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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0 22:45
아까 뉴스보니 군대안갔다왔으니 열심히해야된다니까 몰아붙이니까
인신공격이라고 사과하시라고 떳떳히요구하는분이꾸려나가는나라인데 오죽할까요
10/04/10 22:57
도데채->도대체 인듯...
그리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나라에서 서양에서 수백년에 걸쳐 이룩된 민주주의라는 것이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리가 없지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숨에 서양처럼 되기엔 많이 힘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4/10 23:00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해주는 정치방법은 없습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누어 갖자'는게 공산주의의 이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산주의의 단점인 '난 10만원을 벌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200만원을 버니까 난 놀아도 상관없어'식의 생각과 북한 정권의 독재로 인해서 공산주의 자체가 안좋은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이념으로 노력한 만큼 가질수 있다는거죠. 그런 민주주의덕에 지금까지의 발전이 있을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의 한계에 다다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경쟁체제에서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얻은 이득을 포기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알게모르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쟁심리를 부추겨서 더욱 더 열심히 살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순기능이 발휘가 되는건데 결국 돈이라는 물질이 무기화가 되면서 정의를 부르짖어도 돈이 부족하다면 정당함보다 상대방의 권력(현재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권력, 즉 힘이 돈이 되어있죠..)에 정당함, 당위성 등등이 무너져가고 있죠.. 몇달 전의 소비자보호센터던가요.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엇다가 변호사에게 막히고 흐지부지하게 끝난 일이 있었던것이.. 그당시 삼성은 벌금을 1100억을 내는것으로 끝낫고 그 뒤 단체는 지금은 언론에서도 별로 얘기도 나오지 않죠. 범죄를 저질러도 '~~년간 징역 '또는' 벌금 몇천만원'..즉, 돈만 있으면 범죄는 아무리 저질러도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벌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 ..얘기가 좀 샌거같긴 하지만; 정,쟤계권의 인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습니다..
10/04/10 23:08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행사는 투표를 통해 발현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투표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닌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잘못된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투표합시다.
10/04/10 23:11
박정희 같은 경우는
남로당 명단 싹 불고 -_- ;; + 선배들의 적극적인 구명으로 사형을 면하죠.. 그러고 6.25 터지면서 복직; ...... 그리고 박정희는 이런 전력 때문에 자신의 과거 그러한 전력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싹 없애버렸단 말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더 박정희가 좌빨척결 좌빨척결 목소리를 높였고........ 정말 박정희는 좋아할래야 좋아할수가 없어요 뭐,,... 근본을 따져보자면 현 민주주의?의 원인은 박정희보단 이승만이지만 근본 원인은 이승만이지만 가장 문제는 박정희랄까?...
10/04/10 23:15
이승만의 경쟁세력으로 크게 부상하자 결국 뭔가요?? 아무튼 뭔사건으로 사형시켜 버립니다..(이때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가 이회창이라는데.. 맞나요) -> 이회창이 조봉암 관련 사건때 나이가 23살이였습니다. (...) 1957년에 사법고시 합격했고 합격 직후 바로 공군에서 법무 장교로 입대, 1960년에 제대하니깐 판결을 내릴래야 내릴수도 없겠네요. ......
10/04/10 23:17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도의 민주화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요즘 역행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목은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인데 본문은 그냥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쭈욱 쓰셨고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P.S 조봉암 사건 판결을 내린 판사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회창 씨는 아닙니다. 이회창 씨가 될 수가 없죠 시기상으로도 -_-;; 이회창 씨는 소수판결을 가장 많이 내린 나름 소신있는 대법관이었죠.
