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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7 11:43
솔직히 다들 투표하자 말하지만 향후 5년간 끝난 게임입니다
네티즌들은 MB 욕하지만 현실이 그렇지도 않구요 어제 KBS에서 여론조사한거 봤는데 절망적이더군요 투표를 하기야 하겠지만 좀 암울합니다
10/05/07 11:59
저기 월드컵때인가 혹은 정상회의때였는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안전 혹은 테러방지상의 이유로 지하철에 군인들 배치돼지 않았나요? 제가볼때는 그리 터무늬없는 조치같진 않은데요..
10/05/07 12:07
2005년 부산 APEC회의 열릴때는 30일 전부터 부산 지하철에 군인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때도 당연한 조치로 보였고, 지금도 당연한 조치로 보이는군요 저에게는.
10/05/07 12:09
G20 대표들이 전부 오는데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테러가능성에 대해서 이 조치를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알카에다같은 국제 테러단체때문에 배치한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10/05/07 12:19
월드컵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군복무중이었는데 월드컵 3개월전에 대대 전체가 제주도로 이동해서 제주에서 열리는 경기 일정 끝날때까지 경기장 근처에서 근무섰거든요.(원래 근무지는 포항) 물론 경기장 근처 산에 짱박혀서 근무서긴 했지만...저희 같은 일반병 말고 특전사/해군 특수전 팀도 같이 들어갔었는데 걔네들은 경기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아마 제주 말고 다른 경기장도 똑같았을 겁니다.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분단국가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 이정희 의원님 요즘 완전 호감이라능..^^;
10/05/07 12:20
이 정도는 그리 나쁘진 않은것 같네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니까요.
특히나 전쟁중인 나라에서 국가 경비에 자신없을때는 차라리 저렇게 하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군인 목숨은 우습게 안다면 안되겠지요.
10/05/07 12:33
나쁘게 볼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민간인도 집에서 나오지마! 서울시를 비우겠다!! 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러다 뭔 일 생기면, 안전은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라지 않다며, 또 깔껀가요?
10/05/07 12:55
저 정도 규모의 정상회담하는데 이정도 보안은 이상한거 아니라고 봅니다...
한달내내 군인들을 배치시키겠다는것도 아니구요
10/05/07 12:57
확대 과장 해석인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정도 수준의 보안은 햇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좀더크고 하니 보안을 강화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10/05/07 13:03
세계적인 정상회의 때마다 시위하는 군중들 모여 드는 건 못보셨나요?
국민의 기본권을 이런 저런 이유로 제한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나 이를 용인하는 국민이나 똑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정상회의니 제한하고 나중에는 맨유팀 내한만 해도 시위 제한 하겠군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니까요. 집회와 시위를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들의 난동 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괜히 이 정부가 거꾸로 가는게 아니죠. 다들 편을 들어주니 거꾸로 가는 겁니다.
10/05/07 13:07
예전부터 댓글 달리는 양상을 보면 일단 정부비판하면 무작정 깐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댓글은 도대체 왜 쓰는 건가요? 비아냥이 목적이신가요?
10/05/07 13:19
군이 아무렇지도 않게 민간 구역에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군요. 글에도 적혀 있듯이 국가 정상들이 이동하는 루트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연히 시가지에 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정부때 그런 식의 군 투입이 있었다면 이전 정부도 잘못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전 정부를 옹호하고 이번 정부를 까는 댓글은 아닙니다. 좀 구분하시죠.
10/05/07 13:19
역시 첫플과 다음에 나오는 중간글에 따라 댓글들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군요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게 좋겠죠 저런 큰 행사인데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apec때 저희부대도 야산에 짱박혀서 매복하고 했었는데 국가적인 행사때 군인들 동원하는거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정부 이명박 정부가 다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월드컵때는 국민들의 축제고 세계인에 축제인데 군대를 동원해 경계를 섰느냐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잘못된 조치는 아닌거 같습니다만 kama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공권력을 국민들들을 상대로 자주 사용한 전래가 있으니 걱정이 드는게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인데 그런 당연한 조치조차 국민들에게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거 아냐?? 불안한데?? 또 쇠고기 파동때처럼 막 사람 패고 그러는거아냐??' 라는 생각을 저절로 심어주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죠 결론은 투표합시다라는..
10/05/07 13:20
테러 일어나면 니가 다 책임질래?
테러 단체들이 G-20 같은 대형 행사를 얼마나 위협하고 벼르고 있는지 안다면 이런 불만은 안 나오죠. 만의 하나라도 G-20 기간에 테러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는 물론 이후의 경제 손실도 당분간 회복 불가능합니다.
10/05/07 13:21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잖습니까...
