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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1 17:48
음.. 제가 지금 대체복무중이긴 한데.. 본문에 작은 태클하나 걸자면..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가 받는건 정확히는 '군 면제' 가 아니라 대체복무입니다. 산업체에서 일하게 될 경우를 예로 들면.. 4주간 훈련소(공익과 동일)를 가야 하고, 남은 복무기간만큼은 산업체에서 무조건 일을 해야 하지요..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4주간 훈련소(공익과 동일) + 남은 복무기간만큼 반드시 해당 운동을 해야합니다. 즉 스포츠를 통한 군 면제는.. 대체복무의 종류중 하나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10/11/21 17:52
일단 기초군사훈련후 대체복무구요.
운동선수가 될수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만 없다면 그게 평등의 문제에 속하는거지. 개중 세계대회 메달리스트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는게 어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11/21 17:53
메달을 땄다고 무조건 면제가 아닙니다. 메달을 따고 해당 종목에서 일정기간동안 운동을 해야 면제가 되는 겁니다. 메달을 따고도 실업팀이 없어서 군대 간 럭비 선수들도 있죠. 대체복무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도 연구소 등에서의 대체복무 기회보다는 훨씬 어려운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3위안에 들거나 아시아에서 1위를 해야되는데
암튼 전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오지말고 그 재주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그 재주가 세계 넘버원급 재주라면
10/11/21 17:44
정확히 말하자면 '면제'가 아닙니다. 병역'특례'이지요.
4주 훈련은 받고, 3년 동안 선수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식으로 복무를 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엘리트 체육이 판 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병역특례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길이라도 여러 갈래로 갈리지만, 운동선수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운동선수는 젊은 십몇 년 빼면 선수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복무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체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최소한 이 분들은 현역보다 돈은 더 많이 받지 않나요?
10/11/21 17:44
면제가 절대 아닙니다. 대체복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1,2,3급 현역갈 사람들을 4급에 준하는 걸로 바꿔주는 제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4급이면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거죠. Leeka님 댓글처럼 4주훈련소와 3년동안 해당운동에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게 법이죠. 추신수 선수도 4주 훈련갔다오면 국방부 허가 맞고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10/11/21 17:56
3년동안 해당운동에 계속 있어야된다는것 또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기간동안 자기의 직업을 유지할수있고, 자기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인가요?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0/11/21 17:47
메달권에 있는 선수를 군대에 보내는건 전 반대입니다.
추신수선수, 박태환선수 이 두선수가 군대 갔다와서 과연 현재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 군대따위 면제 해주고 올림픽이나 여러대회에서 좋은 성적 걷어주면 얼마나 즐겁나요. ^^ 예를든 < 수많은 '평범한 청년'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제도입니다 > 그런 통계가 있나요 ??? 아니면 글쓴이님의 그냥 추측인가요 ? 정말 그런여론이 있다면 현재 면제해주는 제도에 예전부터 큰 불만과 동시에 문제가 제기 되었을것 같네요. 여태까지 그게 허용되고 있는건 저처럼 면제해주는게 좋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추측 가능 할것 같네요.
10/11/21 17:48
일단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동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찌됐든 간에 말이죠.. 대표적인 게 MLB 선수들의 WBC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이 있고, 이번 아시안게임의 여자농구 대표 선발을 둘러싼 잡음이 그러합니다. 애초에 운동선수들 자체가 그러한 동원체제에 의존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그런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긴 하죠.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10/11/21 18:00
우선 단어 선택부터 조금 주의하셔야겠네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사실상 면제"가 맞기는 하지만 어쨋든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면제로 잃기기 쉽습니다. 대체 복무, 병력 특례라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혼동도 오지 않고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10/11/21 18:03
박태환선수 2년간 군대갔다왔으면 이번 대회 대표팀이라도 갈 수 있었을까요?
