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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9 17:53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회계법에 근거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겠지만
언제부터 그런거 따졌나요-_-;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군요.
09/10/19 17:56
아 제발 강은 그냥 그대로 모습으로 후세에 전해주자 이 잡것아!!!!!!!!!!
서해안 복구 사업이나 좀 제대로 지원 해주라.. 기름 뜨고 사람 이 안온다!!
09/10/19 18:33
친환경사업이자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이 이런 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 보면, 그래도 자기들은 이 사업이 어느정도의 타당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위에 있는 이유일테구요. 이걸 한반도 대운하라고 확대해석하는 것도 아직은 잘모르겠고...;;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반대자료들을 봐도 다 자기쪽에 유리한 이야기만 써놓은 것 같고;; 글쎄, 그렇게까지 무조건 깔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용 - 편익 분석을 해봐서 저 사람들은 편익이 비용보다 더 많다고 나왔을려나. 결론 : 왜 4대강 사업이 무조건 까일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다.
09/10/19 18:39
파라별빛님//
저도 오늘 신문에서 살짝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4대강사업의 대외적인 목표가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일지는 몰라도 실제 계획이나 하려고 하는 예산 비중들이 저 목표들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던데요.
09/10/19 18:40
파란별빛님// 하겠다고 하는 것과 하려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있으니까요.
마치 투팩 지어서 압박하겠다고 해놓고서 투팩만 짓고 실제로는 트리플 커맨드 들어가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09/10/19 18:41
그 예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2584.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2583.html 수질개선을 한다는데 이미 수질이 나쁘지 않다죠.
09/10/19 18:41
파란별빛님//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추진하는걸 보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란별빛님처럼 현재의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만을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친환경사업이자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이 중에서 저 사업은 친환경사업이 절대 아니며, 그외의 가치가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대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IT와 같은 자신들의 이익과는 관련 없는 부분은 억제하는 대신에, (이미 현정부의 IT 사업에 대한 적대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토목사업을 살리려는 현정부 인사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로 인한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노력은 무시하고 이익만 광고하면서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 또한 반대를 받는 이유입니다.
09/10/19 18:43
파란별빛님// 저는 왜 20조원이나 투자해서(수자원공사는 그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 사업이 급한 것인가요? 더구나 강 옆에 콘크리트를 바르면서 구호만 친환경 녹색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환경적 친화적인 구조물이 되는 요즘 세상이 이해가 안됩니다.
09/10/19 18:47
그러니까 물론 여러 안좋은 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토목공사가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를 일부러 하려는거 아닐까...그 생각도 드네요. 아니라면...그냥 위정자들이 바보인건가요? 비용편익분석도 제대로 안해보고 그냥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밀어붙이는? 욕먹고 민심나빠질게 뻔한데? (전 위정자들이 그렇게 바보인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걸 해서 위정자들이 어떤 이익을 보죠? 이걸 하면 자기회사 주식이 오르나요? 아니면 뒷돈을 받나요? 그렇다면 물론 큰문제이고 국가적 대사업을 자기의 사익에 이용할려는 것이므로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별 관련이 없는데 이사업을 이렇게 고집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려는 이유에는 어느정도의 그 위정자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한겨례나 경향, 이런 곳에서 올리는 것은 현정부가 하는 정책은 왠만하면 비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네요. 물론 조중동에서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정말 4대강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09/10/19 18:48
오백번 양보해서 저 사업이 다 좋다고 쳐도.......
이렇게 큰 일을 벌이면서 저런 주먹구구식 / 불도저식 행정을 하는건 진짜 적어도 제대로 생각박힌 장관급 공무원이 할 짓은 아니죠.
09/10/19 18:49
파란별빛님//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군요.
우선 거대 주 지류는 예전부터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거의 완벽한 정도고, 문제가 있다면 상류 자그마한 물길들이 정도인데.. 그건 안건드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자연을 위해 가장 좋다는군요. 즉 취지는 좋으나 -_- 취지는 그냥 어떻게든 삽 한번 들어보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자연 보호는 Let it be가 킹왕짱이 아닐까요..?
