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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8 17:35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교사라는 직업이 절대 만만한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만하고 널널하게 놀수있는 직장이라고 착각하고 교대 정문으로 들어가는 인종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착각에서 깨어난 사람중 유능한 사람은 일찍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는 반면 멍청하고 착각에서 깨어난 사람만 그대로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런 독소들을 뿜어내는거죠-_-
10/11/18 17:40
윗사건의 경우 교사로서의 자격미달이라면 교직해임만 하면 되지, 꼭 형사처벌까지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래사건과 윗사건은 죄질이 완전히 다르죠.
10/11/18 17:32
그런데 성폭행인 경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니 별론으로 하고..
14세 이상인 경우 금품제공이 없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데요. 보통 언론에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소개되서 문제처럼 보이는데 불륜이 아니라 그냥 이성간에 서로 좋아해서 사귄 것이라면 과연 25세-15세의 성관계와 15세-15세의 성관계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10/11/18 17:54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성관계까지 가는 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이차에 의한 관계로 보나 선생과 제자라는 사회적 관계로 보나 평등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 보기 힘드니까요.
설사 제자측이 더 적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제자를 잘 타이르고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어쨌든 선생님의 의무라고 보니까요. [m]
10/11/18 18:08
사건과는 별개로
요즘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교사는 할만한 직업은 절대 아니네요.. 돈은 중견기업 사무직 정도 수준으로 주는데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 뺨치는 전문성에 도덕성에 인내심과 희생정신까지..
10/11/18 18:13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동정할수 없군요
초등학교 고학년도 가끔씩 부담스러운데 중학생이면 ...떨릴만도 합니다 하지만 넘지말아야했을 선을 넘어 평생의 짐을 지게 될 두명과 그 기족 그리고 이뉴스를 보면서 타의로 욕을 싸잡아들을 교사들 때문에라도 절대 동정할 수 없습니다 [m]
10/11/18 18:21
대학생과 교수의 성관계를 가지고 뭐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중고등학생과 교사는 문제되는 현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인격적, 성적 성숙도가 20대 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직업윤리가 있는 것일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또한 그 성숙도는 분명히 개인마다 매우 불균등할 것일테니 그 직업윤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도 없을테구요. 중학생은 또 모를까, 고등학생 쯤 되면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도 의문.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니, 해임하지 않을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10/11/18 18:40
고등학교 시절, "제자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다소 무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교사라는 직업을 갖는 이상 학생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1 대 1이 아닌, 1 대 다수의 관계다. 나는 교사로서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할 의무가 있으며, 내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로서 어느 특정 누구를 다른 학생보다 과도하게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물론 좀 더 정이 가는 학생이 있고, 좀 거리를 두었으면 학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을 애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답변입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여중, 여고는 총각선생님들에게 연정을 품게 마련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연정이 첫사랑의 열병과도 비슷할 수 있지요. 그런 여학생이 수두록하다면 선생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 걸까요?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서 연정을 품기 시작하면 교사와 제자 관계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짊어줘야 하는 숙명과도 같지요. 정신과 의사도 환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되듯이, 저마다 직업상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교사도 인간이라서 인간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말 제자 중에서 여자로 눈에 들어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요. 사실 그게 아주 비윤리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제자보다 성인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제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기 손을 잡아도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리지 않을 때까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친구와 사귀는 교사를 볼 때 아이들이 과연 '선생님'으로 봐줄 수 있을까요?
10/11/18 19:05
20대 교사 사건은 주체인 교사로써 자질을 비난을 할순 있는데
성관계 했다는 사실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5살 15살이 만나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 가진것인데 (위계없이) 오래된 관습적인 윤리측면에서 문제가 될뿐이지 형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25살교사 휴... 한숨만나오네요 ;;;
10/11/18 19:35
중고등교사는 제자와 눈이맞으면 맘껏 같이자도 욕먹고 짤리면 그만이지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전 지금부터라도 형법상으로 문제가 되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중고등교사 참 좋네요... 일반인들은 건들면 바로 전자발찌 찰수도 있는 애들이랑 즐겨도 쿨하게 넘어가주니 중고등교사라는 자리가 머리에 피도 않마른 애들꼬셔서 맘껏즐기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소아성애자가 교사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벌인 범죄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일반인들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죠. 15살짜리 중학생과 25살짜리 선생과의 순수한 사랑?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10/11/18 19:34
형법에 보면 13세이상 20세미만 부녀와 성관계시 서로 동의가 있으면 범죄 불성립입니다.
