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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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을야구 시즌이 다가오다보니 여느 해 처럼 암표상이 등장했군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유게가 후끈 달아올랐네요.



몇몇 다소 감성적으로 흐르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논지의 방향 자체는 명확하고 웬지 자게에서 또한

이야기 될 만한 주제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써 보게 됩니다.

논의의 핵심은 암표매매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과 경제학적 논리의 충돌?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물론 여기에 저보다 더 공부하신 분 들이 많겠지만, 나름대로 현재 경제학 전공중인 학생임을 미리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

일단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건 역시 '가격'입니다.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3만원이라는 티켓 가격, 이것을 미리 구매해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행위가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의 입장권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른 분들이 이미 본 글에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론적인 영역에서 가격은 수요과 공급이 마주치는

균형점이 됩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 그것은 단순히 가격은 거래의 최적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후생과 잉여의 개념은 개개의 효용가치의 합으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수요곡선의 본질적 의미는 참여자 개개의 지불용의로 정의 됩니다.

다양한 수요자들은 모두 서로 다른 효용함수를 갖기 때문에 각자 다른 지불용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암표상을 옹호(?)하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 '손해보는 참여자가 없다' (상호 효용의 이전)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이죠.





벌써 불끈불끈 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 해서 조금 염려가 되지만, 좀 더 설명하자면

애초에 3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경제학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댓글중에 지적된 것 처럼 현장관람의 가치를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수요가 공급을 훌쩍 뛰어넘을 수 밖에 없는 가격은 지불용의에 대한(수요에 대한)

반영을 정확히 할 수 없어 기존의 선별기능을 다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상적으로라면 수량조절을 통해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공급이 고정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플로팅 된 가격이 자연스레 시장선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정책된 입장권의 가격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왜곡된

현상으로써 암표상이 등장하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티켓가격을 경매에 부쳐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은게 아닙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계산으로 인해 이미 결정되어진 가격 그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표상은 야구 경기의 현장 관람이라는 효용가치를 10만원보다 높게 두는

사람에게 표를 팝니다. 그리고 이것은 3만원 이상은 지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의 효용을

암표상에게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후생 총량은 변함이 없게 되죠.





그렇다면 10만원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손해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손해가 맞습니다.

다만 이 원인이 암표상에게 있다기 보다는 고정된 가격에 있다고 봐야 좀 더 명확할 듯 하네요.







여기까지가 암시장의 형성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경제학적인 설명입니다.













3.

그리고 또한 논의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고 싶지만, 그쪽은 아무래도 자게에

글로써 표현할 만큼의 수준도 되지 못할 뿐더러 이미 법리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듯 하네요.





그렇지만 한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준법 = 선

    위법 = 악

의 구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의 판단을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용산사태에 대해 공권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니

더이상 악한 철거민의 입장을 이야기 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행 집시법을 위반해 법의 심판을 받은 역시 부도덕한 자들을 대함에 또한 이론이 없어야 할테니까요.

(이들을 항상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에 언급합니다.)





법의 준수와 시행을 선악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법관의 해석에 또한 이견을 달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이 결국 국민의 동의와 그것을 기초로한 헌법에서 나온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곧 법의 판단이니까요.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 '법관의 해석은 준법이나 법률 그자체와 다르다'

라는 의견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옳다, 그릇되었다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개념에 대해 먼저 명확히

접근하고 공통의 사실영역에는 합의를 전제하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도 '경제학적 입장의 옹호' 라기 보다는

그것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무시한 채 '옳지않다'라고 접근하는 듯한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이거든요.





모자라는 대로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학 그 자체에 대해서도 더 깊은 내공을 가지시고 더 명료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지적과 수정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