09/10/19 18:50
파란별빛님//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뭔가 뒤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민이 반대하면, 안해야죠. 그게 정답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업을 기어코 강행하려 한다는게 더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것도 작은돈도 아니고 20조나 들어간다는데...예비타당성 조사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다니.. 진심으로 염려스럽습니다.
09/10/19 18:51
흠...결론은 위정자들이 바보다!! 이건가요;
뭐 저희보다 무식할 수 도 있겠죠. 예. 아니면 어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추구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데 그 사익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분 있나요. 전 그걸 몰라서 아직 무조건 까기(?)는 좀 망설여지네요. 왠지 저들나름대로의 이사업에 대한 정당성의 믿음은 있는것 같아서요;
09/10/19 18:57
딴지일보의 댓글을 누가 다른곳에 퍼온걸 제가 또 퍼옵니다
------------ 억지로 "독재자와 운하의 상관관계"를 갖다 붙여 단순히 "사고방식의 문제"로 간주하는 글을 보니 예전에 노대통령 정신분석 한다고 깝죽거리던 정혜선 생각나는건 나뿐인가? 내가 삽질의 진짜 이유를 알려줄께. 내가 10여년 전에 토목쪽에서 일하던 (국내 3대건설사.... 그냥 "삼"으로 시작하는 회사다) 현장소장 하는 형님, 그리고 20위권 건설회사 다니시는 우리 고모부한테 들은 얘기이다.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의 5%는 현장소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다고 했다. 말이 5%지 토목공사중에 젤 코딱지 만한게 그때 돈으로 백억대 단위였으므로, 아무리 만한 공사 현장소장을 하더라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최소 5억 이상은 됐다는 얘기다. 물론, 그 돈은 시골 숙소에서 딸딸이 치는 현장기사들 룸싸롱 보내주고, 본인이 어느정도 삥땅을 치는 외에 대부분은 공무원과 교수들 뒷구녕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가져가는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할 때, 흙을 3-4미터 정도 쌓는데 ('성토'라고 하던가) 설계높이보다 10cm만 얇게 깔아도 수억원은 그냥 떨어진다고 한다. 3미터 성토에 건설공차가 5%면 15cm인데, 이걸 수십킬로미터 깐다고 생각해 봐라. 성토 뿐 아니라, 고모부 말씀에 의하면 다짐공사를 좀 허술하게 하면, 실제 성토높이보다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감쪽같으니 모른다고. 거기다가 저렇게 부실공사를 하게되면 뭐가 좋냐면, 부실한 성토때문에 아스팔트가 무너지게 되면, "과적차량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보수공사란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낼 수 있다고 한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과의 짝짜꿍은 필수. 근데, 눈에 뻔히 보이는 도로가 저정도인데, 보이지도 않는 강바닥에 뭔 짓을 하는지 알게 뭐냐는 거지. 강바닥에서 모래를 100루베 파내서 팔아먹고는, 30루베 파냈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검증할거야? 그리고 실지로 1미터 파내고는 "이 구간은 5미터 팠어요" 라고 하면 그걸 누가 알겠어? 거기다가 강바닥에 까는 콘크리트를 불량품을 발라놔서 몇군데 까져도 안보이거든. 그러니, 나게 해처먹는 도로공사보다 수십배 더 남겨먹을 수 있는 장사가 운하 장사라는거지. 결국, 대기업들이 건설회사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건 비자금을 마련하는데 토목공사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를 "열배 남는 장사"라고 했는데, 고모부 말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 따위는 토목공사에 비하면 비교도 안된다고 하니 그 비리의 크기가 짐작할 수 조차 없다. 