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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9 07:08
네
이상적이시네요 조금 냉정하게 보이실수 있지만요 세상을 그리 정의롭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지만 이상을 버리면은 안되겠죠. 이게 괴리인 것 같습니다.
09/12/19 07:55
불법인 건 사실이죠. 거리 통행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노점상 때문에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니 저는 그 정도의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누군가가 그 노점상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지저분하다고 욕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하물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엄연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겠죠. 다만 충분히 안쓰러워 보이는 사진을 보면서까지 굳이 심한 말들을 쏟아내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는 않네요.
09/12/19 08:19
개인적으로 노점삼이 길거리에 있는걸 그리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불법이라는건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노점상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불법으로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작년인가요 고양시에서 노점상자리가 있던 곳들에 약간 부스를 지어주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노점비스무리하게 열게한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말이죠.. 뭐 그 와중에 기존의 업자들에게 대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긴하지만요....
09/12/19 08:34
생계가 진짜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불법이 습관인 사람도 있고...공정해야 하니 어쩔수 없지만 그전에 저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먼저 돌볼수는 없는건지...
09/12/19 08:41
세금 꼬박꼬박 줘가면서 가게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당연히 철거해야할 대상들입니다. 동네 버스정류장 이런데서 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종로나 강남 노량진 이런데서 하는 노점들은 거의 기업화 다되어 있고 하루매출도 엄청나죠. 물론 세금 같은건 한푼도 안내고. 그런곳은 다 갈아 엎어도 됩니다.
09/12/19 08:50
나름 노점상들이 가득찬 영등포역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는지라.. 노점에대해 그닥 좋은 인상은 주기 힘들더군요
그리고 전국 노점상연합회(? 대충 이런이름형식이였던듯)등의 그들만의 단체가 튼튼해서 함부로 단속 들어오면 멀리 원정까지 가서 시위하고 오시더군요. 생계유지로 인해 철거가 너무하다면 일정정도의 토지이용료라도 구청이나 시에 납부해야하는게 아닌지. 물론 그정도의 소득도 없다고 하시는분들이 대다수겠지만요.
09/12/19 09:28
동네 노점상이야 안그런곳도 있겠지만..
명동이나.. 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의 노점상들은 ..서민이라고 말하기 민망할정도로..돈엄청 벌지 않나요? 게다가 대부분 그 엄청난 수입때문에, 조폭들과도 많이 관련되있고요.. (간단하게..장사 될만한 곳에 노점열면.. 바로 조폭이 와서..누구 맘대로 여기 장사하냐고? 태클 들어온다고 하죠..) 전에 어떤 형이 말해주던게 기억나더군요.. 노점하는분이 불쌍하다고 하니.. 아마 니 수입보다 몇배나 더 버는 분들인데.. "이놈아~ 니가 더 불쌍해 ~~ -_-;;"
09/12/19 10:09
물론 글쓰신 분의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진 속 그 분의 딱한 사정에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까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이니까'라는 단어에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의 근거를 찾는다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던지 다 봐줘야 할까요? 엄연히 법과 서울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봐줘야 한다면 우리는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저는 애초에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그어놓은 그 선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각 지자체 조례 등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야- 누구누구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건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게 아닐까요?
09/12/19 10:19
뭐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깡패들이 때려부순다면 불쌍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란것은 구청에서 단속 몇번씩하고 치워라치워라 수십번씩해도, 말안듣고 배째고 있을때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처음에는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상습적일 경우에 강제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노점상들이 몇개가 있는데, 단속 나오고 가면 하루정도 닫았다가, 다음날부터 플래카드로 정부와 신고자에 대한 심한 비난들을 붙여논 다음에 버젓이 영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제철거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않은 노점상은 단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음식파는 선량한 시민들은 바보인가요. 작은 가게들의 가장 큰 지출중의 하나가 임대료인데말이죠. 모든 노점상이 허용된다면 아무도 비싼임대료 내고 건물에서 음식을 팔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길을 지나다닐수도없게 될지 모릅니다.
09/12/19 10:34
다들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용역으로 깡패를 고용해 뒤엎는 짓은 불법을 폭력으로 메꾸는 짓입니다. 강제철거가 법원으로 부터 인정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강제철거중에도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이 불법이라 법을 지켜야 된다면 그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지요. 서울시장님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예산을 비합법적으로 유용한다고 해서 용역데려다 패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09/12/19 10:45
MB식 법치주의죠.