운동선수 누가 하나요. 군대갔다오면 망하는데.... 뭐 국내리그가 활성화되있는 야구같은거면 또 모르겠네요. 어짜피 다 가야하면 다 하향평준화니까요. 리그에서 뛰는걸로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한 종목 외에는 누가 하겠습니까 국위선양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의도도 있지만 어느정도는 스포츠진흥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 굳이 스포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대체복무는 많으며 심지어 연구직도 대체복무가 있습니다.(그 연구가 국방에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10/11/21 17:54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도 대체 근무인데 그것과 금메달로 인한 면제가 뭐가 다른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구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전문연구요원으로 3년간 근무할수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이 10500명, 전문연구요원은 현역이 7500여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대회나 국방부가 승인한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몇명이나 될까요? 전문연구요원으로 들어갈수 있는것 보다 운동하는 선수가 금메달(올림픽은 동메달까지)을 딸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 뿐 아니라 자기 연봉 받아가면서 대체근무를 서는 다른 직종도 같이 언급하셔야 할듯 하네요.
10/11/21 18:04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대체 복무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문제에 있어서 '의무'란 단어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에게만 의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11/21 18:03
프로야구나 축구 선수들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일단 팀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사실 많은 보상이죠) 받고 있는 것이지만,
비인기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를 하기 위한 과정과 국가대표로서의 노력등은 왠만한 성인 남성들이 군대에서 했던 것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난 연습을 하니까요. 이정도 보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신수 선수나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제발 군대 면제되었으면 하는 여론이 훨씬더 강합니다. 이러한 것은 예전 박찬호 선수때 최고조였죠. 만약 박찬호 선수가 군대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다면 엄청 아쉬웠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론을 제외하더라도, 군면제정도의 보상은 정말 약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성 메달리스트에게 조금 더 이익을 줘야겠죠. 같은 메달을 따고, 남성들이 더 큰 이익을 얻으니 여성 메달리스트에게 조금 더 큰 보상을 해줬으면 하기는 합니다.
10/11/21 17:56
세상의 그어떤 법도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어떤 법이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게 평등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적용하는건 평등이 아닙니다.
10/11/21 17:57
저도 운동선수의 대체 복무(면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체 복무죠.)가 아니라 대체복무 자체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운동선수만이 다른 직업보다 대체 복무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써 있지 않네요. 스포츠 외에도 대체 복무 사례는 꽤 많습니다만.. 주변에 없거나 평소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유독 스포츠만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초점을 운동 선수에만 맞춘 이유를 명확히 서술하시든가 대체 복무 자체에 문제를 삼으셔야 할 듯.. 이 상태론 얘기가 안 되겠네요.
10/11/21 18:05
대체복무가 생긴건.. 대체복무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에 큰 영향이 있는 곳에 한해서 생겼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에도 그렇고(연구원이 군대 2년 안가고 연구해서.. 암 치료법이라도 만든다면.. 어떨까요..) 보건의에도 그렇고(이 의사 한명이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니까요..) IT도 그랬고.. (이 제도 없었으면.. 한국 IT강국 못됫습니다... 초기에 이 제도로 인해서 수많은 회사가 수많은 물품을 만들었지요.. 지금 와서는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스포츠도 그런거 아닐까요.. (2년 쉬게 되면 야구같은 종목 아닌다음엔 남자 스포츠는 전멸합니다.) 뭐 요즘은 대체복무 인원을 계속 줄이는 추세라(스포츠는 메달이 조건이니 논외지만)..... 어찌되었던 본문의 모든 내용은 스포츠에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닌.. 대체복무 그 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체복무 개선이나.. 그 자체에 대한 토론과 같은 내용이면 좋을것 같네요.... 전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보니..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긴 힘들듯 하지만...
