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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5 16:50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별도로 어쨌든 이번 정부도 사형 집행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EU소속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와는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10/02/25 16:54
지난번에는 7:2
이번에는 5:4 그나마 현실이 많이 반영된 결론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형제 자체의 존폐논의와는 별개로 한동안은 집행이 안 이뤄질 것 같기도 하고요.
10/02/25 16:56
기사를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꽤나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여겨지네요. 어느판사분 말씀대로 사형제의 존폐가 단순히 '법'으로 결정되기엔 사안이 꽤나 정치적(?)이기도 하구요
ps관련 저도 사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신념을 흔드는 분이 한분 또 나오셨네요...-_-;
10/02/25 16:56
진짜 멍청한 70대 노인...
가만 있었으면 사형제도는 있으나 사형 집행없이 감방에서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었을텐데...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거라고..
10/02/25 17:15
뭐 합법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사형집행에는 법무부장관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현 정부 즉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만 사형이 실행 된다는 것이죠. 고로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통령은 지금 처럼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쪽으로 쭉 지속될듯 싶습니다.
10/02/25 17:16
다음번에는 위헌판결 나오거나 위헌의견 5인 정도는 나와서 과반수 위헌의견 될거 같군요..
실제로 위헌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6~7인 정도는 될듯하네요. 결정보면 헌재는 사실 위헌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나, 국회에게 그걸 맡기는 느낌이죠.
10/02/25 17:41
그 70대 범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2심 광주고법이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보니 70대 범인이 신청한 걸, 광주고법이 받아들인 거네요. 전, 사형제를 유지시키되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하네요.
10/02/25 17:54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사형 판결이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 범법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며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형수는 사형이 되기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는 미결수로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수처럼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면으로 보면 아주 편안하게 보내지요. 언젠 집행될지 모르는 불안감이라 하지만 12년이나 집행되지 않았기에 심적부담은 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전 인권위나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살인판결을 받을 만큼의 피해를 입었고 그 범죄자가 사랑하는 가족외 다수를 같은 형태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래도 사형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요. 굳이 사형이 싫다면 무기징역을 내리게 되는데, 100년 200년을 내리던지요 감형을 받고 세상에 나올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러한 형량을 받은 무기수들이 많다면 왜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그 범죄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 의구심도 드네요. 형량의 경중을 정확하게 나눌 수 없을지라도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는 인간으로 대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02/25 17:43
저는 위헌신청을 한 70대 노인이 있는 곳에서 대체복무 중입니다. 저 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범들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직업적 신념으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형벌제도에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징역생활이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벌이라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질 일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수감 중에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해 '사회적 격리'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보다 훨씬 불행하게 생활하는 피해자가 다수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10/02/25 18:52
하하 글과는 상관없지만 혹시 경교대이신가요? 저또한 수용자와 어느정도 접촉이있는곳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범죄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다만 (직원이아닌경교대라) 솔직히 수감만으론 징벌의 의미도 굉장히 약합니다 교화도 안되고 말이죠 군복무하며 느낀건대 참 가끔식 누가 죄를 지은건지 구분이 안갈정도니
10/02/25 19:33
교도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 교도관들이 워낙 시달리다 보니 (집행자란 영화가 있었지만 별로 감회가 없더라구요. ) 사형제 존치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도 배제사유가 되는 직업군이더라구요.
안에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불쌍한 환경에서 지내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 못지 않게, 인간이 맞나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감옥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성도, 후회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징벌의 의미도 너무 약하구요. 제 집처럼 들어드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깜짝 놀랐다는,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 난동부려서 징벌사동에 가는 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형벌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체형에 대한 논의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02/25 18:12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에 관한 논의가 순수한 인문적 문명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기 보단
감정적이거나 종교적(기독교)인 압력이 작용하는것 같아 불만 입니다.... .... 죽을죄를 지은자에게 죽음을 - 얼마나 자연스러운 논리입니까! 물론 "죽을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하는 문제는 있지만 인류문명이 이제 생명에 대해 그정도 결정을 내릴 정도는 될거라고 기대 합니다
10/02/25 19:13
사형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기독교 때문이지!' 라고 합니다.
사형을 찬성하는 의견이 나와도 '기독교 때문이지!' 라고 합니다. 거기에 종교를 끌어들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10/02/25 20:43
나이트해머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10/02/25 18:16
찬성
남죽이고 가족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것들은 사람도 아니지요 저번에 보니 부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구명운동 히는 사람도 있던데..그건 이해가 안되요.. 강간범들도 사형. ⓑ
10/02/25 18:36
징벌적 처벌 자체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인들 사이에 공감된지가 2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10/02/25 19:05
그 지식인들이 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단지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라는게 아니라는걸 모른다는거죠... 아 저는 사형 폐지론자입니다.