나는 법을 안지켜도 너는 법을 지켜라. 기업형 노점은 정말 큰 규모가 되는 곳에 있고 대다수의 노점은 생계형 노점입니다. 물론 이런 생계형 노점마저도 조폭(이라기 보다는 양아치)들에게 뜯기고 있죠. 조폭과 연관되어 있다고 다 기업형 노점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오히려 단속원에게 쫒기고 양아치들에게 뜯기는 신세입니다. 게다가 기업형 노점은 저렇게 건들지도 않죠. 뒤로 돈받아서 서로 눈가리고 아웅해 주고 애먼 돈없는 아주머니들만 저렇게 때려 잡는거지. 물론 노점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서민들을 불법으로 내몰면서 아무런 사회안전망은 만들어주지도 않는 주제에 법질서 운운하면 화가 날 수 밖에 없죠. 먹고 살겠다고 저거라도 한다는데 저렇게 내몰면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나마 조금이나마 힘이 있는 사람은 범죄를 생각하겠고 죄를 지을 힘조차 없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겠죠.
09/12/19 10:53
10년전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 당시 남한 노점상 운동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생운동부터 해서 사무실로도 노점상 관련 되신 분들이 많이들 왕래를 하셨구요. 그 이후 전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생업을 잃으시는 많은 분들...특히 이 추운 겨울에. 마음 아픕니다.
09/12/19 11:30
mb정권 이전부터 노점상 철거는 있어왔던 일 아닌가요.
그리고 철거과정에서 저토록 저항 하는데 몸싸움이 없을 순 없을 것입니다. 무려 200명의 노점상들이 저렇게 저항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불필요하게 구타하고 이런것은 없는 듯 합니다. 뭐 10vs200상황이라면 몸싸움없이 그냥 번쩍들어서 철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vs200의 상황에서 몸싸움이 없으면 철거를 할 수 없죠;; 그렇다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할수도없는 노릇이고요;
09/12/19 11:36
SaKeR님// 실제 그 안은 검다라는 소리. 이해하셨으면서 이해 못하신 척은.. ^^;;;;
노점상은 간단히 세금 한푼 안내지, 주변에 쓰레기 마구 버려, 위험한 LPG통 들여놓고 제대로 된 소방 장비 없이 불 막붙여, 오수를 그냥 바닥에 마구 버려, 위생상 아주 더러운 음식 팔어.. 노점상을 통해 이익 보는 사람은 노점상 주인 한 명과 그 사람 삥뜯는 건달들 뿐. 나머지는 다 피해를 봐야 합니다.
09/12/19 11:45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 정부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노점상 철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동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사회 전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곳(다르게 말하자면 흔히 목이 좋다는 곳)의 노점상들에 대한 명령이겠지요.. 목 좋은 곳의 노점상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법니다. 벌이가 안좋다면 아마도 상납때문이겠지요.. 결국 일부 불법단체들의 배때기를 기름지게 할 뿐입니다. 또한..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라면.. 위생상으로도 좋을게 없으니 국민보건을 위해서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임대차 내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일반 월급쟁이들에 비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형평성을 논하기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양쪽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 노점상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 위생점검이나 품질점검을 시행하며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고 또다시 이 구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기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쓰고나니 횡설수설;)
09/12/19 11:50
본 투 좌빨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강경합니다. 노점상의 도로점거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세금을 안내거든요. 다만 그 철거방식이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평화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노점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09/12/19 11:52
글쓴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과 도덕의 구분은 분명해야합니다. 도덕적으로 남의 일터를 빼는 건 나쁘지만 법적으로는 그 영업하시는 어머님은 불법행위자입니다. 그리고 분명 시에서는 몇번 철거 하라고 지시를 했을텐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물리력이 동원된거 거든요. 렐랴님 말씀대로 대한민국땅에서 산다면 그 만큼의 댓가를 필요로 합니다. 왜 내가 장사하는데 돈을 내야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수가 막혀 시전체 상수도 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면 국민들 세금으로 메우고, 위험한 LPG를 불법적으로 쓰다가 대형 폭발사고가 났다면? 위생한 안좋은 음식을 먹고 시민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다면? 어쩌면 시의 저런 움직임은 당연하 거겠죠. 다만 한가지 안타깝다면 아무래도 겨울에 따뜻한걸 많이 팔기때문인지는 몰라도 추운겨울에 일터를 뺏기는건 좀 안타깝네요
09/12/19 11:52
Orange Road님//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 어쨋든 세금을 내는 쪽과
아예 포착이 안되는 쪽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똑같은 매출을 내더라도 노점상은 임대료가 없으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럴리가 있나요. 철거방식은 ... 강경진압도 문제이지만 노점쪽에서도 배째라는 인간들이 많기에 뭐라 할말이 없네요. 둘다 문제지만 좋은날들 냅두고 한겨울에 뭐하는 짓인지 ..