결국, 박이가 토목공사를 하는 이유는 돈,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액수는 일반 딴지스들이 상상하는 액수보다 (나게x허벌나게)^3 많다는거. 국민들 세금 수십조 가져다가 건설회사도, 박이도, 졸개들도 이너서클의 모두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삥땅법이 토목공사이다. 미리 사놓은 땅장사는 짭짤한 부수입. 딴지스는 이런 말도 안되는 분석 말고, 실제로 건설회사 소장급들 섭외해서 저런 비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22조짜리 공사를 하면 박이한테 리베이트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딴걸 좀 조사해봐. 물론 돈안되는 짓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A라는 사실 혹은 존재가 있을때, 그걸 그냥 "모른다"고 인정해 버리면 앞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걸 "B"라고 단정하고 오해해 버리면 진실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거. 그래서 이런 뻘글이 위험하다는거. P.S. 한가지 더 있다. 노통때 대통령 전용기 도입하는거 게거품 물고 반대한거 기억나냐? 그러더니 정권 바뀌고 환율도 존내 처올라서 예전의 거의 두 배 가격 주고 사야 되는데도 "어차피 사도 박이 타는거 아니다" 라면서 전용기 구입할려고 생떼를 쓰고 있지? 뭐 이상하지 않냐? 노통때 샀으면 박이 임기말년에는 뽀대나는 비행기 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이거도 따지고 보면 다 리베이트 때문이다. 어차피 박이 새퀴가 어디 갈 때 비행기 아쉬워 할 군번이냐? 노무현때 비행기 사면 지들이 리베이트 못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개지랄 하고 반대를 한거다. 항공회사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리베이트가 책정돼 있다. 예전에 대한항공이 그걸 장부에 기록 안했다가 벌금 몽창 문 적 있지. 남들 다 하는건데. 박이랑 딴나라 키들은 따지고 보면 존내 이해하기 쉽다.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독립변수는 "돈" 이거 하나걸랑. 일차방정식문제다. 근데 그런 이들을 왜 압도적으로 지지하는지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 비속어는 보이는대로 지웠는데 존칭어변환까지는 귀찮아서 못했습니다
09/10/19 18:57
파란별빛님// 관련 책임자들이 공사부지를 미리 사놓습니다. 그리고 공사계획을 발표해서 최소 몇배의 차익으로 땅을 되팔죠.
건설회사 선정 과정에서도 뇌물이 오갑니다. 수십조가 드는 공사이니만큼 선정 받으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십억의 뇌물이 움직이죠. 추가로 4대강에는 턴키 입찰방식이 적용됨으로써 중소건설사들에겐 사업권이 돌아가지 않고 대형 건설사들에게만 입찰이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턴키 방식은 네이버 검색을 추천합니다.
09/10/19 19:02
시간낭비 맞죠. 어차피 무시할 거니까...
파란별빛님// 뭐...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상도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욕도 상당하시니까요 - _-; 좀 여유가 있으면, 이런 어르신들은 한 건 크게 족적을 남겨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들었습니다(제 2 롯데월드...). 운하 파는 거야... 30년전부터 대통령의 숙원이었으니... 내게 큰 것이 주어지면, 좀 적당히 해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저도 사람이고 그 분도 사람인데, 한끗 잘못 생각하면 안좋은 길로 빠지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버블이 필요하긴 하지만... 글쎄요. 아직도 버블경제로 인한 부작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예를 들면, 너무 많은 택시들...) 또 이런 건설경기로 버블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따나 '공사하는 걸로 일자리 만들고 싶으면, 기계 다 치우고 삽도 치우고, 모두가 숟가락으로 땅을 파게 하면 된다'일 수도 있구요.
