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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7 17:01
항상 댓글들 보면 참 답답한게..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평시에 작전 통제권은 우리 군에게 스스로 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도 데프콘 3단계 가기전까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데프콘은 항상 4단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돗개 발령이나 워치콘 발령되었어도, 데프콘은 계속 4단계 유지였습니다. 즉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 우리나라 스스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었다 " 는 것입니다.
10/11/27 17:10
조선이라는 역사가 비난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대주의 때문인데,
현 상황을 보면 사대주의를 적어도 지금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지요.
10/11/27 17:11
전시작전통제권을 완벽히 넘겨 받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정보수집을 해야하는데
아무리 정찰비행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미국이 지금 얻어내는 정보보다는 조금일 것이고 정보력 뿐만아니라 군사력 자체도 전작권 환수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증강해야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죠. 돌려 받으면 좋긴 한데 아직 물려받아도 공백이 완벽히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대로 있는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좋지만 꼭 전작권환수만이 옳다고는 안보여 지네요. Eco님 말씀대로 부사령관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미국만이 결정하는건 아니죠. 이름도 '한'미연합사령부라 한국의 의사도 어느정도는 반영되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또한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다해도 딱히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전혀 배려안한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10/11/27 17:14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이 가져온다고 해도, 미군이 한국땅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전쟁났을때 미국이 안도와줄거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군의 손을 빌리지만 언젠가는 자주국방을 이뤄야 하는 주권국가로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전작권이양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국군 미래를 짜야 하는게 군 최고 통수권자의 일이겠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거기서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10/11/27 17:16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있다고 지금처럼 두드려맞아도 미국 허락맞고 발포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 놀랐구요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있을 전쟁때 미군이 의무적으로 참전하게 될 의무가 있는겁니다(조약에 그리 되있음) 그게 없으면? 안와도 되죠. 오더라도 설렁설렁 한달이 걸리든 두달이 걸리던 알게 멉니까 미국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세계사회 눈치보면서 적당히 피해 안볼정도로 설렁설렁 하면 되는건데요 그리고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건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요 정보전인데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눈뜬 장님이죠. 그냥 북한 쏘는대로 고대로 다 얻어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의 단점도 잇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걸 생각하셔야죠 언젠가는 찾아와야 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 입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시는데 현대사회에서 자주국방은 단일국가가 혼자 힘으로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와 협조적으로(동맹국과) 방위하는게 자주국방의 개념입니다 머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전작권 지금 당장 회수하는건 북한이랑 중국이 가장 좋아할 짓이죠 빨갱이랑 짱X가 좋아하는짓을 왜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언젠가는 찾아와야 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죠 차근하게 준비하자는 말에는 200% 동의합니다만 지금 바꿔야된다고, 전작권 없으면 우리나라는 바보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답이 없죠
10/11/27 17:29
역사적 사실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통치권내에서도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침입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았죠. 게다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통치권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만 치면서 명나라만 쳐다보았으며, 명나라가 출진한 이후에는 명나라의 일개 장수들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었죠. 하지만 결국 전쟁은 남쪽 바다에서 명나라 제독과 통치권의 견제를 이겨낸 이순신 장군과 민초들이 일궈내었죠.
또다른 사실은...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명의 출병요청에 어그적어그적 대며 나름 균형외교를 하던 광해군 시절엔 호란이 없었지만, 출병요청에 적극 응했던 인조시절엔 호란과 함께 엄청난 치욕을 받았습니다. 네... 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현재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0/11/27 17:36
여기서 전작권 회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주국방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보수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과 그 한나다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자주국방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보쪽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참여정부가 전작권 회수에 관심이 많았고 그에 따라 군비 증강에 힘썼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사실 머드님이 이야기한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을 보고 싶네요. 저는 국방비의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끌어올리고 전작권 환수를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건 협상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겠죠.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던 겁니다. 시기상조라고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국방비를 늘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래 댓글들도 그렇고 자주국방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에 맞게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그에 대한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보수주의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네요.
10/11/27 17:38
우리나라는 미국이 없으면 안되니까 가만히 미국 눈치나 보고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이 없어도 될 정도로 국방력울 강화해야 될까요...
주적은 북한이지만 넓게는 중국, 일본까지 무시못할 군사력이 되야하지 않겠습니까. [m]
10/11/27 17:38
근데 북한도 전면전만은 피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작권 회수하면 안되는 이유가 북한과의 전면전 때문이라는 것도 좀 앞뒤가 안맞는것 같기도 하네요
10/11/27 17:38
뭐 말이 한미연합사령부지 결국 결정권자는 미국 사령관이라 미국 자국 이익에 맞추어 혹은 남한측의 손실은 생각지도 않은 작전이 전개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요. 한국의 의견은 의견일뿐입니다. 미국이 어디 폭격이라도 가할때 누구 배려해서 폭격가하는거 보셨습니까? 많은 민간인들이 버젓이 있는데 바그다드에 태연히 폭격가하는게 미국입니다. 전쟁나면 자국민들 다 후방으로 빼고 북한군이 서울에 잠입이라도하면 서울에 버젓이 폭격가할걸요.