09/12/19 11:5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카는 까야 제맛이고 오세훈은 개xx입니다. 이건 전 정권에도 통용될지도 모르겠군요. 이런 노점상의 철거는 공권력의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 깡패들을 동원한 사적 물리력이 아니라요. 화염병을 던지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철거를 하다니요. 이건 국가의 법치와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반 국가적 행위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12/19 12:11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이건 마치 범인이 저항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법한 공권력으로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폭력으로 저항한 상인들에게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철거를 하려고 공무원이 오면 공무집행하라고 비켜줘야지 공무원을 때리고 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깐 할 수없이 몸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이번 노점상 철거에는 무려200명의 상인들이 단합하여 저항했습니다. 노점상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70개중에 4개밖에 철거 하지 못하였고요.
09/12/19 12:25
왕님//
1. 용역깡패는 경찰이 아닙니다. 2. 용역깡패는 공권력이 아닙니다. 3. 용역깡패가 던지는 화염병은 공권력의 집행이 아닙니다. 현시스템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지요. 그리고 지금의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새총을 쏘거나 화염병을 던지지 못할 뿐입니다. 그게 편하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면 안되지요.
09/12/19 12:27
노점상은 간단히 세금 한푼 안내지, 주변에 쓰레기 마구 버려, 위험한 LPG통 들여놓고 제대로 된 소방 장비 없이 불 막붙여, 오수를 그냥 바닥에 마구 버려, 위생상 아주 더러운 음식 팔어.. (2)
09/12/19 12:28
정으로 넘겨주기엔 노점상이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지나가면서 길거리 음식 먹자고 할때마다 지저분하다고 뜯어말리기 힘들어 죽겠네요.
09/12/19 12:30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용산 사태 이후로 경찰을 이용한 진압에 대해 말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수를 부립니다. (설마 오시훈 시장이 직접 용역 깡패를 쓰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몇 사설 경비 업체들과의 계약을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나중에 발 빼기가 편하거든요. 누가 책임 질 필요도 없고 만약 책임 져야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 용역 업체를 선정한 사람만 징계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지요. 아무튼 그 경비 업체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막상 철거를 하다 보니 "어? 저쪽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네연. 님 죄송 굽신굽신." 이렇게 된겁니다. 기사 나와서 이슈가 되었지만, 경찰을 이용한 진압보다는 파장이 적지요. 적당히 무마하다 "다음부터는 용역 업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슴둥. 끝." 다시 말하면 지금 경찰력으로 안되니까 용역 업체를 쓴거라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욕하고.
09/12/19 12:36
아란님//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제가 위와 같이 적은 이유는.. 과세의 차이에 대해서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자영업자와
노점상과의 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칼같이 징수되는 월급쟁이들에 비하면 세금누락이 훨씬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카드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금결제시에 디스카운트 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목적은 뻔하죠). 세금징수의 대상으로 논란이 되는 노점상은 이른바 목 좋은 곳의 수입이 높은 노점상들이겠지요.. 일반적인 노점상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임대차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요.. 또한 경우에 따라 지역조직이나 단속공무원에 상납도 해야할테니 이들에 대한 과세는 당사자들에게 이중과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노점상인분들의 실태를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09/12/19 12:38
렐랴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나옵니다. 그걸 국가와 국가기관이 회피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민에게 깡패를 부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국민에 폭력, 좀 순화해서 물리력을 행사할땐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개념을 위해서 유럽에서는 수백년을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년을 싸워왔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라구요.
09/12/19 12:39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철거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고용한 일종의 대리인이죠. 그 계약관계를 무시해버리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의경 동원해서 철거작업했으면 무슨 말 나왔을지 뻔하다고 생각되네요.
