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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07 19:07:18
Name 스타리안
Subject [일반] [뉴스]지상파 재전송 관련 소송, 내일 판결.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7921

지상파 3사가 작년에 케이블TV사업자(SO)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요. 소송의 요지는 지상파 재전송을 하는 데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지상파 허가 없이 프로그램 재전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케이블 TV업계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일 뿐 아니라 케이블TV에서의 재전송으로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케이블tV업계에 희비가 갈릴 예정입니다. 케이블 TV업계는 만약에 패소하면 지상파 재전송 전면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는군요. 지금 지상파 직접전송이 가능한 곳은 전체 시청가구 중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0~80%는 케이블 TV 업계가 장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상파 재전송이 전면 중단되면 조만간에 지상파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70~80%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케이블 TV 업계가 승리할 경우에도 상황은 복잡하다고 합니다. 현재 IPTV나 위성방송은 지상파에 재전송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케이블 TV 업계가 승리하면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IPTV 업계 및 위성방송 업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자신들만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되냐는 거지요..

하여튼 상당히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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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rm
10/09/07 19:23
수정 아이콘
왜 지상파 방송 직접전송이 가능한 곳은 전체 시청가구 중 10%에 불과한거죠?
케이블 있기 이전 8,90 년대엔 100% 전국모든 지역에서 시청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BoSs_YiRuMa
10/09/07 19:37
수정 아이콘
지상파는 tv시청할때 '반드시'봐야만 하는 건가요?
10/09/07 19:47
수정 아이콘
저도 10%밖에 안된다는건 좀 의문이 가네요
왠만한 아파트 단지는 케이블없이 지상파는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IPTV가입자만 해도 10%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개념은?
10/09/07 20:32
수정 아이콘
sky life 는 괜찮은건가요?
10/09/07 20:47
수정 아이콘
건물을 지을때는 법적으로 uhf vhf 안테나를 넣지않으면(일반주택 은 모르겠습니다.빌라이상) 건축허가 가 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왠만한 건물은 다 안테나가있습니다. 오래되서 관리 소홀로 중간 분배기에서 이상이 있을순 있어도
신축 건물이 안테나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설계할땐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왠만한도시에선 걍 v자형 안테나 꽂으셔도 공중파는 잡히던데요(그런데 3년전에 알던지식이라 이정부 들어와서 바꼈는지는 모르겠네요)
내일은
10/09/07 21:10
수정 아이콘
일단 아파트는 케이블 선이 있으니 공청 안테나만 수리하면 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일반 가옥이 문제가 되겠네요.
엘레노아
10/09/07 21:41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의 컨텐츠 (스타크래프트)를 가지고 중계권료를 뜯어먹은 케스파나,
공중파의 컨텐츠를 가지고 송출 비용을 챙긴 케이블 방송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예전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단지의 TV 안테나가 노후되었다고 주민 의견 수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안은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고, 2안은 TV 안테나를 교체하는 것인데 1안은 지속 비용이 나가지만 단지 전체가 단체로 이용하는 것이라 비교적 저렴했고, 2안에 드는 비용은 세대별로 분배를 하더라도 꽤 되더군요. 결국 주민 투표에 의해 케이블로 대체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을듯 합니다.
higher templar
10/09/07 21:44
수정 아이콘
스카이라이프 관련 주식이나 안테나 관련 주식을 사야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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