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PGR21의 모든 분들. 이번에 새로 가입한 스타리안입니다. 현재 스타리그 및 MSL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상당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PGR21에 쓰는 글은 처음이군요. 이 곳에는 가입인사를 쓰는 공간이 따로 없어 이곳에 인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미력하나마 첫 글에 시사 관련 사항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파수는 공공재적 성격(공물)으로 국가가 자원의 분배는 물론 할당 및 지정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코스 교수가 “전파 자원도 사유 재산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사유 재산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재산권 이론 발표 이후 많은 논의 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파수 경매제는 상업용 주파수에 대하여 국가가 개인에게 경매를 통하여 할당하면 사유 재산처럼 용도 및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 자산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시작한건 1999년도부터니 꽤 오래 지속되어온 논란이지요.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독점, 외국기업 및 비통신 재벌기업의 사업권 획득, 경매에 따른 과다한 대가 지불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사업자의 진입 비용이 소비자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주파수경매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회적 민영화라는 점에 대해 가스공사노조 및 도시가스업계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스요금이 60~100% 인상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