09/12/19 12:39
그런데 양쪽 다 각기 나름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 의회에서는 불법인걸 뻔히 아는데.. 저런걸 방치하고 두고볼순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많이 들죠..
09/12/19 12:42
렐랴님//
그냥 노점상의 철거에 동의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폭력도 당연한 것인양 이야기 하는 건 상식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 경찰력으로 안되니까 용역업체를 쓴게 정당하다는 말씀이신지? 시위하는 시민들 전경으로 막기 힘들면 조폭 풀어서 두들겨 패도 된다는 말인가요?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을 행사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그것도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조장하는게 그렇게 쉽게 양해할 수 있는 문제인건지? 풍년가마님//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했다면 왜 서울시를 욕합니까? 국가가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걸 용납하자는 건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09/12/19 12:46
Orange Road님// 소득세측면에서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탈세가 이뤄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와의 문제는 앞으로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하는거고 노점상을 방치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탈세를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이게 됩니다.
09/12/19 13:25
용산사건때의 공권력 집행은 한마디로 쓰레기였습니다. 시위자의 생명을 걱정하고 보호하도록 세심하게 짜여진 진압 메뉴얼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특급우편 보내버리고서는 듣도보도 못한 컨테이너 크레인쇼와 정부에서 고용하지 않은 용역들과의 암묵적 동맹(경찰 제복 비스므리한 복장을 허용한다던지, 온갖 불법 진압을 묵인한다던지 하는 내용)등 한마디로 잘못 집행되어 지고 있는 공권력의 모든 것을 보여준 사건이였고 그것으로 인한 희생자 발생으로 국민들이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경찰력을 제대로 못쓰니 책임회피 할려고 용역쓴다라...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대로 집행되는 공권력이라면 국민들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면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된 사람들 뿐이겠죠.) 문제는 제대로 집행할 마인드가 없기때문에, 노점상들도 불법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권력을 쓰지 못하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방향으로만 쓸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청에서 고용한 용역 좋습니다. 계약에 의한 공권력이지요. 그럼 그 공권력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복과 규칙, 규범등이 정의 되어야 하는데 이런것 없이 그냥 막 행사합니다. 그러고서는 감수성 예민한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비춰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노점상분들이 떼를지어 철거 방해하는거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불법을 올바르지 못한 공권력 집행으로 맞서는거!! 그런 정부는 국민들이 좋게 볼 리 없습니다.
09/12/19 13:29
홍대입구역 구석에서 장사하시는 노점상 아줌마의 말이 생각나내요..
제가 왜 이구석에서 장사를 해요? 여기서 하면 사람들이 모르지 않냐고 하니까. 원래 지하철 근처에서 장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는 아무나 장사못한다면서 쫓겨 났다고 하더군요..즉 자기들한테 돈을 내라는 소리죠... 사실 단속은 저번주 금요일에도 나왔었죠. 그때 애기를 물어 보니까 하는말이 구청에서 2억원인가 단속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걸 써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쓰고 있다가 연말이 되서 써야 하니까 용역들한테 돈 주면서 돈 쓸려고 단속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번주 금요일은 제가 보이에는 약간의 대치상황에 1~2시간정도 휴업같은걸로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어제는 결국 엎었나 보내요.
09/12/19 13:29
그런데 사실 노점상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 법적 절차로는 철거 못하게끔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병원 앞 노점상 철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언제 철거할 거라고 미리 알려지면 텐트쳐 놓고 살고, 기습적으로 밤에 철거하면 며칠 뒤에 새 포장마차 가져와서 설치하고, 철거한 뒤에 그 자리에 돌기둥 같은 걸 박아 놓으니 돌기둥 뽑고 설치하고, ... 결국 나중엔 노점상들에게 권리금 주고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노점상 중 한 주인은, 근처에 가게 얻고 장사 하더군요.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팔던 것과 같은 걸 파니, 노점상 할 때도 세금 내고 가게세 내고도 남을 만큼 벌었단 얘기죠. 그렇다고 폭력을 써서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것 같네요.
09/12/19 13:55
지금 서울시 측에서 사설 용역 업체를 고용해서 문제라고 하시는분들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합법적인 방법-사실 사실 용역업체가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을 써서 노점상등을 강제 철거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실겁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그래도 저사람들 어떻게 사냐고 서울시 측을 욕할것 같은데 말입니다.