09/10/19 19:05
파란별빛님// 참고로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SOC 산업(교통, 항만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들어 SOC 사업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토지 보상비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항만, 공단 부지 등과 다르게 4대강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국가가 사기업도 아닌데 저들 나름대로의 이사업에 대한 정당성의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결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못되면 그 기업이 망하면 그만이지만, 국가의 정책이 잘 못되면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많은 공청회와 사업이 타당한지 따진 후에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10/19 19:12
예. 얘기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4대강을 하는거다!! 지금 내세우는 구실은 다 사실 구색맞추기 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네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제가 반론할 생각도 없고, 저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니... 더 할말은 없네요. ;; 그냥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다. 국가따위는 아웃오브안중이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군요;
09/10/19 19:30
파란별빛님// 좋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까요-_-; 환경평가라던지 공개공청회라던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부치는 식의 일처리 때문에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09/10/19 19:30
파란별빛님// 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사람들의 욕심을 먹고 살며 자신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추진하는 정책, 발언, 정책의 이면과 본질을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09/10/19 19:33
파란별빛님//제 사견은 위정자들이 이익이 생겨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부실한 근거로 정책을 세우고는 믿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그 믿음이 좀 지나쳐 대운하가 되고, 결국 꺾였지만 이명박 대통령(님)의 중심정책이여서 결국 4대강으로 바뀐것이죠..대운하에 비해 나아진점도
다리안부순다는점 정도+_+;;
09/10/19 19:35
파란별빛님// 꼭 그렇지는 않아요. 4대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들까지 다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아마 이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는 할 겁니다(아마, 건설 - 버블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익숙한 방법이겠죠). 문제는 이 정책을 수행하는 관점이 그리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름의) 정책적 타당성도 있지만,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득을 챙길 입장이라면, 다른 정책은 어느 정도 양보할지도... 아으 잘 모르겠습니다. 욕할 근거는 많은데 믿어 줄 근거는 없으니 일개 시민 입장에서는 점점 답답해지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서는 양보 못하지만, 여기서는 양보한다, 식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면 '노동 열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노무현은 민중의 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꼭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 놈들은 국가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선입견이 점점 강해지는 걸 보면 시대가 흉흉하기는 한가 봅니다.
09/10/19 19:36
파란별빛님//
위정자가 멈청하고 단순히 자기 사욕..때문만이라고 보긴 좀 힘들구요. 우리 나라가 토건 국가임을 상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남아도는 자본으로 결국 땅놀이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땅놀이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아니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4대강 사업이라는 땅놀이를 하고 싶은거죠. 이 잉여 자본들은 한때 주식이라는 놀이로 실컷 놀았고, 이제는 소스(기원..)으로 돌아가서 또 놀고 싶은 것입니다. 소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 잉여 자본들이 대부분 땅놀이라는 수단을 통해 탄생했거든요. 노스탤지어 같은 것이겠죠.. 요약하면, 이 잉여 자본들로 새로운 투자를 해서 온 국민 잘살게 하기는 이러 저러해서 힘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남는 돈으로 계속 돈은 벌고 싶은데 지금 금융 시장이 얼어붙어서 이쪽은 돈이 안될 것 같고.. 그러니 그럴 듯한 사업 하나 만들어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쪼시는 거부들이 많은 거죠 -_-
09/10/19 19:37
파란별빛님// 예.님께서 적으신 댓글을 보니
지금 위정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해서 4대강 사업을 하는거다!! 지금 당신들은 다 사실 정부가 그냥 밉고 무조건 싫으니까 그냥 까는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지금껏 이 정부가 한 행동을 보면 그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적어도 최선의 행동이었나를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믿어볼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느라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주권마저 팽개쳐버린 정부잖아요? 그들이 추진해온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없다는 건 이미 밝혀진 것이고, 이 또한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정리해버리는..(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삽드는 걸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얼마 가지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자리라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뭔가 더 큰 삽이 기다리고 있을것만 같다는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거대한 토목 공사로 한번 경기부양이 일어나고 그게 유지되기 위해선 다시 다른 공사들이 생겨나야 할텐데요.
09/10/19 19:41
행정수도 이전이든 4대강정비 사업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국민은 크게 일벌이는 것 좋아하지 않죠. 사실 국민에게 도움이되는지 해가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요새같은 시절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할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그렇게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폭력일 수도 있겠고 감언이설일 수도 있겠죠.