10/02/25 18:39
양지마을이장님// 사형선고 받고 집행이 쭉 안된다면..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보내게 되는군요..
첨 알았네요.. 이럴바에야 차라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내리는게..
10/02/25 19:07
사형 합헌 결정 내려졌으니 빨리 형집행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회서도 대원법 사형확정판결 나오면 일주일이내에 형집행하도록 법개정 했으면 하고요 세금아깝게 10년넘게 가둬놓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형수중에 억울하게 사형판결 받은 사람이 있나요 사형판결은 아무나 받는줄 아시나요 주변에 실제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내고도 합의+탄원서 크리로 집유받고 나오는분도 봤습니다. 지금 사형수들 범죄내용들 보면 정말 다 죽어야 할만한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검찰/사법제도가 사형판결 나오면 '저 사형수가 정말 유죄가 맞나?'라고 계속 의심해야 할정도로 부실한가요? 그리고 사형판결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 그냥 죽어야 할놈들은 죽었으면 하네요. 평화로운 사회라는거 자체가 존재할수 없죠 사회라는게 가장 평화롭지 못한 '인간'이라는 존재들에 의해 구성 되는데요
10/02/25 19:37
steellord님//
반문할 수 있겠네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사람이 집유입니다. 이따위 법집행에서는 사형을 받는 사랍과 비교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실한거 아닌가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넘치니까요.(이게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차치하고 말해도요.) 용산참사를 만든 모대통령을 비롯한 경찰수뇌부들도 사형을 시키고 싶구요. 아니 해야 하고요. 제 가족이 불미스런 일을 당했다면 저도 그 범죄자를 직접 죽이고 싶네요. 하지만 그러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권한을 국가에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2/25 19:21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종신형도 반대합니다. 최고형량은 징역30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군법도 마찬가지고.
범죄억지력에 있어서 징역30년=무기형=종신형=사형 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국가가 범죄자에 형벌을 가할 때는 범죄억지기능만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곤란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금전적 지원은 할수 있어도, 피해자의 보복을 대신 행해서는 안되죠.
10/02/25 19:34
뭐 사형을 받을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거야 워낙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많으니 어쩔 수 없고, 그저 교도소 밖으로 나올 일만 없다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든 말든 집행을 하든 말든 별 감흥은 없네요. 사형제도 없어져도 종신형 받겠죠 뭐
10/02/25 19:44
하늘계획님//
전 음주뺑소니를 내도 주변상황이 전부 도와준다면 집유까지도 끌어낼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예를 든것일뿐 이것이 사법제도가 허술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않습니다. 뒤에 쓰신내용은 그냥 가치판단의 영역이니 서로의 의견확인 선에서 넘어가면 될거 같네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10/02/25 20:00
사형제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안갑니다.
이렇게 심한 범죄 임에 불구하고 사형제 하지말라뇨 이해안갑니다.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이 붙잡혔다 치죠.사형제 아니고 징역형이었다면 어떨까요? 징역다살고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테러조직 재결성하고 이래도 다시 잡혀도 사형제 안할건지... 그리고 징역 다채우고 감옥에서 나와도 전과자라고 아무도 일자리에서 받아주지 않다보니까 뭐 범죄저질렸던 때처럼 다시 살인하고 절도 하고 성폭행하고 이러겠죠 거기에다 성폭행은 재범율이 높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고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례도 있구요. 10년만 살고 나왔는데 복수심에 눈멀어서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우연이 만나서 다시 살인했다는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사형법이 좋군요. 중국이야 인구자체가 많으니까 그럴수밖에 없지만
10/02/25 20:09
steellord님//
사형을 당할 짓을 해도 주변상황이 전부 도와준다면 집유까지도 끌어낼수 있다는 것(즉,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무전유죄)이 왜 사법제도가 허술하지 않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분명히 그것을 피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봉암 선생같은 사람이 어떤 극악무도한 짓을 했길래 사형을 '집행'당했냐는 문제입니다. 덧붙이자면 저도 가치판단의 영역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10/02/25 20:14
저 보성 실화를 바탕으로 한 문성근씨 주연의 <실종> 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러나 저는 항상 '저런 싸이코패스들에게 당한 것이 내 측근이나 가족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섭다기 보다는 증오심부터 들더군요
10/02/25 22:36
-앰블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뒤에서 달려오고 있을때 그 앰블런스에 자신의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앞에 차를 다 밀어버려서라도 길을 뚫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소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뒤에서 달려오고 있을때 그 소방차가 자신의 집 화재를 진압 하기위해 출동한거라고 생각하면 앞에 차를 다 밀어버려서라도 길을 뚫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 자신의 가족에게 극악무도한 인면수심의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다면 사형을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되는 뺑소니차량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접근이 달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난 상태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도주한 상태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강간 및 살인을 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밀려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평상시에 밉게 보여 밀어서 죽여버려야지란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건 잘못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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