09/12/19 14:00
어째서 불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행정청은 도로법에 의해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을 듣지않으면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철거를 할수있습니다. 또 용역을 쓰는 것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적법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람과 몸싸움을 했다고 해도 철거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라면 폭행죄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의 근거 법률인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은 현정권과는 무관합니다.
09/12/19 14:27
제가 확실히 법쪽에는 무지하군요.
민간인이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각목으로 사람을 때리는 일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었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9/12/19 14:36
기본적으로 저 노점상은 불법이고 철거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물론 수단이 적합하지 못한 한점이 있고 감정적인 여지가 개입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쓴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당연히 막았겠죠, 적합한 수단으론 해체하는게 아주 힘들게끔), 법적인 문제에 감정적인걸 개입한다는건 그닥 옳지 않은 반박인듯 싶습니다.(이미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체 뭐...) 물론 해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생계대책을 마련해준다거나 이런저러한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노점상 철거는 비판 받을 구석이 없는거 같네요. 공권력이 곱게 말할 때 치워야 말이지... 좋은 말 할 때 안나가니까 용역을 부리는거긴 한데 그럼 뭐 좋은 말로 안나가면 무한정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좋은말로 나가게하려면 노점상하는거에 준하는 것을 주어야할텐데...
09/12/19 14:45
우리가 생각하는거랑 많이 틀리죠
불쌍하게만 생각할이유가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들어가는 길에 동네 약국이나 편의점 앞에 돗자리깔고 직접캔 나물같은거 풀어놓고 파는 할머니들이 불쌍하신거지..
09/12/19 14:45
행정대집행법에 적용하여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깡패가 폭행하여 작살이 나는데도 옆에 있는 경찰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법이 합법이기때문에 옳은 행동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전 그 법을 거부하겠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고쳐야할 악습입니다.
09/12/19 14:46
노점상 중에도 마포구에 허가 받고 하는 노점상 분들이 있고 저분들처럼 무단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내고 목좋은 자리 잡아서 하시는 저 분들이 비싼 건물 임대료 내가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보다 더 돈도 잘 버실 텐데요. 저 분들이 약자라서 보호해야 한다는 마인드면 건물 임대하시는 분들도 약자이니 보호받아야 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속에서 동정이 이는건 사람이라면 마찬가지 마인드일거라 생각합니다만 가만히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횡포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분들을 갑자기 강제로 끌어낸게 아니라, 경고장을 발부 한 후 기간을 주고 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장사로 남기는 돈이 얼마인데, 저 분들이 또 뒤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버티고 버티며 실력 행사도 하고 저쪽 바닥도 나름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개개인을 따져보면 돈도 없고 힘도 없이 뒤에서 하라는 대로 조종 받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분들이 불법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탈세, 위생관리 등등 봐주기 시작해서 잃는 것들도 만만치 않은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벌어졌던 일도 아니고... MB정권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까는건 악수라 보이는데요. 이거 말고도 깔거 많은데 3년 전에 갑자기 뿅하고 생긴 문제도 아니고 저런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정권 들어와서 용산 문제도 있고 더 강경해지고 인권 보호에 소홀해진건 사실입니다만 오세훈 시장과 MB정권이 '저 사진 한장만으로 전 정권과 비교당하면서' 까일 거인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듯 하니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09/12/19 14:50
의무를 지킨 자에게 권리가 있는 법이고, 권리를 가진 자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아니 법으로 노점상 하지 말라고 적혀있는데도 이익을 얻으면서 철거하려고 강하게 나가면(의경이든 전경이든 경찰이든 용역이든 간에) 바로 뉴스가 뜨죠...
09/12/19 15:21
뭐 저희학교 앞 노점상들은.. 그렇게 데모하다가
작년에 결국 철거 하게 되니.. 노점상 차린 곳 바로 앞에 제대로 된..-_- 건물 빌려서 분식점 차리더라구요 5개 정도 철거됐는데 그중에 4개가..-_-;;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그래서 노점상들이 생각보다 잘사는 구나 란 생각을 했었던
09/12/19 15:25
그렇군요. 의무를 안지킨 자들은 깡패들 동원해서 패버려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철거민들 욕을 했던거군요.