10/11/21 18:00
대체복무란 '특정 분야에서 능력이 탁월하고 성과가 기대되어, 일반적인 군 복무보다 계속 그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따로 분류하여 이용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윗 댓글들은 그렇지 않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대체복무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손익을 따져 결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10/11/21 18:08
국방의 의무는 사실 올바르게 지켜지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죠. 예를들면,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빌려오자면, 남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대체복무가 되는데, 여성은 그런거 안따도 대체복무가 됩니다.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대체복무'제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안지는 것이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몸이 안좋아서 면제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주훈련만 면제받는 다면 공익활동중에서 일정부분은 할 수 있는 면제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니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본문의 이야기가 굳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신 원칙부터 따지고 들어가자면 한도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현행제도'하에서의 형평성이라면 선수들에게 그정도의 특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구원이 되어서 특례받기보다 쉽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는 보통 50~80개정도입니다. 단체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중복해서 메달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특례대상은 많아야 100명을 넘기기 어렵습니다.(여성이 특례대상이 아닌것도 감안하면요.) 아시안게임+올림픽을 하면 200명을 넘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겹치는 선수들이 더 많아질테니까요. 동계올림픽을 포함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겁니다. 동계올림픽은 특히나 따는 종목만 따니까. 게다가 4년마다 있는 이 대회들이 평생에 한번나가는 대회도 아닙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중에는 지난 아시안게임때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병역특례'는 그냥 선수들이 열심히하면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구기종목의 경우에나 선수선발에 병역여부가 어느정도 감안되죠. 야구나 축구의 경우에나요. 나머지는 그런식으로 뽑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럼 야구와 축구는 병역특례가 쉬우냐... 야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연이어 우승해서 그렇지, 올림픽 3위도, 아시아 1위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병역관련해서 1.5군정도수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그래도 아마추어 위주로 선발되는 다른나라에 비하면 좀 더 1군에 가깝겠지만요) 축구는 올림픽 3위는 좀 더 고난도구요. 아시아 1위는 충분히 노릴만하겠지만, 이번이 24년만의 금메달도전인거 아시죠? 24년전 86년 '서울'올림픽때 금메달 따보고 못 따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메달리스트 들에게 병역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그리 과한 포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야 맞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안맞는 것은 '훨씬' 더 많으니까요.
10/11/21 18:01
혹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대체복무도 반대하시는지요?
국제대회 메달획득에 비하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은 세발의 피입니다.
10/11/21 18:18
운동선수에 대한 대체복무는 운동 선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써주셨지만, 대체 복무 제도가 없으면 박태환 선수는 이미 군대를 갔다와서 실력이 녹슬어 더이상 국가대표에도 뽑히지 못 하는 선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라도 영장이 나오면 끝이라는 것이고, 국가에서 그 선수를 더이상 국가대표로 써서 국제대회의 좋은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즉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에서 더 높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복무로 인한 선수 개인의 이익은 그 국가의 이익에 대한 부산물일 뿐인데, 순욱님은 그 부산물에 너무 집중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네요.
10/11/21 18:11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기술이 인정되어서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면도 돈도 벌고 군복무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아무런 기술이 없어서 그냥 지하철 공익 돈도 벌지않고 그냥 군복무.. 이런것도 불공평하겠죠. 하여튼 열등감 폭발인지 아시안겜 금메달 딴다고 군면제는 안된다면서 눈에 불켜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다는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글은 좋앗는데 한명의 미꾸라지가 댓글 한번 대담하게 달아서 물을 흐린셈이지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종자는 어딜가나 있습니다. 그 누구 면제 받아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나라를 구해줘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기세;;
10/11/21 18:26
일단 대체복무가 국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직업들에 확대되기는 바랍니다. 당장 군인 하나 늘어나는 것보다도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전혀 태클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노력했는데 누군 메달을 따서 면제고 누구는 메달을 못따서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것이 문제라면 애초에 인간과 사회 자체가 문제입니다. 원래 공평한 것이란 있을 수가 없죠. 강제로 공평함을 만든다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고요. 메달을 딴 선수 -> 메달권 선수 -> 대표가 되지 못한 선수들 -> 노력했지만 소속되지 못한 선수들 ->....이렇게 확대되면 태아까지 갈 판입니다. 그리고 하던 운동을 계속하니 대체복무가 아니라 단지 좋은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수들의 삶을 잘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경쟁-운동경쟁-운동경쟁 해와서 이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것과 다른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면서 노력의 댓가인 연봉과 면제라는 것만 보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신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10/11/21 18:17
우선 역사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의 완화'가 가장 효율적인 포상이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국가가 무엇을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 어떤 국민들에게라도 가장 매력적인 포상입니다. 그리고 포상이라는 것은 항시 그 수여받는 이들에게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도 지지하고 국가측의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대찬성이고요. 국민들도 대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플레이를 본다는 것은 본인들의 기쁨이니까요.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이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바로 병역 혜택이라고 봅니다. 곧 의무의 완화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정책이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 논란을 부르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0/11/21 18:18
아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저도 10여년을 엘리트 체육을 해왔고 부상으로 접고 평범하게 살다가 군대도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
군대 2년 더있는게 낫지 10년 다시 운동하라면 죽어도 못할거 같아요.