10/04/10 23:18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미약한 정권의 정당성 때문에 단기간에 무언가 성과를 이룩할 필요가 있었구요. 당연히 모토는 <경제개발>이라는 슬로건을 당당하게 내겁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선택한 것이 돈을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당시 물가상승률이 3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돈찍어내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첫번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게 됩니다. 알다시피 한일협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식민지시절 대한민국 국민(조선인이라고 해야되나요?) 개개인이 일본군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자로 차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루에만 수차례 강간당한 종군위안부의 피해보상을 빌미로 잡고 돈을 꾸어 건물짓고 다리놓은 셈입니다. 이후로도 18여년동안 끊임없이 위기가 있었는데, 알다시피 월남전 파병, 독일로의 간호사, 광부 파견 등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던 정권이었습니다. 최후는 결국 술집에서 대학생뻘 되는 여자들을 끼고 술을 먹다 최후를 맞이했죠.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암살당해 죽지 말았어야할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시간이 더 걸렸다하더라도, 민중의 힘으로 그를 끌어내리고, 이후 그의 시대에 대해 그를 법정에 세워놓고 철저히 비판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0/04/10 23:27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너의 주장을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죽음으로 지켜주겠다. 저는 이 말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를 보장하는것, 쉽지만 어려운거라고 보여지네요.
10/04/10 23:27
아, 그리고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의 판결을 내린 판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언급하시는 분은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일제시대 때 판사였다가 이승만 정권시절 법무장관을 지내던 인물인데,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좀먹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삼성-검찰 카르텔의 시초격이신 분입니다. 이병철 일가와 홍진기 일가의 그물같은 카르텔은 유명하지요. 이건희의 배우자 홍라희,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등이 그의 자식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권력의 비호 아래 20여년간 쌓은 기득권을 지금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훨씬 더 높게 쌓아올리신 분들입니다.
10/04/10 23:33
http://www.youtube.com/watch?v=L66ad1g1YWU
이제는 말할수있다에서 했던 '조봉암과 진보당사건'편 링크입니다.
10/04/11 00:24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인 민주주의네요
복잡하게 말해도 되지만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10/04/11 01:10
글에 약간의 오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니라, 제대 후에 대통령 선거로 집권한 것이고요. 친일파 청산의 죄를 모두 이승만에게 덮어씌우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내각은 어찌되었든 대부분이 독립운동가 출신들로 구성되었고, 오히려 진짜 친일파들은 현 야당의 전신인 한민당 세력이었는데, 이승만이나 김구는 이들을 증오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끌고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해방 후 조선은 1944년의 프랑스와는 달라서, 일제시대 때 공무원, 경찰, 군인, 지식인 계층을 모조리 청산하고 나면, 사실상 정부를 수립하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10/04/11 01:24
싼달아박님// 근데 북한은 어떻게 친일파를 청산하고 정부를 수립했을까요?(그렇다고 제가 북한정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건 아닙니다만.) 다 핑계죠;; 미군정이 들어온 이후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정부를 구성하려고 기존에 있던 여운형씨의 건준의 인사들을 많이 배척하면서 친일파를 끌어들인건데 말이죠.
친일파 청산의 문제를 몽땅 이승만에게 넘기는것은 아니다 라는것에는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사실 이양반이 나중에는 친일파 세력이랑 완전히 척을 지고 친일 지주 세력들이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변하는 참 웃지못할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10/04/11 02:27
김일성이나 이승만이나 거기서 거기죠
둘다 형편없었다는게 맞죠 다만 제가 북한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김일성은 .625전쟁 그 자체로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해방이후의 남한 사회를 망쳐놓은 주적은 이승만이라는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승만이라는 이 세글자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고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정권 획득과 유지를 위해 수많은 민간인을 죽인 나라의 반역자라는 또다른 타이들도 가지고있죠 우리나라 수구들은 전자만을 강조하지 후자는 모른척하죠 나라의 반역자에게 뭔 할말이 있을까요 이승만에게 공이 있는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10/04/11 19:42
현실은 민주주의인데
제발 투표좀 하라고 해도 죽어라 안하는 국민들 재보궐선거 이런것일수록 무관심해지기 일수고 투표율도 바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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