각 행정처마다 사설 용역업체들 하나씩 끼고 하면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금 안내려고 매출 누락하는 사람들은 사설용역들이 불러서 물속에 좀 쳐박아 주면 금방 세금 잘 낼거고 예비군 훈련 빠지는 사람들은 형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매타작 좀 해 주면 다시는 안 빠질 거고... 전정권과 비교해서 MB까는 글이 아닌데 전정권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노무현은 안그랬는데 이명박만 그런다고 욕한 사람 여기 누가 있나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노점상이 불법이 아니니 철거해선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으로 다스려도 된다라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을 지적한 것일 뿐.
09/12/19 15:58
이상론을 펴는 몇몇 분들...그럼 대안을 제시해주시죠. 철거 안내장 보내고 수십번씩 직접적으로 불법 노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면 그럼 대안이 뭘까요? 물리력은 최후의 수단이라서 쓴 것 뿐인데, 비판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해주시죠. 대체 그럼 저 불법 노점상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당신이 위정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9/12/19 16:23
용역이 아닌 경찰이 곤봉 들고 노점상들을 강제로 때려부숴야 한다는 얘긴가요?
그럼 공권력이 어쩌로 과잉진압이 어쩌고 얘기가 또 나올텐데요. 어쨌든 중요한건 노점상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거하는데 과격한 물리력 없이 될거라고 보십니까 공권력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곤봉 드는 사진만 보여도 아마 사방에서 난리가 날겁니다
09/12/19 16:45
불법으로 게임도박장을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강제로 문을 뜯고 진입하여 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도박장 주인은 안된다며 상품권을 손에 쥐고 길바닥에 주저 앉아 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위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 약간의 과장은 있습니다만.
09/12/19 17:17
쥐꼬리만한 돈받으면서 국가에 세금내고 사는 우리같은 국민들은 호구인가요. 물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어쩔수없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명동이나 종로같은 노점상들은 웬만한 거대기업이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세금 한푼안내며 외제차에다가 호화아파트에서 산다고도 하더군요.
09/12/19 17:30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다라... 헌법을 읽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많은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학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올바른 일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교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글에서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철거해도 된다고 하신 분들의 말씀 잘 기억해둬야 겠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체벌이 문제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했던 말들 써 먹어야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들 말이죠. 얼마 전에 체벌 관련해서 토론하고 왜 그렇게 심란하게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편리한 논리가 있는데.
09/12/19 17:37
노점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댓글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자꾸만 불법이니 밀어버려야 한다는 분들은 댓글은 읽어나 보는 건지.
저런게 당연하다는 분들은 노점이 불법이니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사설 용역업체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매우 건전한 회사들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사설 용역업체가 뭔지 모르시나요?
09/12/19 17:45
karlla님/학교에서의 체벌을 포함한 어떤 의미에서의 폭력도 혐오하지만, 강제철거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보지 않은것 처럼 말이죠. 학교에서의 폭력적 체벌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제재수단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제재와 폭력적인 제재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09/12/19 17:52
karlla님// 학교에서의 체벌과 공권력은 엄연히 다르죠-_-;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체벌말고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저도 현직 교사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노점상 철거에 물리력을 사용하는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체벌은 최후의 수단이 아닐때도 물리적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기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09/12/19 18:07
빈 터님// Aphrodite님의 댓글을 읽어주세요. 그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처벌해야 하죠? 사설 용역업체는 불법이고, 그렇다고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면(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곳곳에서 거품물면서 반대할테고, 그럼 돈 없는 사람한테 벌금 때려가면서 근절시킬까요? 사설 용역업체들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그들을 쉽게 끌어낼 수 없도록 하는 잘못된 시선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에 경찰이 나섰다가 또 떡볶이 파는 할머니 우는 사진 몇 장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9/12/19 18:10
빈 터님/용역업체들의 불법도 또한 불법이고 당연히 문제시 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국은 방법론적 문제일 뿐입니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공권력이 투입되어 해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09/12/19 18:12
백치애인님// 강제 철거에 "공권력이 아닌" "사설 용역 업체"를 고용한 것은 폭력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을 지기 위한" 자격을 심사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찰처럼 소정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권력을 넘겨주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토론 게시판에 있는 200플짜리 참고하세요. 현재의 학교는 레드카드와 옐로카드만이 있는 축구 경기장과 흡사합니다. 학교에서 퇴장시킬 수 밖에 없는 그래서 함부로 꺼내기 힘든 벌칙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벌칙조차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에도 없는 체벌이라는 벌칙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즉효성, 전파성 등등을 다 감안해서 말이죠.) 교사가 무슨 폭력배들이어서 매부터 드는 것이 아닙니다. Aphrodite님// 같은 선상에 비교할 수 없죠. 공권력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하니까요. 학교에서 체벌말고 다른 방법이 많다고 하시니 하나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있어서 체벌은 "퇴학, 정학" 이외의 다른 방법을 다 사용하고 하는 방법이라 체벌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 체벌을 하면서도 "잘 하는 짓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이 고민이 싹 해결되겠군요.