10/11/21 18:20
그리고 '본문을 읽고 다시는건지''글은 읽고나 다시는건지' 이런 태도는 매우 불편하군요. 애초에 토론하자고 글올린분이라면 최소한 예의는 갖춰주심 좋겠군요.
10/11/21 18:21
일단 저는 현재의 운동선수들의 병역혜택에 전혀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아시안게임 은메달 까지도 병역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11/21 18:34
대체복무 제도 자체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지 스포츠분야에만 국한된 토론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어사용도 '면제'와 '대체복무'는 어감 자체가 다릅니다. 설사 글쓴분이 '사실상 면제'라 생각하시더라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인 '대체복무'를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11/21 18:34
http://blog.naver.com/mmadj?Redirect=Log&logNo=50040671408
전에 달았던 링크인데 세계연맹 대회에서 2위이상 입상, 세계대회가 없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무형문화재 5년이상 전수자도 이 체육하는 사람과 같죠.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건 그 자리에서 잘하고 그걸 통해 좋은 기능인을 만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불러서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한것도 군복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잘해서 국가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부르는건데 남자선수들은 그 만큼은 아니더라고 훈련한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11/21 18:32
스포츠 스타의 대체 복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다른 대체복무와의 비교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외라 말씀하시구요.
그래서 대체복무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대체복무조차 주어지지 않은 면제자와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논외라 말씀하십니다. 원리원칙적으로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주장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형평성에 대해서는 눈감고 이 문제만 이야기하자고 하시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11/21 18:35
글쎄요.
사람이 제각각 다 다른데, 뭐가 공평해야 하나요. 심하게 아프면 면제, 덜 아픈 사람은 공익, 기술이 있으면 대체복무,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군인. 이거 정말 공평한 것 아닌가요? 태어날 때 부터 군대갈 나이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만약 그냥 군대에 가고 싶지 않으면, 노력을 하면 되요. 물론 합법적으로..
10/11/21 18:37
그런데 건전한 토론을 하시자고 하시면서 논외에 글을 읽어보셨냐느니 하시는 건 토론을 하시겠다는 건지 분란을 일으키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럴 거면 아예 자신의 생각만 말하시고 댓글은 달지 말라는 식이 낫겠습니다.
10/11/21 18:37
저의 의견을 달아보자면
이 문제는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일이 옳은가 그른가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형평성에 관해 말씀 드리자면.. 당연히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다른 수많은 남자들은 뭐가 되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다녀온 평범한 남자중에 하나기 때문이죠. 솔직히 부럽습니다..엄청 많이요.. 다녀 오고난 지금에서도요.. 하지만 그 선수들 그만큼 자랑스러운것도 사실이고 더 멋진 모습 보고 싶은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스물 일곱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남들다녀올때 놀고 뒤늦게 공부한다고 발버둥치다 말이죠. 지금 누군가 저에게 한 10년 이상으로 시계를 돌려줄테니 내 능력으로 병역을 피해봐라... 한다고 한들 저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군대를 가겠지요 ^^;; 시간이라는건 모든 사람에게 냉정하게도 공정합니다.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일분 일초라는건 말이죠.. 한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에 오른다는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모든것이 맞아 떨어질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례든 대체복무든 병역면제든지간에 주고 싶습니다. 팬의 입장에서도요. 형평성에 안맞게 군대를 피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린건 아는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피로 땀으로 눈물로 열정으로 모든걸 걸고 메달을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최고라는 수식어를 단 분들은.. 그만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었네요.. 순욱님께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개인의 넋두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10/11/21 18:39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를 많이 받다보면 오해 받은 느낌도 들고 흥분하기 쉬운 것은 이해하지만, 격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스스로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함정에 빠트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11/21 18:41
아.. 한가지 빠뜨린게 있습니다.