그래도 뭐 4대강과 강남부자들이 있기에 적어도 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북한과 전면전할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10/11/27 17:42
머드 님// 순진하시네요. 전작권 가져오면 미국이 안 도돠주고 전작권 안가져오면 미국이 도와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런 단순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스스로 우리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망해도 할 말 없다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마인드로 대한민국이 잘도 지켜 지겠습니다 그려. 로마가 왜 망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10/11/27 17:47
평시작전권이라는 개념도 참 웃기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른 어느나라를 살펴봐도 평시작전권이라는 개념을 쓰는곳 아마 찾기 어려울겁니다. 작전권이라는게 군대를 움직일수 있는 권한인데 이게 전/평시를 나눠서 생각할수 없는 개념이죠. 이번에 미쳤는갑제가 북한에 폭격 안했다고 mb는 스스로 하야하라고 했다던데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전작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폭격이 불가능했다는걸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궁금합니다.
10/11/27 17:48
다른 것보다...
전작권 회수를 늦추는 이유의 대부분이 '시기상조', '준비미흡' 을 듭니다. 네... 준비가 덜 된 것이 맞죠. 현재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군의 정보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 정권을 포함한 전 정권들이 한 일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작권이 회수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까운 지난 정권은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던 반면에 현 정권은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다가 땅파고 물막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입니다.
10/11/27 17:53
전작권.. 글쎄요.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전작권 회수는 손해만 될 뿐이죠. 전작권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는 30년, 혹은 5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올라설 시점까지도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또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 중국의 지배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 저나라는 아직도 전작권도 없나봐. 우리가 먹어도 되는걸까?)
막말로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한국이 망하게 내버려두는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는것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적미적대다가 베트남꼴이 날지도 모르겠군요.....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의 상황을 생각은 해 보아야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대응을 해야하고요. 그나저나 역시 밀덕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영상을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군요..
10/11/27 17:57
어쨌든 전 돌아가신 노전대통령께서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 중에 어느 누구보다 국방에 관심을 가졌었고 관심의 크기만큼 실천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런분이 단지 자주국방이 뽀대난다고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어필 할수 있다고 했을까요.
물론 사람 속은 모르니 그런 해석도 맞을 수 있겠죠.하지만 제 생각엔 군통수권자로서 일선에서 일해보니 답답한 경우를 많이 느꼈고 그것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보다 정보 공유도 좋지 않았을 수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글로벌호크로 우리가 감시하는게 더 빠르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손발도 잘 맞지 않았을 수 있엇고요. 아니면 북한외에 다른나라와 외교하며 전작권문제가 애로사항이 되었을 수도 있었고요. 노전대통령의 의중이 무었이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토론해 본다면 좀 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옵큐로 글적으려니 너무 힘드네요.이만 전 눈팅모드로 돌아가야겠어요.다들 좋은 의견 나누시길.
10/11/27 17:58
전작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의 침공시
자동개입의 그 차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전작권의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죠 머 알지도 못하는데 납득시켜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전쟁 나는 즉시 참전하는거나 3일뒤에 참전하는거나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머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못찾겠고요 당장 증가시켜야되는 비용이나 정보의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이걸 제쳐두는거 자체도 말도 안되지만) 전쟁 발발후 24시간이 얼마나 큰 지는 군대 갔다 오신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쟁 나면 남한 이깁니다. 그러나 쟁점은 이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피해를 안보고 이기냐는 점이지요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아직까지 북한을 100% 이긴다고 할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피해 안보고 이긴다고 까지 차이나는 국방력은 아닙니다. 미군 전작권 있으면 북한이 우리가 힘 기를때까지 시비 못거는건 당연지사인데 왜 사서 고생합니까? 전쟁나면 피해 보면 안되니까 절대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작권 때만 되면 남한 자체적으로 북한 막을수 있다 라고 하시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줄 모르겠습니다 전작권 회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시기가 문제이지요. 지금 당장은 안되요;;
10/11/27 18:03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가 좀 피해받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북핵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해야한다. 이런말 보면 말이죠. 전 이기적인 놈이라 그런지 후손보다도, 지금 저와 제가족 제 친구들의 목숨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10/11/27 18:05
전작권은 분병히 언젠간 환수해야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대통령이 바뀌거나 말거나 절대 변하지 않는 정보력, 군사력 강화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결국 그 계획이 결실을 맺어 완벽하게 공백이 없을 시에 환수받는게 좋다고 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빨리 환수하는건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심해지고 군사적으로도 불안정성이 지금보다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이지만요.