이런 좋은 자리에 왜 군을 투입합니까? 경찰 무시합니까? 전경 출신으로서 욱하는군요. mb정권 경찰의 최대 방어무기 명박산성 모르십니까? 노인공경 차원에서 젊은이만 노리는 물대포에다가 여대생이고 아이고 일단 둘러싸고 보는 압박전술까지... 우리 경찰 믿어주세요...
10/05/07 13:21
해외에서 유입되는 테러범들이 걱정된다면 들어오는 걸 엄중히 경계하면 될 일이고, 국내에 상주할지도 모르는 테러범이 걱정된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수사해서 잡아들이면 되는거지, 자기 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무시하면서 거리에 군인을 깔 이유는 없는겁니다. 이런 조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답답하군요.
10/05/07 13:25
그러니까 경찰이 해도 될일을 왜 군인들이 하냐구요. 군인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되지 지하철 시가지에 왜 군인을 배치해서 테러를 막냔 말입니다. 군인을 배치해도 대테러 진압 작전용으로 배치해야지 일반 군인들이 왜 민간인을 통제하려고 시가지에 들어오냔 말이죠. 테러범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하자고 탱크 몰고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어떠한 경우라도 군인이 민간 지역에서 민간인 대상으로 통제를 하는 건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이라도요. 어느 정부라도 군 권력을 국민을 대상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깐다는 말은 삼가해주세요.
10/05/07 13:29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APEC때는 부산앞바다에까지 배떠있고 했을텐데요. 그리고 해운대는 차량 통행금지였습니다. 강제차량2부제를 실시했었고요, 불심검문 장난아니였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정도의 규모를 가진 국제행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큰행사에, 그리고 국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에 이정도는 감수할수있다는 분들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누가 옳은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인지, 행사를 잘치루어 내는것이 우선인지, 저는 행사를 잘치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정도의 불편은 감수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날수밖에 없고, 답이 없는것인데 왜 이것에 옹호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왜 저는 답답하다는둥, 거꾸로 간다는등의 말을 들어야 하는겁니까?
10/05/07 13:29
이번엔 진지하게...
경찰은 곤봉으로 막는다고 믿으십니까? 경찰 대테러부대는 폼으로 만들어뒀답니까? 게다가 정상만 모입니까? 그 자리엔 외국 시민단체에서도 무지하게 몰려듭니다. 그사람들을 군인들이 둘러싸는 거 자체가 국가가 시민정신에게 가하는 테러인건 생각 안하십니까? 나라 이미지요. 그 순간에 아주 박살 납니다. 아... 여긴 아직도 이러는구나... 세계에 광고되는 건 순간입니다. 정도와 순리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10/05/07 13:31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위에 몇몇분들 말씀대로 전 정권에서도 그런 회의를 할때 그랬던 전례도 있었다던데요. 그리고 전세계가 주시하는 만큼 현 정권도 엉뚱한곳에 공권력을 남용할수도 없을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테니깐요. (뭐 이미 많이 망신당했지만 ㅡㅡ;;)
10/05/07 13:36
세계 정상들이 왔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막는 것이 당연한가요? 국민의 기본권은 그렇게 수시로 편의를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상들이 모이니 집회는 금지다라고 하면 그게 더 국가 망신 아닐까요?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국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세계의 놀림감이 되는게 하나 둘이 아닌데 이런 일로 또 무슨 3류 개발도상국가 취급당해야 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외국 정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기본권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것이죠.
10/05/07 13:37
큰 행사가 있을때 마다 군인이 나와 경계근무를 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치안상황을 반증하는 것 이겠죠.