"개인의 특출난 능력으로 인해서..." 라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분야도.. 그리고 특히 스포츠분야라면... 어느 종목에서라도 개인의 능력.. 재능...만으로 아시안게임 혹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없다는것... 순욱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10/11/21 18:59
특정 선수들만 기회가 가는 것도 아니죠.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그만큼의 기회가 갑니다.
그 기회란게 작게는 우리나라 내에서 가려지고 거기에서 기회를 획득한 사람이 세계 또는 아시아 내에서 가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따낸게 바로 우승, 금메달입니다. 병역혜택은 결과죠. 전 개인적으로 군대 다녀왔지만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물론 안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에 와서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조건을 달아서 주는건데 너무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10/11/21 19:10
우리 헌법에서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판단합니다.
기회가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열려있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많은 대체복무 기회 중 하나를 메달리스트가 잡은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보다 수영을 더 잘해서, 강정호 선수보다 야구를 더 잘해서 기회를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대체 복무 제도 자체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그 제도를 이용한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대체 복구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막으시고 운동선수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자고 하시니 논의가 멈출 수 밖에요.
10/11/21 19:15
징병제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불합리하고
그 안에서 적용되는 대체복무 시스템은 불평등합니다 하지만 나 개인을 넘은 국가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현 상황의 국방력 확보를 위해 징병제가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고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많은 불평등은 감내해야 합니다 징병제 내에서 대체복무를 완전히 없애는 일도 불가능할뿐더러(나라의 이익을 위해 징병하는건데 전원 보병으로 만들면 손해죠) 전 분야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건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글쓴분이 문제제기를 하셨다면 그게 문제다 를 넘어서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0/11/21 19:29
"개인의 특출난 능력으로 인해서 의무를 면제하는것이 옳은가?"로 초점을 맞추면 될까요?
위의 의문에 대한 제 대답은 '옳다' 입니다. 왜 옳은가로 얘기 하고 싶지만 지금 본문이 순욱이라는 닉네임 답지 않게 본문은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것부터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서 다른분들이 지적 하셨듯이 조건에 충족했을때 발생하는 것이 면제가 아니라 특례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방위산업이나 연구소 등등의 특례와 비교하신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면제도 아닙니다 이유를 다른 분이 설명했고 제가 덧붙이자면 운동선수들의 특례가 결국 자기 특기로 일정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하는 것인데 이게 왜 다른 방위산업이랑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시는지 이해 할 수 없군요. 밑에 세개의 문단만 빼고 해석한다면 왜 지금의 특례까지 주느냐, 같은 노력을 했는데 특례사항에 안타깝게 포함이 안되서 느끼는 박탈감은 불공평한 것이고 그로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댓글을 달면 될까요? 순욱님도 그런 생각인거 같구요. 그렇다면 제목과 본문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 제목보고 클릭해봤는데 제목도 글도 지금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은듯 하여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10/11/21 19:40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말들이 나오는것이 전시중인 나라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했는데 이따위 대우를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이라던지 다른나라들 은퇴군인들 대우하는거 1/1000000000000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꼴랑 공무원 시험치는데 가산점도 못주게 한다는게 웃깁니다. 우리는 북한과 무려 휴전중이고 서로 국경을 마주보고 있으며 전방에서는 초소 근무를 갈때 실탄을 들고 근무를 나가는 국가입니다. 상대적으로 제대후 대우라도 재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0/11/21 19:58
메달리스트의 병역혜택에 태클을 걸기 위해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대체복무는 모두 불합리 하다 라는 대전제부터 깔고 들어가야됩니다.
병역혜택은 메달리스트만 보는게 아니죠. 메달리스트의 병역혜택은 대체복무에 속하는데, 대체복무에 관한건 그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의 대체복무도 잘못되었다면, 메달리스트의 병역혜택도 잘못되었다는게 맞을겁니다.