13세 미만 부녀와 성관계시 동의가 있는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데 서로가 동의가 있으면 13세이상 중1인가요? 아무튼 서로 사랑하면 아저씨 할아버지랑 성관계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결국 선생이라는 직업이 문제인데 아무튼 연예인들 12살 15살차이 결혼하는사람을 도둑놈이라는 꼬리표가 붙는것 처럼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10/11/18 19:42
근데 솔직히 이런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티비에서 보면 25~29정도 여자가 돈 많은 40대 후반 남자랑 결혼하는거보단(보통 재벌이나 연예인이 이러죠..) 15살짜리 중딩이 25세 교사 사랑하는게 훨씬 순수해 보이긴 합니다.
10/11/18 20:23
이런거 볼때마다 생각나는게 선생이라는 남자의 맘속에 진실로 중학생 애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지..그게 과연 정상인지? [m]
10/11/18 20:49
형사책임은 안지겠지만
학교선생이 학생이랑 성관계하면 남자든 여자든 교육상 문제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결혼도 아니고 동거도 아니고...성교육도 아니고. 교제를 떳떳히 밝히지 않고 몰래 수차례 집과 차에서 성관계를 한 건 좋게 보기 어렵죠. 다른 학생들이 그 선생을 어떻게 볼지, 학교이미지는 어떨지를 생각하면 직장에서 짤릴 수도 있을 만한 일은 될 거 같네요. 이번 한명만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성향상 다른 학생들과 새로사랑을 계속 만들어 갈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형사책임만 안질 뿐 사실 교사의 위치에서 미성년자를 가지고 논 것일 수도 있기에 도덕적으론 좀 엄격히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성인끼리의 연애와는 좀 다른 듯.
10/11/18 21:08
최근 교사와 관련된 글을 보면,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로 교사를 그저 직업의 하나로만 바라보며, 직업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비스업 종사자로 만들어가는 듯 합니다. 한때 교사를 꿈꿨었고, 교회라는 공간에서 거의 옛날이야기를 하는 수준의 교육을 했을 때의 제 각오등을 떠올려보면, 교사가 그렇게나 편한 직업인 것인가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전달을 서비스하는 직업인건가요? 거창하게 '인성교육' 들먹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리 쉬울까요? 세상은 맞벌이가 늘어가며 갈수록 교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교사란 직업에 대한 '경외'는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의 시각이든, 교사 자신의 교직에 대한 각오든 간에 말이죠. 열외로 본문으로 돌아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요. 20대 중반엔 군대에 있었는데, 그 전엔 초등학교 고학년을, 그 후엔 고등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이차이 자체는 비슷하네요. 10살정도 차이여도, 남자교사가 여학생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줍니다. 저같은 놈도 확연히 눈치 챌 수 있을만큼이요. 그나마 비슷한 나이차이의 다른 교사들도 많은 교회가 아니라, 드물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교사는 그것이 훨씬 더 강할 거라 예상하는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질 부족인 듯 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제 딸이 그렇게 선생님을 만난다면 '나이많은 남자친구가 있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11/18 21:41
얼마전에 도서관에서 고3여학생에게 대쉬받았는데도 '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니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되.' 라고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제자랑..
