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한민국 장애인의 날..

 

 

먼저 .... 오늘 집회 사진

(장애인 단체 사이트에서 퍼왔으며 저작권에 관한 규약이 없어 일단 게재합니다. )

 

오늘 직접목격했는데 어느 뉴스하나 없어... 서핑으로 자료찾아 글 씁니다. 

 

 

 

 

 

 81년 장애인의 날 제정부터 매년 이런 행사와 주장이 계속 되어져 오고 있지만...

 

이번에 투쟁의 이슈는  "활동보조서비스"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로

 

 "활동보조서비스"란.. 2007년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온 제도로써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월 120시간 또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이며,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경우 월 2만원, 120%초과인 경우 월 4만원의 본인부담비용이 있습니다. 단, 정해진 서비스제공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8,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작년 예산의 부족의 이유로 장애등급의 재판정및 신규등록 금지로 반발을 사왔고

올해 역시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심사규정 강화’ 방침에 따라 본인부담금인상과 재판정 심사가 무더기로

되면서 이런 시위에 이르게 되었죠. (등급심사판정기간동안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1268억 배정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역시 아직 그 시범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 재판정시비가 일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 6.2선거를 앞둔 시점에 장애인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옹수준으로 빈축을 사고 있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3&NewsCode=004320100420131301326125

 

 

뭐 이런 문제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OECD최하위권인 국가재정대비 0.26%수준이고 평균수준인 2.5%가 되려면 약 7조가 더 필요한 문제입니다.

 

 

2008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시설생활인의 주거권 보장

△시설생활인들에게 초기정착금 제공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 생활시간 보장

△활동보조인 서비스 자부담과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서울 원효대교 북단에서 마포대교 사이의 강변북로 2개 차선을 기습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벌여 연행되는 사건도 있었고..

 

2009년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장애인단체도 잇권이 상당한 지라 주류단체는 6.3빌딩에서 성대하게 치루는 반면 거리로 나오는 단체로 분리되더군요.

장애인단체역시 이념에 물들어 서로 대립하지나 않을 런지...

 

마지막으로 작년 눈물을 흘리던  MB의 올해 장애인의 날 메세지를 보자면 딱 한마디 생각나더군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

 

 작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