09/10/19 19:43
물빛은어님//
저도 위정자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말도 안되는 사업을 핑계를 대면서 추진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가정해보죠) 그렇지 않다고한다면, 정말로 최소한 그 위정자들 자신은 자신이 4대강사업을 국익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저희가 아는 이런 여러가지 반대이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조금 망설여지는 입장이에요.
09/10/19 19:44
파란별빛님// 그냥 객관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장관'이 발언한 내용에 주목해보세요.
4대강 살리기가 실효성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만일 정부쪽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믿음을 가졌다면, 왜 타당성 조사에 저렇게 일관되게 오랬동안 거부하는건지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면 국민의 혈세와 시간이 소요되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국민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의미로는 그다지 비싼 비용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시간의 모자람 은 국민에게 모자란 시간이 아니죠, 이제 4년 남으신 분의 임기시간내에 착공해야 하니 조사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거죠.. 시작도 못하고 넘어가다가는 세종시 꼴이 날게 뻔하니까요.
09/10/19 19:56
파란별빛님// 그런 '자신들이 믿는 이유'는 이미 줄창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4대강 살리기라든가 운하 프로젝트 광고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말 사람들을 납득시킬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다 써놓았겠죠. 숨기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개 시민이 전화해서 물어봐도 다 가르쳐줄걸요.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별로 없죠. 오히려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요. 기껏해야 '타당성 검사 같은 걸로 나의 위대한 이상을 검증할 수는 없어. 나는 선구자이다!' 라는 뻘생각... 일리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말이 되는 걸 뱃속까지 긁어서 다 내놓았는데, 다 반박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 _-; 뭐, 만약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같은 생각이라면 아마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죠. 저는 그게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청계천처럼 이름값 있는 대규모 사업은 결국 남을 수 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동물인 한국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칭찬하게 되어 있어. 무쏠리니가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다구!'일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09/10/19 20:30
파란별빛님// 국민이 여러가지 반대이유를 들어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한다면, 이것이 독재입니다. 이런데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는 것이 민주사회구요. 실제로 설득은 하고 있는데, 설득할만한 꺼리가 없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더라도, 그래서 전국민이 무식해서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그래도 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조사하고 하자'라는 말조차 무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부가 기가막힌 것은 10개를 전부 나쁘게 하고서, 10개 모두 지적하니까 '맨날 나쁘다고만 한다'라는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을지경입니다. 그냥 다 나쁜건데, 다 나쁘다고하면 그냥 딴지거는게 된다는게요. 이것도 정말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09/10/19 21:16
정작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왜 좋은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두리뭉실한 얘기에 공감하면서, 정작 비판하는 사람들의 "두리뭉실"한 비판은 두리뭉실하다고 비판하네요.
재미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야 원대한 뜻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대한 뜻을 왜 우리 무지몽매한 국민들에게는 왜 알려주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09/10/19 21:47
토목공사 해서 내수 늘릴바에는..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냥 소득세 깍는게 낫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법인세를 더 깍고 있죠.. 소득세는 눈꼽만치 깍고.. 저희 아버지가 토목관련 일만 30년 하셨네요. 제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하면서 느낀점은 토목공사만큼 리베이트 많은 산업도 없을 겁니다. 위아래에 싹삭 닦아놔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왜 하필 대운하고.. 왜 하필 4대강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방법도 많은데... 지금은 케인즈 시대가 아닙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많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도 보존하면서..
09/10/19 22:03
마지막 글로 올릴께요.
만약 사익이 아니라 위정자들이 이게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믿는다면, 그 문제는 이거겠죠. 자신들을 납득시킨 이유를 우리에게는 납득시키지 못한것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4대강 사업은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 이렇게 믿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에요. 혹시 알아요? 실제 4대강의 편익이 비용보다 클 수 도 있죠. 애초에 이런 개발사업에서 비용과 편익은 굉장히 주관적이긴하다만은요. 결론 : 저는 이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에서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하지만 편익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위정자들이 국민을 설득시키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09/10/19 22:24
파란별빛님// "혹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돈부터 쏟아붓지 말고.