10/11/27 18:07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안보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대주의라는게 별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보겠다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힘있는 자에게 의존하려는 정신 상태가 사대주의겠지요. 전작권 회수에 대비해서 자주국방의 준비를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전작권 회수되면 당장 나라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전작권 회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사대주의자입니다.
10/11/27 18:15
전작권 우리 쪽에서 달라 그래서 미국이 그럼 줄께 언제까지 가 아니라
미국 쪽에서 그걸 뭐라 해야죠 개편이라고 해야하나 태평양 함대 쪽 그런 시점에서 전작권 논의가 시작된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논의 의 문제는 우린 아직못하니 시간 좀만 더 줘이지 굳이 몇 년가지고 그걸 늦췄네 빨리 해야하네 하는게 사실 꼴불견입니다.
10/11/27 18:42
전작권이 있으므로 미국이 자동출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전작권이 우리한테 있어서 미국도 끼여들지 않아서 북한과 우리가 일대일 할수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 무서워서 그렇지 북한과 일대일 이라면 우리가 이기는것은 당연한것 같고 중국도 미국이 끼지 않으니 혹 자신들이 끼면 미국도 낄까봐 참여하기 어렵고 중국이 참여하면 일본 때문이라도 미국은 참여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감이 이유라면 미군이 자기돈 들여서 이영토에 있는것도 아니고 미군 주둔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현재도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전작권 회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0/11/27 19: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3833
신동아 기사입니다. 이 정부가 전작권 환수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뭣도 아니고 다름아닌 '돈' 때문이죠. 미국이야 여기저기 자기들이 벌려놓은게 많으니 돈아낄 생각한다지만 우리는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돈 아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015년 되면 연기 못하고 환수받습니다. 불과 4년도 안남았지요. 곧 금방 돌아올 전작권에 대비해 국방력 강화는 커녕 미국은 재연기는 없다고 못박고 싶어하는데 우리나라엔 한번 연기했으니 그때가서 또 연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일부 고위 인사들이 있다고 하고요. 물론 그 일은 지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가 해야하겠지요. 그렇다고 그를 대비한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이 정부는 자기가 해야할 일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것 뿐입니다.
10/11/27 19:51
대통령 임기는 고작 5년뿐이니까요. 해봤자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도 그다지 칭찬받지 못하는 쪽에 돈 쓸 대통령은 별로 없죠...
10/11/27 19:57
전 세계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천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었나요?
전시에는 미국이 NATO의 작전을 지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NATO 가맹국도 전부 사대주의에 빠진 나라들인가요? 영국과 프랑스는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지휘를 받았는데 자주국방 의식이 부족하다거나 염치가 없어서 그런 까닭입니까?
10/11/27 20:11
우리도 이 기회에 GDP 15% 국방비에 꼴아박고 군복무 기간 4~5년으로 늘려서 진정한 자주국방 한 번 해봅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땅에 왜 주둔해야 합니까? 왜 주한미군을 보며 우리가 안심해야 합니까? 그것은 염치없는 행동이지요.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 주한미군 다 철수시켜 버리고, 중고등학생 때부터 파란청년근위대 조직하고, 예비군도 북한처럼 현역시절 소속 부대로 모이게 한 다음 15~30일간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냉큼 핵 만들어서 무장하고, 전방 휴전선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무력충돌 발생하고, 하지만 진정한 자주국방 해봅시다.
10/11/27 20:24
에다드스타크 님// 저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찬성이라고 안했습니다. 단 한 정권도 저 전작권을 포기한적이 없습니다.
연기한 정권은 있지요.
10/11/27 20:30
에다드스타크 님// 물론 시절이 바뀌고 그것에 대한 호불호도 바뀐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기본 명제는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역대 정권들이 굳이 저걸 요구하지않았을 겁니다.
10/11/27 20:42
기본 명제라 적었지만 단순히 찬반을 묻는 다는 것보다 님의 어조는 흡사 연기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자체를 반대한다는 어투라서
저리 적었습니다. 다르시다면 표명하셔도 됩니다.
10/11/27 20:46
전작권환수 = 미군철수를 들먹이며 위기의식을 조장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작권환수는 대한민국의 의지라기 보다는 미국의 의지에 의해 진행되어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더들어갑니다. 전작권이 환수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하고 연합사를 대체하는 합동군 본부가 설치됩니다. 세계의 유례없는 이런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반면 군대를 눈먼장님이 되거나 전군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반신불수의 군이 되어가는 거죠. 현재 구축하는 C4I가 바로 미군과의 링크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11/27 21:39
한가지 확실한 건 북한의 전시 작전권이 중국에 있고 남한의 전시작전권은 남한에 있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걸 붙들고 늘어졌을 거라는 거.