10/11/18 22:00
두 기사는 너무 다른데요? 뒷 사건의 주인공은 거기를 짤라야 마땅하겠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을 어쩌겠습니까 물론 선생직을 그만 둬야할 상황이긴하지만 형사처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m]
10/11/18 22:22
얼마 전에 모 의과대학의 남학생이 병원 실습 도중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환자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맺었다가 발각되어서 유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적이 원칙이지만, 그 의과대학 측에서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유급 정도로 마무리 지었다고 하죠. 비록 의대생과 환자의 입장이라고 해도 비슷한 나이의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서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뭐가 대단한 문제일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를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는 환자를 가르치는 직업이고 따라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가 성관계를 가질 시 그것은 불공평한 관계가 될 수 있고, 환자가 의사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성관계만 해도 이렇게 비판 받고, 의사의 자격이 왔다갔다 할만한 문제인데, 하물며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아무리 서로가 사랑하였다고 주장한들, 그 둘은 관계는 절대 대등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교사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러한 사람이 교사로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10/11/18 22:32
법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은 구분해야겠죠. 전자는 성인남성이 교사라는 점, 그리고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단 형사미성년은 아님)에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만 14세까지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나이는 합의했으면 처벌하지 않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지만 결국 성관계라는건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결정하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벌로 처벌해야한다? 너무 가혹하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언급하시만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 말이죠. 물론 사람의 정신적 성장이라는 것이 개개인 마다 다르지만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대충 중2, 중3 정도면 정말 일부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형법은 그렇게 보고있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인터넷의 넷심? 같은 것을 보면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데 유독 형벌권에 관해서는 국가의 권한을 자꾸 높여주는 것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좀 우려가 되네요. 귀신같이 보호감호제도 부활시키는거 보면 참
10/11/18 23:32
위에 Dornfelder님도 달아주셨지만, 이 문제는 둘이 순수했냐 아니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많이 개방적인 편이고, 그런 점에서 어린 여성과 나이 있는 남성(반대도 마찬가지)의 연애에 대해서 용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교사-학생의 경우 둘이 동등한 관계일 수 없으며, 특히 그 혜택이 학생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반대로, 학생이 강요될 수 있다는 위험성, 그리고 저 둘의 관계가 남녀 관계로의 발전에서 '착각'이 발생하기 매우 좋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제할 문제인지는 좀 별개입니다만, 같은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대등해야 하는 남녀사이일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보입니다.
10/11/19 00:15
사실 나이때문이라는것보다는 선생과 제자라는 속성때문에 직위 해임등의 불이익을 받는것이지요. 법적으로 직업별로 가능 연애 상대를 다르게 제재한다는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미드 '프렌즈'에서 보면, 교수가 된 로스가 제자와 사귀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교수가 제자와 사귀는것을 들키면 교수직위 해제등의 징계 교칙이 있음이 나옵니다. 둘다 성인이고 서로 사랑하지만, 애초에 가르친다는 직업의 속성상 여러 문제와 형평성으로 인해 그러한 규칙을 정해두는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교칙을 가지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연애금지도 비슷한 속성입니다. 사실 중고생끼리 사귀거나 중학생이 대학생과 사귀거나, 중학생이 25살 남자와 사귀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금품의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게 아니라면 (이런거면 성인도 성매매로 처벌되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 어리면 판단력이 없으니 기준을 법적으로 만14세로 정해놓은것이고, 이 정도선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첫번째 사건은 교사와 제자라는 도의적 문제의 책임을 지는선으로 봐야된다고 보고 (그래서 징계정도를 받는것이고) 두번째건은 성범죄죠. 전혀 다른 속성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해놓으니 리플들이 많이 달린다고 봅니다.
10/11/19 00:11
흠.. 근데 '교사'와 연관짓지 않더라도 성범죄가 최근 몇년간 뉴스세서 많이 보이던데..
원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급증한거라면 말이죠..
10/11/19 01:20
일단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 확실한데, 우리나라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은 확실히 낮죠. 미국같은데랑 비교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쪽의 성관계 시작연령은 보통 우리나라보다 낮은 게 보통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 대학갈때까지 딸이 성관계를 안하면 부모가 걱정한다고 하죠..우리딸 무슨 문제있나 하고..)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18세던가 19세던가 그렇습니다. 법정책적으로 16세정도로 상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혹은 법을 신설해야겠죠. 그냥 16세로 높이면 15-15세 성교가 범죄가 되버리니까요.
10/11/19 01:59
위의 1번 사건은 참 말하기 힘든 문제인듯 하네요.
교사가 되는 과정에 윤리관념이 평가항목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일반일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 지도 모르겠고, 이미 교직은 고전적인 계념의 "선생님"이 아닌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져가는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와 미성년 손님과의 성관계가 비 윤리적인지는 좀더 생각 해봐야 하는 문제 인듯 합니다. 이는 저에게는 학생 인권 조례/체벌금지 논쟁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요즘의 사회는 정말 무엇 인가를 판단하기에 어렵네요.....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위의 뉴스와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전 부분적 체벌 찬성, 위에 사건 선생에 대한 비판 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
10/11/19 10:17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4세라는 건 넌센스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성인과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성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사례에대한 참작은 법원에서 해야겠죠. 성인과 미성년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확연한 권력관계가 존재하죠. 성인이 보기에 미성년은 참 이용해먹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한명뿐이지만 만일 성인이 차례로 여러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다닌다면 어떨지요?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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