09/10/19 23:09
이름으로검색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pgr이 얼른 그누보드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글보다 긴 댓글도 많은 pgr특성상 댓글검색이 되는 그누보드가 절실합니다
09/10/19 23:28
파란별빛님// 혹시 알아요 하기 전에 그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대충한 사업을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수십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세금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세금부담이 더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대충했다는 거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봉급받아먹는 작자들이 국민들 제대로 설득도 못하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처음 예상되었던 비용도 이미 2배로 늘었습니다. 이런데 비판하지 말고 그냥 지켜나 볼까요?? 요즘같은 세상에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무슨 쌍팔년도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09/10/20 00:02
뭔가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죠 -_-
그동안 정부가 마스터플랜이니 뭐니 하면서 내놓은것들 다 조목조목 반박당하고 허구로 들통나는 시점에서 위정자들의 고매한 뜻을 믿고 맡겨보자구요? 전 제가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때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경제관련 수업 에세이를 쓸때 소재를 4대강으로 했는데, 도대체 왜 위정자들이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리베이트' 나 '땅놀이' 를 제외하고는 '토목사업을 통한 거품 일으키기' 밖에 도저히 찾을수가 없어서 그냥 이유로는 그것만 썼는데..그 학점 안주시기로 유명한 이준구 교수님이 최고점을 주시더군요-_-;; 전 일관적으로 까기만 한것같은데.. 그리고 4대강에 대한 정부의 현 태도는 말 그대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입니다. 좋을지 안좋을지 객관적인 지표로 한번 보자 하니까 '내가 하는말이 틀릴리가 없어 걍 넘어가' 하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치는데 별로 좋은거 없겠구나 예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저쪽에서 상식조차 어겨가면서 우겨대는데 말입니다.
09/10/20 00:04
집에 일이 있어서 이제야 접속합니다. 댓글을 읽어 보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제 생각을 짧게 말하자면 우선 설령 결과가 좋다하더라도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공공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설령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지라도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유익한 사업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겠죠. 옹호론자이든, 반대론자이든 각각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팩트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한 판단으로는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죽여놓고, 실효성없는 토목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수 없네요.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무조건 믿어달라는 것은 국민에게 광신도 되기를 강요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09/10/20 00:16
파란별빛님// 전에는 별 타당성 없이 삐딱하게 보기를 시전하시더니, 이번엔 암만 봐도 삐딱한 놈을 똑바로 보시려고 고생하시네요.
학생이라시니, 공부를 더 하시면 보다 나은 관점을 가지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님의 논리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부생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09/10/20 01:28
두어달 전에 KBS에선가 했던 PD수첩류의 방송을 보면 100억이상의 규모를 가진 국가사업을 할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한다는 법이 있는데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재해복구 사업만이 조사없이 시행 가능한 유일한 조항이었는데 올해 3월인가 거기에 미묘한 조항이 추가 되었더군요. 재해복구 및 재해방지 사업은 사전조사 없이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재해방지 사업이라고 이름을 내걸었죠. 바뀐 법대로라면 4대강은 당장 시행해도 문제없음 입니다.
09/10/20 01:32
그런데 그 방송에서 우리나라 침수피해에서 4대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5%조차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체 무슨 재해를 예방하려고 수십조의 돈을 쏟아붓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09/10/20 01:48
파란별빛님// 이중잣대 드리밀지 마세요.
어디서는 삐딱하게 보기 시전하시더니 여기서는 언제나 긍정적이시네요,, 최소한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4대강살리기의 효용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10/20 05:26
파란별빛님//
"결론 : 저는 이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에서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하지만 편익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 그건 경제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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