'아직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경찰력만으론 국가 행사시 치안을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나라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88올림픽때 군인들이 장총들고 도심을 경계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보고 의아해 했었던 적이 있죠. 22년이 지나도 정부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10/05/07 13:41
물론 군병력이 투입되는 것이 기존의 사례들과 비슷하다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런데 이정희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1.군병력 투입장소결정 2.군병력 투입의 양 3.군병력 투입의 기간 이 어떠한 감시장치 없이 개인이 결정할 수 있게되어있다는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것아닌가요?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대통령령'도 아니고, '규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군병력 투입시기와 장소, 그리고 투입되어 있는 기간을 한 개인이 모두 결정하며,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감시장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최소한 군병력이 투입되는 사항이라면, 투입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조심의 조심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런 막대한 권한을 개인에게 주고서 감시와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특별법을 본래의 규정인 상정 48시간전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것을 어기면서, 그리고 여야 수뇌부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자료에 중요한 사항의 오류까지 보이면서 제출되었다는게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대체 지난정부때 없었던 일을 하는건 그럴수도 있다면서 봐주고, 지난정부때 있었던 일은 있었기 때문에 모두 허용할 수 있다는건 무슨 뜻인지... --; 이 정부는 지난정부에 비해서 권한을 하나라도 덜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거군요. 뭘하든 지난정부수준까진 무조건 용납되는건가요... 전 2002년에 상암월드컵경기장에 병력을 투입했던 부대에서 현역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와같은일이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는건 압니다. 그러니까, 20개국이 모이는 일이 얼마나 테러위험도가 높은지도 알구요. 그러나 3가지의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째, 과거수준의 병력투입은, 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그래주기를 바라야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군병력이 투입되었던 전력은 있지만, 그정도만 투입할지, 빌미로 그 이상을 투입할지 알 수 없으며, 그 이상을 투입하더라도 합법화된다는겁니다. 사실상 계엄상황이 되어도 그것이 합법화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부가 그렇게까진 안할 것이겠지만요. 그렇게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떠한 제동장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간정도는 설정되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마다 투입가능한 군병력의 수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의도야 좋다고하더라도 충분할 정도로 악용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적법한 절차로 상정하지 않았다는겁니다. 물론, 좀 늦을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위 법안의 수준이 그런 정도인가요? 자칫하면 실제적인 계엄상황까지 합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규정이상으로 조심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차 필요할만한 법안을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상정된게 문제가 아니란겁니까? 셋째, 현정부가 공권력을 그간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투입했던 전력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가 나쁘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고 하지만, 어짜피 공권력에 대한 반발을 국민들이 갖게 한 건 현 정부입니다. 그럼 당연히 조심해야하는 것도 현정부입니다. 아닌가요? 시민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발사하고, 실제 구타까지했던 상황에서 필요이상의 군병력이 투입되지 않으리라고 마냥 믿으란 겁니까? 저는 과거 국가의 주요행사에 군병력이 투입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정도는 있을수 있다고 정부를 믿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현정부는 충분히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권력의 과한 투입이라는 전력이 있었고, 군병력투입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며, 규정되어있는 절차에 따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정도조차 '딴지'라고 한다면, 대체 야당의원들은 뭐하러 국회에 가 있는건가요. 단순히, '군병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보의식의 결여'라는 형태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타당한 이유에 따라 반대하는 것이지 '뭘몰라서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10/05/07 14:16
목마른 사슴을 개울가에 데려가도 직접 먹이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 표현의 자유'가 천부인권이니 백날 주장해봐야 뭐합니까? 밥상을 차려줘도 내팽개치는 판인데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법적 예외조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되는데, 눈씻고 보세요... 하루 만에(이정희 의원 동영상 보면 30분만에 뚝딱 만들어졌다는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뚝딱 만들어진 법률이 '합리적'으로 우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래요. 전과 14범인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 손으로 뽑아준건데요. (이 명제는 나는 안 뽑았다로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머리를 굴릴 수 있는 탈세는 다 저지른 기업 총수도 쉽게 자기 자리를 찾는 세상인데요. G20이 대숩니까?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고,(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얼마든지 제한을 해도 되고, 게다가 그걸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10/05/07 14:22
아..1시에 회의가 있어서 점심먹자마자 바로 다녀왔더니 그새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상황'이라는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과연 '지난 시절에도 이정도 했으니 이번에도 이정도만큼'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것같아 안타깝네요. 이번 조치는 전혀~ 지난 시절 비슷한 상황에서의 비슷한 대처가 아닌데 말이죠. 스스로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거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떤분 표현대로 그날 불미스런 사고로 어떤분이 실탄이라도 맞아 사망하면 '니가 책임질래?'
10/05/07 14:27
글쎄요 지난정권에서도 군이 동원 되었지만(APEC2005) 저는 특별법 없이 무단으로 동원것 역시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제한적인 임무만 하는게 맞고요. 애당초 G20 정상들과 세계언론이 주목되었는데 시민을 상대로 계엄이라... 설치류도 그정도는 구별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5/07 14:35
저 역시 분단국가에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로 생각됩니다.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G20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알 카에다나 다른 테러분자들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1%라도, 그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몇차례 테러를 당한 전례가 있죠. 아웅산테러, KAL기 테러 등을 비롯해 최근 천안함 사건가지 말이죠
10/05/07 15:24
전에도 한번 논의되었지만...