09/12/19 18:40
자유인바람님// 아니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보라니깐요.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이상론'을 제시하는건 쉽습니다. 그럼 님이 위정자면 뭘 어떻게 할건데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한건가요?? 비판은 쉽지만 해결은 어렵습니다. 모든 불법을 그저 '시민'으로 포장하면 되는군요. 참 쉽습니다. 대안이 없는 한 제게는 이상론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만...? 님이 원하는 해결책은 그럼 뭐죠?
09/12/19 18:40
karlla님/책임을 지기 위한 자격은 우리가 준 것이고, 그것을 공권력이라 합니다. 용역업체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폭력적 체벌이 나쁘다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대안이 없어서 어쩔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핑계로 보입니다. 저는 현직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학생을 때리지 않고도 충분히 존경받았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9/12/19 18:44
자유인바람님// 경찰이 해야 한다고요...? ㅡ.ㅡ 용산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겨우 대안이 남의 칼 말고 제 칼로 일 저지르자는거니 뭐....'철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군요?
09/12/19 18:48
백치애인님// 핑계로 보이십니까? 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러니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철거해도 된다. 이 말이 체벌에 관련된 저의 말과 뭐가 다른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고, 제가 심란해하고 마음 쓰는 것도 그것입니다. 저도 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봤다고 생각하고 체벌을 가하지만 과연 그런가? 내가 과연 법마저도 때리지말라고 하는데(법이 최소한 규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언급입니다.) 이 애를 때리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리플들 보십시오. 법을 어겼으니 괜찮다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09/12/19 18:53
자유인바람님// 님이 뭘 단단히 잘못 드신거 같은데요. 저는 철거 자체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었고, 노점상들은 공권력이 철거하면 100배로 화를 낼 사람들인걸 몰라서 하는 말인가요?? 저도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09/12/19 19:08
자유인바람님// 그들은 조폭이 아닙니다. 노점상을 때리고 쫓아내라고 용역을 부른것이 아닙니다. 노점상이 자신들의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용역경비업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자들이 이행하려는 것을 노점상들이 방해하는 것일뿐이죠. 용역들이 일 못하게 방해하니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불법 폭행이 생기면 안될것입니다;;
karlla님// 학교 체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도의 존재 목적, 법적근거, 주체, 위반한 의무, 절차, 대상, 침해되는 이익... 오히려 체벌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09/12/19 19:11
자유인바람님// 그들이 왜 깡패인지요? 혹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용역=깡패'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욕 먹기 싫다고 용역을 쓴다니 금시초문입니다.
09/12/19 19:12
karlla님/우선 저는 강제철거가 강제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마찰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학교에서의 폭력적 체벌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폭력이 행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순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님이 심란해하시는 것과 마음 쓰이시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른 많은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오겠죠.
09/12/19 19:20
자유인바람님// 각 사건별로 살펴봐야지요. 깡패짓을 안하면 되지 않나요. 이 사건같은경우 깡패짓 한 점은 보이질 않습니다.
karlla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님은 이 사건의 노점상 철거행위가 불법이라고 전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09/12/19 19:25
자꾸 체벌 얘기가 얽혀서 시작한 제가 끝내자면...
체벌이 폭력적이지 않다. 그런 류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과 비슷하다는 말도 아니지요.(그러므로 왕님은 잘못 짚은신 겁니다.) 그저 제가 간혹 체벌을 할때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짐들이 이곳에서 너무나 쉽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당해도 된다. 라는 그 논리.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다 라는 그런 말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체벌 같은 거 할 때 마음이 참 편할 것 같아서 체벌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어차피 잘못한 학생, 내가 때려서 가르치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9/12/19 19:27
왕님// 불법이 아니겠지요. 설마 공무원들이 대놓고 불법행위 저지르겠습니까? 다만 과정에서의 불법이 뻔히 보이는 방법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비판 받지도 않고 넘어갈 일인가 하는 의문은 있네요.