전 세계에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나라가 얼마나 있나요? 나라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곳으로는 우리 나라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군사력으로 세계 10위 내에 드는 나라가 국방력이 부족해서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겼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회수할 능력이 없으면 언제 어떤 식으로 이양 받을 것인지 로드맵을 짜는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자주국방이 허울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한을 대화채널에서 계속 배제해 왔던 것도 군사적인 문제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죠. 국가 위상에도 마이너스입니다. G20에서 보였던 것 처럼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라는 미국의 꼬봉 정도로 보이는 것도 변명할 여지가 없죠. 한 나라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데 있어 자주 국방은 필수적인 것 아닌가요?
10/11/27 21:48
전 보수쪽에 가깝긴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진보 보수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진보 보수가 딱히 없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무현이 주장한대로 전작권환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르지만 차근차근 준비해가야죠. 지금의 정부는 그러기 위한 준비조차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전작권환수를 주장한 노무현도 대북 마인드는 엉망이었습니다. 최고통수권자가 자국의 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니... 웃긴 일이죠.. 전작권환수를 주장하는 측은 친북이고, 전작권환수를 반대하는측은 반북이니 어디서부턴가 심하게 꼬이긴 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박정희를 나름 존경은 했습니다만 어쨋거나 핵까지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는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김일성에게 사과성명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뭐 미국의 입김이 들어갔습니다만.. 어쨋거나 가장 좋은건 현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수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말이죠. 일본 망하게 하는건 순식간일 텐데요.. 정치권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이 있다. 한나라당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민주당이 된다. 그나마 민주당에도 못 들어가는 나머지가 소수 야당의원들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수십년째 정치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도 모순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11/27 21:54
역사에서도 나라의 국방을 외국인에게 맡긴 나라 치고 잘된 나라가 있던가요?;;
로마제국마저도 게르만에게 국방을 맡겨버렸더니 멸망크리타는 게 현실인데.. 작전통제권이든 빠르든 늦든..아니 준비를 철저히 서둘러서라도 가져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10/11/27 21:57
리플을 쭉읽어봤는데 전작권이 우리가 가져오든 미국이 가지고있든 북한이 핵으로 우릴 협박을 하든.. 중요한 사실을 모르시고 계시네요.
미국이 대만에 최신무기 팔던가요? 대만이 f-16을 팔라고해도 중요소프트웨어제거하고 겨우판매를 하거나 구형구축함만 판매를 합니다. 이건 중국의 눈치를 보는것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미국이 비록 자기들이 관리권을 가진다라는 조건이지만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글로벌호크를 판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미국은 전작권이양문제를 제껴두고 한반도에서 절대 발을빼는 일은 없습니다. 전쟁벌어질것 같으면 항공모함 3개전단정도 일본에 대기시키다가 전면전돌입이 확실하면 바로 한반도에 투입합니다. 글로벌호크 판매이야기는 전작권우리가 가져온다고 주장하던 지난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11/27 22:13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군이 사실상 전작권을 행사할 것이긴 합니다.
자주국방은 물론 중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삽니다. 앞으로 환수될 전작권을 생각해보면 더욱 국방력강화를 위해 힘써야 겠지요.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이 어느정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주국방을 향한 노력은 물론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한반도와 같이 엄청난 밀도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북한 혼자라면 모를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혈맹관계인 북한입니다. 한국 혼자 독야청청 자주국방 부르짖으며 상대하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국방을 완전히 아웃소싱하다가 망한 나라도 물론 많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외교관계가 파탄나서 적의 침략에 홀로 맞서다가 사라져간 국가는 더 많습니다. 주권 국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부끄러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그것이 우리의 국방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10/11/27 23:33
리플을 쭉 읽어보다가 문득 몇가지 역사적 사건이 겹쳐서 떠오르는군요
세종대왕의 업적 ( 혼천의 , 한글 , 신기전 ) 등이 생각 나는군요, 역사를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요즘나온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매번 나라의 중신과 정직한 충신들이 세종대왕의 일을 반대하고 중국에 꼰지르는 역활로 나오죠. 그들이 천하의 나쁜넘으로 그려지지 않고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그려지는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사심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심해서 했던 세종대왕에 대한 반대였고 행동이였다는거죠.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어떤것이 나라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했던것들이겠죠. 그래서 전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 작전권 환수가 되어 미국과 동등하게 상호 협조 관계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수 있다면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게 외교관계에서 꿀리지 않고 나갈수 있으며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직접 관리 할수 있게 된다면 환수가 옳은 선택이 될것이고 지금 당장 환수되어서 북한에게 틈을 주어서 전쟁이라도 발생하게 되거나 혹은 미군 철수라는 극단의 결과가 와서 안보라는 문제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면 환수를 빨리 한것을 후회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가지만 확실햇으면 하는것은 작전권 환수 문제가 진보든 보수이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지 않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잘 결정 됐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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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의 작전통제권에 관한 연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