10/11/21 19:48
제목하고 주장하는 바하고 내용이 많이 틀린것 같아서 낚시라는 느낌 마저 듭니다. 차라리 '특정분야의 대체복무에 대한 다른 병역대기자와의 형평성' 정도로 제목을 바꾸었으면 좀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0/11/21 19:55
주장을 먼저 명확하게 해주세요. 여성과 신체등급 일정수준 이하의 사람들의 병역혜택부터 불만이신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대체복무가 잘못되었다는건지, 단순히 스포츠선수들의 대체복무가 잘못되었다는건지요
10/11/21 20:58
올림픽/아시안게임의 메달 획득을 통한 대체 복무는요... 현존하는 대체 복무중에서 가장 따기 어려운 대체복무 체제 중 하나 입니다.
그냥 티비에서 편하게 틀어주는거 보면 참 쉬워보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10년 넘게 한 종목을 위해 투자해 왔고 국가가 그것을 메달획득이라는 공정한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쟁취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죄송한데 다른 복무는 다 빼놓고 이것만 얘기하자고 말씀하시면 오해 받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네요. 다른 대체 복무 한번 알아봐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10/11/21 22:01
제가 컴공과여서 주변 환경만을 놓고 말해보자면
1. 컴퓨터 엄청 잘하고 이걸 전공삼아서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4주 훈련에 연구원 테크 가고 2. 컴퓨터 좀 잘하고 이걸 전공삼아서 IT계열에 취직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4주 훈련에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고 3. 컴공에 왜 왔을까 고민하면서 성적도 안 좋은 애들은 현역갑니다. 근데 이걸 지켜봤을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1,2 번 애들이 면제인것도 아니구요... 저들도 비슷하죠 자기 전공 살려서 병역특례받는거죠... 아에 병역특례를 없애야 하는거 아니냐로 말씀하시는게 아니라면 수긍하기 어렵네요..
10/11/21 22:31
야구에 능력이 특출나서, 그것도 세계 1위를 할 만큼 특출나서 병역면제를 받는 거라면 그건 당연한 처사 아닌가요?
스포츠 선수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대학생들 같은 과학 쪽 종사자들도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병역면제보단 덜한 혜택이지만... 왜냐면 그들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과학" 쪽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요. "원칙적"이라는 말은 예외적일때도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단지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에 가서 그 능력을 썩혀야 하나요. 평범한 사람은 군대에 가지요. 말 그대로 "평범"하니까요. 님도 군대면제 받고 싶으셨다면, 추신수 선수처럼 뭔가 특출난 능력을 보여주셨어야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전 이게 더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난 군대 갔다왔는데 너희들은 왜 안 갔다와? 억울해"라는 말로밖엔 들리지가 않는군요.
10/11/21 22:49
토론을 진행함에 있어서 답이 안나오는 경우는 이미 사실이 명확하기에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없는것과 혹은 토론 주제를 발의한 사람이
뭔가 주제만 툭 던져놓고 의견에 대해서만 왈가왈부만 하는 경우입니다. 순욱님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 경우라 보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럼 사회적합의를 통한 공평한 특례제도에는 어떤것이 생겼으면 하시는건가요. 서로 다른 조건에 서로 다른 상황에 서로 다른 처지에 과연 어떤것이 공평하다는 정답이 될수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개인의 특출난 능력으로 인해서 의무를 면제하는것이 옳은가?" 의 물음에는 당연히 yes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병역특례 (특히 스포츠)제도에 대해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저역시 만기전역한 군필자입니다.
10/11/21 22:45
나라를 위해 국위선양하는 사람들이 병역면제 되는데 전혀 아무련 문제가 없습니다.
군필자들도 추신수의 병역면제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지난 번 월드컵과 WBC 때 남발한 것을 막기 위해 병역특례는 올림픽 금, 은, 동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제한해놓은 것입니다. 세계선수권 이런 것 인정 안합니다. 오로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만이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면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가서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데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가는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스포츠 선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기의 기량을 국위선양을 위해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의 결과에 따른 병역면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출난 사람들,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으로서 하는 말입니다만 아무련 불만 없습니다.