09/12/19 19:49
자유인바람님// 용역과 공무원들이 이 사건에서는 누군가를 때려서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고, 무기를 쓰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을 못하게 막아대는 상인들과 몸싸움 정도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가리켜 깡패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용역이 한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이라고 해서 다 깡패라고 보는 것도 의문입니다. karlla님// '불법(노점상)을 불법으로 다스려도 된다.'와 '적법(말 안듣는 학생)을 불법으로 다스려도 된다.'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제가 쓰다만 것 같습니다. 저도 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09/12/19 20:25
아...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던 것 뿐인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군요 ㅠㅠ
많은 분들이 법적용은 공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너무 정에 얽매이고 무른 것인가요? 글을 쓴 이유는, 꼭 저렇게 철거를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마음 속 갈등이 일어서 글을 쓴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옹호하고 싶어서 쓴 게 아닙니다. 뭐 딱히 대안 이야기하려고 쓴 글도 아니고요. 법을 어겼다면 시정하든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겠지요. 하지만, 꼭 이런 겨울에,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의문인겁니다. 좋지 못한, 엄청난 목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노점상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직접 강제철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사기, 강도, 살인범과 똑같지는 않잖습니까? '무슨 법집행을 사람 사정 봐가면서 하냐, 모두 다 공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좋은 법집행은 국민의 사정과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하는 것이 맞다는 쪽이라서요. '말로 이야기했을 때 안 듣는다면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무서운 논리네요. 일전에 제가 어떤 집회에 참여했을 때, 어떤 경우이든 불문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습니다'라고 수 차례 경고하는 경찰의 말도 생각나네요. 그 경찰은 이 사람들이 왜 집회를 하려고 했는지, 무엇때문인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노점상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라고 갑니다...
09/12/19 20:30
BoxeRious님// 집회와는 사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일부러 해산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불명확하지만 노점상행위는 명백한 탈세행위입니다. 촛불집회와 노점상 철거는 결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습니다.
09/12/19 20:48
BoxeRious님//'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사기, 강도, 살인범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사기, 강도, 살인범은 보통 감방행이죠. 노점상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은 원칙을 어기면서)굳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집회랑은 다르죠) 노점상 물론 생계형에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하지만 정식 허가 받고 상가 들어가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역시 생계형에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09/12/19 21:20
뭐 다음부터 하나라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저항하면 안되겠네요. 깡패들이 와서 때려도 주위 국민들은 더 때려, 그게 공권력이야 라고 말할테니까요.
09/12/19 21:35
승리하라님// 억울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
먼저 시비걸어서 참다참다 주먹 날리면 돈 버는건 시비건 사람인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일은 .. 억울한 일이 아니죠 ..
09/12/20 00:35
이번일이 억울하다는게 아니라 앞에서 많은 리플들이 그런 논지라 쓴겁니다. 위에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말도안되는 일이 생겨도 깡패가 때려도 아 그렇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는 세상을 원하나봐요.
09/12/20 00:47
승리하라님// 말도 안되는 일과는 상관이 없죠
정상적으로 상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고 그 안에서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사업하면 용역이랑 시비 붙을 일도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분명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 다 사정 들어주면 끝도 없을 겁니다. 불법적인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기에 많은 리플들이 그런 내용을 띄고 있는 겁니다.
09/12/20 03:03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라고 다 깡패 아닙니다. 체대 다니는 일반 대학생들도 있고,
평범한 경비업체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법한 행정집행에 폭력으로 반항하는 노점상들이 더 깡패 같습니다.
09/12/20 08:19
노점상들 중에 충분히 불법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정작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생계형으로 둔갑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노점한다고 형사처벌 하기도 그렇고,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노점 존을 만들어 장사하게 해준다고 해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현 상황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대안이라면, 지금 있는 불법 노점상을 물리적 방법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할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서, 다시 불법노점이 생겨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해야겠죠.
09/12/20 23:46
좀 답답한게...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꾸 틀렸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싸우려고들 하시는지...
그냥 내 생각과 의견은 이런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서로 좀 사고를 넓혀가는 것이 진정 어려운 것인지... 왜 중간중간의 사소한 비유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논점이 한참 휘어나갔다가 돌아와서 우왕좌왕 하는 것인지... 정말 내 생각과 신념이 진리이자 정답일까요... 그냥 여러개 중 하나의 의견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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