 등 일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었지만, 근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공장이 생겨나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게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시간 개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글씨도 읽을 수 없어서 기계 사용설명서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는 곤란한 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과연 무상 급식에서도 이러한 이유(무상으로 제공해야할)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보죠, 무상 급식이 사회 통합(평등감)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급식을 무상이든 아니든 먹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와서 전면 무상으로 바뀐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급식이 무상이 아니면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고급 도시락을 싸와서 따로 먹을 수 있으므로 평등 감을 해친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교복도 부잣집 아이들은 비싼 교복을 입으니 평등감을 해친다, 학용품도 부잣집 아이들은 비싼 학용품을 쓰니 평등감을 해친다, 심지어 등하교도 부잣집 아이들은 버스타고 등하교 하는 게 아니라 부모차를 타고 등하교 하니 평등감을 해친다고도 주장할 수 있겠죠. 복지 국가로서 사회 통합의 달성은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생산성의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생산성 향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밥을 공짜로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무상급식은 무상교육과 연계되어 같은 일부로 주장되어야 할 커다란 연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무상급식은 복지의 개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 급식이 복지의 개념에서 고려된다면 이준구 교수님이 직접 쓰셨듯이
- 무료 급식을 사회 복지 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서 무료 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이하 생략)-
전면적 무상 급식보다는 선별적 급식이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반론 2
- 현재의 선별적 급식 제도 하에서는 선별적 무상 급식 수혜 학생들은 무상 급식 대상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꼬리표를 달게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게 할 수 있다.
-- 저는 이 문제는 시스템의 변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무상 급식 대상학생이 누군지 학생들이 모르게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무지막지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학생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바로 학교로 서류를 보내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학생이 다 증빙 서류를 내게 함으로서 누가 무상급식 대상자인지를 모르게 한다든지 등등……. 아무튼 저의 요지는 무상 급식을 먹는 학생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시스템만 손보면 되지 전면적 무상 급식이라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 효과는 오히려 이전보다 떨어지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시스템을 개혁하더라도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아닌지 완벽하게 학생들이 모르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반박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큰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어디에선가는 자신이 무상급식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들켜 다른 학생들의 놀림감이 되는 학생이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죠. 왜 그 학생이 놀림을 받는 거죠? 단순히 무상급식 수혜자라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놀림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가난해서’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한 단계 확장시켜보면, 문제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학생이 급식 수혜로 인한 놀림을 받는 일은 없어졌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이제 놀림을 받지 않을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쓴 예와 같이, 어떤 학생이 가난하고 어떤 학생이 부유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복에서도, 학용품에서도, 신발에서도, 심지어 평소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누가 가난한집 아이인지 누가 부잣집 아이인지 알아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상 급식이 실시되었다고 해서 그 전에 가난한 집 아이들을 놀리던 학생들이 누가 가난한 집 아이인지를 알아내지 못할까요? 어차피 자신이 부자인지 빈자인지 알려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난한 학생을 무시하는 것은 무시하는 학생의 자질문제이며 따라서 교육으로 그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무지막지하게’ 현재의 선별적 급식 시스템을 전면적 무상 급식으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 즉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인 것이죠. 저는 여러 선진국들이 아직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실시되려고 하는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한발자국 더 나가자면,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10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제도를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저소득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의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는 내 것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표심이 멀어지기 쉽죠. 그러나 이 ‘무상 급식’과 같이 보편적 복지는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이기에 훨씬 더 많은 계층의 지지(표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보편적 복지와 무상 급식을 주장하는 것의 순수성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P.S. 1
본문에서도 이미 설명했지만 그래도 교육이 무료이므로 당연히 급식도 무료여야 한다고 생각하실 분을 위해 보충합니다.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은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무상 교육은 위에서 설명한 이유를 통해 무상으로(다른 말로 하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급식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에 비해서는 매우 적습니다. 비록 급식이 교육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적음에도 똑같이 생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께 과연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급식이 교육의 일부라면, 수학여행도 교육의 일부이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까요? 급식이 교육의 일부라면, 요즘 정규 교육시간외에 방과 후 교육은 필수이니 방과 후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까요?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면, 학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이니 국가에서 무상으로 학용품을 지급해야 할까요? 급식이 교육의 일부라면, 등하교도 교육의 일부이니 등하교도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급식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논리가 전개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발이 없으면 학교에 올 수 가없으니 신발은 교육에 필수이므로 운동화랑 실내화는 국가에서 사줘야 한다든지, 돈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며 친구와의 교류라든지 기타 용도를 위해서도 일정 정도의 돈은 교육상 필수적이니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용돈을 주자는 주장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연쇄적 논리 전개를 막기 위해서도 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분명히 어느 선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의 한계가 그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밝힌 바와 같이 급식이라는 것은 교육과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성이 더 크고, 오히려 현재 개인이 유상으로 소비하는 재화(운동화등)와의 연관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므로 급식은 유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국방의 의무와 연결시키면서 군대에서는 밥을 무료로 주는데 학교에서는 무료로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저는 우선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진다고 나와 있으며, 실제로 국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외국의 침략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한 일익을 담당할 의무인 것이지 단지 군대를 갔다 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전 국민이 진다고 해서,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무상 급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교육의 의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면, 그 형태는 무상급식보다는 오히려 선별적 급식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물론,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는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가에 역(役)을 제공하는 ‘병역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설사 병역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더라도 - 결코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긴 하지만 -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쥘 페리는 1881년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도입했지만 이때의 의무교육의 범주에 급식은 없었습니다. 병역이 그런가요? 처음 근대적 의미의 군대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때부터 이미 급식은 무상이었습니다. 두 단어의 포함하는 범위가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죠. 병역은 내무 생활, 경계, 훈련, 급식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어 뜻 그대로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역의 의무에서는 급식을 무료로 하면서 동시에 의무교육에서는 무상급식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육이라는 단어에는 최소한 직접적으로는 급식이라는 의미가 빠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 헌법을 보더라도 의무 교육의 범위가 수업료의 면제로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지 않으며, 판례를 보더라도 급식비는 무상교육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판례를 볼까요?
서울 중앙 지법의 판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를 비춰봐도 선별적 무상급식이 헌법에 불합치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교육이 무상이면 당연히 급식도 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상 그렇지 않다고요. 교육은 무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급식은 무상으로 할 수도, 유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양쪽 다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6012026

P.S 2.
위에서 설명했지만 아직도 무상급식을 하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특히 부자들의 세금이) 무상급식을 하면서 동시에 세금이 늘어나면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몇 글자 적습니다. 우선 이 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요지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 그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금을 늘리더라도 그 늘어난 세금을 전면적 무상 급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 보다는 선별적 무상 급식을 하면서 동시에 급식의 질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방학 때도 급식을 준다든지, 사교육비를 일정부분 지원한다든지 하면 빈부격차가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 최소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상 급식 재원을 위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것이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정당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지, 전면적 무상 급식이라는 정책 그 자체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