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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21 01:39:26
Name 적울린 네마리
Subject [일반] 천안함 발표 이후 우리의 대응및 대비책은 ?
천안함 발표를 '북한'의 '어뢰'를 명시하였고 앞으로 정부및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몇가지 대응책을 나열해보자면..

1. 군사적인 대응방법

-선전포고후 전면전?
전쟁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야...
최대지원국이자 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국이 반대하면 불가합니다.
전쟁을 해도 얻을 이익을 따져보자면 미국으로썬 핵위협의 해제이고 우리는 영토수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과연 이 정부나 여당에서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 결단할 신념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긴장구도가 더 이득이 되는 마당에..
가능성 "0"라 봅니다.

- 적 잠수함기지의 국지적타격?
일부에서 이런 군사적 보복방법을 언급하지만, 국지적 타격이라도 남북대결양상 전면전을 배제한 상태로 작전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또한 우리의 작전지휘권이 주변국(특히, 미국)의 지원없이는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도 힘들고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서는
섣불리 감행하기도 힘들죠.
그로인한 한반도 risk상승으로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하구요.
이것역시 거의 가능성은 "0%"라 보입니다...

-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
성능과 기동이 뛰어난 우리 잠수함으로 대잠전력이 전무한 북한의 수상함을 타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성공확률은 높으나 심리적 보상을 얻을 수 있을 망정 그 이외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군 지휘권자의 우발적 행동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한 "0.001%"정도??

-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문화일보의 기사인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20010308230310020
과연 미국이 움직여줄까 입니다?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고...
또한 팀스피리트같은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의 도모인데 현재 미군의 배치현황을 보면 이또한 미국이 큰 마음먹고 결정하지 않으면
이뤄지기 쉽지 않죠.

- 그 이외에..
솔직히 없습니다. 모든 군사적 대응은 미국의 지원과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죠.
대북응징 떠들면서 전작권반환연기를 떠드는 보수라 일컫는 층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2. 경제적인 제재방법

- 개성공단 철수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임금을 $로 지급하는 개성공단의 완전 철수 입니다.
다만, 진출기업에 대한 보상입니다.
경제적 논리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싼 노동력과 세제혜택등 정부의 지원으로 진출한 기업인데
정부방침대로 철수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절차가 있어야 겠지요.
또한, 조단위로 들어간 공단의 건설비용은 북한에 고스란히 갖다바치는 형국이 될꺼구요.
하지만, 왠만한 경협사업이 모두 중단된 마당에 우리가 취할 수있는 유일한 경제제재입니다.

- 남북해운합의서 파기
6.15성명과 더불어 양국의 개항과 더불어 체결된 해운합의서의 파기로 양쪽의 항의 입출항은 물론 모든 교류를 끊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의 제주해협의 북 상선의 통과역시 막구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로써 6.15 공동성명및 10.4선언은 모두 파기되는 결과를 낳겠지만...

- 그외의 경제제재
솔직히 MB정부들어서 경제제재를 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다 털어냈지요.


3.외교적 제재 방법

- UN안보리회부
UN으로 문제를 끌고가 제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되고 현실적인 방법인데.. 과연 중국이???
UN안보리를 통과한다 해도 권고및 성명발표이외에 섣불리 행동할 여지가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 PSI전면참여
이미 MB정부들어 선언했으니 이 카드도 쓸 수가 없습니다.

- 미 의회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 의회에서 테러지원국의 재지정을 요청하는 방법인데..
걷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우리가 미국에게 줘야하는 카드는 많습니다. 의회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하지만, MB는 할 것 같습니다.  

- MD참여
미국에서 조차 최근 회의론이 드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참여('참여'라 쓰고 '구매'라 읽으시면 됩니다.)입니다.
대북한 및 대중국 압박카드로는 꽤 쓸만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국방비가 이것때문에 아작났지요.
더불어 최근 보고서에는 MD의 요격률조차 10~20%미만이라 나옵니다.
그래도 MB정부라면 이것 역시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 탈퇴
중,미,일,러에 등돌리고 6자회담을 탈퇴하고 대북핵과 맞서 핵개발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PT역시 직접적 핵위협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중국의 반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하는 결과를 맞아야죠.
미국 역시 천안함사건보다 자국에 위협이 되는 6자회담에 올인할것으로 보여 미국과 소원해짐은 감수해야 됩니다.
아마, 박모 전대통령이나 노모 전대통령은 이 카드를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MB정부에서는 가능성 "0"로 봅니다.


그럼 대비책은 뭐가 있느냐를 보면..  
결론은 대북전력의 강화뿐입니다.

얼마전 MB정부에서 NSC를 없애고 새로 창설한 "국가안보태세점검회의"에서 대북전력강화를 위해
GDP대비 국방예산 3.5%.. 검토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드립도 이런 드립이 없죠...  