10/11/21 22:47
스포츠 선수가 될수 있는 길은 누구한테나 열려있기에
그닥 특혜만으로 보여지진 않는군요 오히려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좀 불투명한 제도이져 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빽으로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국가대표 소집기간만큼은 국방의무 빼줘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10/11/21 23:03
이 글을 쓰신 분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 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 받는 선수들만 생각하고 이런 글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에 뛰는 선수들이 아닌 아마추어 스포츠로 뛰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나가기 위해 자신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목표만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프로 선수들만큼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메달 연금을 받는다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즉 그들은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안정적인 미래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선수들은 젊을 때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 2년은 그런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큰 악재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상무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한계이고, 그마저도 아마추어 선수들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을 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한 의무가 없다면 어느 누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려 들까요? 오히려 소속팀에서 군말 없이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아시안게임 간다고 올림픽 간다고 돌아오는 건 없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스포츠 선수들의 특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위해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면 면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면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월드컵과 WBC 때의 병역면제로 인해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의 올림픽 입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도 상당히 힘들죠. 과연 그 많은 스포츠 선수들 중 병역특례를 받는 선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디가 불공평한 요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0/11/21 23:42
주장하시는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중에 메달획득과 혜택의 문제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 봅니다. 몇몇 프로화되어 있는 인기종목을 제외하면 국가대표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선수촌에 입촌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많은 땀을 흘리는데... 이들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버려지는(?) 것 같은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선수촌을 입촌했다면 그 기간만큼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특출난 재능에 대한 병역혜택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10/11/21 23:51
군 문제에서 국민개병제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저 또한 모병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심지어 예비군인데도 말이죠;;;;)
제 막내동생이 이제 수능을 막 마친 고3인데... 그 녀석 군대 갈 생각을 하면, 솔직히 걱정 많이 됩니다. -_-;;; 그러나 국민개병제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에야.. 원칙적으로는 순욱님 말씀처럼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옳지요. 허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그 일환으로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 역시 우리 사회가 합의한 "예외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합의인 이상에야, 언제든지 그것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요. 순욱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혜택이 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글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예비군, 혹은 민방위 PGRer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본다면, 순욱님의 의견 만으로는 그러한 합의를 깨 버리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많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저 개인의 경의를 표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그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우리 사회의 의무 중 하나인 군 복무를 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물론,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경의표시가 불필요한 많은 선수들이 존재하고... 그 경의 표시가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 한정된다는 문제는 존재합니다만, 그 모든 선수들에 대하여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없다면야, 이를 가릴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준 중의 하나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쉽다면 또 모르겠습니만, "예외적인" 케이스로서 우리 사회가 인정할 여지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10/11/22 10:47
전직 병무청 공익으로 말씀드리면
대체 복무를 원하면, '공부'를 하세요. 의대에 가면, 공중보건의라는 대체복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생이면, 인맥을 동원해서 산업체에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체 복무 하세요(가수 싸이가 원래 산업체였죠) 아니면, 운동해서 올림픽 3위, 혹은 아시안게임 1위 하세요. 아시안게임 1위도 너무 짭니다. 3위까지는 줘야죠. 그리고 전에 PGR에서 나왔던 의견처럼 청대든 국대든 소집해서 훈련하는 기간만큼도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혜택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11/22 12:25
다른 건 몰라도 스포츠가 국위선양에 도움을 준다는 말은 절대 동의못하겠군요.
상대 국가 싫어하는 일이나 잔뜩 생기지 누가 운동 잘한다고 그 나라 좋아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류 열풍 불게한 아이돌 가수들이나 면제시켜줘야할 겁니다.
10/11/22 12:59
운동선수들이 군대를 가면 사실상 운동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 부분은 군대연기라던가 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만...
국위선양 했으니 혜택을 준다는건 100% 논란거리같습니다. 당장 저도 스포츠스타들이 '국위선양했다고' 군면제 받아야된다고는 생각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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