이 특별법안의 문제점은 단순히 군을 동원했다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와 목적이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절차상의 문제점은 이정희의원실에서 지적했듯이 제정법안을 의원입법이란 형식으로 공청회나 일절토론도 없이 진행되었고 통과해달라는 법안제출에 명백한 거짓사실이 있고 결국엔 자기들끼리 통과시켜버린거죠.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대도..) 그리고, 이 법안의 목적을 보면 경호및 대테러방지.. 그리고 "집회및 시위방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APEC,ASEM회의때 군을 동원해 외곽경비를 맡은 적이 있지만,, 지역사단이 주둔지관할의 외곽경비를 맡는건 하등의 법적하자 없었고 본연의 임무의 하나인 특전사등에서 차출된 병력이 테러방지를 위한 일선경호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특별법은 경호처장의 자의적판단에 따라 '집회및 시위방지'에 군을 동원해야만 할까요? 집시법위반으로 구속자 비교할 때 촛불시위보다 참여정부시절이 가장 많았죠.. 그이유가 당시 APEC때 대규모 구속사태였고 현행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법까지 조악스럽게 만들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자체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봅니다. 대테러방지및 경호임무는 저런 특별법없이도 이전 행사에서 충분히 군의 도움을 받아 잘 치뤘습니다. 무엇보다 발의한 의원명단 하나하나를 보니 속이 다 보이죠..
10/05/07 15:31
민주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기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듯 합니다.
집회와 결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차적 적법성이 없는 특별법으로 제한한다는데 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자니 참 끔찍하네요.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는데 결과라고 적절하겠습니까? 민주사회는 각 시민 개개인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올라와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정이건 뭐건 그냥 이미지나 지난 실례들만보고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0/05/07 15:57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군요!
원하는 것이면 다 이룰 것이다. 이건 뭐 전지전능이군요! 요즘 군인들 바쁘겠습니다. 이건 뭐, 4대강에도 불려가야하지, 치안유지라는 명분으로 동원되야하지.... 이게 다 군기강확립인가 봅니다. 정말로 천안함이 어뢰 맞은 것이라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되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돌려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제일 중요한 점은 앞의 분들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써주셔서 더이상 드릴 말씀도 없네요!
10/05/07 17:31
이래서 공교육이 국민에게 정치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쳐야 하는겁니다.
최소한 헌법과 민법총칙정도는 국민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건데... 수학과학이 먼저니...
10/05/07 17:37
jagddoga님의 링크에 따라 읽어보니, 유효기간이 6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입니다.
동영상에도 나와있듯이 이정희 의원이 G20을 위해서라면 9월부터하더라도 충분할 텐데 왜 6월부터 급하게 하느냐는거죠. 그 전에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조차 경찰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우스울 것 같네요. 6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설마 선거전날에 뭔가 있을거 같진 않고, 6월3일부터 과연 무슨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08년, 정말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줬던 정부니까요. 이번 정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세력이 할 일은 이번일과같이 과한 힘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죠. 비단 이번정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정도의 비판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도는 절대로 오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집회등의 다른 정치적인 창구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요? 만약에, 정말 기본적인 경계업무를 위해서 정부가 군병력을 차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이 문제가 없어지는게 아니란 겁니다. 위에도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었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걸 정당하게 보는데, 차후에, 다시 이번 일을 거론하면서 해당법율을 통과, 실제로 약용하게 된다면 어쩔 건가요? 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요. 이제 인터넷 마저 선관위의 통제가 들어올 겁니다.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을 경험했던 분들은 아실테구요. 당시에 PGR에서도 보호를 위해 상당히 많은 글들이 삭제되었었습니다.
10/05/07 21:02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데 이정도 치안은 당연한 거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거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 하는데 특별법이 필요합니까? 그럼 이전엔 특별법도 없는데 어떻게 군대를 동원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잊으신 겁니까 아님 모르시는 겁니까 외면하는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전 군장성들 모아놓고 한 얘기 중 하나가 '하나회'가 없어져서 군기강이 헤이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하극상을 저질르고 군사쿠테다에 앞장선 그 하나회에게서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의 특기인 절차따위는 다 무시하고 편법으로 만든 법입니다. 단순 G20을 위한 법이라 생각되십니까? 11월인 G20을 위해 6월부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령이요?
10/05/07 21:52
한반도를 제외한 제 3국 테러만이라면 과하다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외국입장에선 북한의 존재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을 최대한 안심시킬 필요가 있겠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렇고, 필요 이상의 경계 태세를 만드는 건 우리나라의 자의적 판단보단 어쩌면 각국의 요청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5/08 21:53
우린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가질 수 있지요.
기본권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는게 그저 놀랍습니다. 독재국가에 더 어울리실 것 같네요;;
10/05/09 11:26
아... 포인트가 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한숨)
군대를 동원해서 치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큰 행사일 경우' '경호처장 맘대로' G20 회의 준비라고 보기엔 '너무나 긴 기간 동안' '시민'의 '집회 및 시위'를 '억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졸속'으로 '제정' 한 게 문제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큰 회의니 치안 튼튼히 해서 나쁠 거 뭐 있냐는 분들은 법의 한 줄 글귀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괄호 친 부분이 다 전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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