향후 5년후 GDP 3.5%면 매년 경제성장율 4%+물가상승률3%를 감안하면 (7%성장은 꿈도 안꿉니다.)
매년 국방예산만 13~15%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정부재정증가율은 최소 8%이상이구요.
작년 국방예산보면 7.8%증액을 요구한 장관을 짤라버리고 차관이 남아서 관철시킨 3.6%였습니다. 재정증가율은 2.9%...
앞으로도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감소등을 감안하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리긴 힘듭니다.
부가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위세라는 간접세를 만들면 또 모를까??
수정전 국방개혁2020보면 2015년 GDP대비 3.0%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재정증가율 7.4%..국방예산증가율 8.9%)
허황된 수치라고 삭감하던 사람들이 늘릴리는 만무하죠.. 거기다 지상군감축까지 막으면서 증액한다고라??
  
이상이 천안함사건의 향후 대응및 대비책의 전부가  아닐까 합니다.

암튼 북한의 개수작으로 46명의 아까운 생명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가자원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북한이 1차적 책임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제껏 그들이 상식선에서 움직인 적이 있던가요?
미친개한테 몽둥이가 약이지만 자칫 물리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미친개 다스리는데 몽둥이말고 목구멍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있는데...

왜 "퍼주기"라는 친북,종북소리 들으면서 그 동안 온갖 협력정책을 썼을까요?
'또라이'라는 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국가적 자원이나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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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1 02:00
수정 아이콘
나... 날카롭군요. 좋은 분석글 잘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얼마 전 문재인씨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 현 정부의 실정을 언급했는데, 잘못을 지적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남북관계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그래도 나중에 회복하면 됩니다. 역사는 일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갈지자를 그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남북관계는 한 번 삐끗하면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10년 정권' 운운하지만 사실 남북관계는 그 이전,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선언으로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룬 성과를 지금 정부가 한목에 다 털어먹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탈탈 다 털어먹는 과정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이건 다 북한이 xx라 그런건데 왜 우리 정부부터 탓하느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아무튼 이제 빼도박도 못하게 북한 소행이라 규정해 놨으니 뭐가 됐건 만들어내서라도 대응책을 들고 나오겠죠. 한편으론 참 기대됩니다아??
그림자군
10/05/21 02:00
수정 아이콘
결국 문제는 지금 정부가 필요로 하는게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대책은 국민이 고민하고 정부는 다른 걸 고민하니...
몽키.D.루피
10/05/21 02:06
수정 아이콘
이제 필요한 건 치열한 외교전인데....후...
Afterglow
10/05/21 02:11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도 스폰서 검사는 징계 판단유보라니
정말 이 정권은 타이밍 하나는 기가막히게 잡네요 정말. 정나미가 뚝 떨어집니다 도저히..
10/05/21 02:16
수정 아이콘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건전보수라서 틀림없는 절차와 좋은 방법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길 바랍니다만은.....

..될까요?
10/05/21 02:18
수정 아이콘
보수가 아니라 그냥 기득권층이죠.
나이트해머
10/05/21 02:20
수정 아이콘
제주해협 통행금지를 비롯한 남한 영해 봉쇄, 안보리 회부, 개성공단 추가투자 금지, 무력시위, 한미해군 연합대잠훈련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PSI도 전면참여는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은 눈치봐가며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소극적이라면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압박할 껀덕지는 많습니다.
이적집단초전
10/05/21 02:39
수정 아이콘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김일성이 아쉽습니다. 94년에 김일성이 죽지만 않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의 시초를 여는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거고 잘하면 노벨상도 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남북화해의 공은 북방정책부터 거대한 플랜을 새워온 한나라당의 것이 되었을 것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오히려 더 쎄게 나갈 수 있었을건데요. 이게 DJ의 업적이 되면서 조선일보의 북한 디스가 시작되었고 보수파의 강경 분위기가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가 되었고 사태가 이지경에 이러렀지요.
나두미키
10/05/21 02:43
수정 아이콘
이곳에 오가는 분들 중 몇 분깨서는 현 정부의 외교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 좀 계시죠. 흐흐

국방비 강화를 위한 특별세나 성금 모집 이라도 할 것같은 현 정부라서 과연 대책이 어떤 것일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여러번 나온 이야기지만 정말 상상의 한계를 깨주는 정부라서 더 놀랄것이 있을까 이제는 기대까지 된다는. 쪕 ⓑ
캔디바
10/05/21 03:05
수정 아이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국과의 외교인데... 요즘 중국과의 외교를 보면... 진짜..답이 없는듯 하네요.. 에휴..
벤카슬러
10/05/21 08:37
수정 아이콘
날카로운 분석글 잘 읽었습니다.
괜히 글로벌 호구가 아니네요.
그리고 그 글로벌 호구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도 참... -_-;;;
10/05/21 09:39
수정 아이콘
글로벌 호구때문에 훈련만 빡세지네요.

아. 글로벌 호구.

주어는 없습니다.
ABOUTSTARCRAFT
10/05/21 09:42
수정 아이콘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져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도발에 당하기만 하고 제대로 대응조차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정치적인 도구로써 사용해왔고 지금까지도 현 상황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온 덕분에 북한에 대한 제재능력을 상실했고 대화의 통로도 차단 당했으며 그저 가만히 바라만 봐야 하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바보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회담도 나누고 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여러가지 사업으로 이어졌는데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저 한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10/05/21 12:14
수정 아이콘
대책이요?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게 거의 전무한 지금,
그냥 야권 압박과 선거용으로 쓰고 흐지부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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